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보다 399만 3000원이 늘어난 111억 7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부담금액 10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법정으로 해서 저번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운영비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앞에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이게 조례……

규약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약으로 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3개 지자체가 이렇게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홍보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실과에 다 포함됐었던 예산인가요, 기획실에서만 별도로 했었던가요?

예, 저희들이 SNS 기자들이 있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언론인 기자단 초청 고흥 팸투어는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 올해는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지금 기존에도 했단 얘기입니까?

2000만 원 예산에서 올 해 이번에 6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039억 4466만 7000원 대비 8억 1484만 원이 감액된 총 1031억 2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소관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2개 시군과 예산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복지직 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5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초 예산 대비 향후 소외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7790만 원, 해산·장제급여 1250만 원, 총 9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사업비 1202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비 414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사망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소관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혹한기 활동 보조금으로 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억 1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수당사업비를 1억 12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보육수당 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수 감소에 따라 종사자 특별근무 수당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1개소 감소함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비를 3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4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원비 3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수 감소에 따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복지직 월액여비는 국비 반납을 최소하기 위해서 변경내시 6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15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경로당 특별지원, 냉난방, 양곡지원비 등 무료급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등 개보수사업 등의 사용잔액 반환금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특별회계분야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성과급 지급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군비 부담금을 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급 지급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7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체적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내시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이 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83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가 6억 1000 몇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내가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본내시를 못 받았거나,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가내시 확정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6억씩이나 이렇게 감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도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인데 내 경험에 의하면 2회 추경 정도는 확정내시를 받아야 맞아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6억 정도가 편차가 생긴다는 정도면 상당히 어떤 보조금의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이 되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씩 증액된 것이 고흥의 인구 현황을 보는 단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고생하십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현재 우리 군청과 농협, 그리고 광주은행과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우리 군청에 다시 적립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700만 원 가량 됩니다. 다음 페이지 90쪽 맨 마지막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아랫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에서 도내 2등을 받아서 포상금 150만 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포상금은 어디에 주는 거죠?

우리 직원들한테 줍니다.

이 포상금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이것 포상금을 가지고 사기 양양을 시키고, 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세외수입 같은 것 징수하는데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상금으로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요. 이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했었던 공무원들한테는 임무평가 점수에 반영을 시켜서 진급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잘못된 부분이다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인 것 다……

저희들은 경진대회입니다.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한 1, 2, 3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 대회 같은 거야 타 시군과 경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무과 세금징수하는 데 어쩌고저쩌고 어쨌다 거기에 상금을 주니까 실적이 올라가더라, 이건 정말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근무평가에 점수를 더 후하게 줘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때 좀 했다고 해 서 상금으로 포상하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약기간 미도래분은 감리비 8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 잔액 2700만 원 총 9억 700만 원을 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계획으로 정리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청사 기금 왜 안 쓰신가요?

아, 올해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인가요?

예, 이제 내년에 해 보렵니다. 아니, 외부 구조 같은 것 더 보고 신중히 하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와 건축담당 도 나와 계신데 아마 의회의 요청을 받았을 거예요. 그 의회 의사당 연설대 제가 오더를 연결을 시켜 놨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이번에 바로 설치를 해 주라고 요청을 해 놨어요. 국회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요. 그거 연락 안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6년 최종 예산 규모는 47억 3690만 2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 81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취약계층 생활실태파악 등 등기우편물 발송비 648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자부 주관 민원행정 경진대회를 대비하여 사전경진대회를 개최로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 계획이 앞당겨졌고, 우리 군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고 자체 경진대회 개최 의미가 없어져서 포상금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과 전라남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 포상금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국비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당초 15억 6885만 7000원에서 3억 36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1750만 원을 당초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자체로 송금하지 않고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직접 교부되어 도비 편성금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준비 여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지적재조사계 인원 1명 증원으로 급량비와 여비 6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사용 잔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액 211만 4000원과 2015년 식품안전관리통합정보망 구축장비 사용잔액 20만 1000원은 시도비 반환금, 맨 아래 부분에 당초 도비를 국비로 정정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2233만 8000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344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을 안한 이유가 뭔가요?

