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이우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제출하신 자료 671쪽 상단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해서 1,59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 건설자재 안내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협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자재를 생산하는 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책에 한꺼번에 수록해서 각 이용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과장님! 실제 설계하게 되면 먼저 업체가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가 품셈이나 책자를 보고 반영해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일목요연하게 책에 수록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건설업체 현황도 들어가고 또 일반건설업체도 해서 건설 관련 분야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이러시는 건 좋은데요. 그런 업체 현황은 회계과에도 다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역건설 안내책자는 자기네들 생산하는 각 협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청이나 각 관공서에 배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생산하는 업체가 하는 일이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물론 생산업체에서 저기를 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관내 생산되는 자재를 공사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일단 건설정책협의회에서도 관내 업체 쪽 자재를 나열해 놓으면 서로 이용하는 데도 더 좋을 것 같다는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자재도 지역업체를 써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발주되는 소규모공사든 대형공사든 청주시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 검토 시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나요? 701쪽 상단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설치 운영 해 갖고 9,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딘가요?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문암생태공원에 전년도에 하나 한 거를 갖다가 더 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그 장소에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이거는 필름식으로 된 걸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별도로 에어바운스(air bounce)라든가 물놀이 시설을 작년엔 2개 정도 설치했는데 올해는 한 개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작년에 반응은 어땠어요, 과장님?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상당히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남일현위원
 ;작년엔 워낙 더웠으니까 이용도 많이 했겠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암생태공원을 더 찾게 되나요?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이 방학 때라든가 그럴 때는 청주시에서 특별히―일반 실내수영장 외에도 있지만―거기를 찾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으로 37일 운영했는데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거 설치ㆍ운영하면 운영비는 별도로 또 어디?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설치운영비 자체를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위탁 계약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창수
정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장님, 924쪽이에요. 옥화9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상임위에서 업무 협의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기에 편제가 됐나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옥화9경 협의는 전부 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협의가 돼 갖고 예산과에서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발과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옥화9경은 종합개발계획이나 전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일현위원
 ;아니, 수립 용역 1억 1,000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타 상임위하고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이거 예산 편제를 할 적에 예산부서하고 개발과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 편성을 한 거냐 이 말입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업무계획서는 협의가 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예?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협의는 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협의는 된 건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 했나 보네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위원님들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거라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거라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사실 업무는 저희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기반시설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상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남일현위원
 ;종합적인 용역……. 그래요. 상임위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잘하셨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계수조정 때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948쪽이에요.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미호천, 무심천 모니터링 사업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호천, 무심천 뭐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인가요?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무심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했는데 무심천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심천하고 미호천하고―이번에 통합이 돼서―같이 포함해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주로 모니터링할 내용은 하천의 수류현황이라든지 지역의 환경변화라든지 하천의 변화 그다음에 수생태계 건강성이라든지 수변지역의 동식물 법종 보호종을 분류하고 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 학계로 주나요? 어디로 주나요?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대학 간에 공동협력을 해 갖고 사업을 한번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동식물 분포도나 여러 가지 분포도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시에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돼 있죠? 현재 공사 중인 것과 완료된 것까지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통합 이전의 청원군 쪽 지역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는 것 같고요. 금년에 네 군데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김성택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완료가 됐죠?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런데 금년에 공사한 걸 예산을 어디다 편제하셨죠?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추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김성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수분사장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도 이쯤이에요. 작년도/2015년도에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염수분사장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국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죠. 아마 추경에 기금으로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숨겨서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올해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세광고 앞, 옥산산단, LG로 해 갖고 세 개가 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를 떠나서 맞는 건지 싶어요. 본예산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니까 추경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 뒤 페이지에 몰래 숨겨서 통과하고 나서 공사하고. 안 됐으면 의회를 설득해서 추경에라도 일반회계에 세우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당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염수자동살포장치를 운영하는 구청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몇몇 상임위원님들도 검증되지 않는 장치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고.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삭감된 거고. 어차피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용도에 보면 염수자동살포장치가…….
