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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6

유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 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노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 노복순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노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서두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거 계속 진행하는 동안 자리를 좀 제대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박물관 운영환경의 변화로 관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장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시설점검 및 직원 복리후생의 미흡한 부부에 대한 보완으로 휴관일을 지정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박물관 휴관일 지정조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입니다. 다, 관람료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4조의 2입니다. 관람료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람료 무료·감면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관람료 감면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7개시군 태백시, 삼척시, 보령시, 문경시 등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도 붙였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9월 5일에서 9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서도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휴관일 지정 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박물관 휴관일을 지정, 관람료와 무료 및 감면 조항의 신설,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고, 제21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소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월요일 날은 이제 쉬신다는 얘기지, 그죠? 휴관을 하신다 얘기이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보령시, 문경시, 정선군, 영월군, 화순군 까지 이분들은 오시면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아, 무료입장을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조례상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태백시민하고 똑같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무료입장이라고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민이 내면, 시민이 할인해서 받는 그만큼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민과 똑같이.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이곳을 가도 우리도 다 무료인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일부 시군에선 지금 거기도 이제 그 7개 시군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정비가 안 된 데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일정 제5항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제15조 8항에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 추가 신설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목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분의 50일 관람료 감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문대비표 붙임 첨부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및 근거자료 붙임 2에 첨부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붙임 3에 첨부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입법예고 사항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서관법 제27조 태백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산소드림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신설을 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가지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신설 해가지고 1인에서 10인까지 앞으로 태백시시립도서관 운영에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많은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50%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부대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태백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단 말씀이신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시립도서관
재욱

김재욱위원

아, 예전에는 그럼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운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특별히 그 두는 이유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임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인이나 어떤 그러한 수렴이나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공관의 운영방식이 되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지금 소장님께서 그 몇 분을 두실 계획이라 하셨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조례 10인 이내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0인 이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이런 분들도 와서 또 이렇게 그걸 하시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 되겠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민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당, 회의참석 수당 정도는 추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지금까지 이제 도서관운영조례가 없었는데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그거한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하면서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도서관법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민간이나 기타 집행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 운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또 도서관법에 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예전엔 그런 법이 없으면서 운영을 잘 하셨는데, 필히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까지 둔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예예, 말씀하세요.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릉시립합창단 초청해서 공여하는 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공연 하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얼마나 오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어제 75명이 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강행을 한 이유가 뭐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전에 하마 기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철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이 돼 있다고 안 그러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정인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로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런 그게 완료 된 게 아니고
태호

유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협의중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5장 뒷장이 예정되어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총괄 말씀 드렸는데, 그 때는 하마 계약이 그 전날에 계약서가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 때는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죠? 행정사무감사때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거기 행정사무감사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니,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하는 시점 이후에 5건이 진행이 됐는 예정이 된 게 5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함 돼 있었죠. 그게 진행 중이고, 계약 중이고, 추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공모사업까지 합쳐서. 그 5건 중에 1건에다가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건 녹취된 게 있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뭐 여기서, 여기서 그거 따질 일은 아닌데,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거는 저기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드리면서 의원님 찾아뵙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결과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분명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뭐 녹취된 거 있으니까 그건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제가 변명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를 제출 할 때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분명히 공공 관리비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예산 변경한 거 말씀하십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해 가지고 연말 음악회 송년 음악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분명히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때는 분명하게 계약이 됐다고 한 게 아니고, 협의 중이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아,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는데, 그건 그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기 그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 했는데, 위원회 때문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위원회 할 때, 그 30% 여성 할당이 있잖아요. 그죠? 10명 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도서관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럴 때에 우리 중복되는 의원들이 많더라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위원회.
복순

노복순위원장

위원회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위원회에, 그래서 이 위원회를 조직을 하시거나, 이럴 때에, 그 만드실 때에 중복되지 않은 한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개 4개정도로 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태백시에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맹 그 사람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로 하시겠지만, 되도록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할 때에, 10명 이내에 할 때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로 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셨으면 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선정위원회 할 때,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근데 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그럴 거예요. 한명이 뭐 셋 넷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으리라고 난 좀 보거든요? 그래서 또 여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유능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차출해 올려 가지고 이런 데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맹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역할을 주지 말라는 거죠.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또 집어 넣어가지고 또 다시 중복 되게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거는 위원회 선정할 때 거기 우리 태백시의 위원회 명단을 확보해서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저희실 소관 2건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에 저희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에 포함 되었고, 중앙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폐광지역 대학생 학자금, 각종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등 중복 지급으로 2010년부터 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백시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하고자 하여 설명을 올립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음식자동차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결조문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식품위생법상 지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저희 시 관내 구체적인 시설과 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외에 추가로 저희 관내에 시설 또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뒷장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타 기금과 유사·중복 설치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폐지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영업자 선정과 기간, 영업신고, 영어 시 준수사항,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실장님. 그 저소득 자녀들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장학금을 만약에 다른 데서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혹시 얘들이 중복이 되어서 그 쪽에 받으면 안 주는데, 만약에 걔들이 공부를 못한다든가 이러면, 애들 학비를 대주는 게 있느냐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생활보장법에 저소득 주민으로 되면
길동

