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에 앞서 기흥구 보건소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수도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87쪽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남사배수지 관련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남사배수지는 설치를 언제 했던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끝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2018년도 말에 끝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남사 배수지 관련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소장님! 요즘 AI 때문에 요즘 힘드신가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오늘 AI로 대책회의 하고 오셨다는데 AI가 어떤 상황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AI 총괄적인 것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농가는 살처분을 완료했고요. 현재 3농가는 살처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살처분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타미플루 복용을 시키고, 보호복 착용을 정확히 시켜서 교육까지 해서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계속 더 번질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방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인구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요즘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저희 지역에도 많이 AI가 많이 퍼졌지만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09쪽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한지 꽤 오래 됐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의 10년 돼 가는 거지요. 그동안 성과가 어떻습니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치매 쪽은 예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예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치매가 오는 것을 얼마나 더디게 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 내에도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데가 많지 않은 사례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기보다, 금년도에 경기도에 치매센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용인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에 대한 질의를 왜 하느냐면 노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보건소에서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것이 간접적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같이 모여서 교육받고, 율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혼자계신 어르신들이, 성격이 얌전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경로당 같은데도 예방교육 나가시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통계학 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가족들은 삶이, 삶이 아니거든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치매 걸린 한 분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다 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치매예방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위생과장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자체사업 공기관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 18억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가축분뇨처리장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 있는 가축분뇨?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백암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가칭 에코타운 조성사업 제안서 검토 등 수수료 해서 1억 올라온 것은 뭔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재부 소관인 피맥에 VFM를 검토의뢰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피맥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피맥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검토내용은 부연설명 드리면 민자 적격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부에 따라서 민자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서천레스피아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계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서천레스피아가 하수처리시설이 지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에 반려견과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 안전이라든지, 위생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상부 쪽의 일부를 반려견을 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구획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민원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거라고?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김운봉위원
많이 생기는 거는 좋기는 한 번에 몇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우려가 돼요.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처음 한 게 구갈레스피아를 올 말에 준공이 되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서천레스피아가 두 번째입니다. 성격이 틀린데 여기는 약간의 근린공원 성격이고 서천레스페아는 주변이 아파트 숲이다 보니까 반려견들을 데리고 하는 산책이 꽤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서 동사무소 부지 경계 쪽에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만드실 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니까 조심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기흥 역세권 앞에 멀티환승센터 만들고 있잖아요. 화장실을 하수시설과에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번에 화장실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빠졌던데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번에 기간 중에라도, 필요하면 숲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요. 못가지. 그리고 경전철 기흥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하2층까지 내려가면 찍고 올라가고 찍고 내려가고 그래야 돼요. 카드가 있지 않으면 벨이 울려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산을 못 잡았으면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2년 전에 검토했던 회의록 보시더라고요. 그거 하는 조건으로 하시라는 그런 거라고요. 5억 세워 놓고 2년 만에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꼭 좀 봐주세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천레스피아에 반려견 놀이터 같이 하는데 주민들이 서천레스피아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하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볼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레스피아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공원 한쪽에 한다고 그래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산책하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그 반려견들이 따라 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변행위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정부분 흡수를 해서 위생적인 면도 방어할 수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대변은 눈에 보이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소변이 문제에요. 제가 기흥레스피아 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그 땅이 산성화돼요. 산성화. 계속적으로 소변보게 되면 냄새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반려견이 와서 소변보면 어떻게 할 건데 땅이 산성화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셨더라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토양이 산성화 되는 부분은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변을 많이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운영을 할 때,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할 때 매주 월요일은 하루 휴장하는 날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는......
남숙
박남숙위원
휴장을 한다고 해도 밤에 데리고 나가는데 휴장이 돼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놀이터 안을 폐쇄시켜놓고 소독을 할 겁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소독하고 위생처리 1주일에 한 번씩 다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바닥을 뭐로 할 건데? 모래 깔을 거예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모래 부분도 있고, 잔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숙제예요. 대변은 가능한데 반려견들 소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모래를 전부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조성을 할 때 일부 구간은 잔디로 구획을 했고요. 잔디하고 마사토로......
