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례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1호) 3.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 4.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3호) 5.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 6.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 7.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2호) 8.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6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육 창업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창업일자리과장 김상육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상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현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옥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성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성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종무
김종무위원
이번 조례안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보완하고 그러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의결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그전에 농기계 임대하고 변상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은 사고 후에 책임자부분은 조례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상에는 모든 사고에 전적으로 다 책임지도록 되어있어서 민법 제750조에 위배된다 해서 기계를 가져간 후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경우에만 그렇게 부담하도록 완화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럼 일반적인 사고는 변상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상을 안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것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기계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반소모품인 것 같으면 소모품 교환으로서 수리나 하면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의 권한이 대폭 커지잖아요. 어떠한 상황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은 사람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다면…….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기계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고의가 아니고 사실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가의 사용 측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농가부담 차원에서는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 10.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 11.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8호) 12.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 1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동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의안번호 제548호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을 옥외광고물에 허용한다고 도입을 하잖습니까? 하는데 디지털이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그냥 무한대입니까? 그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규격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디지털도 벽면용 간판이기 때문에 벽면이용의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벽면이용의 규정에 맞도록 디지털도 적용한다. 그런 표시는 여기에는 없는데요.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그런 내용들은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벽면이용에 대한 광고물 표시방법은 또 다른 조항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규칙에 의해서 할 겁니까?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이 조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없는데.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일반적 표시방법 제3조의 내용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일반적 표시방법에 적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필선
최필선도시창조과장
3조, 조례 3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3조에 보니까 봤는데 단면적 의 70퍼센트에 하고……. 조금 애매하다, 그죠?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원래 3개의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시창조과에서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마 전부다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이번 조례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의견 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85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할 위원님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