김길동위원

학자금이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학자금이 다 나가는 조례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만약에 그쪽 못 받고 이래 버리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게 폐지되면 혹시 저소득 자녀들이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까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학자금을 줄 그게 근거가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혹시 없다 그러면 넣어 놔야 어떤 식이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음식물 자동차 있잖아, 음식 자동차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는 만약에 커피를 판다든가 이러면 커피만 영업을 하는가요? 아니면 여름에 옥수수나 이런 걸 팔수 있는 건가, 같이 팔 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됩니다. 여기에 제과하고 예를 들면 붕어빵, 제과하고 휴게음식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다른 일반 뭐 국이나 비빔밥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휴게음식이라고 해서 따로 지금 저희들 2조에 휴게음식, 제과영업점 이렇게 두 가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휴게음식 보통 뭐 오뎅이나, 조리된 이런 거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다 할 수는 없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 있는 데는 큰 효과가 오지 않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 두문동재나 이런 데 보면, 옥수수나 이런 걸 팔면서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이제 노점이 되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좋은 게, 그럼으로써 그게 판매를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요즘 하려고 해도 너무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고한이나 도계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봉화 쪽으로 이제 옥수수나 그 저게 나오잖아요. 그 수박, 복수박 이런 게 나오니까 봉화 뭐 이쪽에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그런 게 거의 군에서 허용을, 왜냐면 농민들이 자작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파니까, 동의가 되는데. 우리 태백시는 생산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남이 하는 걸 헐뜯는다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영세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뭐 이런 걸 해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하면서 좀 범위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기 이게. 음식자동차 조례요. 이게 대상이 외지분들이나 우리 태백시민이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똑같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태호

유태호위원

체육대회나 축제장이나 이런 데 와서 똑같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대회, 그 다음에 각종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 구체화 해 놨는데, 해당 실과에서 공고를 내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대회는 스포츠과, 주차장이면 건설과, 이런 데 해당실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있을 때는 그 실과에서 공고를 하고 그 실과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구체적인 장소와 이런 걸 표시를 하고, 언제까지 장소를 하는 그 실과하고 계약을 하고 그 허가받은 증명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과에서 태백시민으로 할거냐, 외지인으로 할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능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가능한 거네,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 2조 제15호를 신설하고,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등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제15호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신선하고, 제7조 제1항 중 “위촉직”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으로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8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의 추가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양성평등 참여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9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경비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5명인데, 위촉직 중에서 여성분들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여성이 5명이고 남성이 10분이고 이렇단 말씀이신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촉직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직은 빼고 하면 위촉직은 한 8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중에서 5분 정도가 여성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이제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양성평등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사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지금 보조사업에 범위가 14개 하나 더 추가해서 아, 삭제 된 게 있으니까 11개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1개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건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추가 되는 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시장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시장이 과도하게 이 권한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구요.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도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이 조문 개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금 서류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보시면 6호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첨가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시를 대표하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에 교육과장, 또 스포츠레저과장, 집행부에서 몇 분 계시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거기도 피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포함 된 거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견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시장이 포함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경비 어디서 요구사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전체적인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런 예산에 맞게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상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6개의 항이 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6개의 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 이외에도 11개나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시장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시장이 이것 이외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 놓는 다는 거죠. 이 지금 개정하는 조례가. 그래서 똑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역시도 그 심의윈원회에 시장이 포함돼 있는 거 거든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해도,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게 포함이 되잖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함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위원회에 지금 보시면 제7조에 이제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이제 거기에서 교육경비 신청사업 이라든가 그리고 뭐 교육경비위원회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육경비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6조 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시장이라고 안 해놔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아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절차상, 절차상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업신청 하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신청을 하면 시 집행부에서 이게 시장의 뜻인 거지요. 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안을 가지고 그 시장의 뜻이 반영이 된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야,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그 밖에, 결국인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마지막, 의회에서 의결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 범위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는 거는 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의 범위 자체를 결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을 게 아니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할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그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 내용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물론 문제는 없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서 시장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넣어서 시장이 이제 부의하는데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법상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인용해서 조례상에 포함을 시켜 놓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규정을. 그 규정을 위배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이렇게 조항을 넣었을 때,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겁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자세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부분은 제가 그거 까지는 뭐 이제 정확히 이제 판단은 못해봤지만, 뒤에 내용으로 보면 회의 붙이는 사항은 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6호에 보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내용들을 다 부의를 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에,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조사업에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시장이 부의하는 게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또 하나의 항을 정해서 11개 항이나 되게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다 별도로 또 그렇게 그 시장을 콕 찍어서 시장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령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 법령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의 장에, 장이 포함이 되는 거야, 심의위원회는. 포함이 되니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조항을 넣는 게 일단 그런 취지이신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1개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지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이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 규정되지 않은 걸 지금 이렇게 하면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 이외에. 보조사업 범위 내에 들지 않는, 명확하게 여기 11개 항에, 속하지 않는 거는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이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시장의 고유권한에 범위 내에 있는 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단체 사무 안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전체가 할 수 있게 바꾸자는 거죠. 그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위원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죠.
태호

유태호위원

아, 부시장님이 대표해서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표로 오는 거죠, 시장님이 못 오니까, 부시장님이 오는 거죠. 시장이 다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거죠, 대행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심의회는 이제 물론 뭐 시에 그 부분이 있지만, 심의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걸 올린다 만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구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회의에 해서 이제 여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엔, 이 회의를 이제 그 시장이나 위원장이 이제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이런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그 심의회에서는 이제 시에서 어떤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넣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많은 조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 조례상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단지 그렇게 돼 있지만, 법령상에 있는 부분을 규정 돼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조례상에 삽입을 하려는 부분이고 그 심의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어느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심의회에서는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정당하냐, 좋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보조 사업에 범위 11개에 속하지 않는 그 이외에 내용으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 보조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판단을, 그 판단을 이 내용으로만 보면,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이 조항, 이 외에 것이라고 판단하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걸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교육청에 근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럼 그밖에 라는 걸 넣지 말아야죠. 그 밖에! 이 안에 사업 안에, 그 이상의 것을 시장이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 밖에를 넣지 마셔야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앞에 정해진 그 내에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장

시장님의 다른 권한을 우리가 이 문구를 봐서는 10개 사업이 물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외에 사업도 시장이 관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더 넓혀준다는 거예요, 시장의 권한을. 그럼 그 밖에 라는 걸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들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린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태호