예, 이것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곱 가지 조건이 있는데 30개 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로 우리가 10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1층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개방형 안내 데스크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1실 의무적으로 하고 투윈 침대를 25％ 이상하고, 이런 조건을 이루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준호텔급에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업소별로……

그러면 내년 2017년에는 어떤가요?

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어차피 업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도에서 또 이렇게 재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이렇게 3억 3600만 원 이게 반환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 내시 될 때…

예산 내시가 잘못된 것이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지금 본내시 확정내시가 안 와서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잘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억 3600만 원이란 돈이 우리 예산서에 보조금이 잡혀 있으면 예산 규모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체 3억 3600만 원과 고흥군을 더하면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과소장님들, 담당계장들이 가내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본내시를 못 받아 버리면 이렇게 삭감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리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이게 이미 발라져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아마 이게 2회 추경정도 돼서도 본내시가 안 오면 그 예산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급적 빨리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 일부 쓰고 나머지 200여만 원 이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한 두 가구 정도는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년에 사업비 전체 예산을 볼 때……

지금은 환경과와 저희 과 부처가 두 개입니다.

지금 환경과는 슬레이트처리하고.

예,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사업비 각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은 빈집.

빈집정비도 있고 이것도 추가로……

슬레이트 제거 사업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빈집 정비라 해서 빈집정비가 많이 되기는 됐데요. 부속건물 있잖아요.

창고 같은 것.

그래서 거기도 슬레이트 처리를 해 줘야 하는 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49억 6717만 9000원에서 7억 1187만 7000원이 증가된 56억 790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 중 전남중부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것인데 예산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도비 인센티브 추가지원이 7000만 원이 됨에 따라서 군비를 7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 확정통보 및 반환요청에 따라서 201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단지 조성비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계상했는데, 왜 도비가 70％ 7000만 원이 더 온 이유가 뭔가요?

인센티브로 추가 7000만 원을 더 도에서 줘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받았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내시는 50％씩 왔는데요?

예, 군비 도비 각각 지방비로만 하는 5대 5였는데,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도 보조반환금 있죠?

예.

주택지원에서 2000만 원 반환됐는데, 주택지원 했던 사업 내용이 뭐예요?

태양광 설비에 따른 도비와 군비 보조금에 대한 것을 당초에 도로부터 일괄 받아 놨던 것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그렇게 신청이 적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2015년도 분인데 저희들 목표량보다 다소 적었습니다.

그래도 태양광 보급을 많이 늘리고 또 가정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네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수요를 많이 채웠다라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으면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가정에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전남중부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추진하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예,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상감사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특화산단의 토지가 조성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그 부지가 정리되면 바로 될 것이고, 우선 특화산단의 물류센터 부지를 조성해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모든 설계까지……

설계는 하고 부지 같은 것은 아직 조성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산단의 부지조성이 됨과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산단이요? 산단은 어디를 얘기한 것이죠?

동강 특화산단입니다.

아, 여기 지금 산업단지 조성……

그 부지 내입니다.

아, 여기가 동강을 얘기한 것입니까?

예.

그럼 밑에 민간투자기업 여기는 뭐지요? 민간보조사업?

이것 또한 동강 특화농공단지, 동강 특화산단이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비에 대한 평당 8만 원에 국비, 지방비 지원이 됩니다.

지금 민간투자기업에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성비 지원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선정됐어요?

예, 선정돼서 지금 토지 매수 86％하고 14％ 토지수용 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회사로 되어 있죠?

주식회사 동강 특화산단입니다.

특화산단 주식회사?

예.

여기는 언제 계약했어요?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그 시행사로 지정된 것이 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사가요?

예.

