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숙 의원 발언

장차 리모델링하려고 2000만 원 세워놨는데 거기서 신축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반납을 하고……

아뇨,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죠. 리모델링해도 되겠는데 기어코 신축을 한다고 하시니 한번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세워 놨는데 마을에서는 기어이 신축으로 해 달라고만 하고 우선 연말에 리모델링 못하겠다고 하니 일단 반납하고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못하고 다시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보다 11억 844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 최종 예산규모는 405억 9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금산 신평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녹동-제주 성산포 간 여객선 접안시설 보강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인 어촌종합개발 경영성 평가 검토용역 2000만 원은 팔영대교 인근 회센터 시설에 따른 용역비였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고 녹동 신항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2억 500만 원은 내년 4월 취항 예정으로 부산의 여객선사가 항로면허를 추진 중에 있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여객선을 가지고 오면 접안시설 일부 보강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흥 전복협회 부대시설 정비비 2000만 원은 장세선 의원님의 사업비로 아래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며 풍양 백석 물양장 확장 사업비 2700만 원은 부기가 잘못되어 매곡 선착장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인 고흥 전복협회 고압세척기 2000만 원은 바로 위쪽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단의 봉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6200만 원은 우주센터 앞 선착장 증설을 위한 용역비였으나 안전총괄과에서 본 지역을 포함 용역토록 조정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공 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금산 신평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마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총 15억 중 1차년도 사업비 국비 2억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3억 원 포함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240만 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하였고 하단의 시설비로 연홍도 기항지 접안시설보강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과 시설비 2억 원은 여수 수산청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대행하는 국비이며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음 14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양쓰레기 간이집하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용 후 잔액이 발생되어 14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목에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의 적조 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비 205만 6000원과 적조방제 예찰 소모품구입 308만 4000원은 바로 밑의 국내 여비에서 과목 경정한 후 순수 국비인 관계로 내년도 적조방재 사업비로 이월코자 합니다. 하단의 적조 및 고수온 피해 복구지원은 적조 피해복구에 도비 1억 627만 5000원과 군비도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고수온 피해복구비 도비 480만 원과 군비역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비는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일반운영비인 감척 어선 감정평가 비 223만 4000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선체 확인 용역비 440만 원은 감액 후 바로 아래쪽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산정책자금 이자액 차액부담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업무추진 행정 비 150만 원은 바로 밑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후 내년도 감척어선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반환금 및 기타항목으로 먼저 국고 반환금으로 2015년 국비잔액으로 적조방제장비 585만 4000원은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14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2013년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1460만 원을 2015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65만 3000원, 햇살시설지원 143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서 안남, 두원 풍류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조정이 국비나 도비가 오는데 풍류어촌체험마을이 두 달 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안남은 똑같이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 인건비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6년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2억 846만 원이 증가된 498억 157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구입비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품 구입비 200만 원은 감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재료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8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 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태풍 차바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시설비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신평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재원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봉래 신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구암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은 1억 7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전시대비 훈련 실시사업은 2016년 을지연습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은 전담 의용소방대 출동 대기수당 7000만 원을 감하였고, 두원 반산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동강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영남 금사 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억 9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본경비는 직원 증원에 따라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금 반환금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동강면 소재지정비사업은 총 60억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합 커뮤니센터,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고 주요 사업으로 현재 도로는 가로 정비에 구길은 역사문화 탐방로로 정비, 노산공원 정비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노동산은 공원정비를 하는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탕 시설을 하려면 그 사업비로는 제가 봐서는 포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꽤 많이 들 겁니다.

저희들이 잔여예산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읍면별 목욕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관리지원 문제가 되니 주민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개발 사업은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사업, 이를테면 동강면에서 원하는 사업 위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원칙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의 목욕장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농촌개발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승인해 준 금액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