유태호위원

이 11개항 이외에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외에 그렇지
태호

유태호위원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복순

노복순위원장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글 보면.
태호

유태호위원

이 조례대로 라면. 그러니까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도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된 거 아니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문서대로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보세요. 여기 이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2조가 보조 사업에 범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보조사업의 범위를 11개로 딱 규정을 지어났어. 그 15항이 뭐냐 하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게 교육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자, 그밖에 시장 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래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간다, 그리고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가 해도. 왜냐하면, 교육지원과나 부시장이나 거기서 참여하는 시청직원들은 시장에 뜻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뜻이 포함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그 시민들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특히 시의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건 법제 하에서, 이제 법에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러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규정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법대로만 하자면, 이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렇게 돼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왜 이거 그 밖에로 바꿨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 문구를 이 규정을 자꾸 되면서 이 규정대로만 해야 된다고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규정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니 규정에 있는 부분을 산입 시키는 부분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이 규정이라는 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규정에서 이 하는 걸 벗어나지 않으면 되요, 이걸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어기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이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제가 하는 이게 틀리다고 얘기를 하려면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시장의 뜻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없어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게, 시장의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야 그게 틀리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그 부분은 위원회 교육경비 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사업을 이제 지금 십 몇 개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걸 올려서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다, 말다 여부를 다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이 적으면 적다, 많다 이런 부분까지 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다 걸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규정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 밖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왜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 앞에 넣는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15항을 지금 개정하려는 게 15항을 신설하려는 거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니까 그밖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했을 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왜 위반하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저는 위반하다고 말씀드린 적 ...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뜻이 그대로 관철되고 내용이 들어가는 포함이 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삽입시키는 부부이고,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 조항에 보면 이제 그 회의할 때 어떤 사항을 해서 반영시키는 부분은 뒤에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교육경비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뒤에 보면 기능 부분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건 똑같아요. 거기도 시장, 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이제 위원장이란 건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잖습니까. 위원장이 혼자서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전체적인걸 해서 단지 위원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뿐이지 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안을 반영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이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지, 앞에서 정한 이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뒤에 부분에서 위원장이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 된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보기엔 그런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뇨, 그 위원회 기능은 이렇게 시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럼 뭐 그거대로 하면 돼요.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지 않은데요, 그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15항을 신설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규정을 이 규정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봐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포함될 수도 있
태호

유태호위원

심의 위원회라는 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 고유 업무냐, 아니냐에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건, 시장의 고유의 자치단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교육청에 근본적인 저희들 지원을 하는지만, 근본적인 이런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태호

유태호위원

심의위원회가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시청에서 시에서 할 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건 마찬가지죠. 시장이 할 수 없듯이 그건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어긋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사립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예, 충분하게 좀 더 검토를 하고, 이게 시급하게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뭐 좀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좀 넘겨놓고 다음에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목적 1조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나, 지원범위 3조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과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조하시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간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조금의 지원범위, 절차, 보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반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이제 의용소방대는 아직까지 조례 안 만들었단 얘기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처음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경진대회 하는 데 경비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경비하고 이런 게 가는데, 시군에 이렇게 좀 따져보고 주나요? 경비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시군에 지금 조례 제정이 없이도 시군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아, 그건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보면 가면 꼭 경비들이 모자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선 같은 데는 조금 뭐 많이 주나 봐요,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도 시니까 뭐 그쪽에 많은 동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줄 수 없지만, 조례가 되면 그래도 타 시군에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시니까 군에 좀 뭐 정선군 같은 데는 많으니까 그런 데 까지는 보조는 못해주지만 그래도 적당히 경비가 조금 본인들이 조금 보태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보면 350이고 딱 정해져 있더구만. 매년 정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타시군 해서 이게 이제 또 뭐 좀 해야 된다 이러면 의회에다 이래 협조해가 타시군 이렇게 하니까, 자료를 갖고 와요. 타시군 다 이러니까 우리 시도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것 좀 해야지, 맨날 그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면, 그 자체 기술경연대회 할 때만 그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도 경진대회를 가는 걸 560만원을 별도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래서 타시군에 맞춰가지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뭐 너무 과다하게 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남이 하는 데에 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0한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분야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법령에 맞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제7조 4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태백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 강원도의 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태백시 소비자보호 조례 중 소비자 보호법 제5조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제 6조를 제12조로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6년 8월 12일 날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을 맞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조 제3항 단서 중,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 한번 개진 시에는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능력을 평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 10조 제5항 후단에 보험가입의무를 삭제하여서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전대제한을 한 부분인데,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도록 제3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제4항 제1호 중 태백시의회 의장을 태백시의회가로 수정하였고, 제15조 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령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제9조 중 해당 도지사를 도지사로 수정하였습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1조에 법률조항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중 경제정책과장은 노사업무담당 과장으로, 지역경제담당은 노사업무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에 제1조 후단을 뭐뭐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인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지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에 지식재산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2조에는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 지식재산권, 공공연구기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및 진흥 시책 및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은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을 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인원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지식재산창출활동 지원 사업비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까지 8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무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위원구성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고 하는 사안으로, 지난 9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제21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현재 진흥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난번까지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저희들이 백데이터로 한번 드린 적이 있구요.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은
재창

고재창위원

백데이터는 뭐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서 한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실에서 이제 보고 드린 적이 있는 데도.
재창

고재창위원

몇 장, 몇 장을 줬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때, 제가 전문위원실에 드렸을 때.
재창

고재창위원

전문위원실에 줬다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래 얘기해 봐봐, 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원받은 업체가 연간 한
재창

