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1년) 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40호)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임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의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재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등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현철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먼저 임현철 의원님 조례 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상징적인 조례에서 벗어나서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생활중심, 현장중심의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보다 더 상세하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참 꼼꼼히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에 중구처럼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범위 제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건축물은 구청장·군수의 허가사항이며 그 유지·관리 등도 허가권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2에 따르면 도로폭언과 관계없이 재해로 인한 도로의 응급복구 등은 구청장·군수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개 구·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건축물 허가 및 유지·관리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에게 있고 재해로 인한 도로의 응급복구 등의 권한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 5개 구·군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 주체의 명확화와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구·군 조례와의 우선 적용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는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만 시와 기초지자체 25개중 3개구만이 조례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묵출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병원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문병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본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업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 구·군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울산시 조례하고 구·군에 있는 조례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성이 있다?

예.

그러면 체계성이라고 하면 구·군에서 지금 위임돼서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하면 그 순위가 또 정해져야 된다, 그죠?

정해질 필요는 없죠. 구·군에 어떤 자산이 있을 거고 시에 대한 자산이 공공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해야 할 일과 시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님.

주요내용 ‘라’에 보면 자원순환사업소 폐지 이 부분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게 민간으로 가는 거다, 그죠?

예, 민간위탁이 됩니다.

위탁된다, 그죠?

예.

왜 여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그건 성암매립장 폐기물 소각시설 그 부분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 검토를 하면서 민간위탁이 다소 효율적이다 라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11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으로 기능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이 넘어가지만 그 외에 행정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력들을 남기고 거기는 자원순환과 안에 시설관리담당으로 축소해서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사업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들도 저희들이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1명의 인원인데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또 상주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어떤 효율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신다면 이게 미리 되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운영을 하다가 초기에는 우리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영위하다가 여기에 대한 기능분석을 통해서 이게 민간위탁이 다소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이번에 돼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해하기 쉽고 또 알기 쉽게 조문을 변경한다는 부분도 내용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도로1담당이 건설1담당으로 변경이 되고, 도로2담당이 건설2담당으로 변경이 돼요. 이것 어차피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게 건설1본부나 2본부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부서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기능이나 인력 변동은 수반하지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존에 도로1, 2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명칭에 반영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업무자체를 약간 포괄적인 명칭을 써가지고 업무연계라든지 업무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그대로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구태여 건설 쪽으로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로건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삭제사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하고 또 호계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이 민간위탁 삭제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에 서 소관하고 있는 호계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는 호계하수처리장이 이제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존에는 저희들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던 부분인데 해당시설이 폐쇄가 됨에 따라가지고 폐지가 되고요. 두 번째 자원순환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자 관리·운영 BTO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지고 사무가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한라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호계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니죠?

예, 그것은 다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별표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와 위탁대상기관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울산의 각종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라고 위탁대상기관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운동장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모는 생략을 하고 시장이 바로 지정을 하겠죠?

예.

그러면 지정기간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서 자격기준에 맞는 단체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그것은 각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대로?

예.

그러면 지금 각종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복지회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경시설 이런 것은 또 바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죠? 지정하는 게 왜 이원화가 되어 있죠? 체육시설은 공모절차를 거쳐라 되어 있고 조경시설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해줌으로서,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법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느냐?

예, 지정을 하느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일 수도 있고요. 또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그게 법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시장의 권한을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크게 보면은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바로…….

공모해서.

아뇨. 바로 지정이고.

바로 지정하죠. 그렇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건 바로 지정이고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공모라든지 또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혹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대원칙이고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른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공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는 29호, 개정안은 24호입니다. 보면 개정은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위탁대상기관이 시장이 인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운수사업협회가 맞죠? 기획관님,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 명칭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거든요. 이게 ’98년도 3월 24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8월 20일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운송사업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걸 그대로 두고 있는데?

명칭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협회이름이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98년도에 벌써 바뀌었거든요. 협회가요. 이걸 빨리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련부서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고칠 건지, 다음 개정안에 고칠 건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고쳐놓고 해야.

현재 확인을 해서.

실무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봅시다. 안5조에 보니까 공개모집 예외규정을 추가를 해 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부사항을 보니까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강화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원래 당초 조례안에는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규정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컨설팅을 하면서 보통 원칙적으로 ‘무언가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입법불비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성질,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외를 둘 수 있다, 그게 조례규정 상에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외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규정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다만 입법불비가 좀 있다.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게 법제처의 요구사항이고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명확한 부분을 좀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예외규정을 추가한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 제5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단서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원칙으로 해 왔고 그런데 공개모집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다 라는 것이 지적된 사항이지 이걸로 인해서 공개모집원칙이 훼손된다든지 혹은 공개원칙을 작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그래서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규정도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법제처의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외는 뭐냐, 이걸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예외를 함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도 관계법령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예외규정 추가가 있더라도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을 주로 하되 거기에 나름대로 조례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주가 되는 거다, 그죠?