김성택위원
 ;당초에도 기금으로 세웠다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려요.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당초에는 실무진에서 착오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김성택위원
 ;그게 집행기관에서 설명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200억가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확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주머니인데 어느 주머니의 돈을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의 명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김성택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단수가 났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았어요. 그 큰 재난이 났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못 쓴 시가 재난관리기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땐 일반회계, 어쩔 땐 기금에 이렇게 하면……. 재난관리기금 조례도 만들어 놓고 용도도 설정해 놨으면 그에 맞게 써야 되는데, 단수 났을 때 그 기금을 썼다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앞으로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지금 이게 된다고 해도 올 3월 안에 공사 됩니까?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바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물론 어느 위원님들은 겨울에 쓸 거를 왜 일찍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들이 폭염 때 도로의 지열을 낮추기 위해서 염수가 아닌 일반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동절기 지나고서 해야죠.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이에요?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삼사월 되지 않을까.
김성택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은요? 이것도 두 달 걸리는 것 같은데.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시킨 다음에 이게 과연 기금이 맞는지 일반회계가 맞는지 원칙을 정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일반회계로 세우든지 기금으로 다시 세우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우려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지마는 어차피 활용도가 있으면 미리 설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택위원
 ;제가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기금에 살짝 숨겨서 통과되고 나니까 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이건 비단 안전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래서 안 되니까 저렇게 한다. 숨겨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성택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거는 시민들 안전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좀…….
김성택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면 의회를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마는 활용도가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여름 폭염 속에서 단수가 됐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앞으로 활용도를 적절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분명히 공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편성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대원칙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굉장히 무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쪽 주머니에서 쓰든 저쪽 주머니에서 쓰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가 완전 무질서가 되고 예산심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데 거 다 갖다 걷어서 쓰면 되는 거지.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그건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죄송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의 질서가 잘못됐다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쪽 거에서 쓰든 저쪽 거에서 쓰든’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을 하세요.
동규
박동규안전정책과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특별회계 1765페이지.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중간에 보면 남이면 대련1리 외 2개소 1,810만 5,000원하고 1766페이지 남이면 대련1리 외 2개소 5억 1,000―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두 건이 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남이면 대련리에는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정을 했었는데 2018년도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2단계 사업을 지금 미원ㆍ낭성ㆍ남이면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했을 때 좀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과 또 배수지를 설치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배수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2단계 사업을 2018년도에 맨 먼저 남이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늦어지는 건데 지금 간이상수도도 먹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춰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예산을 국비 확보된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남이면 대련리만이 아니고 척산 이쪽 부분에도 다 같이 공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배수지를 앉혀서 거기에 급수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 상정한 거는 그냥 관로만 까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깔아 놔도 수압이라든가 수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다음에 배수관을 중복해서 깔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1년 정도 딜레이(delay)를 시켜서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께도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일단 광역상수도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원이 들어간 상태이고 관로를 제대로 설치해 놓은 후에 시설을 하면 일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부 감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시설비라도 좀 투입시켜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면 일하는 데 속도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 시비로 하는 거보다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시한테는 더 용이하고 또 급수구역 확대를 남이면뿐이 아닌 추경 시에 시급한 또 다른 지역에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국비 확보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기재부에 다 돼서 1단계 사업이 2010년도부터 ’17년까지 해 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그럼 2018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 하고 있는 부락에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건가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간이상수도 지역에는 지하 암반관정이 수질불량이라든가 수량 부족이 발생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 양질의 상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올 여름 가뭄에 지역의 민원 같은 거 들어올 상황은 없나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비상급수차량을 동원해서 먹는 데 문제가 없이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어쨌든 시골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여름을 잘 보낼까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의 공백을 좀 기다리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중간에 민원 발생 제대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참고하실 페이지 93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청주시 철도이용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글쎄요, 충북의 철도이용환경이 어떤지? 어쨌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예.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철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 있고 세종시와 같이 쓰는 오송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또 철도 소외지역으로 생각해 오던 청주시가 철도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철도노선 개발, 철도 접근성 향상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데 그에 따른 비전이라든지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된 노선도 있지만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동서내륙횡단철도라든지 동탄에서 공항을 거쳐 대전까지 연결하는 이런 구상안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철도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또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되면 구상된 노선 중에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길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재길
이재길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9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인데요. 이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이라든지 교통카드…….
