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박주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세출예산은 209억 2,0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9,7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6,576만을 계상하였고 ,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예방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시설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5억 2,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등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시설비 등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재단정비를 위한 인건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3억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도진권역 단위종합개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쌍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29억 3,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화권역 단위종합개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여비, 시설비 등에 3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1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림권역 단위종합개발을 위한 여비, 시설비 등에 1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에 5,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담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억 5,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도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었으며, 도로정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2억 3,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하천감시 인건비 1억 1,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세입예산은 36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 35억 2,500만원과 이자수입 4,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세출예산은 36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 직영 골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5억 1,300만 5,000원과 예비비 7,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7,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를위한 시설비에 2,400만원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시설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인력 운영을 위한인건비 등에 9,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중간부분에 공통운영비 중에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만원 24개소 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 토목설계프로그램입니다. 자체설계 할 적에 기존 락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 락이 있는데 이것을 2~3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신년도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품셈표에 변경된 사항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설계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청관내하고 읍·면에 있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데 평균60만원 들어갑니다. 개당에. 저희들 이것을 3년 정도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바로 밑에 사무진교 과적검문소 지금 월13만원 12월…… 과적검문소 설치하고 한번도 운영 안 했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아마 저 오고 나서는 아직 운영을 못했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안 했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현재 다산면 도로는 과적 차량이 많이 다녀서 노면이 굴곡이 심하다고 하나?…… 제가 설치하고는 한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지금 앞에 과장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지금은 그것이 인정 안 되어서 재검사를 받아야 차주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것 재물검사 받는데 2,000만원 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계속 유지비 들고 하니 철거해서 도로를 활용하든지 그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25억 증액편성 했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신규사업 3억 계상하셨고, 농업인 편익사업에 예산을 증액편성 한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될 수 있도록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352쪽에 보면 주민숙원도로사업 있습니다. 평지·신곡 도로 확장공사인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사업계상 하신 것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에어컨 구입이 1,000만원 있거든요. (『100만원』이라는 위원 있음) 100만원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김경애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 보면…… 있습니다. 군청 안쪽에요.
김경애위원
적재함 저기요?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수로원들 임시로 옷 갈아입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어서 내년에 에어컨 1개 달아서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비가 2건에 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어디 할 것인지?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2018년도에 신규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가야읍하고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소모가 되고 내년 3월에 이 결과를 갖고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것 공모용역 할 때 주민들과 사전에 사업구상에 대해서 의논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PM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주민추진위원회 구성된 추진위원회 하고 저희들 군에 부서에서 3팀이 만나서 주민관계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에 의해서 사업을 도출해서 예비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353쪽에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있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김경애위원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는 도시구역 외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콘이 혹시 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보통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기존 있는…… 집 있는데 보다 높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덧씌우기만 하지 말고 깎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지하수 영향력 조사용역에 10개소 3,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식으로 추진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기존 저희들이 암반관리나 생활용수 개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 다 보니까 물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 유동적이라서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수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 판단합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수질양이라든지 그대로 당초하고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면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더 미룰 수도 있고 그런데 영역을 조사해서 관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내곡3리 용수관 매설공사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시실 쪽에.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는 시실 들어가기 전에 제방이 아마 시작되는 그 지점인데 기존 길옆에 있는 용수로입니다. 용수로가 현재는 보면 배수로 겸 용수로로 겸용되어 있습니다. 기왕 배수로 쓰다가 물 대려면 역류를 해서 막아서 물을 대야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연장이 길어서 1억 갖고 그 부분을 환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조영식위원