고재창위원

아, 몇 개 업체가 있냐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업체는 지금 제조업이 한 80개 업체, 그 다음에 개인들이 또 출원해서 받은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9개에서 15개 업체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자, 가만 있어봐 그러면 쉽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올해 우리가 예산 얼마 썼어요, 2,000만원 썼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어디다 썼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기..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다 줬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거기다 다 준거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왜 3,000만원 증액 돼 올라온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건 이제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올해도 국비지원이 없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올해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뭔, 올해 국비지원이 얼마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시비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국비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집에는
예?
예, 시비만 2,000만 돼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러면 요번에는 5,000만원 세운 게 그게 뭐 시비잖아, 이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전액 시비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2,000만원 시비 세웠는데 3,000만원 더 세우는 거 아니야, 지금 5,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이리 150%늘인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실적이 올해 16년도 실적이 어찌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6년도 실적은 아직 상공회의소 측에서 받진 못했는데요. 올해 실적은 9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개 업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9개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개 업체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업체를 업체 한번 불러 줘 볼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주식회사 히코코에 커피브랜드 디자인 개발이 2건 있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히코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다미채영농조합에 단호박 만드는 회사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음? 어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단호박.
재창

고재창위원

아, 단호박.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 이제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나갔구요. 한국주철산업에 맨홀뚜껑 3D시뮬레이션 하는 거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특허 출원하는 게 한 2건 있었구요. 그 다음 태백농업에 참기름 브랜드 디자인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됐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자, 됐고, 15년도에는 작년에,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국비가 3,400이고, 시비가 3,400 해서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래 가지고 실적.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실적은 찾아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좀 많아 가지고. 작년에는 나무나라, 그 다음에 월드캐미칼 이런 데에 지원이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지자체에 우리 공무원 교육도 한 게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몇 번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연간 한 번씩 했습니다. 특허관련 공무원 교육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내권리지원은 무슨 교육이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건 이제 뭐 특허나, 실용신안, 발명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을 권리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변리사들이 교육받으러 온 다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분들이 강사로 와서 일반 업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무원을 상대로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공무원도 연간 1회씩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지식재산권 교육은 작년에 올해 아니고, 올해는 뭐 자료가 없다며, 지금,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아직은 취합이 안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는 몇 번했어요, 이걸. 이건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씩 나가는가 이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건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사료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줘야 되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장소는 있는 장소 이용하고, 강사료 하고 교재
재창

고재창위원

장소는 어디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교재 인쇄하는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들 올해도 했는데, 시청 회의실에서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를 강사료만 나가는데 그럼 어디서 한 거야, 이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공무원들 교육할 때는 시청회의실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식재산권 교육은 공무원들 한 게 없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무원들 한 거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올해도 한번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올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5년도에는 9월 16일 날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작년도 얘기 했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는 자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9월 16일 날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번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한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도 강사료만 주는 거야 이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그런 건 강사료 하고 교재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있잖아, 그건 얼마씩.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이걸.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왜 묻냐 하면, 예산에 지금 올라 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조례가 이게 되잖아. 그럼 계속 이게 지원을 해줘야 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예산 올라올 거고, 뻔하잖아. 그러니까 좀 알고 넘어가자 이거지, 내 얘기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수요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수요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가 많아서 한 6,800만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이, 그건 아까 얘기했고 3,400 하고 3,400 그거 얘기 했고. 상표 출원 포장 디자인 있잖아, 지원 사업이 그게 작년에는 몇 회 했느냐고, 건수가 교육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지금 특허출원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하고, 카페나무 2개 업체에서 했구요. 이게 횟수로 보다 기간이 착수보고 하고 뭐 중간보고회, 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해서 한 3차례의 보고를 했습니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제 창죽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씩 들어갔느냐고, 돈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업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상표출원포장디자인 지원 사업을 두 번 했는 걸 얼마씩 지원 됐냐고, 이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건 별 지원액은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여 저기, 상표 디자인 해 가지고, 그걸 출원상표 디자인 해 가지고 하는데, 돈을 얼마줘요, 그건. 얼마씩 나가는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대체적으로 특허 간단한 경우에 한 300에서 500 그 다음에 실용신안 이런 것도
재창

고재창위원

그건 업체별로 주는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예. 그 출원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자부담 업체부담도 있고, 지원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얼마 비율이 있는 거야? 몇 대 몇 있는 거야, 얼마 어떻게 되는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업체랑 출원 비용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0만원한도 내에서는 그냥 나가구요. 더 큰 비용이 되면 업체부담 자부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으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한다 했을 때 지원 해준다 했더니 그 해놓아 놓고 사용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거 보다 500만원 받았어, 500만원 이하 한다 그랬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뭐 500만원 받았어요, 뭐 490이든 500만원 받았다 이거야. 받아 놓고 상표를 사용 안 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상표 사용 하는 데 뭐 그것 보다 적게 들어갔다 이거야, 돈이. 뭐 100만원 들어가든 400만원 들어가든. 그랬을 땐 사용 안 한다 이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특허 등록만 해 놓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있는 걸로 내 아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걸 계속 내가 우리 김욱남과장님 이게 시간이 왜 걸리냐면 이건 쉽게 계속사업이야, 이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이거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이 조례 통과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내 특정업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필요하다 이거야, 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과장님도 내 얘기 이해가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 결론 지을 게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 했어, 아까 문제점이 있는 데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문제점은 잘 보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해요, 그러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보완 해 가지고 사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김욱남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어, 문제점은 있다. 문제점은 있지만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여튼 그러면 보완해서 해라, 하는 정도로 내 마감해도 되겠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특허나 권리가 출원하고 받아 놓고 바로 상품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저 우리 계장님. 내가 염려스러운 거 한 두어 가지 있는 거 아시잖아, 우리 과장님 얘기하듯이.
그런 거 잘 보완해서 잘 하시도록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또 안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특허를 내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런 건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장