명시이월 사업비 봐 봅시다. 여기 지금 리조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우주해양 리조트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지역 내에 전탐감시소라고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국방부와 우리 군이 기부 대 양여로 맞바꾸는 사업에……

여기 지금 우주해양리조트가 어디죠?

영남 남열리입니다.

여기가 군사시설하고 연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사시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옮기는 것을 이미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로 특구지정을 하면서……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지정 할 때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어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제로 다 삼아서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지연으로 이월을 시켰는데요?

국방시설을 이전하려면……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에 사업지구 확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협의가 선행이 돼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다 됐는데……

그런데 여기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국방부 시설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그 위에 있고, 일선에는 31사단이 있습니다. 31사단의 시설부대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단과 국방부가 3단계의 설계협의를 구체적으로 갑니다.

지금 발주를 언제 했었죠?

금년 6월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는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방부하고 기 협의돼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완료돼 있으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어떤 시설을 나열할 것인가 하는 쪽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일선 부대와 시설단하고 국방부와 각각의 세 개……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협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전에 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이전 대상지에 대한 것을 작전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상에 필요한 검토가 있어서 그런 절차가 국방부 국방시설에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했었을 때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모든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걸 시작을 했어야 하지 않냐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금 당초 협의 한 것은 남열에서 옮기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끝났고, 지금 협의하는 것은 동일에 새로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초 실시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로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나서 이것을 시작했었어야지, 그런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만 해 놓았다가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꾸 까다로워 질 거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이전에 관한 것이 우리 군만 된다고 한다면 촉구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상황을 갖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협의일정, 조정일정을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국방부와……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국방부하고 어떤 관계가 연관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고 더 철저하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어야지 일을 하다가 만약에 협의가 지연되면 또 중단될 것 아닙니까? 중단되다 보면 사업은 자꾸 지연될 것이고, 그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의 소리가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복잡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 대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딱 결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을 사업비 세워 놨다가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전이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정리추경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기정예산 295억 6478만 3000원보다 17억 9088만 2000원이 증액된 313억 55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방 시 교부하기로 약속하셨던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두원 운대리 폐초등학교를 고흥 생활문화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11월 20일 교부 확정되어서 금회 정리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두원 운대리 폐교에 근현대생활유물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민속 생활유물을 수집, 보존하고 영구 전승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선조들의 유품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관 규모는 총 2층으로 연면적 728㎡입니다. 동강 민속박물관에서 기증해 준 3,000여 점의 근대 유물을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7만 원을 문화체육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경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7일 조직개편 시에 문화예술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e-호조전산상 잘못 편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관광고흥 홍보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활동비 국비기금이 하반기에 654만 원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총 385만 원이 증액된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문화해설 관광사 활동비입니다. 도비가 53만 5000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오토캠핑장 시설비에서 시호도 안내소, 화장실 실치 시설비로 2053만 원을 단위사업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 중순에 예정되었던 오프닝 행사가 2017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84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225만 원을,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국외업무여비에서 1331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민간인국외여비로 169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초순에 예정이었던 연홍도 주민 선진지 견학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 원을 포함한 116쪽의 구마을회관 및 연홍미술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5071만 8000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서 특교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7일 조직개편 시 관광과에 음식마케팅계와 문화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기본 경비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낙찰 차액 등 반환금으로 국비 3404만 1000원과 도비 4811만 6000원 등 반환금 총 8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정리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3쪽 방금 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건립한다는 말이죠?

두원 운대 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뭘 전시한다고요?

위원님, 지금 동강 폐교에, 교육청소관 동강 폐교에 한 3000여 점이 넘는 근대유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우리 군으로 기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증 받은 것을 어디 전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원 운대 폐교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운대 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매입 돼 있어요.

리모델링비만 해서 지금 7억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덤벙분청문화관에 유물 전시관 같은 것 충분히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일괄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유물은 거기에 전시하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야말로 순수 우리 농촌, 고흥의 농업, 농기계 변천사, 농촌의 모든 변천사에 연관 돼 있는 전시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고흥을 홍보하는 데 1차적으로 덤벙분청문화관에 같이 연계해서 전시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 양이 엄청 납니다. 폐교 하나가 다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양입니다.

