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건설교통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 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3차 수정안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의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쪽에 기금 조성규모는 4개 분야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에 57억 2,169만 원, 자활계정에 21억 4,351만 원, 노인복지계정에 13억 529만 원, 여성발전기금에 20억 6,090만 원을 조성하여 총 112 억 3,14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7쪽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운용 계획안입니다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 등 복지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총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을 보시면 57억 9,176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576만 원,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 7,583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69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5억 9,176만 원과, 이자수입에 1억 576만 원으로 총6억 9,752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장제비 등 11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2,62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83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 예정입니다. 예치금 5억 2,169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9쪽에 자활계정은, 2016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1억 1,027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3,323만 원 증액된 총 21억 4,35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1쪽에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5,027만 원과 이자수입 3,994만 원으로 총 9,021만 원입니다. 지출은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 지원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치금 8,351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에 노인복지계정입니다. 2016년도 12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2,525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2,503만 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91쪽에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3,633만 원과 이자수입 2,503만 원으로 총 6,136만 원이고 지출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1,636만 원은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 2016년도 12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억 5,073만 원으로 조성목표액인 20억이 달성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1,016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6,09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1쪽에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5,073만 원, 이자수입 5,016만 원으로 총 1억 90만 원이고 지출은 여성 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6,090만 원은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11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2억 3,38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44억 7,67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서부복지타운 건립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41억 4,179만 원 증액, 생활청소년과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26억 1,924만 원을 증액 노인장애인과의 세외수입 및 기초연금 등 국·도비 사업에서 43억 8,358만 원을 증액, 여성가족과의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국·도비사업에서 26억 1,471만 원을 증액, 여성회관의 임대수입, 기술·취미교실 수강료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반영으로 1,133만 원 감액, 도서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 등 국·도비 사업에서 7억 2,8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250억 9,955만 원, 생활청소년과 336억 7,080만 원, 노인장애인과 1,232억 8,682만 원, 여성가족과 1,054억 9,973만 원, 여성회관 18억 8,550만 원, 도서관 97억 664만 원으로 사회복지국 총예산은 2,991억 4,906만 원이 되겠으며, 일 반회계의 29.8%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삭감된 내용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28억 5,094만 원을 증액한 250억 9,955만 원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8억 3,66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출연금은 인건비와 재단타운운영비, 기획연구사업비 등으로, 지역복지 현안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사업 선진화 및 복지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안 승인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220쪽에 1시설 1부서 나눔봉사활동 추진의 우수부서 시상 260만 원은, 이 사항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부부서에서는 시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봉사활동비로 기부하고 있어 나눔봉사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훈관리 단위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2,685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3억 1,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민세추모사업과 민세상 시상 9,700만 원은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고덕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인 민세 안재홍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현에 대한 추모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 사항도 일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으나 원안 승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은 세부사업 모두 국·도비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 882만 원을 감액한 103억 8,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28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으로, 2016년 대비 29억 9,008만 원을 증액한 336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금과 맞춤형 급여실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비사업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2016년 대비 2,841만 원을 감액한 25억 9,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운영지원 출연금 등에 24억 8,112만 원, 청소년시설보강 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2016년 대비 1,813만 원이 증액된 7억 9,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단위사업은 청소년 종합예술제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2016년 대비 1,640만 원을 증액한 3억 5,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급여 등 9개 국·도비사업으로 2016년 대비 29억 7,258만 원을 증액한 275억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비부담금액 22억 3,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비 16억 9,363만 원을 증액한 1,232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3억 2,265만 원을 증액한 41억 8,557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사업은 11억 3,265만 원을 증액한 44억 3,84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 기초연금은 대상자증가 및 수급액 인상으로 24억 5,436만 원을 증액하여 722억 8,236만 원, 242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억 6,881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3,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경로당운영 지원 사업은 운영비 인상으로 3억 2,978만 원을 증액한 20억 5,146만 원, 245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증가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추모공원 입구 지주입간판 설치사업 2,6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입구 지주 입간판과 어연IC 사거리에 교통안내 이정표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승인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248쪽, 장애인 연금 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2억 2,560만 원을 증액한 60억 3,279만 원, 25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1억 9,367만 원을 증액한 40억 6,600만 원, 256쪽, 장애인 복지관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2억 2,863만 원, 257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2,237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고 261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43억 1,321만 원을 증액한 1,054억 9,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지원 분야 아동 건전놀이문화 지원 단위사업에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등 1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단위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4,649만 원을 증액한 29억 5,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상단까지, 아동양육시설지원 단위사업은 아동양육시설운영 도비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8,886만 원이 감액된 54억 1,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 중간까지 소외계층 아동지원의 단위사업은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558만 원이 증액된 37억 1,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어린이집 지원 단위사업은 34개의 세부사업으로 신규사업 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한 20억 3,913만 원이 증액된 788억 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9쪽,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 단위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4,665만 원이 증액된 92억 5,671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37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283쪽까지,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단위사업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6억 521만 원을 증액한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예절교육관 강사료는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는 강사 2명이 예절반 등 년 250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예산 동결 및 타 시·군에 비해 강사비가 열악하여 강사비 인상을 통한 사기증진 및 프로그램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1,170만 원 증액된 4,2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년의 날 및 외국인 전통혼례행사 220만 원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전통 혼인례 견학 및 전통문화 보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원안 승인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90쪽 중간까지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확대 단위사업은 26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4,507만 원 증액된 28억 7,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0쪽 하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단위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9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4,746만 원이 감액된 5억 3,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55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6,654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 단위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에 5억 2,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부분 여성 사회참여 확대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3억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 제빵실 오븐 구입비 1,700만 원은 매 기수마다 여성회관 남부 수강생 40여명과 서부 수강생 40여명이 실습기기 부족으로 매시간 20~30분간 이용을 대기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만 원안 승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여성교육 운영 세부사업에 신규강좌 개설로 인한 강사수당 등 반영으로 전년대비 5,365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설명을 마치고 302쪽, 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대비 10억 8,808만 원을 증액한 97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소사벌도서관 건립 사업 등 국비사업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인건비 증가로 1억 4,892만 원 증액하여 7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부분,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진위도서관 개관에 따른 용역비 및 공공요금 증가로 3억 5,858만 원 증액하여 14억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8쪽 소사벌 도서관 건립 세부사업에 7억 3,913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사항을 마치고, 513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등 4개 사업 국고 보조금 4억 7,464만 원과 도비 보조금 8,306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 대비 1억 3,327만 원을 증액해서 27억 9,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3,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 대비 1,034만 원을 증액한 14억 8,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세출예산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하고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 8,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로 자료 528쪽부터입니다. 서부복지타운건립과 노인장애인과 남부복지타운건립, 소사벌도서관 건립 사업은 앞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2,130억 232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6억 2,39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37억 3,117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총 6개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5억 6,5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개 사업 변경내시로 1억 9,518만 원을 증액해서 250억 7,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724억 5,536만 원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4,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25억 7,577만 원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29억 7,300원, 생활청소년과 330억 8,054만 원, 노인장애인과 1,319억 4,667만 원, 여성가족과 1,214억 4,245만 원, 여성회관 16억 1,119만 원, 시립도서관 92억 4,211만 원으로 총 3,202억 9,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중 위기가정 무한돌봄 도비 사업에 2억 3,2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780만 원. 5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등은 신청자 수 감소로 2억 7,597만 원을 감액,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억 5,599만 원을 증액해서 254억 7,902만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9,458만 원을 증액한 1억 9,851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658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의료급여 부담금 부족액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장애인연금은 사업량 대비 본예산 과다 배정되어 7,895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5,702만 원, 장애수당차상위 등지원은 사업량 대비 본예산 부족에 따라 도 변경내시에 의해 1,91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장애수당 지원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도 변경내시에 의거 2,323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6,086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감소와 장기 근속퇴직으로 1억을 감액하여 21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0억 4,094만 원이 증액된 1,214억 4,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1,453만 원을 증액해서 19억 5,715만 원, 아동양육시설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6,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56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980만 원을 증액한 472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7,150만 원을 감액한 32억 6,019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8,709만 원을 증액한 13억 8,501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3,821만 원을 증액해서 9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도비 3차 교부에 따른 16억 1,453만 원을 증액해서 75억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16억 1,1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 1,54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48만 원을 감액한 92억 4,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사업 중 비전작은도서관 임대료 사업과 방수공사 사업에 총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8,1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관도서관진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중 도서 대출 및 정리인부 용역, 청소용역, 공공요금 사업에 총 1,448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612만 원을 감액한 28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수용비는 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323만 원을 감액한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비 사업으로 서부복지타운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까지 121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준공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계속비 사업인 남부복지타운건립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1억 5,000만 원 중 2016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여 본예산 에 70억 원, 2회 추경에 70억 원이 편성되어 14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40억 원을 증액하여 140억 원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으로,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국비 7억 4,000만 원 증액한 총사업비 10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53억 3,086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공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9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읍·면·동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복지팀 지원사업으로, 4회 추경에 편성되어 홍보물품 제작, 홍보문안 등이 미정되었고, 읍·면·동 자체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예산을 차량취득으로 5회 추경에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어 추진기간 부족으로 총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편성된 평택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 학술용역으로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2,000만 원 중 1,840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쪽 노인장애인과의 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사업변경내시에 의해 하반기에 예산배정된 신규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리모델링비 7,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의 개관도서관 진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1억 8,335만 원은 진위도서관 준공이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제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 자료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처리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책자 71쪽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분으로 2억 8,6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1,267만 원을 증액한 724억 6,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가족과는 928억 4,958만 원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7,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3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 생계비를 이전받아 5,7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20 15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은 예상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은 수행 인력의 혹한기 활동수당 추가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한 6억 2,8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장비보강 및 화재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8,975만 원을 증액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은 2016년 일몰사업으로 3,39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발생으로 1,57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아동양육복지시설 급여 예상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억 2,480만 원을 증액한 473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312만 원을 증액한 15억 1,813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2,938만 원을 증액한 13억 1,362만 원, 시간제보육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570만 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지원은 예상 집행 잔액 70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과 67쪽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여성가족과 소관 누리과정운영지원 사업비로 일부 미 편성되었던 129억 9,778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책자 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58억 7,777만 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40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4억 5,59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억 3,238만 원,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36억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장애인주차시설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막으면 50만 원이라는데, 그게 맞아요?