용수관을 따로 매설한다 이 말씀이죠?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배수로인데 그것을 물 쓸 때는 막아서 배수로를 역류를 시켜서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방 첫째, 시작하는 곳에서 저 아래 배수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 배수로가 오래 되고 넓다 보니까 물을 퍼 올려도 물이 다 퍼져버리고 유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뭄때 물 좀 퍼봤자 논 까지 가려면 아침에 퍼면 오후 되어야 도착이 된다 이럽니다. 물 흘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데가 고령군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이 이 부분도 실제 로 불가능한 줄 알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참 꼭 해야 될 사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유사한 지역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장나가실 때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을 차츰차츰 개선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폐공 및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농업용 관정 폐공은 이것도 기존 저희들 농업용으로 개발된 관정이 많습니다. 활용이 안 된다거나 농리구역이 없거나 그런 관정은 저희들이 농리구역…… 협의해서 이것을 폐공 쪽으로 조치를 하는 내용인데 폐공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 모래 채우고 위에 부분에는 1m 파서 콘크리트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분 있는데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순분위원
2,000만원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이것은 불특정입니다. 관내용수 개발한 것이 수십 군데 되거든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파괴해서 폐공할 부분은 처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순분위원
관정이 폐공된 곳이 많거든요. 지금. 많은데 그것을 다 해줍니까? 신청 들어오면?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폐공되면 개인이 쓸려고 폐공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기세를 자기가 쓰도록 하면서, 시기를 약간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폐공을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옆에 346쪽에는 양수장전기료특작지구에 양수장전기료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을 답작 기간만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4월부터 11월달까지인가 그 때까지 운영하고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휴즈를 내리기 때문에 물을 안 퍼줍니다. 특작지구에 저희들이 대신 저희들이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하면서 그 기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순분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정해진 곳은 없습니까?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는 거의 저희들 대충 알아보면 개진 쪽하고 우곡 쪽 특작지구 쪽에 아마……
김순분위원
개진에는 끝나고 나면 물을 못 퍼거든요. 전기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물을.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이 지구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주면 그 지역에 한해서 하지 싶은데 아마 낙동강 쪽에 특작지구를…… 여기를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순분위원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특작지구에 물을 나중에 다 끊고 나서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 해주니까 어디로 하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348쪽에 보면 시설비 절골지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2억 9,800.
재완
고재완건설과장
여기는 고탄리입니다. 고탄리 동네보면 오른쪽에 동네 뒤에 저수지가 한 개 있습니다. 절골지라고 고탄리 오른쪽에 거기대한…… 제방하고 물너미하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특회계에서 국비입니다.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과
10시 24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 예산규모는 158억원 규모로서 전체 예산에서 약 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LIS하고 UPIS 유지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토지적성평가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63억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있으며 시설비는 대가야읍하고 다산면 소재지에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각각 1억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청구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되어있고, 상곡지구 아파트 입구 쪽에 좌학에서 상곡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 주변노선에 대해서 각각 9억원씩 계상되어있고 대가야읍에 도시계획도로 황제빌라에서 복개도로까지 하고, 전선 지중화사업 복구공사 각각 5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류 2차 아파트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2억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사업에 3,000만원하고 대가야 도시계획도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앞쪽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억 5,000여만원으로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통신하고 한전에 전기분야 되겠습니다. 한전에 전기분야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800여만원 있고,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곽촌에 못골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좌학공원 유지관리비에 8,200여만원 있고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00여만원, 재료비에 60만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3,200여만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복합타운 주변에 30억으로서 공공도서관 16억하고, 청사건립 사업비 30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추진에는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 돼 있고, 덕곡 백리에 농촌새뜰마을 조성사업 3억 3,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곡지구에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1억 1,000만원하고, 우곡 연리지구에 마을단위공동복지사업에 1억 1,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고령 VR 콘텐츠 사업에 1억 5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서 24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동고령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에 10억원하고, 용수공급사업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성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투자유치사업에 1,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 사업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주해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 하단부에 미래전략기획 및 공모사업 용역에 1억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공모사업이 주로 내년도에 응모할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 맞춤형지원 사업하고 투자 선도지역 사업하고 생활권연계 협력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공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용역해서 공모하면 다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일단 최대한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겸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체 직원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공모사업이 되어서 1억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공모사업 할 때도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있으면 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의회에도 한번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363쪽에 대가야고령 VR 콘텐츠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하고 지역에 농업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상현실을 해서 스마트폰에 주로 일반 주민들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고령에 대가야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각 작목별로 품질에 대해서 또는 생산과정 이런 것들을 소상히 이렇게 앱을 통해서 알려서 지역에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공모사업이 되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공모사업에 6억이 된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근데 연구용역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364쪽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단부에 월성산단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월성산단이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가 파병 윤씨 문중 산은 지난 10월달에 보상이 다 됐고, 수성 나씨 문중 산도 지난주에 매매협의매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에서 개발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우건설하고도 구체적인 개발참여가 확정이 다 됐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증권회사에서 자금이 PF자금으로 지원해주면서 되어 있고, 대부분 8~90% 이제 토지 매수가 거의 마무리되고 해서 지금 바로 벌목작업하고 내년 초쯤 2~3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래서 공업용수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우리 이달호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대가야고령문화 콘텐츠화 사업 이것이 대가야문화하고 지역농업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홍보라고 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결합이라기보다는 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로 하고 농업콘텐츠로는 농업콘텐츠로 하고 그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농업 관광진흥과에 보면 대가야콘텐츠 개발하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대가야 개발 사업단도 그렇고 우리 부서하고 이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시계탑은 어디 설치합니까? 