재길
이재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이라든지 또 교통카드 할인 보장 등 재정 지원으로 운수업계의 경영 제고를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손실 보전하고 매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겁니까?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해마다 도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도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칭(matching)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맨 밑에 마을순환버스 운행결손금 그것도 그런 뜻인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마을순환버스 운행손실금은 현재 남이농협에 버스를 하나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손실금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수백억씩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대책 없이 증액만 하고. 대중교통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약 10억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난 바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수년간 대책을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업계 대표님들 있잖아요. 대표님들은 여기에 하나 투자할 생각은 없고 맨날 ‘적자 본다, 적자 본다.’ 하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원만 해주는 입장인데. 그럼 대책은 없어요? 이거 수년 전부터 그런 건데. 그분들 말씀은 그렇고 제가 답답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한테 알아보면 ‘적자는 절대로 안 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자들 유도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지원만 해주는 꼴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죠?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길
이재길위원
 ;준공영제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지원만 해서 잘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증평까지 환승 문제도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죠?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타 군까지 지원해 주는 꼴이 돼 버렸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걸 그냥 계속 가면 안 되고. 또 벽지마을 같은 데도 시에서 수입이 안 나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많이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있습니까?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재정지원금 문제기 때문에 이 재정지원금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절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대표님들은 적자를 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적자를 보면 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하시면서 ‘적자 본다, 적자 본다’ 하는데 그것 한번 잘……. 제가 볼 때는 1년, 2년, 몇 년이 가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시 예산만 갖다 줘야 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9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해 갖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민간하고 두 가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백로떼가 와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백로떼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교대 있는 데 남중에 왔었고, 올해는 서원대학교에서 백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요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희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인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다음에 보면 961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포획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961페이지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피해방지단이―포수들입니다―나가 가지고 야생동물을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소홀하다. 이런 대책은 아마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지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방지시설에 대한 보상을 올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폭 늘리게 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올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상비를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어쨌든 피해 입었을 때 보상비가 아니라 예방대책을 더 하시라 이거죠. 피해를 받고 나서 돈으로 막는다는 거밖에 안 되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미리 대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해서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상도 해주지만 사전에 피해예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서 전기울타리 같은 것도 있고 조류퇴치기도 있고 또 철망 같은 것도 있고. 피해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문의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 통장ㆍ이장님이나 주민들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조류퇴치기라든지 전기울타리라든지 철망이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방지를 철저히 해야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상받는다고 해서 엄청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곤
유재곤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9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봉명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단 봉명사거리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알려 주십시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봉명사거리 잦은 곳은 교통사고가 세 건 이상 또 사망사고가 두 건 이상 나서 많이 나는 곳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차선하고 좌회전, 유턴 또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차선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차선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도 하고요.
재곤
유재곤위원
 ;시설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시설 보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선도 있고 횡단보도도 조정하고요.
재곤
유재곤위원
 ;횡단보도 조정할 건 없는데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의해서…….
재곤
유재곤위원
 ;검토를 하셨으니까 사업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검토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 검토 내용 설계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사업을 세우면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의 부기를 달아도 되는 겁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워도 되는 거예요? 예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도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54개소가 있습니다. 지점별로 54개소가 있는데 지점별로 있는 것 중에서 경찰서하고 교통공단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921페이지에 보면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4억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교통사고 잦은 곳 6억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예산편성이 이렇게 풀(POOL)비 성격으로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요 교차로 개선이라고 하면 대로변에 교차로가 있는데 좌회전이나 유턴 때문에 직진차로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명칭을 부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봉명사거리를 한다고 하면 봉명사거리 아니면 개신사거리 정확하게 명칭을 부기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설계까지 해서 장소까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5개소 전체를 부기하려다 보면 예산안이 설계내역같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부기를 다 못 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방금 전에 유지ㆍ보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건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유지ㆍ보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건 주요 교차로요. 921페이지.
재곤
유재곤위원
 ;921페이지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상단에 주요 교차로 설명드린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유지ㆍ보수 성격입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아뇨, 이건 개선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개선사업이면, 아무튼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서 있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장소와 설계가 서 있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은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도 봉명동으로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봉명동은 1억 원 서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6억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건 풀로 서 있는 겁니다. 풀로 서 있는데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54개소에 대한 것도 있고.
