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규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3개 지자체가 이렇게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SNS 기자들이 있고 그럽니다.

아, 올해는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2000만 원 예산에서 올 해 이번에 6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039억 4466만 7000원 대비 8억 1484만 원이 감액된 총 1031억 2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소관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2개 시군과 예산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복지직 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5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초 예산 대비 향후 소외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7790만 원, 해산·장제급여 1250만 원, 총 9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사업비 1202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비 414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사망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소관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혹한기 활동 보조금으로 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억 1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수당사업비를 1억 12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보육수당 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수 감소에 따라 종사자 특별근무 수당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1개소 감소함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비를 3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4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원비 3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수 감소에 따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복지직 월액여비는 국비 반납을 최소하기 위해서 변경내시 6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15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경로당 특별지원, 냉난방, 양곡지원비 등 무료급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등 개보수사업 등의 사용잔액 반환금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특별회계분야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성과급 지급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군비 부담금을 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급 지급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7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체적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현재 우리 군청과 농협, 그리고 광주은행과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우리 군청에 다시 적립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700만 원 가량 됩니다. 다음 페이지 90쪽 맨 마지막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아랫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에서 도내 2등을 받아서 포상금 150만 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줍니다.

그 부분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진대회입니다.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한 1, 2, 3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약기간 미도래분은 감리비 8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 잔액 2700만 원 총 9억 700만 원을 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계획으로 정리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상감사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특화산단의 토지가 조성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그 부지가 정리되면 바로 될 것이고, 우선 특화산단의 물류센터 부지를 조성해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모든 설계까지……

산단의 부지조성이 됨과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강 특화산단입니다.

그 부지 내입니다.

예.

이것 또한 동강 특화농공단지, 동강 특화산단이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비에 대한 평당 8만 원에 국비, 지방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성비 지원입니다.

예, 선정돼서 지금 토지 매수 86％하고 14％ 토지수용 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강 특화산단입니다.

예.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그 시행사로 지정된 것이 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지역 내에 전탐감시소라고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국방부와 우리 군이 기부 대 양여로 맞바꾸는 사업에……

영남 남열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사시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옮기는 것을 이미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로 특구지정을 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제로 다 삼아서 된 사안입니다.

국방시설을 이전하려면……

협의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방부 시설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그 위에 있고, 일선에는 31사단이 있습니다. 31사단의 시설부대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단과 국방부가 3단계의 설계협의를 구체적으로 갑니다.

금년 6월에 발주했습니다.

협의는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방부하고 기 협의돼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완료돼 있으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어떤 시설을 나열할 것인가 하는 쪽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일선 부대와 시설단하고 국방부와 각각의 세 개……

아니죠, 이전에 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이전 대상지에 대한 것을 작전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상에 필요한 검토가 있어서 그런 절차가 국방부 국방시설에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위원님, 지금 당초 협의 한 것은 남열에서 옮기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끝났고, 지금 협의하는 것은 동일에 새로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이전에 관한 것이 우리 군만 된다고 한다면 촉구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상황을 갖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협의일정, 조정일정을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국방부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우리 정순열 위원님 말씀이 아까 동일면 어디에 전탐시설소 한다고 했지요?

예, 이전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전을 딱 지어가지고 오픈하고 개소식한 다음에 시작하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연이니,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말을 안 쓴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정리추경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기정예산 295억 6478만 3000원보다 17억 9088만 2000원이 증액된 313억 55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방 시 교부하기로 약속하셨던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두원 운대리 폐초등학교를 고흥 생활문화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11월 20일 교부 확정되어서 금회 정리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두원 운대리 폐교에 근현대생활유물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민속 생활유물을 수집, 보존하고 영구 전승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선조들의 유품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관 규모는 총 2층으로 연면적 728㎡입니다. 동강 민속박물관에서 기증해 준 3,000여 점의 근대 유물을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7만 원을 문화체육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경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7일 조직개편 시에 문화예술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e-호조전산상 잘못 편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관광고흥 홍보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활동비 국비기금이 하반기에 654만 원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총 385만 원이 증액된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문화해설 관광사 활동비입니다. 도비가 53만 5000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오토캠핑장 시설비에서 시호도 안내소, 화장실 실치 시설비로 2053만 원을 단위사업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 중순에 예정되었던 오프닝 행사가 2017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84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225만 원을,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국외업무여비에서 1331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민간인국외여비로 169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초순에 예정이었던 연홍도 주민 선진지 견학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 원을 포함한 116쪽의 구마을회관 및 연홍미술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5071만 8000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서 특교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7일 조직개편 시 관광과에 음식마케팅계와 문화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기본 경비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낙찰 차액 등 반환금으로 국비 3404만 1000원과 도비 4811만 6000원 등 반환금 총 8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정리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원 운대 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금 동강 폐교에, 교육청소관 동강 폐교에 한 3000여 점이 넘는 근대유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우리 군으로 기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증 받은 것을 어디 전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원 운대 폐교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매입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물은 거기에 전시하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양이 엄청 납니다. 폐교 하나가 다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양입니다.

예, 그것은 기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전시를 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그것 기증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에 정리가 돼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낙찰 차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아 놓은 것을 반환합니다.

군비가 아니라.

예, 도비, 국비. 그 낙찰 차액은 반환하라고 하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예.

원래 와 있는 국도비가 있는데 그것이 불용되니까 군비로……

예, 반환……

원래가……

그러니까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불용되어 있는 것을 모아 놨다가 반환시킨 것입니다.

최종 통보가 와야지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불용된 것을……

고지서 끊어서 연말 이전에……

각 중앙부처와 정산해서 이제 반환을 합니다.

일단 불용을 시켜 놓은 것이지요.

안 쓰고, 지금 불용액이 군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정산이 바로바로 안 됩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불용을 시켜 놨죠. 저희들이 안 쓰고 불용시켜 놔서 군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일단 군비로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안 썼기 때문에.

이게 2차, 3차 추경 때 세운 예산들이 제대로……

위원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이제 전시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덤벙분청박물관도 안에 전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나 전기 시설 부분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또 엄청 비쌉니다. 건물 하나 달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