감시 감독을 반환을 받든지, 돈을. 그런 규정이 있어야.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지 상품화 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가지고 어떻게 딴 데로 쓰는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특허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감시 감독 하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시로다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예, 수시로다가 감시 감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시비가 지금 없는데, 이 시비를 나눠 주는데, 우리 금쪽같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탕 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시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의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7월부터 기 운영중인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상장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명 변경 및 띄워쓰기를 반영을 해서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띄워쓰기 등을 하였고 조문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상장동을 상장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에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별표에 동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상장동을 상장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별표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4쪽에 시청 및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유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제목을 올바르게 정정을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6쪽 이하에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휴가 조항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특별휴가 조항 일부 개정 및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특별휴가 조항중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는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중 당초 5일에서 개정시에는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당초 10일에서 개정은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당초 10일에서 개정 20일로 각각 개정하며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해서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재직기간 관련된 부분은 10, 20, 20으로 그리고 하단에 12호 중에서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및 우리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신설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부서 폐지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를 폐지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 검토 결과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에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 분장사무로서는 탄광 유산 자원 발굴․보존 및 관리, 가행탄광 산업유산 자원화 대책, 탄광유산체험 콘텐츠 개발, 탄광시설 문화자원 자료 관리, 철암탄광역사촌, 태백체험공원 운영, 태백산 민박촌 관리운영,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도립공원 내 시설물 등 관리, 그 밖에 사업소 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에 부칙 사항과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동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명 변경,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상장동을 상장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소재지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재직 휴가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소급 및 분리 사용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탄광유산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군 입대하는 자녀 있잖아요. 1일을 줘 갖고 갈 수 있나요. 데리고 가서 그 입영하는데 가서 모텔에서 자고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니 뭐 이게 물론 과에서 자기 휴가를 하루 해갖고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도 줄려면은 정확하게 이틀을 해갖고 이렇게 갔다가 들여 보내고 이렇게 올 수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형식에 불가한 거예요. 내 휴가 하나 써서 이렇게 가야되는 이런 입장으로 하면 안 되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해요. 이것은 뭐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가면은 델고 가서 모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가는 것 보고 돌아 와서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1일을 준다 이러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이삼일 주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대로 일단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안줘도 이틀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이번에는 법규를 만들고 다음에 해서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좀 시키도록 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우리 동 명칭이 바뀌네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상장동에서 뭐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행정복지센터로 우리 8개동이 이제 상장동이 먼저 바뀌고 그 뒤에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전체가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대로 만약 계획대로 추진한다 라고 하면은 2018년까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 스케줄 행자부 정부 지침이 나온 스케줄은 이제 2018년까지입니다만 다만 정부의 여건도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 모든 제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시기적인 변동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8년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한 동을 이제 바뀌려면 모든 간판이랄까 이런 모든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바뀔 때 500만원을 정부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간판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500만원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한 동이 이제 복지센터로 바뀌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행정기구에 대해서인데 지금 국립공원이 되고 모든 분들이 세세하게 관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모든 축제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제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원만하게 잘 되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함께 상당한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태백산도립공원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 혹시 있습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도립공원 관련 업무가 매끄럽게 지금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광유산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업무에 대한 정리가 1차적인 것은 끝나지만은 국립공원 지금 현재 지정 TF팀이 지금 설치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국립공원 지정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 아직 뭐 확정적인거야 뭐 아직 조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립공원지정 TF팀을 국립공원지원 TF팀으로 해서 국립공원업무가 도립공원업무가 국립공원과의 완전히 매듭을 지을 때까지 또 한시로 매듭을 지을 때까지 조치를 해서 원활하게 도립공원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예전에 관광문화과에서 일하는 거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일부 관광문화과의 소관 업무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이제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또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흡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고 또 소도에 체험공원도 역시 지금 현재 관광문화과에 편재가 되어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편재를 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7. 태백볼링장 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2시 05분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 볼링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스포츠레저과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설치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장래 운용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 개정 반영과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대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에게 향상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물”을 “체육시설”로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명칭 추가 및 삭제가 있습니다. 추가된 시설은 고원4구장, 태백볼링장, 실내경기장이며 삭제시설은 태백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 “7일 이전에”를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한대로 3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2항중 체육시설의 주민이용계획 수립을 “년간, 월간, 일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8조의 “전염병” 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제9조1항의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호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전액 면제 대상과 50% 감면대상으로 수정하고 면제·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2항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제3항중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 볼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1월에 준공되어 운영 예정인 태백볼링장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체육시설의 시민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위탁관리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볼링장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운영 방안으로는 운영위탁 범위를 사용료 징수 및 운영을 하는 태백볼링장 운영상황이며 위탁금은 사용료로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탁운영자 선정 대상은 자격을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 태백볼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 양도 불가, 수탁재산의 손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까지 위탁 모집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 설치 이후 실적이 없는 등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폐지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환경의 변화 및 증가하는 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탁기간 연장, 감면대상자 확대,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볼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된 태백볼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기본방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시, 운영경비는 시 지원금 없이 전액 볼링장 사용료로 충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볼링장을 위탁을 주게 되면 수리비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거죠?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 올해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 기계 설비에 대한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은 무상 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것은 없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이후에 그 이후가 그러면 문제가 되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이후에 시설적인 면이라고 보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은 이제 운영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러면 잉여금을 일정비율로 배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일정비율이라는게 어떤 거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제 그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데, 그 먼저 번에 국민체육센터는
태호

유태호위원

자,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역시도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나 뭐 강사료 등 뭐 하여튼 사용료 자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에서 시설도 다 하고 다 해놓았어. 그래서 가서 그 운영만 하면 되는 거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만 하면 되는 건데 운영하는 단체가 단체나 조직이 뭐 체육회나 아니면 뭐였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경기단체.
태호

