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회의 전체 보기 868턴

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예산 287억 2148만 7000원 대비 7.2%인 20억 7481만 3000원이 증액된 307억 963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1~47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93억 87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90억 592만 1000원 대비 4.2%인 3억 11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 인건비 상승률 3.5%의 적용과 어린이급식 안전관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9~507쪽입니다. 생활건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76억 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58억 6443만 7000원 대비 10.9%인 17억 36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모자보건소 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531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6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27억 1893만 9000원 대비 1.8%인 5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 인건비, 금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5~566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40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3228만 원 대비 0.7%인 8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월계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와 상계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매년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저희 구가 어린이집이 520개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관리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12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4억이었고 올해는 1억이 증가되어서 5억을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123개소인데 2015년에 비해서 올해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계속 123개소 해오고 있고 2017년도에는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센터의 영양사들과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레시피와 식단 짜주고 주방 같은 데를 주기적 점검해서 깨끗하게……

성욱

정성욱위원

123개소를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지금 직원이 센터장 포함 8명이에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센터장 포함 8명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8명이 123개소만 관리하는데 5억이라는 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러니까 4억에 123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4억 하는데 어린이집 방문하고 식단제공하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식당제공하고 그 분들이 123개소를 주기적으로 관리……

성욱

정성욱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예요? 가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주방의 위생관리도 하고 그 분들……

성욱

정성욱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요? 방문 하는 게 어떻게 가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욱

정성욱위원

그 정도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이게 서울 식약처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123개소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다수의 어린이집은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왜 못 받아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공개 안 된다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고 회원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관리를 안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식단제공이라든가 그런 정보제공, 보육 관련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전화요청을 해서 하면 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그 홈페이지에 가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는 123개소만 하기 때문에 정원이 차서 아예 가입조차 안 시켜준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존에 식단 공개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제공해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취사선택해서 식단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보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예산이 든다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냥 기존에 관리 안 받는, 이 123개소 관리하는 것도 8명의 직원이 이것만 1년에 한다는 것도, 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나중에 세부지출내역 좀 저 주시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센터에 얘기하셔서, 왜 회원가입을 안 받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노원구 관내 어린이집은 다 회원가입을 받아야죠. 충분히 거기서 만들어진 식단이라든가 정보는 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123개소에 들지 않더라고 그 정도는 정보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4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가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매칭이 안 되면 국비 교부가 불가하다고 방침이 나와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만약 우리 예결위에서 이 1000만 원이 깎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약 3000만 원은 사업비가 삭감됩니다. 매칭이 국비가 30%이고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깎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못 받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깎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에 해당하는 돈만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양현호입니다. 급식소에서 하는 일이 양양사가 원래 기준에 급식소 10개당 직원이 영양사 1명, 위생담당 직원 1명해서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양사 하는 일은 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 등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급식소 종사자는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그 정도하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보 볼 수 있게 하면 그만 아니에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이 영양사가 없으니까 원장선생님들이……

성욱

정성욱위원

영양사가 없으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그 정보를 보고 자기네들이 그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해서 어린이집 식단에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것은 열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성욱

정성욱위원

그 질의는 아까 끝났고 지금 국비 예산편성에서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한 푼도 안 나와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예,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앞서 보장님은 나온다면서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그것 착오가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1000만 원 깎이면 아예 못 받는 거예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예, 못 받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맵핑 발생시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주처리가 안 돼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식약처에서 줘서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안 되니까……

성욱

정성욱위원

국비가 안 나오면 시비만 나와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예, 시비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국비가 안 나오면 시비도 안 나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시비로 안 나온다고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구비 1000만 원 깎이면 아예 이 사업 못하는 거네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527개의 어린이집과 급식소가 있는데 지금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어린이집에서 가정은 특히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가입시켜 달라고 해서 자기들도 영양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데 센터에서 전보다 훨씬 업무량이 많으니까……