예, 주차 방해행위할 때는...

주차방해는 5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세운 사람이 더 얄미운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예 진입 자체를... 거기에 단순히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재를 한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방해는 50만 원이고 세운 사람은 10만 원이고... 방해라든가 세운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일단 적발되면 그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임대받고 있는 게 두 군데네요?

예, 두 군데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그런데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얼마 씩 받는다는 게 없어요. 얼마 씩 받아요?

임대료가 가정법률상담소 1년에 430만 원 받고요. 소비자교육중앙회 평택지회가 142만 5,000원입니다.

평수는 어떻게 돼요?

평수는 가정법률상담소가 16평이고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4평정도 됩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가보니까 완전히 골방이던데. 거기 옛날에 관리소 식으로 쓰던 데 아니에요.

옛날에 소비자상담을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관리인들이 썼던 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고스톱 치면 딱 맞겠더라고요. 완전 골방이더라고요. 어둡고 창문도 없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거기 옆에 보면 알뜰가게인가? 그 사람들도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던 데 공간이 꽤 넓잖아요.

지금은 그냥 여성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넓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휴게실로 터에 있는 것 그냥... 213쪽 세출에서 ‘복지재단 운영’에 4,000만 원 삭감됐네요.

예.

4,000만 원 항목이 뭐에서 깎인 거예요?

2017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겁니다.

증액된 부분만 깎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체 올라간 게 얼마예요?

전체 증액이 1억 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항목은 뭐예요?

연구사업비 2,500만 원이고요. 증액된 4,000만 원 내용 안에 정책사업비가 1,3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4,000만 원 깎였는데, 세부사용설명서에 봐도 그렇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명서에도 4,000만 원이 어느 항목이 뭐뭐뭐에 깎였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인건비이면 인건비에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깎이고 뭐에서 깎이고 이렇게 좀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4,000만 원으로 딱 하니까...

우리가 올린 데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사업비에서 총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린 부서에서도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4,000만 원 잘린지 잘 모르는 거네요? 그다음에 214쪽에 복지위원회 운영에 ‘복지위원 회의수당’에 7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10만 원씩 아니에요? 위원회 열면 수당이 다 10만 원씩이던데.

일반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요. 저희는 회의수당보다는 복지위원들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보다는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운영비로 올린단 말이에요? 운영비로 주면 운영비라고 명시해야지, 회의수당으로 명시하면... 그렇잖아요? 좀 말이 안 맞는데요? 운영비라면 운영비로 명시를 해줘야죠. 회의수당으로 해 놓고 7만 원씩... 여기 설명서에도 “복지위원들의 활동사례 공유와 효과적인 발굴·연계 및 관리방안 토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회의지, 이게 운영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한3회~4회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보다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들이죠?

읍·면에서 활동하는 복지위원들이죠.

그런데 별도로 복지위원들이 모여서 사무실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분들이 일촌맺기라든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회처럼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운영비예요? 회의수당이라면 다른 데 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차이가 있고... 다른 데는 대개 다 10만 원씩인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줄이고서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오히려 깎아야겠네요.

이분들 「사회보장법」에 조직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라니까...

그분들이 현재 읍·면·동 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지역 자원 연계하는 사업도 하면서 일촌맺기 등이라든가 읍·면·동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1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5,400만 원이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640만 원 있죠?

예.

그다음 ‘복지위원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1,806만 원이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도비)’ 2,700만 원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국비)’해서 3억 5,900만 원 있는데,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하는 것은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에 따른 국·도비사업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 빼놓더라도 벌써 2,700만 원에다가... 그리고 지금 실체는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214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640만 원 같은 경우는 22개 읍·면·동에 읍·면·동보장협의체가 구성돼서 작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1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5,400만 원은 우리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 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내용이거든요.

그게 1,000만 원 있잖아요.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운영지원’도 또 있잖아요.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운영지원은, 저희가 4년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렇다면, 2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하면서, 여기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용역기관에 전문으로 4기 지역보장계획을 수립할...

그러면 3기는 어디에 용역을 줬어요?

3기는 한국경제종합연구원인가 그 단체에 줬습니다. 그때도 1,9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그러면 용역주면서 수립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계획수립이 나오지 않아요?

그 연구용역은 시민들 복지에 대한 욕구라든가 조사라든가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이 나오는 게 계획수립에 기반적인...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니, 복지예산을 보다 보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못줘서 ‘돈이 남아서 어디에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지 같아요.

이 예산은 쓰는 단체가 다 다릅니다.

쓰는 단체가 다 다르다고요?

쓰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213페이지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이것은 용역이니까 용역으로 2,000만 원 간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몇 명이나 돼요? 각 동에 10명이상씩으로 해서 평택시에는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법」에 의한 법적기구인데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리고 그 밑에 실무분과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대표협의체 명단하고 실무협의체 명단하고 그리고 읍·면·동협의체 명단 좀 줘보세요.

명단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단체가 있고 소단체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협의체가 언젠가는 또 공룡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자료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라든가 법에 따라서 특색을 달리 하는 방향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5페이지 ‘복지타운 관리’에서 ‘팽성복지타운 음향기기 교체’, ‘팽성복지타운 CCTV 카메라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져서 화질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복지타운이 7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노후 됐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몇 화소예요?

40만화소~5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화소로 바꾸려고요?

