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충전시설이 완속충전이 있고 급속충전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충전시설이 위험이 있습니까? 위험이 뒤따릅니까? 충전시설을 하는데.

전기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죠?

예.

그래서 완속충전기 그다음 에 급속충전기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다음에 주차대수, 이거 주차대수죠? 100대 이상.

주차구획 그러니까 주차장 면,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가 물론 수소자동차가 이렇게 우리 울산에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친환경자동차의 어떤 기준을 두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계속 할 거고, 그쪽으로 늘어나야 친환경이 급속도로 발생이 될 건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 1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위험하지 않다면 1개 정도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까요?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전기자동차가 운행 되는 게 76대입니다. 76대인데 급속충전기가 지금 연말이 안 됐습니다만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9대에서 연말까지 9대 해서 18대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76대, 차량마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인프라는 확실히 구축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향후에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수요에 대비한 공급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차량마다 완속충전기는 다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씩.

잘 할 수 있도록.

예.

다시 말씀드리면 충전기는 차에 전부 탑재가 되어 있지만 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차 자체에 가면서도 자가 충전도 될 것 아닙니까?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차량에 우선 쓰고 있는 배터리 그걸 보면, 우리 안에서 제네레이터에서 계속 전기를 충전 해 주잖아요, 발생을 시켜서. 그런데 이게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계속 급속히 늘어날 건데, 물론 나름대로의 자가 충전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인프라 구축이 많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차가 늘어난단 말이죠.

맞습니다.

안심하고 차를 구입할건데.

예.

이게 충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걱정이 되면 과연 친환경차를 계속 구입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다면 굳이 500세대 또는 주차면 100대 이상 대는데 1개 이상만 설치할게 아니라 규정을 조금 올려서 아예 조례 제정할 때 2대 이상을 한다든지, 우선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항상 도로가 그렇잖아요. 우선 수요에 맞춰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면 엄청 도로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렇지만 특히 울산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렇게 이게 위험하지 않다면 좀 늘려서 앞으로 계획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주차면이 100대를 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대, 300대 대는 것 같으면 200을 나눈 숫자에 소수점 반올림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차장의 면적에, 구획에 관계없이 한 대 이상이 아니고 주차 면이 예를 들어서 500대 같으면 500을 2로 나누면 급속충전기를 3대, 나머지 소수점 이하는 완속충전기 이러니까 큰 아파트에는 급속충전기가 3, 4대씩, 4, 5대씩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대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좀 많이, 굉장히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 차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공영주차장들은 여기에 보면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임의규정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것도 2018년 6월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2018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규정에 따라서 2018년 6월까지 보면, 부칙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데 공영주차장은 좀 빨리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전부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히 우리가 앞으로 1월 1일부터 다 유료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울산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차를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를 좀 당겨서 설치를 하고.

맞습니다, 이 조례가…….

2018년 6월까지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의 경우에 예산안 편성 전에 통과가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건데 지금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니까 예산을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거의 다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주차면이 100주차면, 구획이 100 이상 되는 아파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큰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극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경우는 100면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은 강제를 할 수 없고 추가로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제적으로…….

유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데는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 자율적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

예, 공영주차장만.

예.

허가기점입니다.

예.

다만 이게 통상자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에 기존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하면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은 이 시행령에서 우리 시·도에서 조례를 정한 이후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하되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는 2년간 유예를 두고 반드시 허가 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울산에 허가 나는 건이 주로 5건에서 8건 정도가 허가를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급속충전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산자부에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곳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이번에 하는 울산하고 그다음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경남하고가 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향후에 기존 기 허가를 받은 500세대 이상이나 주차면이 100구획이 된 주차장에 한해서도 유예를 둬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지금의 표준조례안이나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역사문화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덕출 공원은 어떻게 정의 돼 있는 거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역사공원이 우리 시에 6개소가 있고요.

6개요?

6개소요. 그다음에 문화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사공원은 북정공원, 북구에 마애공원, 다운역사공원, 북정동에 울산선각 있는 부분 또 태화루공원, 그다음에 북구에 박상진생가 부분, 그것은 역사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고요. 문화공원은 처용공원이라든가 무룡산공원, 목도 상록수림, 그다음에 상북에 못안공원, 언양문화공원, 진하에 해양레포츠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도시공원 종류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주제공원으로 세분화 시키는데는 참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원이 종류가 몇 개 정도 되죠?

크게는 보면 국가도시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근린공원이 있고 주제공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세분화 된다는 말이죠?

예, 주제공원에서 역사라든가 문화, 체육, 묘지 또 도시농원 그다음에 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참 유효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게 제35조 4에 보면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 내에 건축물을 늘리고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항목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사항을 보면 법에서 위임 된 사업 외에는 소규모로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건축 면적이 감소된다든가 하면 무조건 도시공원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과 전체 건축물 범위 10% 이상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시공원의 심의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1회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 1회를 정하는 것이고요. 세부 시설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 안에 시설물이 변경 될 소지는 별로 없는데, 다만 신축을 해놓고 나니까 운영과정에서 감소할 부분도 있고 조금 증축할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안 거쳐도 경미한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까지는 공원조성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자주하면 안 되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경미한 부분은 증축할 수 있거나 또는 감소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예, 너무 자주 하면 공원의 형상에 변경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2016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6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85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한동영 위원입니다. 보면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건의사항에 17번 항목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3년 재위탁 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재검토, 이게 방금 23페이지에 보면 건의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내용 4페이지 보면 시정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습니까?

건의가 맞습니다.

건의가 맞아요?

건의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도 이렇게 시정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게 또 ’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이 되어 있었고 ’14년도에도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건의로 가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