성욱

정성욱위원

무슨 업무량이 많아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기준에 보면 식약처 어린이급식소 기준에 급식소 110개 이상 30개 미만일 경우 사업비 5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억 정도 하면 어린이집을 50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대상수도 만약 그렇게 방문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4억에 123개소가 적당하다면 식단제공이라든가 영양정보 같은 제공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기 관리를 못 받는 어린이집이 그 정도 수준의 정보는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회원가입도 못 받으면서 볼 수도 없게 만들어놔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직접적인 관리는 못 받고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성욱

정성욱위원

회원가입이 안 되면 식단정보를 볼 수 없대요. 티오가 찼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회원가입 못 받고 정보도 볼 수가 없대요. 그 식단을 다운 받거나 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티오가 찾기 때문에 못 받는대요. 회원가입이 안 된대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제가 일반적인 캐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왜 이것을 여성가족과와 상의 안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육법과 위생관리법……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과의 말씀은 구비 1000만 원을 깎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왜 1년 만에 이렇게 얘기가 확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명히 제가 작년 사업예산 보고하는 것에 메모를 해놨던 게 있어요. 보니까 관리 개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하겠다는 관리 개소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 작년에 분명히 2015년도 예산액이 3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액이 4억으로 올라오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가서 이 인상률이 12%라고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만 보면 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2억 8000만 원인데 이번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7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인원을 새로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상분이 25% 인상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전년도에는 4억이었다가 저희가 5억으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인건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인력이 아마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인력은 똑같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해서 센터인력이 9명이고, 그 다음 이번 2017년도 사업예산 올라온 것도 똑같이 9명입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5억이 되면 인력이 2명 충원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얘기를 해놓으셔야죠. 그러면 사업운영비도 2억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게 가내시가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보건소에서 올리는 금액이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아니요. 가내시가 지금 내려온 금액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게 5억으로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건의해서 작년까지 4억이었고 2017년도에는 1억을 더해서 충원하라고 해서 더 추가된 것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여기서 올린 게 아니라?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가내시를 인건비를 이렇게 7000만 원이나 올리고서 가내시가 내려오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기준에 4억이면 직원을 9명까지 쓸 수 있고 5억이 되면 11명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지금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관리운영비도 지금 43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올라가고 운영비 자체도 2000만 원 올라가고 인건비가 7000만 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것에 비해서 1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것은 가내시든 아니면 올렸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기획예산과에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웃사랑봉사단 관련해서 준전문가 수준의 심리상담요원으로 양성해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봉사단의 원래 자격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선발하시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소장님도 잘 모르시나 본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이웃사랑봉사단은 각 동의 캠프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의 캠프장이 아닌 분들이 이웃사랑봉사단 단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생활건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캠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분들이 2개를 맡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분들은……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조례에 이웃사랑봉사단은 동 캠프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게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캠프장들은 바보라서 그것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캠프장이 본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웃사랑봉사단 단장을 다른 분으로 그냥 배정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든 만약 규정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규정대로 캠프장이 이웃사랑 봉사단 단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먼저 정성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4억이었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4억일 때 구비가 1억 4000만 원, 이거 인쇄를 잘못 한 것 같네요. 시비가 1억 4000만 원, 그다음 국비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올해는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1억 7500만 원, 시비가 1억 7500만 원, 국비가 1억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시비와 국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 것이라고 예정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지금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이렇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아니, 내려왔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증액될 것을 알고 내려왔죠? 우리가 요청해서 그렇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증액은 저희 구가 워낙 어린이 집이 많아서 사실 식약처나 서울시에서도 계속 열약한 것을 알고서……

재혁

임재혁위원

알아서 그냥 내려 준 거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저희도 요청하고 그래서 올해 1억이 더, 이게 한 2~3년 됐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처음에 보건소에서 기획예산과로 필요하다고 올리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100%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정을 하죠. 그다음 다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조정합니다, 그렇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예 기획예산과나 의회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도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돈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확보되는 만큼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을 확보했다고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거기에 맞춰서 또 주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편성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액에서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를 그 비율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안 됐다고 해서, 충족을 못 한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저희가 받아도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반납을 하고……

재혁

임재혁위원

오버되는 금액만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깎든지, 작년대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면 원래 시비가 1억 75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1억 4000만 원에 맞춰서 1억 4000만 원, 그러면 시비 나머지 3500만 원을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1억 7500만 원을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한 만큼 시비와 국비가……