200만 화소~ 210만 화소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총무국에도 얘기했지만, CCTV 금액들이 어떻게 다 달라요? 전체 총괄부서가 영상사업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도 전부 다 CCTV를 교체 내지는 화질을 바꾸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영상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화질 개선하는데 700만 원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제 총무국인가 거기에서는 900만 원으로 들어오고, 금액들이 다 달라요. 영상사업소, 총무국 지금 여기도 900만 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영상사업소 게 싼 거네요? 여기도 40만 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2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견적 받은 업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업체가 다르겠죠.

견적 받아봤어요?

예.

견적 받은 것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200만 원씩 차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서 받는데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고요. 중요한 것은 영상사업소가 그래도 저긴데, 앞으로는 그쪽을 통해서 단가를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질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신설하는 것은 거의 1,000만 원 이상 차이나고 그랬어요. 영상사업소 같은 데에 업체 선정 갖고 요새 시끄럽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언론에 난 것.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금액 차이가 나면 여기 또 두드려 맞아요, 이것까지 나가면... 이렇게 몇 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 이것을 누가 믿느냐고요. 음향기기는 뭘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서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산 사항인데 노후화됐기 때문에 회의 때 가보면 잡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성능이 나빠져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팽성복지타운 음향기기 교체’를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3년 동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팽성이요?

예,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3년 동안 계획 잡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6,000만 원 아닙니까?

3,500만 원이죠.

215페이지 하단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예, ‘팽성복지타운 음향기기 교체’ 해서 3,5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총사업규모는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3년 동안 조금조금 교체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난 4월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연차별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쪽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예, 전수조사 결과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음향기기라는 것은 호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앰프를 중앙앰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바꿔야겠죠. 그러면 한 번에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통괄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게 올해 같은 경우 3,500만 원이면 입찰 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B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C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호환의 문제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산을 총괄목으로 세워서 팽성복지타운 내의 음향기기를 손을 보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봐줘야죠.

좋은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재정여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더 쪼개야죠. 그러면 한10년으로 쪼개면 되지 350만 원씩.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팽성만 그렇게 전수조사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회관 전체를 평택시에...

복지타운 전체를.

전체면 그게 가능한 거고, 팽성읍만이라면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고. 그걸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팽성읍을 자꾸 얘기하면... 전체로 하신 거죠?

예.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예, 하여튼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체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팽성부터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20쪽에 삭감된 것 좀 물어볼게요. ‘나눔봉사활동 우수부서 시상’했는데, 나눔봉사활동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저희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1개 부서에 1개 시설을 조인을 해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부서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에 아이들하고 같이 주말농장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 견학도 하고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니까 시상한다고 하다는 것은 좋겠지만, 6개 부서에 이 금액을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시상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봉사라는 개념이, 그 측면으로 본다면 일부 그래도 ‘메멘토(memento)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민세 추모 선양사업’ 500만 원 깎인 것은 어떤 것이 깎인 거예요?

민세 추모 선양사업에 저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식, 전시회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업적이라든가 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린 것인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같은 데는 채영신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1억 400만 원을 추모제, 학술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파주에 율곡이이 같은 경우는 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추모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민세 안재홍 선생께서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고증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올해 추모식, 전시회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인상했는데 삭감된 거예요?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500만 원 인상했는데 그게 삭감된 거예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500만 원을 인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사업이 문예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저희과로 이관되는 사항이라, 그 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설명서 내용에 보면 추모식에 300만 원, 전시회에 300만 원, 총서 발간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라는 문구를 어디서 찾아보려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각 100만 원씩 잘린 건지, 어쩐건지. .

이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다사리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다사리 포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민세 안재홍 선생의 여러 가지...

조찬다사리 포럼 같은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돼요. 꼭두새벽에 나가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7시에?

위원님, 저도 몇 번 나갔는데 많이들 오십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관심이 계셨던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그래서...

조찬포럼하면 끝나고 나서 식사들 하시잖아요. 식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식비는 거기 사업회에서 자부담합니다.

우리는 안 하고요.

그쪽에 주는 것 어차피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재단에 갑자기 8억 2,000만 원씩이나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된 원인은 뭐예요?

증액된 사유로는 올여름에 저희가 시청 앞에서 물놀이장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남부하고 서부 쪽에 2개소를 해서 2억 8,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남부는 지금 시청 앞에 했고, 서부는 어디에 하려고요?

서부는... 장소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할 만한 데가 있어요?

현화공원도 있고 출장소 뒤에...

그러면 북부는 어디에서 하려고요?

북부는 현재 진위천 유원지하고 무봉산 수련원에 있기 때문에...

진위천유원지에 있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 물놀이장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에 수영장이랑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할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충분수공원 있고.

그러니까 남부하고 서부만...

그러니까 시청하고 안중 두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1억 4,000만 원씩 가지고.

의외로 남부 쪽에 호응도가 좋으니까, 서부 쪽에서...

계획상으로는 북부도 있지만 북부는 그렇게 필요성은 없고...

그건 아니고요. 진위천유원지하고 무봉산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수공원하고. 그러니까 어디 설치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체육공원에 할 것도 아니고, 할 계획도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남부하고 서부요?

예.

두 군데 하는데 8억 2,000만 원씩이나 증액해야 돼요?

그것은 2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에는 재단에 운영비가 9,000만 원 있는데, 재단 자체에서 금년도까지 사용하다가 내년부터 출연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문화의 집 5개소 출연금이 얼마예요?

출연금은 아니고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9,00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까지는 YMCA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재단으로 넘어왔는데요. 올해는 일반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고요.

그게 얼마예요?

그게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진위천유원지 인건비가 2명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까지는 재단자체 예산으로 했다가 8,500만 원 인건비를 내년에 출연금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번 얘기하듯이 설명자료 만큼은 세세하게 어느 정도 되묻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해 줘요. 거기에만 있잖아요. 다음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자료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갖고 온 설명자료 좀 달라고 해야 할까 봐요. 그래야 되묻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자료 봐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답변하는 자료 받으면 그게 제일 빨라요. 국장님 앞에 다 써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다음에 234쪽 생활청소년과 ‘수급자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1억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몇 벌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대상이 4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몇 명 해준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

동복, 하복 포함해서 30만 원씩입니다. 금년도에 263명 지급됐습니다.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을 누가 하나요?

선정이 아니라,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저소득층인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자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소득층인지 확실하게 제대로 아나요? 오히려 시청 읍·면·동에서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진학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차상위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파악 안 돼서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님,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교육청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저소득층에 대한 제대로 된 학생이냐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넘어온다 할지라도 확인을 해서...

비교는 하시겠지만 저는 뭐냐면, 솔직히 시에서 갖고 있는 명단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놓쳐서 진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을 추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구제는 어떻게 해 주냐는 거예요. 소외돼서, ‘나도 진짜 어려운데...’ 그 얘기를 창피해서 얘기는 못할 거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학교 측에 이런 이런 학생들이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좋은 말씀이고요. 운영을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효율적인 방법은 위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 학생들 식권주고 그래도 창피해서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있듯이, ‘자기 교복 지원 못 받았다, 나도 어려운데...’ 학생들이 더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 얘기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저기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2016년도에 263명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죠?

예.

작년도에 예산을 1억 3,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불용차액으로 남겼나요?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400명으로 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263명이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더 나가는 게 있고...

아니죠. 작년에 실제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2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대상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30만 원씩 동·하복으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나오냐면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해서 400명을 잡았으니까 계산상으로는 1억 2,000만 원은 맞는데, 이 400명의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의 범위가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례해서...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감안해서...

그러면 감소 추세라고 하면 작년에 263명을 실행했다고 하면 250명정도로 잡아서 30만 원씩 계산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에 대해서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애들이 몇 명,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애들이 몇 명, 차상위대상자가 그렇게 될 경우 몇 명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10%~15% 가져가는 건 이해를 해요.

플러스로 뭐가 있느냐 하면 탈수급자가 있고 전학 오는 사람이 있고 전출, 자퇴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알파로 작용했습니다.

