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예.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병학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 발전과 14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1,1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삼애원은 수년 동안 이전과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 왔으나 잘 알다시피 인근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하고 삼애원 이전 보상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십 수 년의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조성과 공동묘지 이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종합장사시설 건립도 이전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삼애원 개발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인근 신음동 일대는 김천의 중심지이자 신도시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턱밑에 위치한 곳에 봉안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 행정의 일관성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만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삼애원 개발에 앞서 화장장과 5천여기의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12,700여구의 봉안당이 허가되어 건축되어지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는 눈에 보이게 침체되고 서민들의 경제 활동도 크게 위축 되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지방자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의 책무는 쓰레기 처리입니다. 환경행정사무 중 현지성과 종합성으로 인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쓰레기 처리와 생태 보전 업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는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쾌적성에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이니 마치 청소 회사에 사장 같다고 말한 어느 자치구청장의 탄식은 쓰레기 처리 업무가 생활 행정에서 그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시에서도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들인 시민과 매립지 주변 주민과 더불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순환형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해 경북 경산시가 100억 원의 지원 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쓰레기 매립장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한 마을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에서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1차 토지보상비 3억4,400만원, 시설 공사비 8억100만원, 1차확장 토지보상비 1억3,400만원, 시설공사비 4억8,400만원, 합계 17억6,300만원, 이곳에 덕곡체육공원 조성 공사비가 17억5천만 원, 추가 보수공사비 3억7천만 원 등 합계 38억9,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토지보상비 5억9,600만원, 시설 공사비 26억 원 등 합계 31억9,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개령 매립장 토지보상비 10억8,900만원, 시설공사비 46억3,100만원, 주민지원기금 30억 원 등 87억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차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에 38억8,300만원, 2차 덕곡동 쓰레기위생매립장 31억9,600만원, 개령 매립장 87억2천만 원 등 총 157억9,9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의 규제나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옆 농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모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거액 들여 도로 개설, 주민의 표가 개인 재산의 재테크로 활용, 시의원 땅 옆 도로 개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좌동 덕곡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가 막히고 괴롭고 힘들어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치가 현재 산림조합이 있는 곳 주변 덕곡동 1010번지를 위시해서 면적은 40필지에 약 7천 평 정도 됩니다. 이곳은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한 푼도 투입이 안 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1970년 12월 16일부로 논 한 필지 밭 두 필지해서 약 900평을 79년 11월 29일부로 논 한 필지 300여 평을 구입하고 밭에는 과일 농사, 논에는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는 못 다니고 리어카와 경운기만 다니는 농로가 양쪽에 있어서 겨우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부터 28년 전 관선시대때입니다. 1987년 경 김천시민의 생활쓰레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 끝에 이 지역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하려고 시의 관계자들이 여러 번 수차례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이야기 할 때는 연탄재로 매립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복토를 하고 잡종지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도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모든 농지의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아 1987년부터 10여 년 동안 낮은 곳은 깊이가 8미터, 깊은 곳은 18미터를 매립할 때 청소차가 쓰레기를 비우면 폭탄 같은 먼지와 온갖 휴지조각 등이 펄펄 날아다니고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덕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다 감내하면서 시정에 협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후 이 지역에는 자두나무,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사료 작물 등을 재배 해 왔는데 농지가 척박하여 다른 농지에 비해 수확량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 생산경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대구통로 구미통로로 도로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져 경작해도 수확은 없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번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도로가 없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등등의 이유로 평가절하하여 헐값에 사려고 하여 매매가 무산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1987년 경 김천시민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이후 26년이 지난 2013년에도 이 지역 지주들이 시청 담당 부서와 동사무소 또 저에게 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로 개설을 담당부서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양쪽 농로 중 3/4은 2001년경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1/4은 그냥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또 한쪽은 농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성을 건의하고 또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성을 건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이 의회로 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심의 의결해야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농로와 도시계획도로가 특혜라면 김천시의 특혜 의혹, 이권 개입 의혹이 얼마나 있는지 언론인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좌동 덕곡동 주민 여러분, 현재 덕곡동에는 2,300세대 6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덕곡동에 김천생활쓰레기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년간 매립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민 여러분, 쓰레기매립장 1, 2, 3차에 편입 토지 뿐 아니라 주위에 농지를 두고 있는 분들과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덕곡동 주민 모두가 파리, 모기, 악취로 인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피해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동민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시정과 김천 발전에 협조한 리더한 동민인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좌동 덕곡동 주민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이 29년 전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개인 소유 농지를 10년간 15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으며 논밭에 경작을 해도 수입은 없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세금만 납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와 매립장 확보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지역 문제에 대부분 자치단체가 시장은 물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환경문제의 해결 등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시정에 협조하는 김천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김천을 사랑하며 말없이 희생하였던 또 한축의 시민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970년부터 소유해온 본 의원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진의와 희생이 왜곡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보생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농로 개설과 도시계획도로가 그동안 20여 년간 덕곡동 주민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시정에 협조한 결과가 모언론사와 책임 있는 인사들이 주장한 명백한 특혜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매립장과 산림조합 뒤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회동 후 김천의 사드 폭격이 있었습니다. 