유태호위원

예, 경기단체나 뭐 이런 것이란 말이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수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그랬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시에 수입으로 다 돌려야지. 이것을 왜 배분을 하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면 이제 수탁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가라 그럴까요. 그 운영해 주는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응찰할 좀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제공은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처음 할 때 이 시설을 다 하고 그러면 공짜로 이렇게 그냥 주면 와서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시설 다 해주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이제 다른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 할 때 이 태백시에 태백시민들의 그 시민들이 볼링장이 없어서 뭐 다른데 가고 여기서 좀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게 적자 볼 일 없으니까 운영만 운영하는 것만 거기서 뭐 단체든 어디서 위탁하는 데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그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든 뭐든 여기 수익금에서 다 쓰는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수익금까지 남겨서 간다는게 그러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로는 이제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사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 라는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계 낸 것으로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러면 적자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것도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두 가지 다 같은 조건으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적자를 볼 때도 그러면 보존을 해줘야 된다? 태백시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5대5가 되든. 예, 그러니까 5대5가 되든 아까 잉여금 문제와 그 두 가지를 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 할 때 시에서 운영비가 안 들어 갈 거다. 그런 전제로 시작을 했구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볼링장이 이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하다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전제를 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안 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위탁하는 그 조직에서도 이걸로 인한 여기서 수익을 얻어서 간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의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어차피 수탁기관하고 계약서 체결 할 때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처음에 했던 그런 정신, 했던 것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 있지요. 체육시설 관리조례 24조3항?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이제 1년을 3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년을 3년으로 하는데, 일단 이것은 2년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다른 우리 체험공원도 그렇고 거의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장기간을 줘 놓으면 일단 이제 한번 누가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경기단체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생길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랬을 때 너무 장기간 해놓으면 다시 뭐 바꾼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럴 여지가 이게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년으로 하는게 좀 적정할 것 같구요. 그리고 그 뒤에 ‘있으며 필요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것 누가 정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위수탁자가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협의에 의해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안돼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상위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태호

유태호위원

자, 볼링. 무슨 상위법에 그런게 어디 있어요? 볼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운영을 할지 직영을 할지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한번 해놓고 나면 이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위탁을 한다거나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둘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래서 다른 이 위탁 다른 우리 다른 위탁조례들은 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하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그리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하는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냥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지금 개정한 내용대로만 본다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그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있으며 필요시 2년 단위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하고 하는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계속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5년 단위로 처음에 동의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 갱신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라서 그게 끝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재공고를 해서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장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명확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자구요. 그렇게 명시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그게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뭐가 기간이 길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 단위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단위 위탁 시설마다 다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를들면 국민체육센터는 2년.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체험공원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정한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기간은 지금 1년 이었는데, 안은 3년이지만 2년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재계약이든 아니면 뭐 그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위탁을 하든 간에 재위탁을 하든 간에 이런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렇게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이제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그것은 참 좋은 의견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그 다음 2년 지나가지고는 그 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거예요? 재공고를 안내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상위법에는 5년 기간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한번 5년은 갱신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그 기간을 조금 정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번 주고 한번은 더 연장 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이 끝나면은 재공고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을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냥 주는게 절대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수의계약으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그 적법성 여부라든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시에서 행정부에서 뭐 판단할 거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판단할 건데 이게 무조건 연장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나도 이것 볼 때. 한번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그 말이 맞다 이거지.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의원 할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과장님으로 있을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조례를 만들 때 만들자 하는 나도 동감 하는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한번 2년으로 했다 이거야. 2년 후에는 그 사람도 공고에 입찰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할 때 우선적인 것을 주지 말고 그 사람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게 좀 맞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한 몇 군데 전화 왔더라구요. 아까 미리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이것 그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때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 그것은 우리 유태호 전의장님 얘기 하신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 이것 수정하자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수정안을 혹시 주시든 아니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수정, 그것.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태호

유태호위원

예,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거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수정가결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안이 뭐냐 하면요. 자, 24조1항이 이렇잖아요.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를 정지하고 취소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을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2년으로 한다.
태호

유태호위원

‘단,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탁관리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재공고라는 얘기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요. 거기 이제 심의위원회를 또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이 기존에 하는데, 그 재선정을 할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자 이런 뜻입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면 재공고는 아니고.
태호

유태호위원

재공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면 재공고가 아니면 굳이 이 뒤에 그 연장 하는 것은 오히려 삭제를 해주시면은 삭제를 해주면은 오히려 그냥 2년 단위로 계속 공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있으며’ 했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취소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를 그 문제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며 거기까지는 똑같고 그 뒤에를 위탁관리 및 갱신에 관한 것은 갱신 할 때도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민간사무위탁관리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점검해서 하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점수는 그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 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이고 그 재선정 해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의원님 생각이 이제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 2년으로 그냥 마감을 지어 버리면은 다음부터도 계속 공고해서 뽑으니까 오히려 그 연장하는 것을 없애면은 그냥 2년 단위로 새로 뽑아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빼자 이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아예 빼버리고 이 두 가지 조례를 준용해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간은 2년, 한번으로 끝나고 또 다시 나중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선정할 때마다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뽑자 이제 이런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게 되면 상위법에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또
재창