플러스 10%~15%정도를 두고 가는 것은 하는데, 기본적인 전수조사의 수치가 나와야지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 4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평택에 주소로 되어 있는 수급자들 중에 중1로 진학하는 학생, 고1로 진학하는 학생을 현재로 잡고요. 아까 말씀 드린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탈수급자... 수급자가 선정되면 또 지급해 줬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 세부내역서 있어요?

세부내역서까지는 아직 정리를 안 했고요. 그동안 년도 별로...

세부내역서가 없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을 잡아서 263명밖에 안 줬는데 400명 잡은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연도수에 비해서 추정액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연도차라고 하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몇 명씩이나 지원해 줬어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갖고 기본적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한1,000만 원~2,000만 원 더 갖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5,100만 원 불용액으로 남기셨다? 집행잔액으로?

예.

그다음에 240쪽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조끼하고 장갑 등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 줍는 분들이 161명?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장갑은 한 달에 한 사람당 몇 개정도?

이것은 올해 추경에 야광조끼하고 안전장갑 등을 사시라고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고요.

여태 장갑은 지원 안 했었다?

예, 이게 추경에 처음 세운 겁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냐고요.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해 가지고 3,000만 원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신규경로당 10개소, 기존경로당 20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경로당이라는 명단 나와 있죠?

신규는 관내에 아파트가 계속 증축되고 또 마을회관이 일부 들어서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수치고요.

예상으로요?

그렇습니다. 통상 10개 정도 이내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기존 경로당은요?

기존경로당은, 보급된 지 오래 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 받습니다.

경로당도 신규로 하면 지원금이 있잖아요.

경로당은 운동기구...

신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짓고 하면 처음부터 할 때에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신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과 똑같은 비율로 운영비라든가 공문 이 나갑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신규로 경로당 지으면 애초에 지을 때에 거기 다 들어가지 않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운동기구만 별도로 세우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이것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을이나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별도로 자체로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민간자본이전인데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복지 쪽에서 전부 다 관여하잖아요.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줄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하든지 읍·면·동으로 보내줘야지. 이게 옛날 같았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민간자본 이전해 주다 보니까 어떤 종목 하나해서... 옛날에는 이게 몇 억 원씩 했었어요.

일시에 같은 품목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래서 문제도 생겼던 건데,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보다는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거꾸로 시켜서 전수조사가 나와서 필요한 부분...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한궁 이런 것 아니에요. 안마의자를 제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안마의자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 거꾸로 전수조사 시켜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품목으로 바꿔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더 고민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같은 데에 화장실에 장애인용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입구에 계단 가파른 것을 완만하게 하는 예산 좀 세워 달라고 했는데, 세웠어요?

화장실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올해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예, 끝냈습니다.

평택시 전역 다요?

예, 경로당 전수조사 다 해서 했습니다.

계단 가파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올해 반영 안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일부 반영해서 현대화사업비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 위험한 계단들 많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 하다못해 계단에 중간이든 옆이든 손잡이라도 있으면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해야지.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 저기 해서 추경이 됐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4쪽 중간에 보니까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에 아침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르신들이 기존에 경로당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화투라든가 극히 제한적으로 여가문화를 즐기셨는데, 이것은 ‘경로당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댄스라든가 놀이교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경로당 이용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아침 주는 줄 알지.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니까 얼른 가고 싶다.’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는 안 그렇지만 경로당에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고스톱도 하시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군데가 도하고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데, 명칭이 그런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문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에 도움 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왜 “비전2동 용이금호어울림1단지 경로당”이라고 한 군데 딱 명시했어요? 도의원이 거기 것만 딱 따온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시로 내려와서 저희도 읍·면·동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를 신청 했었는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용이가 선정된 겁니다.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지주입간판 제작설치’, 그게 추모공원이잖아요. 납골당 들어가는 데 그 옆에.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디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 지나가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주입간판 교통안내 이정표’해서 있는데 견적 받은 것 있죠?

예.

그것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주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돈사도 있고... 거기도 한번 불났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화장장 설치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쪽에 민가가 거의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납골당 세울 때에 화장장까지 했었으면... 거기가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화장장까지 같이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주민들이 ‘화장장까지 하려면 이것도 하지 마라.’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오시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모공원만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추모공원에 개인은 52만 원인가? 부부는 70얼마이고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밖에 있는 것은 좀 싸고. 저도 가보면, 밖에 있는 건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잖아요. 그거 비오고 하면 비 맞고 거기 제단에서 어떻게 지내나?

저희도 이 부분이, 사실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용자들이 선호를 할 수 있게끔 다른 모양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눈비 맞고 거기서 제사상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옆에는 그전에도 보니까 옹벽 같은 식으로 있는 것도 깨지고 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림막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보완을 좀 해야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묘지 식으로 네모나게 한 것도 있죠?

분봉.

저희 시설에는 묘지 식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 봤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건가?

그것은 옛날 공설묘지고요. 옆에 있는 것은 공설묘지로써 이미 기능을 다 한 거고, 추모공원 내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추모공원은 몇 년 기한이에요?

총4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으로 돈 50만 원 냈다고 하면 몇 년이에요?

최초가 15년입니다.

그러면 연장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5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사용내역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71쪽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이 쭉 있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특이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이 목이 없어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한데 합쳐진 사업입니다.

어떤 항목이 없어져서 그쪽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지원사업 6종이 지원사업이 아닌 별도사업으로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이 없어져서 운영종합센터 운영 지원으로 합쳐졌고요. 종사자 9명에 대한 호봉이 1호봉씩 증가함에 따른 예산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북부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로 있는 거예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은 북부만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노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부복지관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 간판이 좌우 측면으로 해서 세 군데 씩이나 있는데 노인 간판은 달랑 하나만 있어서 다른 데에서 오다보면 안 보여서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삭감된 것이 예절교육관 강사료인데 예절교육관이 전에 시장관사 자리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관사 있을 때 저도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 예절교육관 강사분은 누구세요?

성명을 말씀드리면 조수화씨라고 오래 전부터 평택 예절을 책임지고 근무해 왔던 분입니다. 거기에 보조강사 1명이 있습니다.

주로 뭐를 가르쳐요?

주로 대상이 성인반 같은 경우 초급, 고급 예절반이 있습니다. 예절반은 종류가 많습니다만 전통 배례법이라든가 상장 조문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어린이반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사예절, 우리 전통예절, 평택의 다도문화 이런 게 있고 일반단체로서 상견례, 차례 등 다양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처음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유치원생한테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평택에 살면서도 같이 융화가 안 되는 체제에 따른 부분이 다문화가정, 이탈주민들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제시가 있어서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절이라는 것을 주한미군이라든지 외국인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 공경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전통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예절교육을 강사 분께서 혼자하시는 거예요?

주로 혼자 하시되 보조강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시간처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네. 때에 따라서는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지만 어차피 예절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안 돼서 자기 위주로 변해가니까 애초부터 정확한 예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좋겠고 오히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년의 날 및 외국인 전통혼례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년의 날과 외국인 전통혼례 사업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성년의 날 사업을 말씀드리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즈음해서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전통 성년례 행사를 통해서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의식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성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명이나 한 거예요?

외국인 전통혼례사업은 올해 못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요. 전까지는 외국인 전통혼례를 평택예절연구원에 보조금을 줘서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이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 이전이 평택으로 다 완료되면 주한미군 뿐 아니라... 지금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우리 평택에 거주해요?

작년 11월 1일 현재 3,21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게 외무부, 외교부에서 통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아마 300명~500명 정도 더 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에 대한 것도 음식문화를 가르친다든지 예절 이런 것도 좋지만 한국에 대한 전통혼례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올해 추경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됐는데 원안 대로 해 주시기를...

이것 220만 원 갖고 가능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올해 편성을 해 주시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국·도비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인근의 유흥업소라든가, 술집이라든가, 통학길에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 그 다음에 CCTV가 필요한데 CCTV가 없다든가, 횡단보도가 필요한데 횡단보도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학교주변에 이런 조사한 시설물을 책받침이라든가 어떠한 홍보지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었어요?