회전교차로 되어 있는데, 회천교차로가 몇군데 있잖아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것 설치하는 것 어디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것은 시계탑이라기보다는 회전교차로 부분하고 관문도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머리상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제 공공조형물설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참여시키고, 지역주민도 참여시키고, 의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다 인정하고 저희 군을 상징한다든지 경관에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위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다 만들어지고 저것을 경관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공사말미에 설치할 계획인데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지역주민들 의사를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시장통로가 마지막으로 전선지중화가 진행이 됩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복구비로 5억, 통신에 3억 5,000, 전기에 1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보니까 21억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다하고 최종정산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상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추가 될 수도 있고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얼마 전에 시장통로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공급관을 안 묻었습니까?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시고 공사에 무리가 안 따르도록 철저히 검토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추가 별도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한전 독자적으로 가야대학교 가는 저것도 한전에서 독자적으로 전부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영식위원
우리 군비는 안 보태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면 내년 17년도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에 60억 사업 확정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야로 중심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 쪽하고 파출소 앞 쪽까지 우리 시가지를 중심축 도로인데 여기도 도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회전관문도로도 확장정비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가지 전체는 완전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덕곡 전망대에서 가야대학교까지 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과장님 퇴직하시기전에 마지막 계획 작품 되겠네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에 미불용지 보상 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대해서 2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미불용지가 사실은 이 도로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국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지 통과하고 있는 국도로 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보상이 되어서 지주 등기공고상 정리가 다 마무리 된 것은 괜찮은데 안 되어서 개인농지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안하게 개인토지로 되어 있더라도 주로 안해주고 전답이나 대지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기존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상속자 이런 계속 이렇게 토지를 관리하다보니까 자꾸 생겨나면서 보상요구하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고령군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건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별도로 파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로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도시계획을 시설을 공사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지역에 생활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고, 통행의 안정성도 있고, 도시기능을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도시 내에 도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관내 빌라 주변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364쪽에 투자유치사업 이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곡산단이 완공되고 이러면 좋은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 지역여건들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가 수반되지 않고는 지역이 스스로발전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투자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업비 내용 보면 홍보물 만들고 직업출장비 이것이 다인데 이래가지고는 좋은 기업 투자유치 못 시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동안에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전문가로서 퇴임 후에도 우리 지속적으로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유산추진단
10시 44분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님!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추진단 내년도 총 예산 계상액은 85억 5,300만원으로서 2016년도 보다 86억 4,4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369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업무추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여비, 실적업무추진비 등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대가야문화발전위원회 민간 실비가 200만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3억, 다음 장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 연구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대회 하는데 4,000만원,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2,159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재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등 2,07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방제시스템 인터넷사용료 등 7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잔디관리용 비료구입 등 36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문화재 지정 및 승격조사 학술용역비로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룡사 다층석탑에 3종류에 대해서 유형문화재를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서 학술용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리 암각화 국보승격 조사학술용역으로서 4,000만원,이것은 지금 장기리 암각화가 보물로 되어 있는데 국보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안내도로 제작에 2,000만원, 향토문화유산 기록화사업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지재 외 4개소에 대해서 구조물 실측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기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천연기념물 이송비 105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도암서원 향사비 보조에 300만원, 상무사 춘추계 대제 향사비 보조에 35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재주변 긴급보수사업에 2,000만원, 문화재안내판설치에 1,000만원, 문화재전기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문화유산인 매림서원 지붕이 꺼져 있어서 지붕보수하고 마당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관암사에 우물정비 사업으로서 우물 보호각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대가야 왕릉제 물품구입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복이 평민복으로 그냥 왕릉제를 지내기 때문에 관복 제례복을 다시 구입하고 제기하고 이런 것을 사실상 상무사하고 우륵제 지는데서 빌려서 쓰는 실정입니다. 당초 산악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구입을 하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향교 정비 사업에 9.910만원, 고령 안화리 암각화 정비 사업에 3,960만원,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으로 지산동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7대3 비율로 해서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에 8억 5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분정비하고 관람로, 탐방로, 시발굴, 민묘이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40만원,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서 역시 주산성이 되겠습니다. 