남숙
박남숙위원
개들이 풀어놓는데 개들이 어디는 안 가요. 주인 말 듣고 거기는 가고, 이쪽은 안 가고 그래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공원 외부에 펜스로 격리를 시켜놓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움직이는 활동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단으로 거기에 해 놓으면 개들이 소변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여기저기 산재해서 지저분하게 퍼뜨리는 것 보다 한곳에 모아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숙
박남숙위원
집단으로 하면 분명히 냄새난다니까요. 냄새나는 부분은 생각 안 나셨지요? 역 민원 들어와요. 키우는 사람들은 참는데 안 키우는 사람들은 역 민원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소독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산책할 때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 보다 일부 격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냄새나는 부분은 틀림없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반려견들, 동물들 특유의 냄새 나잖아요. 집단으로 거기에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한, 두 마리겠어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려고 그러네. 여기만 하면 다른 데는 안 하겠어요. 처인, 수지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도심지 가면 더 많은데. 밤에 보면 대소변 보려고 나와요. 늦은 시간에도.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밤에는 반려공원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밤에 굳이 안 가면 길거리에 한다니까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반려공원이 있건, 없건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이지 반려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밤에도 데리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장소를 정해서 모이면 틀림없이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흥레스피아 냄새난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완을 어떻게 할 건데요. 과장님, 방법이 있어요? 아직 없잖아. 하는 것은 좋은데,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제2의 민원이 생기고, 모래를 지속적으로 소독해서 갈아 줄거냐? 어린이놀이터도 소독을 제대로 못하는 판인데. 그 예산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돼요. 굳이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비 들여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부에 공원이 조성돼 있고,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세 분정도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같이 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모래, 땅에 반려견들이 소변보는 것이 마르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단지 냄새는 나요. 집단으로 모이면 냄새가 나요.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셨잖아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주일에 한번 폐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위생방역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요. 모래 부분에 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모래를 다시......
남숙
박남숙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 대책이 있어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어찌하실 건데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모든 정책이 100%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해 보면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 동네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이 민원 나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 동네분위기를 봐서. 집단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는 분명히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계수조정 곧 할 텐데 고민스럽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은 그렇게 다하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67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니까 비유동부채 상환하는데 하수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후지원금 상환이 작년에는 49억인데 올해 69억으로 해서 20억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후지원금이라고 2466억 원을 준공 후에 3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레스피아 BTO사업이 출발이 된 거거든요. 상환을 못 지키니까 금리조건도 바꿔서 최종적으로 2015년 3월에 상환금리를 조정하게 된 게 변동주기는 1년으로 하고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플러스 1.4%의 금리를 가지고 상환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 원금이 394억 원입니다.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후지원금을 빨리 갚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394억 원 중에 내년 예산에 69억 6000만 원을 계상시킨 거고, 올 말 추경이 1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저희 돈이 여유가 생기면 이 후지원금을 우선해서 갚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100억 원 올리셨어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올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금리는 얼마였는데 지금 재조정한 거예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출발할 때 고정금리로 4.48%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변동금리가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5년 만기 국고채가 1.3에서 4, 거기에 가상금리가 1.4니까 합치면 3%가 채 안됩니다. 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제 경전철에도 얘기했는데 재정법무과에서 경기도 개발기금도 차입해 오잖아요. 그것도 2.0으로 올 8월에 조정됐더라고요. 전에 3.5 하다, 3.0 하다 더 내려가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 기흥레스피아에 서천과 영덕레스피아가 있는데 운영은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장의 수질 문제는 법적 방류수준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냄새 민원이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잘 해결하셨는지?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서천레스피아에 악취 관련 민원이 있었거든요. 주변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무취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액세정방식으로 탈취설비를 보강 설치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원이 있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약간의 취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무취까지도 하는 정도의 탈취 설비이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무취까지 하는 탈취설비를 하신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한번 가서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흥호수가 국비 400억 정도가 지원돼서 “물 살리기” 한다고 준설예산 투입하잖아요. 얼마 전에 타당성용역 설명회가 기흥호수 안에서 열려서 의원들도 갔고, 시장님도 오시고, 관계자분들도 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설을 하지만 오염물질이 계속 기흥호수에 유입이 되잖아요. 점오염은 레스피아에서 잡는다고 하는데 비점오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민원을 기흥동이라든가 옛날 건물들이 오수배관이 온다고 얘기도 많이 해요. 생태하천 하지만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 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비점오염에 대한 것을 준설예산 국비 할 때 그런 계획도 환경과와 하수운영과가 서로 협의해서 얘기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진척사항은 뭐가 있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비점오염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점부분과 기흥레스피아의 총액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돼서 실질적으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완료되면 기흥저수지의 수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도 시민 혈세인데 국비 400억을 투입해서 준설 열심히 해놨는데 비점오염원에서, 저는 점오염은 레스피아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비점오염에서 계속하면 효과가 많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거고요.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끝낼 수 있습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계수 적어내시고 조정하고 그러면.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끝내요.」 하는 위원 있음
「1시간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6일까지 3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6567억 9624만 6천 원 중 체육진흥과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 등 38개 사업을 90억 8373만 4천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향금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는 수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되었던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분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