예.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매년 이게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데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가지고 2년 단위로 순번을 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은 도비내시된 건데 저희 집에 조그맣게 인쇄물이 오는 것 같은데 그건가요? 다문화가정 해서 신문 오는 게?

제가 신문 하나를 구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글로 만든 신문이 아니고 다문화이다 보니까 한국어하고...

일어 영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한 가지 신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모신문 그런 것이 아니고 다문화 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신문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 사람들 활동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쭉 있는 것을 내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이렇게 5개 국어로 돼 가지고...

활동사진도 있고 쭉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칼라로 돼 있더라고요. 여성회관 296쪽에 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쭉 나열돼 있는데 청사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이 있지요? 견적서하고 계약서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297쪽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해서 자치에서 삭제됐는데 이게 지금 임대예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 시청이 전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여성회관에서 착각을 하고 내년에 토너하고 드럼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임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임대가 아닙니다. 내년에 다시...

현재는 임대가 아니고 구입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임대로 주기로...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노후 돼 가지고요. 임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컵, 그릇 살균기 구입, 도마, 칼 살균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여성회관에 요리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릇, 도마, 칼 그런 재료구입비입니다.

요리프로그램에 쓰이는 거예요?

네.

도서관 304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호대차 서비스가 있거든요. 전용차량 기사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현재 상호대차 차량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기사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기간제예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계약서하고 견적서 좀 줘 봐요.

네.

그러면 차량은 어디 거예요?

차량은 우리 시청 것입니다.

기사만 쓰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 안중 장당에 16대, 모니터 구입 50대(평택/지산)인데 원래 없어요?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돼서 바꾸는 겁니다.

몇 년 됐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안중하고 장당에 2005년도에 구입한 게 총 16대예요?

2개 합쳐서 안중이 15대, 장당이 1대 해서 16대입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게?

예.

그런데 모니터(평택/자산)는 왜 50대예요?

컴퓨터는 안중하고 장당이고 모니터는 평택하고 지산도서관입니다.

컴퓨터 구입하실 때 모니터도 구입하셨을 것 아니에요?

같이 구입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당하고 안중은 모니터를 교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교체를 해 가지고 모니터는 괜찮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모니터를 한 번씩 교체해 가지고 모니터는 괜찮습니다.

평택이나 지산도 내후년이든 언제든 또 컴퓨터 교체가 나오겠네요?

네, 내구연수가 지나면...

하나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모니터가 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하고 달리 모니터는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인대출반납기가 1대인데 이게 1,700만 원씩이나 돼요? 어떤 식으로 만들길 래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그게 일종의 박스형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1,700만 원씩이나 돼요?

예, 좀 비쌉니다. 유지관리도 있고 해서요.

구입비지 유지관리비는 아니잖아요.

구입비인데 은행의 ATM기 마냥 단단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나갑니다.

견적서 좀 한번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책 반납기는 그냥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전에 보면 비디오테이프가게에서 빌려서 집어넣을 때 반납기에 넣듯이...

그냥 홈에다 넣는 개념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전부 버튼식으로 눌러서 전자식으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307쪽에 청소용역비 12개관, 야간경비 용역비 5개관,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견적서하고 계약서를 줘 봐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현수막거치대 설치는 건축과에서 일괄 안 해요? 이번에도 건축과에서 스물 몇 개인가 현수막거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리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하는 겁니다.

관에다 하든 거리에 하든 한쪽 부서로 몰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출 옆에 네모 낳게 유리로 미닫이 있는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그냥 뽈대 세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일괄해서 다 줘버리는 게 낫지 뭘 따로따로 해요?

일반 거리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데 시설물 내에 있는 것은 관별로 합니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에 440만 원이에요?

예.

재질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철골구조물입니다.

철골인데 440만 원씩 가요? 몇 단?

한 5단 정도 됩니다.

‘한 5단’이면, 그러면 안 보셨네?

현재 있는 게 5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건축과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일반 현수막 게시대하고 관 게시대하고 좀 틀리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업소 하는 사람들도 ‘관에서 하는 것은 육교라든가 법에 불법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왜 못 붙이냐 하냐?’ 그런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 제가 제안 한 게,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그렇게 큰 공간을 안 차지하고 한 1m 두께로 해서 4면이든 8각이든 해가지고 위 아래로 돌아가게, 현수막 게시대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저 넓은 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m나 2m 정도로 해서 8면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관 것만 갖다 하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완충녹지지역이나 인도 옆 이런 데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보기도 좋고, 건축과 하고 상의해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부분이고 다만 공공건물이나 도서관처럼 내부에 있는 광고개념으로 보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서관 뿐 아니라 청사 다른 데 시설물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오히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

광고의 효과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8쪽 일반운영비 상단에 있는 지주입간판 교체, 문 교체, 휴게실 인테리어 이동도서관 버스 구조변경이 있는데 도서관버스 구조변경은 뭐예요?

그것은 도서관 버스 내에 서고도 있지만 좌석이 있는데 이용객들이 주로 어린이를 비롯해서 엄마하고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좌석 수가 부족해서 3개가 있는 것을 5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입구 분리대는 또 뭐예요?

그것은 장당도서관인데요. 장당도서관 2층 3층 화장실이 한 문을 통해서 남녀가 같이 출입하도록 돼 있어요. 각기 소음도 들리고 해서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문을 달아주는 겁니다.

빗물받이 설치도 장당이네요?

빗물받이도 2층 3층 밖 데크에서 진·출입하는 출입구가 있는데 위에 추녀는 돼 있지만 비가 올 경우에 옆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갔을 때 비를 맞은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물받이를 해 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캐노피 설치할 거예요?

캐노피 형이지요.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 좀 보고 설계를 해야지요.

애초에 그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게 조금 미비했던 겁니다.

내가 이용한다고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맞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은 항목도 많고 예산이 많아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제한이 있고 큰일났네요. 아까 제안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평택시 일반회계 의 29.8%... 기금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일반회계 에서 장제비 지원 나가잖아요?

읍면동에서 7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가구당 5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10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10명이에요?

내년도에 15명입니다. 예산상으로는 15명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남는 것이 있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다 쓰냐고요.

다 못 쓰지요. 금년도에 10명 밖에 못썼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가정 주거지원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저희 무한돌봄팀에서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하는 가정 중에 임대보증금이라든가임대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대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기금으로 수혜 혜택을 주려면 관리대상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 중에서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금 책자를 보면 매년 3,000만 원씩 똑같은데...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마음치유사업은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2,2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마음치유사업 1개 사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은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달체계 강화사업으로 돼 있었고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조사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을 안 합니다.

83쪽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670만 원을 증액했나요?

그것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연수원에 교육훈련을 누가 가는 거예요?

현재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한마당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몇 명이 가요?

80명이 대상이고요. 거기에 보면 버스대여비하고 프로그램비가 5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버스 2대가 갈 것 아니에요.

2대하고 자활연수원 프로그램비가 520만 원입니다.

자활연수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원에 있습니다.

식대는? 하루 받고 오는 거예요, 며칠 받고 오는 거예요?

1박 2일로 운영되는 겁니다.

80명에 670만 원?

예.

이것은 산출근거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어느 항목에서 늘린 거예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항궁대회에 지원하려고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3쪽,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 거예요? 여성권익증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통상 우리가 여성사업을 하려면 중앙이나 도나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에 미처 담지 못하는 사업이나 일반 여성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재단 운영은 해마다 이렇게 잘 깎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인건비하고... 제안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복지재단이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민간기구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부재로 해서 많이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소통의 부재예요?

예.

복지재단 보고 소통을 잘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김홍규씨입니다.

사무처장은?

김지호 사무처장입니다.

김지호씨는 공무원 출신 아니에요.

네.

소통을 잘 좀 하시지 왜... 하단부에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 있는데 읍면동 사회적보장협의체가 2016년도에 처음 생긴 거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이 작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작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거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기존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던 건데 보장급여법이 새로 바뀌면서 이 계획도 이름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읍면동 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가 있지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요.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요? 읍면동에 몇 명씩이에요?

