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영천시의회(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6일 (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9.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 시행 동의의 건 13.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8.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9.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추진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범사업(금호읍, 서부동)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가 허가 사유를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증원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필요와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효율성 도모를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8조 제1항 1호의 경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경우 기금운용관이 업무담당 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업무담당 국장”을“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의 경우 「영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영천시여성발전기금」은 「영천시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영천시여성발전기금은 영천시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 시행 동의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농공단지 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시 명확한 용어를 선택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본 조례 제4조 제8호 및 제8조 제1항 제7호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에게 차액보전을 시가 합법적으로 재정적 지원해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분요양의 감소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여 본 조례안 제22조 제8항(신설)은 삭제하고 별표 6은 기존안으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의 건은 부지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LH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건의로, 사업비 절감과 예산투입 전 선 착공 및 공기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어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대형공사에는 적정한 대처 방안으로 사료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보상시행 동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의 예산 총 규모는 6천 444억 1천 84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3천 106만 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천 583억 4천 844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천 46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9억 4천 84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천 54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147억 7천 4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천 5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시정주요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등 39건에 40억 7천 162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전년도 대비 7억 7천 5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영천시 자활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에는 영천시민 모두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고, 아울러 시민의 뜻을 대변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많은 시간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 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의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것 중에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모석종 의원님, 의사발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