당연합니다.

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만 딱 보면 예외규정이 딱 튀어나와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더 원칙적인 것을 있는 그 규정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함부로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외를 둔다는 자체가 벌써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선정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관계법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석을 하겠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을수록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튼 원칙적인 부분을 놔놓고 하나의 예외규정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7번에 보면 폭 20m 이상 도로변 조경수목 및 조경시설 관리는 울산시설공단에 위탁대상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좀 있었지만 사실 20m 이하 도로는 전부다 구·군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의 환경녹지국이 아닌 시설공단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상기관에 5개 구·군도 같이 넣어 놓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무의 위임 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따르면 20m 이하 도로관리를 구·군에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20m 이상 도로의 조경을 관리하도록 하면 우리 시의 도로관리가 상당히 중첩되거나 상충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군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조금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경을 한다고 해서 조경문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갈아낸다든지 이럴 때도 조경을 분명히 건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구·군과 일일이 다 협의해서 하려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탁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설공단에서, 본인들도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하라니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문성도 없고 또 인력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5개 구·군에서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도로는 잘 관리가 되는데 20m 이상 도로는 관리가 잘 안 되는지, 또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면 개선이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보건데는 위탁대상기관을 5개 구·군도 같이 열어놓는 부분이 안 맞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상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 조경 관리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민원인이 봤을 때 충분히 그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인력을 더 투입한다든지 하는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위탁사무 자체를 바꿔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숙제로 남겨놓고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예, 도로관리부서와 저희들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우리 운송업과 주선업을 합쳐서 운수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현재 별표상에 나와 있는 기관 명칭이 운수사업협회가 그대로 맞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우리 시에서 4개 협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협회의 이름이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개별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용달사업협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 협회명칭은 기존명칭이 그대로…….

그게 법규상의 명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법규상의 명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98년 3월 28일 이전에는 우리 전국입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7년도 8월 20일 운수사업법이 제정·공포되면서 ’98년도에 연합회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각 시·도에도 운송사업협회로 개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라는 공식 이름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달고 왔을 때, 이 이름을 가지고 단체법인 등록을 하고 왔을 때, 위탁사무 여기 죽 있는데 운수종사자교육부터 다른 걸 달라고 했을 때는 줘야 안 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규상에…….

우리 조례안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인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라는 것은 법규상의 용어고 그것은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협회라는 걸 달고 와도 그것이 법규상의 운수협회면 지정해 줄 수 있고 위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잘 아시죠?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단체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할 때 단체가 이원화 되어 있으면, 제가 그 단체이름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한 단체에서 보이콧을 하고 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안 해 주고 한 일 아시죠? 그런 일이 잘못하면 생길 수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법규상의 특정한 명칭이 아니고 이것은 법규상 일반명사고, 운수협회라는 것은, 운송협회라는 것도 대명사니까…….

등기된 이름이 운수협회라고 없는데?

그것이 법규상의 운수협회이기만 하면 이름을 운송협회라 달고 있다 하더라도 위탁기관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는 법규상의 대상범위 선정을, 지정을 해 놓는 것이고요.

특정협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명사다 라는 것을…….

만약에 인가를 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인가를 하면 그 인가서에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의…….

그게 들어오더라도 법규상의 운수협회이면 되는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운수협회라는 말을 꼭 달고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약칭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운수협회라는 것은 운수협회하고 운송협회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저희들이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법규상의 일반명사기 때문에 그게 어떤 대명사로 되어 있는 특정한 협회가 운수협회냐, 운송협회냐 라고 달려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말씀 하신 게 법규상의 틀린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법규에는 운수사업협회라고 되어 있고 그 운수사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 이름이 운송협회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송업과 주선업을 포함해서 운수업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4개 협회가 수반된 각각의 업무들을 갖다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명칭은 운송사업협회로도 되어 있고 개별사업협회라고도 되어 있고 용달사업협회라고도 되어 있고 운송주선사업협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각각의 명칭을 쓰지만 법규상 허용되는 대상에 포함이 되면 지정위탁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제15조 (재산의 무상사용)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권한을 삭제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출자가 100%된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법인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무상사용을 하는 것은 회계질서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상사용을 서로 주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년∼2021년)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첨에 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여기 2020년 보니까 이게 지금 증감이 총 38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이 21명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특히 2021년 102회입니까?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체육지원과로 간다, 그죠?

예.

13명 정도?

예.

그러면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이 13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개년 중기계획이기는 하지만 매년 연동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21년 전국체전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치가 되고 준비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기구와 인력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간에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5년 뒤를 내다본 것이기 때문에 내년되면 이 상황이 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가 설립되면서 확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2020년 정도 되면 타 시·도와는 제가 보니까 대동소이한 인력이 배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