1개 읍면동에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수당 나가요?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현재 운영비가 월 10만 원씩 나갑니다.

매월 회의를 해요?

매월 회의를 하게끔 저희가 월 단위로 운영비를...

주로 무슨 내용을 회의하는 거예요?

그 분들 역할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그 지역의 복지자원을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려운 불우계층한테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이 주 사업이거든요.

그것 2016년도에 실시했지요?

예.

읍면동별로 역할을 했던 부분을 분석한 게 있어요?

분석보다는 저희가 서로들 정보공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파악이 된 것은 있습니다.

몰라! 그 사람들이 회원인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용이 뭔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단체 조직의 회원으로 알고 있지 내가 여기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게요. 조금 애석하게 이게 활성화가 잘된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저조한 읍면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평택시 연합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연합회까지는 아직 아니고 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협의회가 있어요?

예.

그러면 협의회장이 누구예요?

김태옥씨입니다.

그럼 평택시 전체 협의회에서 수강도 하고 그래요?

예. 상반기에는 교육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했어요.

214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꽤 많은데 잘 관리해 가지고 그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설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언제 마무리해요?

2019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6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3억 5,9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차량지원입니다.

전기차하고 가솔린차가 있는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예요, 뭐예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기차가 11대고 가솔린차가 10대인데.

이게 전기차하고 가솔린차로 일단 내시된 건데요. 지금 동하고 전기차 17대 사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솔린차를 안 사고?

예.

전기차 1대가 얼마인데요?

3,500만 원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1,4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대당 2,100만 원입니다.

17대면,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인데 읍면동으로 하게 되면...

올해 맞춤형복지팀이 돼 있는 데는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복지팀에서 운행하나요?

예, 읍면동 복지팀에서...

그러면 그 차를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현장조사를 가거나...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하는 가구들 현장방문을 수시로 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위기가정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지원 차량이죠.

220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나눔봉사활동 우수부서 시상은 예산이 삭감됐네요?

네.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평택하고 송탄 푸드뱅크입니다.

남부에 1군데, 북부에 1군데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억 2,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2017년도 설하고 추석에 위문금이 지난번 김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게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대상자는 어디서 선정해요?

보훈대상자로 해가지고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대상입니다.

보훈대상자면 국가유공자들 아니에요? 6.25참전하고 그러신 분들.

예.

그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저희 시에 현재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대상자가 5,300명 정도 됩니다.

220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에 1,100만 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500만 원인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하는데 500만 원이 왜 들어가요?

서해 수호의 날이 금년도에 새로 법정기념일로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연평도 그때 사망한 장병들을 위로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27일인가 새로 기념일로 정해졌거든요.

작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기념일을 지자체에서...

3월 27일이 기념일이라고요?

예.

그러면 500만 원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날 보훈가족들을 모시고 2함대에...

보훈가족은 돌아가신 분들 가족?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평택시에 가족도 있고...

세교동하고 원정리에 1명 있잖아요?

그 가족도 포함을 하고 우리 보훈가족도 같이 포함을 해서...

5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나중에 5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3.1만세운동 최초 발상지 기념식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3월 9일 평택호 앞에서 하는 거지요?

예.

3.1선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도에 3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 200만 원 증액해 줘가지고 5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790만 원 증액된 부분에 200만 원을 더 해 주고, 그러면 여기 단체마다 조금씩 다 더 올려준 거예요? 원심창, 재향군인회 행사에 다 조금 조금씩 인상해준 거예요?

원심창 의사 추모식하고 기념식 그 2건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원심창의사 추모식 지원 270만 원이 신규, 그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추모식 지원 270만 원 하고요.

79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단체가...

원심창 추모식, 84주년 기념식, 3.1만세운동 최초 발상지 기념식에 200만 원 그 3건이 790만 원 증액됐습니다.

원심창의사 추모식은 처음에 실시하는 건데 전에 약식으로 이것을 단체에서 했지요?

예, 기념사업회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짜서 이렇게 27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플러스 한 거라서 27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2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돼요?

거기서도 2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222쪽 민세 추모 선양사업에 예산이 깎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할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율곡 선생이 파주에 있지요?

예.

거기가 진짜 잘 해 놨더라고요.

파주가 율곡 이이선생...

우리 지역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해요. 가볼 데가 없어요. 정도전사당도 그렇고, 원균장군도 그렇고, 민세도 그렇고. 민세는 지금 초가집 아니에요. 파주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은가요?

파주가 지금 율곡 이이 선생님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입니다.

진짜 넓은 광장인데 거기에 어머니하고 아들의 동상을 다 세워놓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우리 시도 윗분들을 모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어린 학생들도 배울 것 아니에요.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투리예산을 조금씩 세우지 말고 한 사람을 하더라도 하나의 큰 틀로 해서 우리 평택시의 위인에 대한 동상이나 광장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우리 시가 파주시보다 예산이 적지 않아요. 아마 우리 시가 더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8쪽에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비 해 가지고 23억 5,000만 원을 올렸네요?

네.

아까 제안 설명 들으니까 여름철에 아기들 물놀이 시설하는 거죠?

예.

그게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0일부터 8월 말 정도까지 한 40일 정도 했습니다.

8월 말까지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8월 말이면 추운데. 올해 끝난 날짜도 몰라요? 수영장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8월 14일 되면 폐장하잖아요.

올해는 날씨가 더위가 조금 길어져서 8월 24일까지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며칠까지 했는지 그것 좀 확실히 알아봐요. 몇 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전부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이벤트 행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부지역 시청 앞에는 1억 6,000만 원이고요 다음에 서부가 1억 2,000만 원. 그래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소는, 남부는 시청 앞에서 할 거고...

확정은 아닌데, 시청 앞 아니면 소사벌 운동장 쪽을 검토하고 있고요 서부는 현화공원 아니면 청북운동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현공원이 낫잖아요? 청북운동장은 잔디밭 전부 걷어내고 다시 심을 건데...

잔디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 앞에 해 보니까 거기도 시멘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장소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올해 시청 앞에서 여름철 물놀이 해서 세입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그러면 그러면 3분의 2정도는 공공자금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옥상 및 외벽 방수’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네요? 청소년문화센터 지은 지가 꽤 오래됐나요?

오래 됐습니다.

옥상은 그냥 슬라브 옥상이에요?

예.

옥상에 뭐 쓰고 그런 것은 없고...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요?

예.

외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벽돌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되어 있는데 외벽공사를 어떻게 해요? 아, 방수?

네, 방수로 하고 있습니다.

232쪽에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제작’ 이것은 성년들을 대상으로 축하카드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만 19세가 되는 해, 내년 같은 경우는 1998년생이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6,30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들에게 우체국을 통해서 축전을 보내는 겁니다. 축전을 보내는 건데, 이것은 이제 평택시장이라든가 이름은 안 들어가고 ‘평택시’만 들어가는 겁니다. 직함이나 성명은 안 들어갑니다.

처음 실시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이걸 해 주냐고요.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선거법」에 안 걸려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더니 직함이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평택시’만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은 800만 원으로 적지만 간담회장소에서 이런 것을 한번 씩 얘기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처음 실시하는 행사 아니에요.

예.

그 밑에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이것은 발송 요금이에요? 우표값?

네, 발송요금입니다.

입맛에 맞춰서 막 예산 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 인원수하고...

아니, ‘성년의 날’ 이런 행사 안했잖아요. 그냥 성년의 날 기념식만 한 거 아니에요. 기념식도 할 거 아니에요?

기념식은 안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성년예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이렇게 착안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번은 의회 의원들하고 짚어봐야지, 그냥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산 딱 던져 놔가지고 ‘승인해 달라, 삭감해 달라’... 이거 삭감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아까도 복지재단 소통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와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소통을 해야지... 자치행정위원들한테 한번은 사전에 소통했던 거예요?

예.

하긴 뭘 해요, 안했지. 신규예산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상임위 별로 위원들 계시잖아요. 신규예산은 설명 좀 하셔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깎아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6쪽에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읍·면·별로 있죠?