아니 덤벙분청문화관에 얼마나 많고 큰 전시관들을 만들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별도로 한다?

예, 그것은 기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전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보면 일관성이 없고, 어떤 계획성이 부재 돼 있어요.

예, 최근에 그것 기증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에 정리가 돼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7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한다 해도 7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보면 보편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그건 참고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117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갖고 충당합니까?

아니, 그것은 낙찰 차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아 놓은 것을 반환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비도 반환한다 그 말입니까?

군비가 아니라.

도비에 대해서?

예, 도비, 국비. 그 낙찰 차액은 반환하라고 하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금에 따른 군비를 지금 세운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와 있는 국도비가 있는데 그것이 불용되니까 군비로……

예, 반환……

원래가……

아니, 불용됐으면 반환시킬 것은 반환시키세요.

그러니까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불용되어 있는 것을 모아 놨다가 반환시킨 것입니다.

최종 통보가 와야지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워 놨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반환해야 됩니다. 불용된 것을……

고지서 끊어서 연말 이전에……

각 중앙부처와 정산해서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돈들을 우리가 썼다는 얘기예요?

일단 불용을 시켜 놓은 것이지요.

안 쓰고, 지금 불용액이 군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예산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정산이 바로바로 안 됩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불용을 시켜 놨죠. 저희들이 안 쓰고 불용시켜 놔서 군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불용시켜 놨던 돈은 우리 군비로 일단 들어 왔단 그 말입니까?

예, 일단 군비로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환시킨다 그 말이지요?

예, 안 썼기 때문에.

위원들도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잘 모르겠어. 저기 명시이월 봐 봅시다.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예산 편성을 했다면 사업을 시작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또 몰라요. 그대로 세워 놓고 사장시켜 놨다가 이걸 다시 명시이월 시켰다? 왜 관광과에서 예산들을 이렇게 세우죠?

이게 2차, 3차 추경 때 세운 예산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2차, 3차 때 왜? 말하자면 집행하지도 못 할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많아요. 읍면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 세워가지고 사장시켜 놓고 활용도 하지도 않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 예산 세워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우리들이 시작도 못 할 예산들을 왜 세우려고 굳이 이렇게 하냐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해서 추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연기 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몰라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요?

예.

여기서 더 이상 뭔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활문화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산 계장님,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특별 교부세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자꾸 명시, 사고이월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정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이번 감사에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 놨는데 이 명시, 사고이월 정리를 예산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를 예측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마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도 이렇게 자문도 구해보고 역대 예산 편성해 본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관광과 사업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안느 마가겟 봉사학교.지금 추경예산이 10억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이것 내가 봐서는 도저히 예산 파트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참고로…… (청취불능) 이것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월 사유를 분명히 알면서, 물론 이제 빨리 원인회계를 지어 줄 수 있는 것은 지어주는 것이 좋다. 모든 사업이 그래.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행정 원인행위를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월이 예측되면서 다시 이월시킨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고이월 또 넘어와요. 명시이월 사업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정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발라줬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114쪽에 해창만 오토캠핑장 시설을 지금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해창만 오토캠프 이 앞에 정리추경할 때도 예산을 상당히 삭감 조서를 해 놓고 시설요구해도 우리가 해 줬는데, 못 하고 이것을 삭감해서 똑같은 금액이 시호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호도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어요.

기억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호도에 화장실이 배를 타고 들어가기 전 앞에 없어서 배를 타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호도는 그때 당시 우리가 현지를 가 봤으니까. 자, 화장실 하나 해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권장을 해서 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화장실 한다면 시호도에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시호도 들어가기 전에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2차, 3차 추경예산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한옥체험관 명시이월된 것 보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했었지만 이것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불용처리하세요.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이 안 돼요? 차라리 불용처리하세요. 그런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군비 자꾸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라기 보다 말씀 잘 듣고 또 세심히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대 폐교에 동강 매곡 박물관에 있는 우리 전통 농기계 문화 유물을 전시한다 그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동강에도 본인들이 체험학습까지 하기 위해서 황토방도 만들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유물을 그냥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그겁니까?