주산성 정비 사업에 지장목 제거하고, 민묘이장과 탐방로 보수하는데 9,9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백영규 선생님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달 나가는 것이 90만원씩해서 1,080만원, 전수장학생 지원사업으로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하는데 180만원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서 다음 장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이것은 5대5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룡사 사찰에 목조로 된 것에 대해서 벌레가 많이 침범해서 벌레해충방제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2,880만원 되겠습니다. 관음사 종각보수하고 주변정비 사업에 5,76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 사업으로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400만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서 인부임이 1,320만원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환경정비 소모성 물품구입에 1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사역하는데 103만 8,000원, 시설비로서 개진 지금 직동초등학교 문화재 전수관 교육관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지붕 함석 기와형태로 덮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벽도색도 하고 이래가지고 5,000만원 잡았습니다.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740만원, 향교서원 활용 사업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장으로서, 다음 장 향교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3,960만원, 시설부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재난 안전관리 지산동 고분군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서 이것은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산동고분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서 재난방재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910만원 이것은 연차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3개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대가야종묘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종묘건립 사업에 3억 9,712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288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서 932만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서 대가야종묘건립 사업 군비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로서 대가야종묘건립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야 개발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18만원, 이것은 대가야교하고 부례관광지 등에 앞으로 인건비를 들것을 계상해서 518만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서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 사업으로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38억 5,7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역시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로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국 특정지역 지정 사업으로서 대가야 목책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회천에 야간경관 정비 사업으로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위에 벤치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5,500만원, 이것은 교량하단부하고 교량상단부에 벤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930만원, 다음 장, 여비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유산추진단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해위원장
추진단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372쪽에 전통사찰 관음사 우물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했는데 상수도 사용 안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내에 전통사찰 내에 우물이 폐기되어 있었던 것을, 새로 스님이 오셔서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상수도 물이 있는데 굳이 우물을 돈 2,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물이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싶어서……
김경애위원
복원해서 그 물을 사용한다 말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음용수로는 나중에 수질검사를 해서 판단을 해볼 것이고 전통사찰 내에 전통적인 우물이 있는 것도 안 괜찮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경애위원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8쪽에 대가야 목책교 건설 사업에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대가야 목책교 야간 경관조명 추가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가설치가 필요한지 행사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것은 1회성 행사보다도 앞으로 하천 내에 관광객들에 보여주기를 위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폭포식으로 그런 형태로 조명을 넣어서 광섬유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억원 이라는 많은 돈을 추가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벤치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교량 밑에 지금 사실상 교량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교량 밑에 그늘진 곳에 사람들이 쉬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자갈을 깔아서 그렇게 해놓았더니 사람이 들어가서 그늘 밑에 쉬지를 못해서 그 지역을 갔다가 인터로킹 식으로 깔고, 그리고 교량경사면에 석축을 놓아서 제방자체가 파이는 것을 방지를 하고 나머지는 1,500만원 정도는 벤치를 교량 위쪽에서 쉴 수 있도록 벤치를 놓고……
김경애위원
목책교 있는 그 밑쪽에 말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목책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자갈로…… 자갈 깔려 있으니까 그늘에 쉬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로킹을 깔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목책교와 연결된 경사면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제방사면이 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혹시 산림축산과에서 대가야교 하단잔디식재 4,300만원하고 휴게공간설치 2,3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사업하고는 어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산림축산과 그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거기는 잔디 식재하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잔디 식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애위원
휴게공간 설치가 2,300만원 또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의자도 만들고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파악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교 밑에 강바닥에 설치한다 말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난번에 축제한 자리……
조영식위원
고수부지 되어 있는 그 밑에 한다 말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고수부지에 한다는 말입니까? 밑이 아니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둔치』라는 위원 있음)
조영식위원
둔치에. 본 위원은 또 둔치 밑에 바닥에 하는 줄 알고 비오고 하면 다 떠내려갈텐데 헛돈 투자한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안화리 암각화 정비 사업으로 3,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안 했습니까? 2014년도인가 15년도.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했는데 세척을 하고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서 보고 “나무가 가려서 그늘이 져서 습기가 계속 찬다.”, “나무를 베어내라.” 밑에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조영식위원
그 쪽에는 지나가보면 암각화인지 무엇인지 도저히 가서 돋보기를 놓고 보면 보니까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 앞에 제방으로 가다보니까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주차공간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아무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쪽에.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나가 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암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주변에 데크도 설치하고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조영식위원
암각화 주변에는 뭐를 쳐놨대요. 울타리 비슷하게. 데크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수로 쪽으로.