그게 아니고요. 4개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5개소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무료급식이에요?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무료고요. 그 외 어르신들은 실비 2,000원을 받습니다.

네 군데가 2,000원씩 다 똑같아요?

예.

매년 금액이 똑같네요?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저희 시로 배정된 예산이고요. 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 인원보다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인색해? 도비가 내려 온 게?

그것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예산이기는 하지만...

아니, 아무리 지침이라도 그렇지, 50:50 이라든지 6:4라든지... 이것은 뭐 돈 달랑 조금 주고 우리 보고 5억 6,700만 원을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무료급식 해주는 건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와?

사안에 따라서 또 10% 이렇게 배정되는 예산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부분을 체크했다가 도비 좀 증액해 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대상자만 지금 무료로 증을 만들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실비 2,000원 씩 받잖아요? 그 실비 들어오는 게, 연간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그 실비가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면, 세입에 잡혀야죠?

그 세입은 복지관 자체수입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 예산으로 그쪽 항목으로. 자체수입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 복지관 별로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다시 예산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는 게... 지금 도비로 6,300만 원주고 우리가 5억 6,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나가든지 돌아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무료개념으로 봤을 때 2,5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근접해서 실비 받는 분들에게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무료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더 추가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식당운영 하는 데에 재투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분이 드셨다고 하면 ‘무료로 드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이며 ‘유료로 2,000원을 내고 먹는 분들의 %’를 한번 정리해야 될 거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인지’ 지금 복지회관 같은 데에 들어오는 게 30%~40%는 무료고 보통 60% 정도는 유료거든요?

저희가 실제 인원 파악한 것은...

그리고 식단을 봤을 때 들어가는 있는 돈을 얼마정도라고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재료를 못 만들어오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 같으면 재료를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을 봐서 우리가 들어간 돈이 있으면 무언가를 더 보충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그거 정산할 때 자체 정산합니까?

어차피 예산결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에다 지원해주는 운영비라든지 그 이외의 것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감해 가지고 시비 같은 것이라도 좀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주는 것만 신경 쓰지, 주고 나서는 사후처리가 하나도 안 돼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산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는 솔직히 지방자치들 전부 다 거덜 나요, 거덜 나. 지금 모라토리움 안할 수 없는 데가 없어요.

복지예산 전체에 대해서 걱정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된 데가 있으면 틀림없이 정산을 봐서 그쪽 자체에서 소모시킬 부분은 인정해 줄 건 인정해줘야 되지만, 아니면 또 들어와서 다시 시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라고 했는데,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예요

네, 맞습니다.

동료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참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어느 마을에 도비를 해서 도비가 10% 나가고 시비가 90%면 예산부서에서는 절대로 안 올립니다, 절대로. 그런데 복지는 왜 이렇게 예산을 기안 작성을 올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안 올려줘요. 아무리 국가 시책이고, 복지를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도비 10%에다 시비 90%씩 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에 따라서 건의 할 것은 하고...

의원들이 사업부서에다가 도 의원들한테 기안 작성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도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국은 그냥 10% 내려오면 90% 다 해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 13억 원이에요. 내용설명서를 보니까 내용도 별거 아닌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하는데 뭘 이렇게 90% 씩 올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시비를 안 깎아서 그런가봐. 국장님, 너무 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시 지자체가 말로만 1조 2,000억 원인데, 이런 데에 다 쓰다보면 지역사업은 하나도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를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지자체에도 선택적 복지를 좀 해봐요. 그냥 모라토리움으로 하지 말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비 받지 말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다 그래, 거의. 다음에 243쪽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서 여기도 32억 9,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네요? 경로당에 기름 떼는 데 있고, 보일러 떼는 데 있고, 가스 때우는 데 있잖아요. 그거 다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류 사용하는 데하고 비유류 부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여름철에는 별도로 냉방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달에 얼마씩 줘요?

내년 예산에는 7월~8월에 개소당 각 10만 원씩.

2016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5만 원씩?

예, 5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증액해 주네요?

예.

7월, 8월만 10만 원씩?

예.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별도 기준으로 5개월 치 나갑니다.

그것도 금액으로 나가요?

그것은 유류하고 비유류 구분해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방에도 기름 떼는 데가 있고 심야전기 떼는 데가 있고 가스보일러 때는 데가 있었잖아요?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름 값이 상승되면 많이 나가겠네요? 지금은 기름 값이 오르지 않아서 적당히 나가지만...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난방비 쪽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247쪽 ‘지주입간판 제작설치’는 추모공원에 한다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대학도 같이 관리하죠?

네, 관리합니다.

노인대학이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노인대학이 행사를 하잖아요? 북부, 남부, 서부하면서... 노인대학생들 선진지 견학은 1년에 몇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노인대학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가 750명. 남부가 몇 명이에요?

페이지 수를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잠시만

페이지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노인대학생들 북부, 남부, 서부에서 선진지 견학 다 갔잖아요?

네, 갔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어디 버스였어요? 버스회사.

제가 버스회사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대진관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진관광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버스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부, 남부, 서부가 다 ‘대진’으로 했어요?

노인회 지회에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지회에서 계약을 할 때 그쪽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 생각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화를 좀 하셔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관광버스회사가 많은데, 남부는 남부, 서부는 서부, 북부는 북부 그쪽으로 배려를 해줘야죠. 그런 것까지 민원이 생긴다고요. 이게 다 어느 쪽으로 가냐면 다 시장 욕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한 명씩 넣어줬잖아요?

그것은 서부만 특별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북부는요?

다른 곳은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부 쪽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서부 쪽에 행사 때 오셨죠?

네, 갔습니다.

버스 한 대 늦게 와서 한 40분 기다렸죠?

그때 차량이 고장 났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들이 출·퇴근을 한다고요. 출·퇴근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끔 9시에 가자고 하면... 거기도 9시에 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때는 그 차가 고장이 나서 대체차량을 투입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서부의 경우에는. 그래서 늦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우미들 북부, 남부는 안하고 서부만 처음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아무래도 별도로 인원 챙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노인 분들이 고령층들이 많잖아요? 한 차에 두 명씩 넣어주는 게 나아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대부분이 한 차에 40명씩 타잖아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혼자 관리하려면... 노인 분들이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적정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는 배려해 주셔서 도우미들도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한 사업 ‘잘 했다, 잘 갔다 왔다.’ 호평이 좋아야지, 예산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욕먹으면 더 나쁘잖아요.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여성가족과 ‘어린이날 행사 홍보’라고 해서 300만 원을 증액시켰네요? 전년도에 6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지난해까지 양쪽 두 군데에서만 했었는데요...

양쪽 두 군데 어디어디요?

북쪽지역 진위천 쪽에서 했고, 남쪽지역에다...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세 군데로 해야 되는데... 아마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 하느라고 홍보비가 더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북부에서 진위천, 서부에서는요?

남부하고 서부하고 한데 합쳐서 작년에는 평택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부 쪽에 하나, 남부지역 하나, 북부지역하나 이렇게 3개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홍보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읍·면·동별로 어린이놀이터가 많죠?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읍·면·동별로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팽성 한 군데, 원평동 지역에 두 군데...

팽성? 원평동?

원평동 두 군데, 팽성 한 군데. 그 세 군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데요?

규모는 150평 내외 정도로 작습니다.

원평동하고 팽성 것은 어린이놀이터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은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된 게 시설이 많거든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냥 시유지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놀이터라고 하면 홍원리에 보면 마을회관 옆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던데... 홍원4리에 가면 공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하나 있어요.

홍원리 쪽이라고 하면 아마 안출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은 본청이 다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는 이것은 본청 것만 이에요? 안출은 없고?

네, 어린이놀이터는 지역별로 몇 개 안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과는 다 본청에서 하는데... 다음에 270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및 행사지원’ 해서 4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73쪽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했는데 이것도 국·도·시비가 다 붙었는데, 8,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8,400만 원을 감액했다고요?