예, 그것이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임대를 했었나 봅니다.

교육청에서 박물관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임대 했다고 합니다. 그곳 선생님이 옛날에도 순천고에 유물기증을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많은 유물을 수집했는데 그냥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 입니까?

예, 동강 폐교에 한번 가 보시면 비가 샙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유물이 비가 오면 다 젖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인가 한번 고흥군에 그 유물을 다 기증한다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어디에 전시할 곳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한번 표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덤벙문화관 한쪽에 하든가 아니면 동강에 있는 학교에 지붕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10분의 1도 안 들 것으로 한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인데, 여기 운대 폐교가 몇 년이나 됐어요? 그 전에 우리 군에서 사서 도자기인가 운영해 왔죠?

지붕만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 안 했어요?

도자기는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뭔가.

자, 우리 담당이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서 뭐 했어요?

임정모 기획관리담당 임정모입니다. 과거에 도예 공방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체험했던 공간으로 2007년, 2008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전문가를 데리고 온다는데 리모델링이 한 7억 정도 들어요?

임정모 예, 리모델링비가 여기는 7억이 나오고, 동강 폐교는 거기도 바닥이나 지붕을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구조적으로 보수 자체가 안 된답니다. 동강 것은 완전히 전체를 다 보수를 하는 어떤 그런 신축개념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대리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기존의 그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 것이 낫지, 또 다른 데를……

임정모 문제는 거기가 우리 건물이 아니어서 남의 건물에 투자하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더구나 전문가가 여기는 너무 노후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고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대 폐교를?

임정모 아니, 동강 것 말입니다.

예, 위원님 동강은 거기는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운대 학교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임정모 운대 학교가 지금 1, 2층 합해서 약 300……

300평이면 약 평당 233만 원이상 돼야 7억이 나오는데?

임정모 지금 약 728㎡니까 약 250평 됩니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럼 거의 리모델링하는 데도 건축비로 거의 소요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런 것은 창고 형태로 짓는다면 새로 짓는……

거기가 이제 전시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덤벙분청박물관도 안에 전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나 전기 시설 부분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또 엄청 비쌉니다. 건물 하나 달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리모델링을 해 놓고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2454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829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소관 예산입니다. 환자진료 지원으로 의료원 환자감소 및 약값 인하로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40만 8000원을 168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로 경정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예산변동 없이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 180만 8000원은 16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40만 8000원, 172페이지 방문보건 인력 육성에서 140만 원에서 경정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20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49만 6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20만 원, 난임부부 지원 395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107만 8000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650만 3000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1억 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과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 간 경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744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관리 소관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육성 140만 원을 168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로 경정하였으며, 정신보건 지원 40만 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센터운영은 예산 변경 없이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3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71억 8800만 원이었으며, 이번 제4회 추경은 3700만 원이 감소한 71억 5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만 원은 10월 7일자 군 조직개편에 의거 관광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천경자 화백 생가 매입 및 토지매입 시설비는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직계가족 50여 명 등의 동의서 징구 곤란 등으로 현재 매입이 어려운 사항으로 관련 법률사무소 자문에 따라 추후 특조법 시행 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비 4000만 원을 감하였고, 작은영화관 제2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 일부인 45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팅 운영에 따른볼링팀 숙소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2015년 국고보조금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340만 원을 2015년 전지훈련 유치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저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92억 3609만 3000원 대비 4억 331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8억 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계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553만 9000원을 감액하여 186쪽의 위기청소년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검토결과 향후 시설 이용자인 학생 수의 감소와 운영비 등의 손실이 예상 되어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서관운영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웹기반 자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소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7명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6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은 보조금 매칭비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11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13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 2011만 1000원을 강사료,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