고재창위원

상위법에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럴려면 잘 운영을 한다. 정말 누가 봐도 문제없이 잘 운영하면 굳이 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수정하시는 대로 제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의견을 받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잘 하면은 또 계속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안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의논 해보면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 볼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9.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0.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백시장 제출)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용어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수책정 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17조제4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상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법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 인용조문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5호”로 인용조문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고 법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일부 개정내용 반영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태백시 경리관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제외로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은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심의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 및 구체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 폐지 및 참여공사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이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고 법제심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 처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처리시설 개보수 등 시설 확장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69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1,984㎡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환경자원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협의취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2017년도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 3필지로 71,984㎡입니다. 총 3필지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총계를 하게 되면 취득면적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1,984㎡이고 가감정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표 이하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정수관리 대상물품, 감정평가업자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0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상위법 제명을 변경하고 공사감독자에 대한 법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상한액 폐지 및 참여공사 범위 개정,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설치 부지를 취득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0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 관급공사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업체를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금이 체불되어서 이렇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지역 업체 줬는데도 다 무난하게 다 해결 됐습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먼저 대가를 지급할 때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공유재산 이것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장이 있는 부지를 국유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산지전용 허가를 해줄 당시에 이 산지전용을 하는 부지는 이제 산림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그 센터 그 다음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그렇게 해서 내년쯤에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산림청 땅인데 3억원 들여서 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많이 확대되는 거네요. 그죠? 3,000만원 이상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9개 대상이었는데 2개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 생활이 밀접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공사들이 시민들하고 뭐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민들 생활하고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참여 감독 공사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한 의의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공사마다 좀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매입 건에서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이나 소각 부지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얼마를 주고 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료를 지금 연간 약 많은 데는 30만원 적은데
재창

고재창위원

예?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부지가 넓은 쪽 소각장이나 이런 쪽에는 30만원,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데는 7만원 정도 사용료가 대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기간이 끝나 가지고 갱신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태백시에서 이 갱신 쪽 보다가는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뭘 매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있는 쪽이 2017년도부터 해서 음식물 광역화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쪽 부지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가 되어 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소각장 부지 내에 금년 2017년부터 음식물 광역화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설치하는 부지 내에 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가지고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 안하면 몰라도 뭐 산림청 땅인데, 협의취득이라고 여기 해놓았어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뭐 협의취득인데, 이게 금액을 산출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가감정액으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가감정 했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동의가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가감정 했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가감정 했으면 뭐 한 2억, 뭐 3억이라면서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현재 감정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 2억만 세워주면 되겠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동의안을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추경에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나중에 이제 추경에다 예산을 올리겠다 이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예산을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를 올렸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1,500만원인가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도 안 됐는데 그것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매입 금액은 아니고 감정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 해봐 봐야 이게 3억이라면은 2억 정도 나올 것 아니예요. 지금 3억 정도 나온다며? 예?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3억 정도 예상은 하는데,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떨어지면 몇 프로나 떨어져?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한 2억3,000 내지 4,00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감정을 했는데 그 몇 프로나 떨어져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지금 공시지가하고 개발되어 있는 가치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가느냐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감정을 했는 금액이예요. 이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감정 안 했습니다. 아직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감정했다면서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가감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가감정?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감정평가를 하기이전에 이것 실제로는 돈을 다 들여서 수수료를 내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전에 이제 예산이나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수천 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제 현황을 보내주고 가 감정을 받는 방법을 활용을 하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현재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 합쳐서 1,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측량비용.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가 감정은 지금 측량, 감정평가 합쳐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추정치를 알려준 거구요. 그 안에 1,600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현재 현황대로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형태나 건물의 시설 이 상황을 보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3억 안으로 이제 평가수수료 합쳐서 1,600만원을 제외한 2억8,4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실제 현장에 와서 감정평가를 이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가감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문서화 하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감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2억8,400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추정?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감정평가사가 그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정사가 감정에 의해가지고 2억8,400 나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 더 줄어들 수가 있겠네. 우리 과장님 말처럼.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차범위가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통상 이제 많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조정 금액이.
재창

고재창위원

10%?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그런데 평가금액은 이제 현황상 건물과 토지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이제 바로 확신해서 답변 드리기가.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다른 것들의 예를 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은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조금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실제 감정을 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산림으로 되어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단순 추정치로 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는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실제 이것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감정평가사에 전화통화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아닙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는 3,6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 기억에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30%는 저희 한번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아까 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을 하면은 3억을 들여서 만약에 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광역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또 달라지는게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가 있는게 3필지가 올라가 있는데, 2필지는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내 음식물 처리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로 사용 하는게, 이제 2필지이고 나머지 1필지가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에 향후 설치할 음식물 그 처리시설까지 이 광역화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처리장에 시설물하고 새로 1필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선별
복순

노복순위원장

기계화를 한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퇴비화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5개 시군 광역화시설로 해서 내년도에 바이오 가스화 시설로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발전에 활용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2019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것 아니예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뭐 부지도 사야 되고 물론 사야 될 데는 사야 되겠지만 또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할 때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구축하시라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시설 이 설계가 들어가거나 설계 중간에 의회에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음식물 찌꺼기 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아까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기로 사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현재 이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이 몇 개 두 군데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랑골?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예랑골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랑골인가 그 안에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위생매립장 안에 지금 퇴비화시설이 1일 15톤짜리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7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 여부에 대해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 예상액은 8억810만7,000원이 예상됩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우수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지원금 지원,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태백시학습관지원, 원어민화상영어 수업료 지원, 관내고교 출신 대학진학생 장학금 지원, 세무과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경제정책과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출연계획 및 출연근거 관련법규를 첨부한 붙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관내고교 진학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출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실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지금 의결을 이렇게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출연 예정금액이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이것. 예정금액을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 이것은 우리 예산 심의 때. 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 우리가 심의 때 올라 와 줘야 될 금액이지. 여기 의결을 해달라 그래놓고. 딱 교육지원과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 1억2,000만원, 2,000만원, 5억, 600만원, 8,800만원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면 의결이 안된다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예산은 별도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넣어 놓은 부분이구요. 이것은 뭐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삭감될 수 있고 증액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목 출연하는 사업명만 승인을 해주시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은 의결안에 출연예정액 금액이 나오면은 우리 나중에 의결 됐다 그러면은 출연 금액이 나왔다면 이것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 5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더구나 예산서에 5억 올라 왔던데. 그러니까 이것은 의결을 해줄 수가 없다고 이것 빠져야 돼. 저 금액이.....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있어 갖고 좀 질의도 하고 이러는데요. 예산은 포함됐지만 이 예산을 갖고 심의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집행부 사항이고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나와 가지고. 용대웅 예산계장! 내가 이것 지적해 줬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의원님 말씀 저번에 해주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실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질의답변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 의결이라는 부분이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은 별도로 예산 심의에서 다루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 별도로 하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래서 의결을 해주실 때 그 예산금액을 삭제를 하시고 그냥 사업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럴 것 같으면은 출연 예정액 금액만 안 올라 왔으면은 이것 통과시키면 아주 간단한 건데. 예정액이 떡 올라와 가지고 이것 말이야. 이것 부담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금액을 제외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제외해 주시고 그냥 그 사업명만 의결 승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되는가?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는 의결을 해주되 출연 예정금을 뺀 금액으로 그렇게 해주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때 그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금액대로 예산서에 올라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빼고 하자구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것 빼고 해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역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출연예정액을 전액 이것을 원안에 제외시킨다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출연예정액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출연예정액 금액을 전액 삭제한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포함한 세부내역 2017년도 당초예산에 심의 확정하는 것을 출연예정액 전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역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확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이한영, 김길동,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24.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김길동, 김재욱 의원발의)