성욱

정성욱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재혁

임재혁위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한 만큼 시비가……

명영

손명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식약처와 시에서 수요를 많이 주기 위해서……

명영

손명영위원장

잠깐만요. 군더더기 붙이지 마시고 질의요지에만 답변하세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관에 5억을 책정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공문이 며칠 전에 내려 왔는데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한 푼도 안 되는 것이고 매칭한 만큼의 비율대로 주겠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보한 금액의 비율대로 주겠다는 것이지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호

양현호보건위생과장

국비를 안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가 왜 필요해요? 그냥 해당부서에서 올린대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가 왜 필요해요? 5억밖에 필요 없는데 전체적으로 10억 주면 10억 다 그냥 허비할 거예요?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제가 중간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도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이 영 이상해서 기획예산과 담당한테 아까 답변하자마자 바로 질의했고 지금 내려갔다 왔어요. 기획예산과담당이 현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우리 노원구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어린이집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물론 담당부서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작년보다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는 5억이라는 사업을 하기에는 좀 많다 싶어서 그것의 비율로 1000만 원을 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국·시비도 우리 구비 1000만 원 깎인 이 비율대로 하면 시비에서 보조금이 1000만 원 깎이는 것이고 국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덜 깎여서 그렇게 하면 매칭해서 대충 어림잡아 한 4억 75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국비는 한 푼도 안 준다? 그것은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사탕주면서 이것 안 먹으면 뭐 안 준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확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원산지 표시는 포장지나 이런 데 이게 어디에서 생산됐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유사원산지 표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굳이 원산지 표시 ‘MADE IN KOREA’ 이렇게 안 해도 이것이 한국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을 ‘유사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유명한 한우하면 ‘횡성한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횡성한우라고 하는 것은 횡성군에서 생산된 한우를 얘기하죠. 또 더 유명한 게 보통 ‘순창고추장’이 있습니다. 순창고추장 하면 순창에서 생산되고 순창에서 우리 국산재료로 만든 고추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순창 고춧가루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고춧가루로 해서 순창에서 고추장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고추장의 대부분을 보면 ‘순창고추장’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거기에 고춧가루라든가 모든 혼합재료가 중국산이나 외국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원산지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공장은 순창에 있어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는 위반을 안 했지만 유사원산지 표시는 위반을 했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제조업체의 원산지를 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담당부서면 최소한 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130만 원이 인쇄비와 홍보비예요. 그러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백신은 어떻게 되나요? 주사는 안 놔주고 맞으라고 홍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사도 놔주나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생활건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백신 약값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놓고 인쇄비와 홍보비로 해서 책자로 봐서는 홍보만 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값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다 일일이 찾아야 돼. 최소한 이 설명서에는 약값이건 무엇이든 그 사업에다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모르시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그냥 홍보만 하고 약값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약값을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폐렴구균 그것은 내가 행감 때 그것만 있으니까 다른 것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의약품 거기에 다 호환됐다고 해서 홍보비만 있는 것이 부적절하니까 거기에 폐렴구균 본 사업 항목에 인쇄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다음 어린이집 급식, 지금 구비만 1억 7500만 원인데 서울시 돈이나 정부 돈이나 다 돈은 돈인데 지금 정성욱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이것은 영양사 한 사람이 급식의 유형을 10개이든 더 많이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국·시비 없이 우리 자체로 해도 이것 1억만 받아도 충분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로 해볼 생각 없어요? 자체 비용으로 해볼 생각 없냐고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러면 그것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건소 조직이나 그것을 같이 들어가서 직원들을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대부분 위탁사업에 넣어서 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 어린이 급식지원 문제가 1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 걸리듯이 팀장님이 왔다 갔다 엄청 하시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계수조정시까지 이게 사실 그런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시고, 지금 서울여대에 위탁 줘서 하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작년 집행내역을 계수조정시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회원으로 가입된 어린이집에 이 분들이 다 방문해서 위생교육도 시키고 냉장고에 음식물 이런 것도 다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반면에 홈페이지에 접근도 못 하는 회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 내고 하나요? 회비 없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회비 없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123개는 어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한 건가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처음 모집할 때요?

