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민을 대변하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시민대표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동두천시와 각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아무리 잘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공직자와 시민들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과는 대규모사업들이 토목분야에 집중되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토목직 사무관이 5, 6명씩 되어 동 주민센터에까지 가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현재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MTB체험단지, 놀자숲 등 대규모 산림을 활용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일부 동에서 많은 논란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들께 시정을 잘 전달하고 부합하면서 주민화합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안전총괄과장 자리가 1개월 이상 공석이며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기임을 예견하고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도 공석입니다. 또한, 국제교류행사를 앞두고 동시에 팀장과 차석이 교체, 주민센터에서는 현장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직원이 적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문성과 적재적소 인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MOU나 의향서를 가진 많은 사업들 중 기관이나 단체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투자는 4건이며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5월 체결한 동두천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800여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18홀, 워터파크, 콘도 민영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나 자금난으로 시유지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했으며 같은 해 12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159억 원을 투입해 19개 동에 일본 항공세트장과 일본식 정원, 산책로,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1차부지 조성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찬호야구공원은 2013년 2월 체결 후 착공을 계속 연기하면서 지금까지도 농지전용부담금, 생태계보존협력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일부금액인 8억 9,000여만 원만 납부한 상태로 43여억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의향서를 체결한 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800여억 원을 들여 K-POP공연장, 촬영소, 컨벤션센터 등 6개의 테마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단 1회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체결로 인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었고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시정 질문 때 31개 시군을 비교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부족하며 시장님 3선하시는 8년 동안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서 우리시의 교육, 청소년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2010년부터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30여억 원의 예산 중 15억 7,00여만 원이 지급되어 실제로 14억 3,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교육경비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에 예산이 12여억 원 증가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 자리에서 2007년 1,800여억 원의 동두천 예산이 4,000억 원을 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시장님과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은 2배가 훨씬 넘었는데 교육예산은 지난해까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린 3가지 모두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 관련해서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시장님 보실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느끼는 체감은 거기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여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순서가 되어서 무조건 진급한다.”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OU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안 하겠고요. 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할 때 2012년, 2013년도에 동두천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5개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거의 우리가 25개 교육청 중에 최하위권이에요. 이것은 보통학력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도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가 무슨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당초, 일반회계에 조례에 3%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도 안 돼요. 쓰는 비용이, 예산집행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