재곤
유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두 개 다 풀비 성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한 가지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원래 도로 관리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 유지비고요 도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시설 보완은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저는 법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 명칭과 사업계획서가 서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서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부기와 사업계획서가 명시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풀비 성격도 말씀하셨고 유지보수비 성격도 말씀하셨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아마 도로 쪽에 별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도로와 관련된 유지보수비 전체적으로.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인도나 도로가 파손됐을 때, 포트홀(pot hole) 나고 했을 때 하는 유지가 그런 쪽이고요. 이건 교통사고 줄이기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포괄적인 명칭으로 부기를 달아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 명칭을 부기 달아 주십시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과장님은 맨날 보니까 이해할지 몰라도 우리는 1년에 한 번 보는 이 예산안을 보고서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란 없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여하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또 한 가지, 922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 2억 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922페이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은…….
재곤
유재곤위원
 ;이것도 명칭과 사업 구간이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원 서 있는데 그건 풀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절구간 개선……. 단절구간 개선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 단절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절구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단절돼서 있는 게 있고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면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불편한 게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직대로하고 무심동ㆍ서로에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계상한 건데요. 여기에 부기를 못한 건 앞으로는 그런 부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참고 페이지 954페이지고요. 일단 전 부서 유사성격 사업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30대, 그 밑에 4대? 각 사업별로 보니까 부서별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료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동차를 전체 다 교체하겠다 그러면 34대를 어디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0대는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보급을 하는 거냐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어디 시민들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청주시민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요 길바닥에 차 세워 놓고 청주시민 보고 쓰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구체적으로 차를 쓰는 용도 그다음에 시민, 어디 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대상은 청주시민으로 되고…….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청주시민, 어디에 차를 놓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승용차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승용차를 길바닥에 놓고 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이 자가용으로 사는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보조비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전액 보조예요? 몇 프로 보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대당 2,400만 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5%…….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요 국비ㆍ도비 다 합쳐서 본인 부담이 몇 프로고 저희 부담이 몇 프로인가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차량마다 가격이 다 달라 가지고요.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2,400만 원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중앙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게 있었던 사항이에요. 청주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 갖고 그중에서 전기자동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은 알겠는데요. 그럼 신청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신청대상은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거죠. ‘내가 전기자동차를 사겠다.’ 하고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보조해 주는 거냐고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몇 프로가 아니고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가격은 2,400만 원. 정액보조를 하게 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 2,400만 원?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이건 몇 프로가 아니고 정액보조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거 어떻게 공모했어요? 신청을 받았어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를 확보해 갖고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 그럼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를 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던데 기후변화 대응해서 녹색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곤
유재곤위원
 ;956페이지요 기후변화 대응 녹색마을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마을을 만들겠다는 얘긴지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를 줄이는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특별하게 마을을 별도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마을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마을 단위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마을을 구성하고 그런 건 아니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제 실적을 내고 그래 가지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재곤
유재곤위원
 ;부기만 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특별히 구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범마을은 별도로 안 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부기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 업무과장 배철영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일단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침원이 40명 있는데 이 중에서 35명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간제로 채용됐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금년도에요?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3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는 예산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몇 페이지죠?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여기는 없어요. 제가 예산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그게 바로 검침원들 35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기간제로 됐다면서요?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기간제 금액 차이가 8억 6,900만 원이 나요, 금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보시죠.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35명이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다가 기간제로 채용된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금년도에도 기간제였다면서요.
중훈
이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내년도를 기준점을 잡고 금년도라고 하니까 혼동이…….
재곤
유재곤위원
 ;네?
중훈
이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이었고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걸 자꾸 금년도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 그래요?
중훈
이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그 35명 때문에 인건비가 8억 얼마씩 증액됐단 얘기죠?
중훈
이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대충 계산하더라도 35명 인건비가 8억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제 검침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2,4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400만 원이래 봤자 10명이면 2억 4,000만 원. 35명이면 한 육칠 억 되겠구나!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 업무과장 배철영입니다. 말씀하신 8억 부분은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1726쪽이요.
재곤
유재곤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감이 된 게 아니라 증된 건데요? 여하튼 자료로 저한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철영
배철영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대체적으로 전 부서가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기간제 비용이 많이 산출돼 있어요. 기간제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예산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 누가 설정해서 채용하는 건지?
김의
김의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기간제 채용 관계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까?
김의
김의예산과장
 ;임의라기보다는 부서장이 채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에 맞게,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채용해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걸로.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만약 10명이 필요하다. 10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과에서 판단한다 그 말씀인가요?