승애

김승애위원

예.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처음 급식지원센터를 했을 때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모집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선착순?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러니까 홍보해서 응하는 곳, 영양사도 나가서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센터가 안정화가 돼서 하시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홈페이지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채로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회원인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들어봤고 접근이 안 되는 비회원 원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여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 식단을 오픈해 놓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막아놨죠. 그다음 방문하고 이런 데는 회비도 안 받으면서 거기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회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1번부터 123번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는 제외시키고 꼭 123개만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회원, 다른 분들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착순으로 해서 가입된 거기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회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바꿔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임재혁위원님과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매칭되는 것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면 안 되면 간주처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방문리스트, 이 분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어디어디 다녔는지, 그다음 위생관리일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인건비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연봉 한 380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돈 아닙니다. 물론 센터장은 더 많이 받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일부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방문할 때 2인 1조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직영하면 기간제 써도 되고, 같이 가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해도 충분히 합니다. 저는 이 5억 안 들어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00만 원 깎은 것은 많이 깎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1년 동안 한 사업내용을 보고 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원상회복을 할지 어떨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홈페이지를 100%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오픈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새로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을 3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받게 할지 그것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이것 운영한지 몇 년 됐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2011년부터……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데는 계속 관리가 됐으니까 잘 할 거라고요. 그러면 안한 데를 해줘야죠. 그 사람들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꿔서 해주셔야 됩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왜냐하면 미리 지도가 다 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한 데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아지면 거기서 추첨을 하든지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야 공정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해당 안 되는 원장님들 얘기는 꼭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노원구 예산을 나눠놨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산자체가 서울시 예산은 센터에 자살예방사업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여기 이웃사랑봉사단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똑같은 자살예방사업 아닌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런데 맡은 분야는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위험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이웃사랑봉사단 운영 관리, 전체 1000명에 이르는 분들을 운영·관리하고 동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노원구 자살예방사업이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갔던 이런 사업인데 제가 예산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똑같은 사업을 예산을 쪼개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2억 2200만 원과 1억이 같은 사업인데, 결국 합치면 3억 2200만 원짜리 사업을 1억과 2억 2000만 원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웃사랑봉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이웃사랑봉사단 상담심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생명존중 교육,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된 자살예방 1억짜리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 이웃사랑봉사단이 노원구 자살예방사업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지금 이 1억은……

김경태부위원장

똑같은 얘기에요.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게 다 이웃사랑봉사단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다 쪼개놓은 거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이웃사랑봉사단을 하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시비 지원이 1억 내려와서……

김경태부위원장

시비 지원이 1억 내려오면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 1억은 1억대로 쓰고 노원구 예산은 2억 2000만 원대로 또 편성해서 쓰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 쓰는 2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도 보면 생명존중음악회 3000만 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한 교회의 신도들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개신교면 개신교 전체 아울러 신도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하고, 또 생명존중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을 다 그쪽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신교만 열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종교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구민회관이나 예술문화회관에서 우리 구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2016년도에는 기독교 단체에서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1000만 원이요.

