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4호)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공영주차장들은 여기에 보면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임의규정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것도 2018년 6월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2018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규정에 따라서 2018년 6월까지 보면, 부칙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데 공영주차장은 좀 빨리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전부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히 우리가 앞으로 1월 1일부터 다 유료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울산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차를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를 좀 당겨서 설치를 하고.

맞습니다, 이 조례가…….

2018년 6월까지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의 경우에 예산안 편성 전에 통과가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건데 지금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니까 예산을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거의 다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본 조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을 빨리해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지금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주차면이 100주차면, 구획이 100 이상 되는 아파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면 이상 되는 것하고 500세대 이상 되는 것하고 다 적용이 된다?

예.

100면 이상 되는 부분은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에 한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큰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극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경우는 100면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은 강제를 할 수 없고 추가로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제적으로…….

그것은 유예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유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데는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고?

예, 자율적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

유예되는 부분은…….

예, 공영주차장만.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네요?

예.

자, 그렇다면 100면, 우리가 향후에 추진을 하다가 또 조례는 개정이 되겠죠. 현실에 맞게끔 또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100면에서 50면 이상을 하든지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겠지만 지금 시작할 때는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기점입니까? 안 그러면 준공 기점입니까?

허가기점입니다.

허가기점이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율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미 우리가 유예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 있는 데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향후에 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나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행정적인 협의를 좀 거쳐서 설계변경을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이 지금 허가가 나간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어 있는가를 보고 뭔가 우리가 권유를 해서 이 충전기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준공날짜까지 그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만 이게 통상자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에 기존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하면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은 이 시행령에서 우리 시·도에서 조례를 정한 이후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하되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는 2년간 유예를 두고 반드시 허가 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울산에 허가 나는 건이 주로 5건에서 8건 정도가 허가를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급속충전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산자부에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곳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이번에 하는 울산하고 그다음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경남하고가 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향후에 기존 기 허가를 받은 500세대 이상이나 주차면이 100구획이 된 주차장에 한해서도 유예를 둬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지금의 표준조례안이나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 못했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올해 500세대 이상 허가 난 데가 5, 6군데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허가는 올해 났지만 그 준공은 2, 3년 후에 준공이 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터파기공사를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주차면은 향후 준공시점 1년전부터 주차면이 형성이 되니까 충분히 그 기간에 충전기 설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 보완을 잘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하고 개념은 같으니까 법령을 좀 개정을 하든지 어떤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도 뭔가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역사문화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덕출 공원은 어떻게 정의 돼 있는 거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역사공원이 우리 시에 6개소가 있고요.

6개요?

6개소요. 그다음에 문화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사공원은 북정공원, 북구에 마애공원, 다운역사공원, 북정동에 울산선각 있는 부분 또 태화루공원, 그다음에 북구에 박상진생가 부분, 그것은 역사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고요. 문화공원은 처용공원이라든가 무룡산공원, 목도 상록수림, 그다음에 상북에 못안공원, 언양문화공원, 진하에 해양레포츠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보면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건의사항에 17번 항목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3년 재위탁 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재검토, 이게 방금 23페이지에 보면 건의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내용 4페이지 보면 시정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습니까?

건의가 맞습니다.

건의가 맞아요?

건의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도 이렇게 시정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게 또 ’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이 되어 있었고 ’14년도에도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건의로 가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취합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