김의
김의예산과장
 ;일단 부서에서 판단하고요. 계획서에 따라서―저희들이 전체 거는 일부 예산을 갖고 조정하고 있지만―채용 인력이나 수요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여하튼 특별한 결재 라인 없이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채용 비용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각 부서의 국ㆍ과장님들은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기간제 채용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19쪽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봉명사거리는 올해만 대두된 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었죠. 가경터미널에서 육교 사이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였어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남연심위원
 ;그러면 봉명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은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마 사망사고가 좀 났고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신호체계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것마냥 방향이라든지 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연심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거기는 사창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로 가는 방향,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기업은행 맞은쪽부터 봉명사거리까지 과속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턴하는 차량이며 우회전하는 차량 접촉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지금 1억 계상하셨습니다. 금년도 가경터미널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본 위원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교통감시초소를 세우려고 했는데도 봉명사거리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봉정사거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도 그렇고 교통초소를 세울 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봉사거리에서 농수산시장삼거리 거기도 보면 똑같은 지형입니다. 농수산시장삼거리에서 신봉사거리로 내려가는 쪽에도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예, 거기도 사망사고 잦은 거 아시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시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전부 손든 상태입니다. 청주시 내에 이러한 도로가 많다시피 우선 아쉬운 대로 거기도 경사가 급하면 요철도로 이런 걸 해서 과속을 방지해 줘 가지고 사망사고까지는 이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청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봉명사거리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지역으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이렇게 계상됐는데 가경터미널 육교에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1억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1억은 세웠는데 설계하다 보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남연심위원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정말로 봉명사거리 오명을 씻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전규식위원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석화천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인부들을 사서 무심천이나 미호천 같은 데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전체 분포지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석화천하고 미호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지금 석화천 말씀하시는데 올해 내수돈사협회에서 석화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었고 위쪽으로 가면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 그런 외래식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턱없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관련 예산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하천방재과에 많이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하천방재과에 있다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봄철에 홍보용으로, 시민들 계도용으로 하는 그 정도 예산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사업은 하천방재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거 파악을 잘하셔서 올해는 중장비라도 들여 가지고 처리 안 한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회의장 웃음
정태훈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아까 11시에 이석한다고 사전 양해 드렸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나요? 662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8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체육대회를 4개 방범대에서 하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비 자체가 당초에 계산했던 거하고 맞지 않아서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내수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거죠?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자율방범대는 4개 방범대가 별도로 따로따로 합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방범연합대.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그건 소방이고 4개 방범대입니다, 구청별로.
정태훈위원
 ;거기는 참 구청별로 하는 거고…….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네 군데에서 하고 의무소방은 전체로 하고.
정태훈위원
 ;동암에서 하는 거죠?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예.
정태훈위원
 ;4개 방범대 500만 원씩?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네. 금년에는 300만 원이었었는데 200만 원씩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대를 하려고 하다가 착각이 됐네요. 작년에 내수공설운동장에서 소방대 개회식을 가서 보니까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데 개회식에 도지사가 안 오시고 부지사가 오고 도의장이 왔어요. 시장님도 안 오시고 부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셨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도를 먼저 시키고, 도지사 대신 부지사, 도의장 그리고 우리 부시장, 의장 축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사잖아. 청주시 행사인데 도지사 대신 부지사를 시키고 도의장을 시키고. 우리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건 보통 결례가 아니잖아요.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이게 소방 소속 자체가 도청 소속이에요.
정태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도에서 지원을 해야죠.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태훈위원
 ;전액 시비라고 하더라고. 행사가 전액 시비래요.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 없대.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체육대회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정태훈위원
 ;소방서 자체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통제를 받지만 행사는 시비로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면 시에서 관여해서 행사의 시나리오 같은 것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수
연제수안전도시주택국장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기단계부터…….
정태훈위원
 ;의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행사에 가서 보면 처음에 의전이 잘못되면 그 행사 끝까지 앉아있을 때 기분이 엄청 나쁘다고. 과에서 공무원들이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돈 주고 의원들 다 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말은 못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부시장님이나 의장님 가 계셨었는데 그런 현상 말도 못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의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제가 몇 가지 적기는 적었는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거 세세한 부분,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 작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놓치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부위원장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300만 원 감액, 사업소 21억 6,6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4억 486만 원 감액, 사업소 126억 5,44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구청 2억 5,324만 4,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5억 2,810만 5,000원 감액하여 총 136억 7,16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계속비 중 본청 2,518만 원 감액, 사업소 79억 4,924만 6,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