율곡동 혁신도시 거주민 뿐 아니라 김천시민 전체는 온 힘을 다해 사드를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드를 막고자 민관 모두가 단합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5일 김천에는 사드만큼이나 큰 경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김천시 경제 활성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양지인 김천대학교가 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인 E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김천시민 입장에서는 사드보다 김천대학교 퇴출이 더 큰 경제 손실과 대외 이미지 악화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있기까지 김천대학교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김천대학교가 존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마당에 이전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김천대학교의 회생을 위한 의견을 모아 공론화시켜 김천시와 김천대학교 그리고 김천시민 모두가 이 답답한 매듭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교 측 자료에 의하면 숙박비를 제외한 학생 1인 생활비 지출이 월 평균 50만 원쯤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4천여 명이 월 50만원씩의 지출이 사라진다면 매월 20억 원의 실물경제 손실이 발생 되게 됩니다. 1년이면 240억 원이 되겠죠. 대학생 소비 형태 중 사용 빈도를 본다면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의류구매비, 통신비, 유흥비, 사교 및 데이트 자기개발비 등의 순서입니다. 이 자료들을 파악해 보면 항간에 나도는 상인들, 특히 구도심 상인들, 그 중에 영세상인들이 김천대학교 폐교 소문에 불면증을 이룬다는 말이 한 치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대한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16만 명의 수험생이 줄어들어 대다수의 지방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수치적으로 김천대학교 같은 규모의 대학이 사오십 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김천대학교만은 안됩니다. 신구도시의 불균형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택시기사분들이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는 푸념 짓는 이 시점에서 아예 김천대학이 사라지게 된다면 김천시의 그 많았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 김천시의 5대 방침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함께 하는 희망김천,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 김천,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김천,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김천, 녹색과 공존하는 녹색 김천, 김천대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5대 방침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공장 몇 개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는 효자 산업이 사라질 것이며 2차 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녹색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김천대학교에 생태 구조가 무너지면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김천과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김천도 젊은 청년 문화의 몰락과 함께 허물어져가고 말 것입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부조리를 일삼는, 살려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마땅합니다. 김천대학교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법인에도 학교에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천대학교의 300여명의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에서 10%를 떼어 대학 회생을 위한 기금으로 만들자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은 손 놓고 있지만 학교도 어쩔 수 없이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 김천시민인 김천대학교 교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매일 밤을 낮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천시를 위하여 김천시민을 위하여 김천 경제를 위하여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앞장서야 될 때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천시에서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함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도와줄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대학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눈빛 뒤에서 그들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분주히 준비 하고 있었습니까? 아울러 소문에 나돌고 있는 시립, 도립 이야기가 과연 근거가 있는 발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은 안 됩니다. 사드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하는 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김천대학교를 살리는 것이 앞으로 김천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 1순위라는 심정으로 김천대학교 회생 특별위원회 설치를 구성하여 그들을 위해, 아니 우리 김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천시는 시와 시민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 역시 김천대학과 연계 되어 있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저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어 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대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시민과 대학 구성원의 절규와 간절함을 담아 박보생시장님께 전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잠깐 짧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앉아서 하신다고요?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김천시의 미래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저출산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개인과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역할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우리 사회는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소중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겠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이 다각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종합보육지원센터의 건립, 영·유아 전용 활동 공간 확보 등 우리 사회의 생명처럼 중요한 영유아 보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영유아 육아보육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타행사 및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인상, 산후조리원 일정부분 지원 등 우리 김천시에서도 타 시군 못지않은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출산 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정책 외에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는 평소 지역민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57여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단체로서, 그 성격은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며,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이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에서 개최한 지난 2015년 11월 있었던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 행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기존세대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고 통일 미래상을 정립하는 뜻에서 취지가 매우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에 비해 행사내용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각 보조단체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야 하는 단체는 민주평통이라고 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의구심을 가진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의문을 풀기 위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7일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행사”와 관련하여 예산대비 행사가 부실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조단체 관리감독을 하는 김천시에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 