조영식위원
수로 쪽으로.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는데. 차를 주차해놓고 가서 구경해야 될 것인데.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실상 주차장 확보하기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조영식위원
안화골 그 밑에 옛날장터 그 쪽에 빈공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굴다리 바로 밑에 굴다리를 통과해서 안화골 동네…… 있는데 골짜기 거기에 그 앞에 보면 터가 좀 넓어요. 텃밭처럼 생긴 밭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도 차 좀 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주차공간이 그 앞에는 없거든. 바로 옆에……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천년기념물 이송비 이게 105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이송한다 말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간혹 보면 천연기념물 부엉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에 받혀서 떨어지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동물이송을 저희들 이송자한테 의뢰를 해서 병원으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독수리라든지 저희가 계속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쪽, 377쪽 대가야종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4억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4억원 실시설계하고 사업비로서 해야 됩니다.
배영백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금년에 1억 있는 것 하고 기본설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 안 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5억 가까이 되네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부터하면 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18년까지. 예산이 35억 그렇잖아요. 올해 땅값 14억하고, 실시설계용역비4억, 18억인데 18년도에 나머지 예산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18년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내년에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35억 중에 18억 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자는 거에요. 사업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378쪽에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있는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전에도 하고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배영백위원
공사기간 중에도 해야 되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역사루트 재현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영향평가 사업은 별도로 하라고 지침을 할 수 없이……
배영백위원
해매다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용역 줘봤자 또 리바이블(revival) 할 것 뻔한데. 1억씩이나 용역비 지출…… 물론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총 공사비 포함이 되어야 되지 군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총사업비 지침에 반영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배영백위원
반영이.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공사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진척이 별로 없었잖아요. 해마다 해야된다하면 예산낭비이지 효과도 없는데.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할 수 없이……
배영백위원
1억 같으면 2~3,000만원짜리로 하든지 1억씩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법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안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제재를 환경영향평가 법에 사업장을……
배영백위원
그게 너무하다는 거죠. 1~2년 공사도 아니고 5년, 6년씩 가는 공사에 몇 년은 땅 사는데 시간 다 갔는데, 그것을 1억씩 환경영향평가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을 좀 규제개혁 그 쪽에 얘기해서 변화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렇죠? 역사루트재현사업도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하니까 좀 신경써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되도록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주해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고분 잔디관련 비료 구입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료를 사용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복합비료를 저희가 매년 조금씩 사서 작업하고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순분위원
고분에 전부 다 뿌립니까? 비료를?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잔디 깎고 나서……
김순분위원
잔디 깎고 나서. 비료를 뿌려줘야 된다.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꼭 뿌려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잔디를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 밑에 고분관리용 멧돼지기피제 구입 이것은 기피제는 어떤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내년에 신규로 넣었는데 멧돼지가 고분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계속 인력이 올라와서 보수하고 그런 실정인데 농약방에 알아보니까 기피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구입해서 해볼까 싶습니다.