14시 43분

의사일정 제23항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 통행로 소유자의 생사 또는 행방이 불명한 통로 그리고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에 대한 정의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을 06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였으며, 위탁관리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별표 2에 사용료 감액에 있어 만10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10% 감액으로 성별영향부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는 사안으로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 통행로 소유자의 생사 또는 행방이 불명한 도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과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위탁관리 및 갱신에 대한 투명성 제고, 시설물 유지관리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실상 도로는 통행을 지금 하고 있는 일반인이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의 도로로 보잖아요. 그죠?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허가가 되면은 뭐 얘기 할 것도 없고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된 경우 이것은?
태호

유태호의원

건축물이 건축이 됐는데, 이게 과거에 법이 좀 변한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 안 받고 했는 무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호

유태호의원

무허가, 허가와 상관없이 그전에는 허가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던 경우는 앞에 얘기 했는 것이고.
태호

유태호의원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는 뭐냐는 거죠?
태호

유태호의원

신고하고 허가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앞에 것은 신고한 거구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신고할 수 있는게 있고 허가할 수 있는게 있는데, 건축물이 건축 됐다는 것은 허가가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무허가라고 얘기를 하겠지. 무허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예,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옛날부터 오던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무허가지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보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축물들.... 우리시에서 뭐 그것을 가지고 제지를 안 하고 옛날부터 왔던 거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건물도 포함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태호

유태호의원

무허가 건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 된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허가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은 태백시에 우리가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 지금 몇 채냐 이거예요? 수백 채가 넘는데. 예?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데가 많다 이거지. 이런 데가 많으니까 이것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게 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지정할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물론 도시과니까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태호

유태호의원

다 포함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도 되고 밖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도시계획 밖도 되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이면은 이게
태호

유태호의원

태백시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대상에.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 한다 그랬으면은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도로를 다 내줘야 되네.
태호

유태호의원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여기 해당이 되면은?
태호

유태호의원

해당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 위원회에서 한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이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 해놓았잖아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위원회 심의라는게 이게 이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 심의를 할 건데, 아니 이런게 지금 몇 개 들어온 데가 있어가지고.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어디냐 하면은 철암, 상철암 있잖아요. 그 아파트 그 무슨 아파트지. 상철암 아파트지.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거기 도로가 있어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쓰고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농로길이 되어 있다고 기존 쓰고 있다고 사람들이. 농로길이라고 부르는데 농로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구역 안이니까 도시계획 선을 그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뭐 한 다섯 집, 여섯 집 그 농사짓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어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서로 농로 그 농정산림과로 떠넘기고 뭐 자꾸 그래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농로나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그러면 실제로 지금 농로를 개설 할려고 하면 그 토지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 농로 개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아니, 농로로 사용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최소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안하고 그것은 농정산림과고. 그것을 안 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심의를 해버리면 자동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고.
태호

유태호의원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면 그것은 그냥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넓은 도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런데다가 이제 무조건, 무조건 다 되게 할 수는 없지요. 잘못하면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렇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최명식 과장님, 거기 계장이 김용욱씨가 아직 계장 아니지. 계장인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주무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도시계획구역에 그 해당되는 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붙일 사항은 붙여야 되지. 자꾸 안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 통과되면 그런 것을 한번 김용욱씨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어린이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2세 이하에서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에서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그 나이 안에 딱 들어가야 어린이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초등학생하고 큰 관계가 있는가?
태호

유태호의원

요즘 이제 일찍 조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또 여기 벗어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어린이를 그 나이로만 딱 정한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나이에 벗어나서 초등학생은 조금 그거 하잖아. 다른 애들은 해당이 되고 안 되면은 같은 학년인데 같은 학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 과장님 얘기해 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하고 초등학생인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서 불필요한 그 문구라 가지고 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원님,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무허가, 무허가건물 아까 무허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양성화를 하신 뭐 이것은 좀 별다른 것 같은데, 양성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안에 그 양성화는 어떻게 하는 거며 우리 태백시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무허가 건물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많다고 그래가지고.
태호

유태호의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을 지금 건축과가 안와 있잖아요. 안계시죠?
태호

유태호의원

계시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 무허가 건물이 우리 태백시에 몇 채나 있습니까? 과장님! 조사한번 해보셨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파악 안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파악을 못하셨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파악이 안 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무허가를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기간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특별법이 그 생기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서 뭐 무허가를 어떻게 하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