감액했지만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한 거고 실제로는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추경으로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74쪽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관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아마 지난번에 개선하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 왔기에 얘기했던 거예요. 다음에 277쪽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있어요?

이것은 올해 신규로 사업이 지정된 건데요. 현재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다문화 내지는 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봐서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신청돼서 일부 배정된 금액입니다.

281쪽에 ‘단체회의용 의자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 회의실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의자가 없습니다. 옛날 것 쓰던 것을 얻어서 쓰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여성단체용 의자입니다.

의자를 여섯 개? 다음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2,500만 원. 이것은 다 모여서 표창주고 시상하는 행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도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시상하고 표창주고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윗부분은 기념행사하면서 강의 듣는 거죠. 그것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그런 것을 하는 차이입니다.

여성단체 한마음대회는 우리시 관내에서 청소년문예회관이라든가 어디를 빌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사업으로 그렇게 했고요 한마음대회 지원 같은 것은 워크숍으로 1박2일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지원하는데 1박2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행사 못 가봤는데요. 이거 15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미나라는 게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관계로 아마 그렇게 까지 참석하실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여성단체가 꽤 많은 데 15개밖에 없어요?

예, 현재 15개가... 많습니다만, 가입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입비도 받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데, 가입을 한 것은 15개 단체밖에 없다?

15개의 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여성가족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형성되면서 안산이라든가 다문화가 많은 도시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사업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회비로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다문화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3,211가구로 있는데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니까요? 3,211가구 그러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1만 명은 안 되고 한 6,000명 정도로 볼까요?

줄어들었네요? 전에 보니까 1만 천여 명이 다문화가족이라고...

그것은 아마 외국인으로 분류돼서 그러는지... 사업 분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94쪽에 ‘다문화 치안봉사단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300만 원 편성했는데, 결혼이민자하고 경찰이 합동단속 하는 거예요?

네.

봉사단 1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총괄적으로는 다문화센터가 북부 복지회관에 있는데 그쪽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 복지회관에 있는 거예요?

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인원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 이거 우리시에서 행사 하고 있어요?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 가본 사람 없을 텐데요? 며칟날 하는 거예요?

올해는 5월 29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 초청장 주나?

제가 동장 있을 때 문예회관 같은 데에 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증액한 거예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더 드려야 되는데, 예산 올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매년 다문화행사에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프로그램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행사비로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298쪽에 ‘제빵실 오븐기 구입’을 2대 했는데, 예산이 깎였네요? 1대만 하라고 깎인 거예요?

남부하고 서부 오븐기가 작고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하나, 서부 쪽에 하나 사 드리려고 이번에 예산반영 한 겁니다.

서부에 여성회관은 문화센터에 있는 건가?

청소년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제빵도 굽고 그래요?

제빵을 계속 굽고 있는데요. 현재 한번 넣으면 한 10인분 정도가 나오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20여명 받고 있고요. 서부는 한 14명 정도... 그래서 한 30분 정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부에 한대 서부에 한대 놓으려다 깎인 거죠?

예.

지금 안중도서관이 서평택 체육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평택 체육센터하고 안중출장소 건물하고 중간에 있는 건물입니다.

산 쪽에? 이번에 새로 만든 데요?

아니요,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출장소 들어가면 가운데 부분

그러면 출장소 뒤에 보면 숲속의 도서관인가? 뭐가 있지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북카페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께서 다 천천히 해 주셨으니까, 저기 좀 여쭤볼게요 생활청소년과 출연금 내역을 설명서에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시설은 얼마씩 들여서 하실 생각이세요?

남부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이고 서부는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서부 장소는 정하셨어요?

장소는 아직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현화공연 아니면 청북운동장 쪽으로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원칙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시설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먼저 번에 볼 때 하도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었는데... 물놀이시설 내에서 상점을 입찰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편의 시설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 영리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청소년재단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강조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 힘드신 분들 자제분들... 이것은 수익과 상관없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의시설 해드리는 거지, 재단 수익 내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여기도 하도 오래 됐죠? 다른 데는 시설 많이 신경 썼는데, 이 건물에는 신경을 많이 안 썼죠?

문예센터 쪽에 이번에 집기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활청소년과는 전년대비 예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29억 9,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청소년재단...

금년도에는 시설비 쪽이 많이 투자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건 그렇다고 해도 사실 생활청소년과는... 다른 과들은 사회복지국 소속 중에서 자기네들 단체나 이익단체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언론이나 다 열어서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러시는데, 청소년팀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인가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다른 노인정이나 이런 분들이야 그랬을 경우에 시의원님들이나 통장님이나 동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불편한 것을 얘기하시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개선되고 그러는데, 생활청소년과는 자기네들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시청에 와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그저 우리들이 알아서 해드려야 될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의 동력이 될 청소년들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할 게 몇 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물품사는 건 그렇고... 옥상은 우레탄... 지금 옥상에 지금 비 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새는 곳은 없는데,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원래 우레탄이나 에폭시가 한 5년 정도 되면 갈아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외벽을 우레탄으로 방수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외벽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하신 건가요?

문화센터 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외벽을 우레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최악의 경우에는 우레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마감재를 뭐로 썼는데 외벽에 우레탄으로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해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 약간 빗겨나서 질의 좀 해볼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35개소가 있는데요.

아, 관할이 다른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또 여성가족과예요?

네, 96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시에서 운영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다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조도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도 독립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0%~80%는 시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20%~30%가 지원금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시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시설은, 여기 건물이 개인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수리는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도배이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작은 보수비용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가능하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좀 얘기 해주세요. 어디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정당하게 도와줘서 개선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주방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 물론, 열악한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데는 열악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이 와서 감히 과장님한테 가서 ‘우리 시설 노후하니까 벽지 바르게 돈 주세요.’ 이런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도 많이 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약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별도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우리시에서 시설개선비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해주셔가지고... 다들 힘드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만큼은 우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솔직히 기성세대로서 창피합니다. 새삼스럽게 유난떠는 것 같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에서 201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이 얘기 하던데,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를 얼마 징수했습니까?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37건에 1억 2,811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세입예산을 1,200만 원으로 잡았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됐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까지 1억 2,8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다고 했는데, 왜 1억 200만 원만 잡으셨어요? 10월 달까지 1억 2,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최소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잡아줘도 여유분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그만큼 했는데, 평균 징수율이 80%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지면... 징수금액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억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연간 올해기준으로 하면.

일단 징수를 시켜놓고 징수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쪽에다가 차압을 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 발행한 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고... 10월 달 까지니까 2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도서관 ‘공유재산임대료’가 266만 3,000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장당도서관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입찰 추진을 했는데 1차 유찰돼가지고 2차에서 하다보니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장당 카페테리아 연간 임대료가 얼마정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 56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옆에 ‘카페테리아 임대료(장당)’ 해서 잡아놨잖아요. 174만 9,000원 잡았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다른 건가요?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이번 입찰 본 것에서 낙찰된 게 한 15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카페테리아 임대료 세입으로 잡아놓은 건 뭐예요?

금년도 기준에서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세입이 줄었으니까 266만 3,000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정리를 좀 정확히 해보세요. 세입이 줄었으면 세입이 줄은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구나 임대료 아니에요. 임대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일 것 같은데...

건물이 아니고 카페테리아요. 건물은 건물인데 카페테리아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1차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거죠. 그래서 2차 입찰 공고를 통해서 낙찰이 된 금액입니다.

낙찰이 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159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입찰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174만 9,000원으로 잡아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은 266만 3,000원이 됐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총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좀 감해 졌고 또 어디에서 감해 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 요인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 금액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한 거고요. 앞서 되어 있는 사물함이라든지 복사기 이용료 여기에서 플러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금액으로 해 가지고 266만 3,000원이 감 된 겁니다.

세부 설명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떨어져서 174만 9,000원보다 더 밑으로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장당 카페테리아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된 것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리된 것하고 266만 3,000원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예, 정리된 것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