김순분위원
농약기피제를 뿌려보니까 그것은 소용없던데.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저희들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추천이 있어서……
김순분위원
산소에 많이 뿌려봤거든요. 기피제라고 해서 뿌려도 소용 없더라…… 그리고 375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하고 방수도색 포장비가 있는데……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5000만원
김순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수, 비가 샙니까? 거기 지금?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직동초등학교가 지금 거기 있는데 전수관이 보수를 2년 전에 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비가새서 천정이…… 그래서 백 선생님이 군수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지붕자체를 덮으려고 그렇게……
김순분위원
도색은 지붕위에 하는 겁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아니요. 외벽 도색입니다.
김순분위원
포장은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도장은……
김순분위원
포장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포장은…… 건물뒤쪽에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순분위원
뒤쪽에요? 포장하면 전부다 다 하겠네요. 그런데 교육관 여기 교육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행사시에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실정입니다.
김순분위원
교육을 안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단체적으로……
김순분위원
몇 번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를 하고 나서 별도로 행사비…… 지급하는 102만원……
김순분위원
교육을 받으러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주로 청소년……
김순분위원
관내?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외부에서.
김순분위원
외부에서?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11시 1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총 8억 995만 5,000원으로 진료수입은 7억 8,082만원, 예방접종수입은 2,9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8,364만 1,000원으로 군 전체예산에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보건기관 기능강화에 7억 1,218만 8,000원, 건강증진에 31억 1,827만 1,000원, 보육가족지원에 4억 2,04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3,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420만 6,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842만 2,0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억 8784만원, 수치료기 음파운동기 등 자산 취득비에 7677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시설관리비 등 보건의료 및 관리에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건강돌봄활동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건강증진 정책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 2억 5,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470만 9,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291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강사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등 기타보상금에 1억 4,632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90만원, 평가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4,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60만원, 사무관리비에 5,614만 6,000원, 금연캠프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050만원, 금연환경조성 자원봉사자 및 단체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1,190만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3,000만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등 시설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 지역지원 사업추진으로 건강관리사업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등 총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헬시하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640만원, 헬시하트사업 소모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출산장려사업추진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운영 및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 공공운영비에 236만원, 출산장려금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3,600만원, 출산육아용품, 대여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 홍보비로 567만원과 행사 실비포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첫째 아이 및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으로 예방 접종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187만 2,000원, 예방접종 서식 인쇄 및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독감 및 B형 감염 자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964만원과 독감 및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436만원 등 의료 및 구류비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2억8,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1억 4,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류비 등에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3,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하여 4,12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1,942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단위사업인 만성전염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위하여 4,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으로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933만 4,000원,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용품제작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구강보건용품 및 학생구강재료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의약 홍보물 제작과 병리검사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에 760만원, 병리시약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7,581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유류대 등으로 재료비에 1억 6,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및 구충사업 운영을 위하여 구충사업용 약제 구입 및 한센병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방역소독약품을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운영지원에 150만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88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62만 2,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위한 사업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서식인쇄, 진료장비수리, 한방공공보건 사업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기 결핵검진을 위하여 1,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1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암관리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 및 조기검진 사업비 등 암 검진사업에 3,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운영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약품구입비 등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을 위하여 1,043만 8,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 3,226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용품 구입, 물리치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841만원, 방문 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보건관리 추진을 위하여 노인건강교실운영, 치매환자용품구입, 치매쉼터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170만원, 노인건강교실, 치매쉼터운영참석자 간식 제공 및 강사비로 일반포상금에 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정신건강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2,090만 4,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608만6,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1,066만 7,000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 치매쉼터운영 지원을 하여 2,253만 6,000원,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 뇌졸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복지증진 사업으로 4억 2,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3,195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 지원에 6,180만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및 합동결혼식 모국방문지원, 캠프지원 등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에 8,100만원,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습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사업운영에 4,62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2,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비인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6억 3,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1억 8,6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당직비, 특근매식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27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전화료, 전기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1,878만 8,000원 업무추진비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의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의결 하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한참 애를 쓰셨는데 뚜렷하게 잘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페이지 별도로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소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보건진료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압치료기 보건진료소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안마의자하고는 저전하고 용소하고 노곡진료소에 구입해서 줄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있는 것은 오래되어서……
김경애위원
노후로 교체하시는가 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있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경애위원
다 있는 것 같던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63명이잖아요. 1인당 얼마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기초소득에 따라……
김경애위원
상한선은 얼마까지?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상한선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한달에 22만원까지 부담합니다. 6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김경애위원
몇 주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2주가 기본이고 쌍둥이는 3주 15일이 기본입니다.