김경태부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지적할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했는데 굳이 올해도 기독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딱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오지 않느냐, 다른 교회에서도 오지 않는다, 동네에서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분들을 아울러서 전체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은 진행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만 1개 교회에서 하되 종교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분들도 다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희들도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봉사단 요원들이 다 그곳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웃사랑봉사단들은 별도의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웃사랑봉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살예방군이 아닌데 그 분들이 생명존중음악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그 분들이 주변에서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고위험군들은 본인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 분들이 이 분들 손잡고 오시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봉사단 활동운영비에 보면 100만 원씩 해서 19개 동에 똑같이 나눠줘요. 각 동에 보면 이웃사랑봉사단 인원이 천차만별이에요. 5~1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는데 동별로 똑같이 100만 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모임을 통해서 분위기 확산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1개 동에 100만 원 정도 있어야 1년에 몇 번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포상금에 보면 자살예방 최우수 동 50만 원, 우수 동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웃사랑봉사단 활동포상에 있어서 우수활동 하신 분 50만 원, 활동 우수에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그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에서 이런 것이라도 포상을 하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나 동장, 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평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 세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우리 노원구 예산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계시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평균임금이 165만 원이에요. 거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하신 분들을 보면 165만 원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생활건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면 이 분은 196만 9000원에다가 각종 수당이 120만 원이어서 318만 3000원이에요. 이 분은 전문요원이어서 그런가요? 의사 분이신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쪽에는 우리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통합예산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똑같이 다 기간제근로자인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어차피 구비잖아요. 실제로 보면 시비나 국비를 받는 분들은 기본급 자체가, 평균 급여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자체 구비로 주는 분들은 평균임금이 165만 원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생활건강과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60만 원만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방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정말 의사 분이고 전문 인력이라면 더 많은 급여를 드려야 하지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전문 인력은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정신사회복지사나 정신간호사 자격이 다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정신사회복지사, 정신간호사?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공인된 그런 자격증인 거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후반기 6대 의원을 하고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했는데 처음 자살예방교육이 올라와서 그게 논란이 돼서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생명존중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생명존중사업’이라는 명칭은 제 창작 아이디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자살예방만, 무슨 노원구가 자살예방 천국이냐, 자살예방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정말 낙태라든가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명존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사업을 하라고 해서 명칭변경도 하고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사업이 자살예방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런 조례의 성격을 담는 낙태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 지적했던 고위험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파악해서 그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수치적으로는 자살률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자살 수는 줄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자살예방이라는 차원보다는, 물론 중요하죠.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갈 의욕과 가치관을 좀 더 심어주면, 자기 자존감을 심어주면 자살을 안 하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서 자살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자살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단계에서 이웃사랑봉사단 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그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또 사업도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변경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종단에서 음악회 하는 것을 4~5년 전에 반대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종단 차원으로 하고 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바뀔 계획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요. 내년에 혹시 제가 또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런 예산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서울시 예산 1억으로 하는 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제라고 10개월 되어 있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분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분들의 평균급여가 300만 원이 넘는 거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시에서 자살예방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각 구마다 1명의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이것을 내려 보내면서 여기에 맞게 기간제를 뽑아서 직원은 없으니까 자살예방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라고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뽑아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저희들이 뽑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우리가 뽑는데 기간제근로자한테 아예 300만 원이라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우리가 범위 내에서 정해 놓은 것이고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제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평균 165만 원인데 이 분들을 300만 원씩 줘야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재혁위원님 지적하셨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예산서에도 없고 전체적으로 접종백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65세 이상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게 편성목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오늘 내로 몇 명을 어떻게 금액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공공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어려운 곳 먼저 해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등급도 매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비슷하다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배정한 데 예산은 몇 년 뒤에 또 배정해 주는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하죠. 그런데 왜 유독 이 급식센터는 123개소 독점을 계속해서 6년 동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앞서 김승애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자료, 그러니까 2015년과 2016년 집행내역서, 방문리스트, 위생관리일지, 인건비 계산, 더해서 이 예산책자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도 구체적으로 된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오늘 내로 각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 93억 7584만 1000원 대비 42.02%가 증가한 133억 2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65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2016년도 예산보다 1542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2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1쪽입니다. 주택사업과는 2016년도 예산보다 11억 3346만 원 증가한 51억 1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16년도보다 1억 2425만 원 감소한 2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1쪽입니다. 건축과는 2016년보다 1억 4222만 원이 증가한 3억 2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는 2016년도보다 27억 7242만 5000원이 증가한 62억 2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주택사업 관리, 도시관리 및 건축, 토목‧도로 관리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신설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요. 저희는 공동주택지원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47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주체는 아파트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누차 강조해도 더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터 기존시스템에 국민안전처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QR코드라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QR코드를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해주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편성해 주신다면……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QR코드’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QR코드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국민안전처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설치하면 바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CCTV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험을 들었는지, 언제 시설점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신설되는 항목이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가 다 비슷한 내용의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까?