대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열정에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며 이번에 장려금 이외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 소속에서도 장려금 뿐 아니라 축하금에 대해서도 좀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이 나오고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기저귀 한 달에 10만원씩 되는 돈들이 3년 4년 지급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김천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좀 더 앞장서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천시가 지금 여러 방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연히 이런 홍보비가 들지 않고도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홍보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 몇 분께서는 셋째 아 넷째 아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다 대 주어야 한다고 우리 김천시가,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좀 더 돈이라는 부분에서 경제라는 부분에도 좀 더 다가가셔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시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상 받은 부분처럼 좀 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시고 피부에 와 닿는 혜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조단체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 행사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집행하신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신 부분으로는 아주 미흡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확인도 하고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의장님, 새로 선출되신 첫 의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시장님 뿐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우리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좀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초선인 저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걷기대회 행사에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걷기대회 행사가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도 걷기대회 행사가 우리 시에서 해마다 진행 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걷기대회 행사를 자제하고 청소년 통일 교육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다각적으로 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한번 찾아보기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에서도 고집스럽게 이 행사를 그냥 진행 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이라고 의구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회성 행사에 천만 원이나 되는 현수막비로 지출했다는 부분,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며 또 한 가지 걷기대회 행사 아까 공인인증을 받아서 걷기대회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일회성 행사에 공인인증비를 평통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명대사길 걷기나 부항댐 걷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공인인증을 왜 평통에서 일회성 행사에서 공인인증을 받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도 일회성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되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400만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며 제가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만 지금 그 홈페이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원께서 우리 김천시협의회 홈페이지로 이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권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넉넉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건지, 또 내 살림살이라면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살림을 살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문 나는 점들을 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도 말씀을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한 결과 며칠 뒤에 다시 임시회의가 열리면서 그 회의장에서 민주평통 회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모든 책임을 두고 회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만 9월 25일 임시회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도 9월 28일 임원 간담회에서 잔여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그냥 문자 한통으로 자문위원들에게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 회의가 진행되어서 자문위원들에게 알려지는지 정말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고 우리 김천시의 대표적인 보조금 단체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단체를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 질문으로 우리 사무감사때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시장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보조단체 통폐합과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선심성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자제하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기대를 다시 한번 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의문투성이인 평통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무감사시에 평통의 간사나 임원진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어떤 그 다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살맛나는 행복도시 김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후, “수요집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로 1,000회의 집회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단일 주제로 개최된 세계 최장기간 집회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이 기록은 매주 갱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7월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199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39명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째를 맞아 2011년 12월 14일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2016년 10월 29일 인근 상주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까지 전국의 40여개 도시에서 건립하였으며, 미국 등 해외에도 5곳 정도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김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진실과 정의 회복 및 평화를 기원하며,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그들이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녀상을 건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김운성, 김석영 부부 작가가 만든 예술 조형물입니다. 청동 조각상으로 상의 모양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양과 서있는 모양 두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 8월 14일 전쟁의 아픔과 일본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또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 핀 꽃”을 동상으로 형상화하여 건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병철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1992년부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20년 후에 2011년 12월 14일 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아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 1미터30cm 크기로 해서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외부에 함께 알리자는 단체들의 곳곳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황은 다릅니다만 추가로 50여 곳, 해외에 11곳이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건립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이 분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씩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가 출생하였거나 또 거기에서 거주하였던 상주, 포항, 군위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 위안부 피해자가 출생했거나 거주한 지역으로 연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연고는 없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젊은 청소년들은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민 단체가 먼저 나설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신 김병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