김경애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병원에서 낳아서 집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만 있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집에서 도우미를 못해주면 조리원에 갔을 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 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건의 사항을 할 수 있을 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안하고 조리원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 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405쪽 심폐소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뇌혈관질환 환자 있어서 우리 고령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개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제세동기가 지금 고령관내는 27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4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나 많은 세대 있을 때는 그 곳에 배치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되어서 다산하고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렇게 되어 있고 응급 구급차에 특수응급구급차에 3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대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요즘은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나 오기 전에 응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군에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울산에는 보면 심폐소생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각종 행사 때라든지 그때 협회에서 초청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쪽으로 원하면 소방서하고 협회하고 연결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학교나 이런데 가서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쪽에 민간 이전에 의료비 하고 구류비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 되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올해까지는 보건행정지원과 보건진료소 운영을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을 갔다가 보건행정지원하고 합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억 조금 더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을 없애고 보건행정지원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진료소에 약품을 개별 구입해서 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봐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배영백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 했을 것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진료소나 지소 나가는 약품도 보건소에서 구입했는데 합계는 똑같다는 것이죠. 예산은. 그런데 작년은 2억 7,700인데 올해는 3억 6,000, 8,000 아닙니까?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소 주든 보건소 쓰던 간에 약품 구입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1억이 어느 부분에서 올랐냐 이 말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약 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약품구입비를 갔다가 보건행정지원이 있는 의료 및 구류비에 올해까지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배영백위원
전에는 따로 있었다 이 말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따로 있는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4년을 나눠서 구입하는데 균등하게 구입합니까? 때에 따라서 양이 틀립니까? 구입하는 양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구입하는 양은 구입할 때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땜에 항상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올해 폐기물량이 많아서 적절하게 구매를 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40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류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올해 신규로 등록됐죠? 400쪽에.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400쪽에요?
배영백위원
예,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라는 것 신규로 올해 등록한 것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산서에 제가 찾으니까 없었는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 예산은 계속 있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은 찾으니까 지난 예산에서 못 봤거든요. 이번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무료로 놔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따로 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제를 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무료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410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 1억 5,000 지원해줍니다. 정산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나면 다음해연도에 정산을 받습니다.
배영백위원
주로 어떤 비용으로 쓰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것은 운영지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건비를 준다든지……
배영백위원
의사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배영백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주해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내년 예산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곡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들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내년하고 후 내년까지 2년 더 연장을 해서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영식위원
돈이 이만큼 많이 줄었는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줄어도 줄어든 대로 또 3년간 지금 해왔거든요. 3년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줄어든 대로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 자체가 줄어 버렸습니다.
조영식위원
도비 자체 줄어들면 군비 좀 더 세워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보세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금연추진사업에 돈이 엄청 들어가네요. 금연에. 우리가 담배소비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8억 정도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군에 들어오는 세입인데, 계속 피우지 말라고 금연사업에 투자를 2억 4,000정도 하고 있는데 금연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세입에 이만큼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억 가까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보건소장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398쪽에 출산장려금 있죠? 첫째 5만원이고 둘째 10만원이고 399쪽에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10만원 둘째 5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각 시·군별로 시·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7월달에 2회 추경때 도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예산 399페이지는 도비예산이고, 398페이는 군 자체 예산입니다. 내년에 돈 지출할 때 도비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군비예산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되고요.
달호
이달호위원
도비예산은 첫째 아이가 10만원이고 둘째 아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 금액이 그렇고 저희들은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만원씩 해서 2년, 셋째 아이는 10만원씩 해서 3년 셋째 아이 이상은 5년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399페이지에 있는……
달호
이달호위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먼저 도비하고 나머지는 군비 충당해서 지급하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한몫에 합쳐서 하면…… 하기가 안 수월합니까? 이해도 하기도 좋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