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안전관리과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QR코드 구축해서 안팎으로,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계속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단지에 QR코드 구축하는 것은 각 단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구축만 해주는 것이고 관리는 각 단지에서 인증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절차들은 그쪽에서 다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도시관리과입니다. 디테일한 것이라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금운영이요.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조례, 보고 있어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수입이 2억 1000만 원이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2억 1400만 원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출이 3억 7900만 원, 맞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작년에 이것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죠?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여기 기금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 실 집행액이 아니고 계획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계획상 얘기니까 이 금액 안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것을 모르나요. 2016년에 광고물 경관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행이 얼마나 됐냐고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하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만 기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비가 금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일반예산이라도 얼마가 지출됐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62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네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금년에는 기금으로 1억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상계동이고 이렇게 쭉 가다보면 이게 정비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 선정을 어디 어디를 이번에 얼마 이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잡을 때 신청하나요? 어떻게 해서 선정하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동일로 역 주변을 중심으로 있는 상가빌딩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신청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가건물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개선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동의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특정지역 이렇게 애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작년에 우리 월계동에는 성북역 그 앞에……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우남빌딩 하나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것 하나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릉동과 월계동에서 거기만 딱 하나 있거든요. 상계동과 중계동 이쪽은 규모도 크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편중되고 저조하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공릉역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내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무슨 역이든 간에, 공릉동에 있는, 또는 중랑구와 같이 접해 있는 태릉사거리 이런 데는 먼저 했어야죠. 다른 사람이 가다가 보고 ‘아, 이쪽은 노원구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간판 하나 정비하는 데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번에는 태릉사거리, 또 석계역 거기는 다른 구와 접해 있는 곳이니까 좀 하시고, 공릉역 주변보다 거기가 이미지상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구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될 경우 건축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모든 심의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오는데 실은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할 따름이지 실무를 안 하죠.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좀 올라온 게 있어요. 수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단가가 평당 84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하계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충 1200만 원 정도의 평당 건축단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시중에서 일반 근린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420~430만 원이면 아주 잘 지어요. 그런데 왜 그것보다도 인테리어가 더 안 들어가는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단가가 이렇게 비싼지?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거의 3배까지는 이게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공서의 공사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사업비를 계산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기술심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전체 기술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별, 용도별로 평당 공사비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서 협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다음 그 예산이 적정한지는 다시 계약심사과라고 서울시에 별도의 계약심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사 원가계산서, 재경부에 나오는 심사규칙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두 번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기간도 정해지는 것인데 이게 민간공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제경비라는 게 있는데 그 제경비가 보통 공사비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공사 대비 한 2배가 불어나고요. 제경비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순공사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문 한 짝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그다음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경비라고 하는데 민간의 소규모 건축들은 그런 비용들을 지급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민간 건물 같은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실제적인 비용들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 공공건물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스템도 있고 추가적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이런 시설들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좀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에서 인위적으로 공사비나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용도별로 구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학문화원 같은 경우는 840만 원이 아니고 거기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 과에서 너무 적게 잡혀서 약 10억 이상 증액해달라고 보고한 그런 사업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무원 출신들, 또 이 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지 그 금액으로 공사하라는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인가 담당팀장님인가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시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당신 돈으로 집 지을 때 이 금액으로 집 짓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짓는다고 하는데 내 집 지을 때 그렇게 못하는 금액으로 어떻게 공공건물을 짓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이득도 봐야 될 것이고 부가세나 이런 것은 요새 공사하면 부가세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는 것을 보면 노원구에서 계약을 하면서 예산 깎은 것이 평균 3.9%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60% 올라갔다면 40% 정도는 최소한 깎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일반 제비용이 60%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40%는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9%에요. 물론 그 부분은 계약팀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금액을 높게 잡아놓으면 당연히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얼마를 마이너스해서 다 담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심사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 가이드라인에 책정된 여러 가지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당초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물론 표준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청장님께 그 부분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린 게 있었습니다. 공사비 산출할 때 표준공사비와 실측공사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표준공사비보다는 실측공사비를 더, 그리고 제경비 부분도 법적 허용하는 것에서 최저로 지급하라고 하셔서 현재보다는 많이 절감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려하신 말씀에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견적업체와 전문업체에서 하면 10억 미만은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그 부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시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부분이, 여기는 최소와 최대 2개를 다 심사하게 됩니다. 너무 저가로 하게 되면 그 부실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과 가장 큰 것은 계약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된 원인은 이게 분할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15개 업체가 계약됩니다. 민간 1개의 업체가 하게 되는데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그 다음 각종 관급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예술문화 같은 경우도 실제 공사한 업체는 300~400만 원 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전기, 통신 이런 식으로 분할되고 관급 빼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관급공사는 턴키로는 안 됩니까?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턴키를 하게 되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만 하는데 구청에서는 해당되는 공사가 없습니다. 소형공사다 보니까 실제 쪼개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아놓으니까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건축업자는 평당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우리 노원구 관내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몇 개나 되죠?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월릉교, 한천교, 월계교, 녹천교, 창동교, 노원교 이렇게 6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 6개 중에서 나머지는, 중랑천 전체가 한천교 빼고는 다 시 관리죠?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한천교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지금은 한천교 공릉역에서 월계3동 삼호아파트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한천교가 차량이 시간대에 따라서는 엄청 막혀요. 그런데 앞으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가 관통될 예정이죠?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관통되면 장위뉴타운부터 해서 미아사거리까지 해서 그 길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천교가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엄청 혼잡한 도로가 될 것은 정말 뻔한데 지금으로는 구 관리 교량이다 보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을 확장할 수가 없죠.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광운대역세권이 개발되는 것에 따라서……

