전병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2,69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4%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예산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개 기금에 653억 3,200만 원 규모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 11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최종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0% 증액된 총 예산규모 9,648억 8,7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연례반복사업의 투자대비 효과분석,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언론매체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홍보비 3,5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원주 치악산모델 전국사진 촬영대회 2,500만 원,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 5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 원, 나라사랑 태극축제 3,000만 원, 승마강습 참가비 지원 1,100만 원 등 총 7건 3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202억 9,5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금 482억 7,900만 원보다 279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된 391억 4,2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6억 2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목적에 3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에는 44억 7,0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