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성자
최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흥군수제출) 2.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지금 이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합니까?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삭제가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삭감한다 그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서 삭제란 우리 예산서 삭감한 내역은 바로 예비비로 반영되고 삭제는 불용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불용처분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예산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예, 불용이 됩니다. 제 설명이 좀 약하면 우리 예산계장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이것이 명시이월 조서로 안 하면 예산을 못 쓰니까 자동적으로 불용돼서 결산서로 반영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말하자면 예비비로……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비비로 안 되고.
세선
장세선위원
일단은 예비비 성격이죠? 내년에 다시 수입을 잡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비비는 아니고 내년에 우리가 잉여금으로 내려갑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다시 수입을 잡을 것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내년에 우리 예산 잉여금으로 해서 돼 있죠.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 우리 군비예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군비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군에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서 전체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12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해서 했는데 아마……
세선
장세선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래서 좀 늦어지다 보니 아마 명시이월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의원님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아마 자문을 받으면서 자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1회 추경에라도 이 사업예산을 또 세우기는 세우겠네요? 하여튼 이제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의회에 다시 올리기는 올리겠네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불용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올려야 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올리기는 올리겠죠. 그러면 잉여금으로 놔두는 것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놔두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똑같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단지 당초에 추경 세울 때 이 과에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추경을 세웠다 이 말이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아마 관광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처리한 것이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으로 예산도 확보되기 때문에 명확성, 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불용처리가 됐을 때 다음에 또 추경을 했을 때 논란이 되다 보면 예산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는 뭘 말하냐면요. 말하자면 사업비로 확보했을 때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이자수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없냐 이 말이에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차이는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군 금고에 똑같이 돈이 남아 있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알려고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까지는 설계한달지 이렇게 구체적인 일은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을까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지금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설계자체가 지연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용역비라 쳐도 명시이월 시켜 줄까요?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하고 있다는 계산이네요.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못하고 있죠.
세선
장세선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그 위에 분청공원 한옥 체험 및 다목적 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은 것입니다. 원래 종합 실시설계용역을 쭉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뭔 사유가 있어서 설계 중으로 보고요. 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야 분청공원 한옥 체험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3회 추경 10월 26일에 세워 줬어요.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내년 2017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면 실시설계용역 중이니까, 위에 1억 8000만 원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곧 끝납니다 그러면 11월 중이라도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했어요. 이것이 군비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이달에 끝날는지 내년 3월에 끝날는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이 2017년 3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그러면 5～6개월이라도 군비를 이렇게 잡아 놓느니 차라리 삭제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하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세우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그 전에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발주를 한다라니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우리 행자위에서 주무과장 의견 다시 확인을 하고……
세선
장세선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9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비에 있으나 신세계잉여금에 있으나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반납을 시켰다고 해서 이 돈이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아요. 예산이 어디에 있든지 군 금고에 예치돼서 정당히 이자 나가고 똑같이 하지 사업을 늦게 하면 이자가 더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분청공원 한옥체험관 건립 명시이월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