재혁

임재혁위원

그때 가서 하면 서울시로 이관해야 될 테고 또 다시 추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천공항 개항하고 나서 전철이 10년 뒤에 들어갔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혼잡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대로 가면 10~20년 뒤에나 그게 확장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미리 서울시 이관을 추진해서 그것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같이 추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어쨌든 예산이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나와야 될 것이고……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하여튼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도로개통도……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도로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재혁

임재혁위원

한천교 확장이 맞물려서 같이 되어야 해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의 업무추진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예방업무 추진, 공동주택 현안업무 추진,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 교육이 있나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 아파트들이 노후 돼서 주차장이 협소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화재시 소방차가 출동할 수도 없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체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 회의 때나 교육 때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 한 번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교육은 주로 아파트관리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관리주체의 역할 이런 부분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사실 요즘 지진도 많이 나지만 화재로 인해서 대량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아파트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일어날 염려도 많지 않지만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관계로 소방통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여기 실적에 보면 ‘2개 단지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건을 가지고 분쟁이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 데는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입주자대표의 선출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혹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장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장과 도장 이런 것을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다시 하겠다고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내놓지 않거든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 또 관리규약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가 끝나면 통상적인 업무 외에는 일제 보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사업을 한다든가 새롭게 변화되는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직원들 임금을 준다든가 이런 통상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공동주택에서 쓰는 통장과 도장은 관리소장이나 이런 쪽으로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임기가 끝난 회장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사실상 누군가가 계속 그 아파트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빨리 선출하라는 이런 지도 편달을 하고 있지만 그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그 분들이 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사실상 저희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분쟁이 생기는 아파트들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출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는 한쪽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당사자가 응해줘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은 거의 한쪽에서 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다른 당사자에게 이런 분쟁조정에 응할 것이냐고 했을 때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고정도 하는 수준의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니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한 예로 중계4단지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28일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양쪽에서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응했을 때는 저희도 그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불용이 매년 생기겠네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분쟁조정위원 수당은 7만 원에 9명 2회 정도로 잡혀 있어서 이 예산 관계는 그렇게 불용할 상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주택사업과의 재개발사업예산이 410만 원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중계본동 백사마을 상계정비촉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에 똑같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내용이 위험시설물 및 빈집 점검 조치 및 관리카드 작성, 위험시설물 발생시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범죄예방 차원의 펜스설치 등으로 사업내용들이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주택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팀별로 하는 일이 좀 달라서 팀에 예산을 나눠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래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언제 되나요?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지난 주 일요일에 새로운 주대위가 구성돼서 앞으로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SH가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거기도 약간 규정이 바뀌어서 지방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에 대해서 SH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한 3월 중으로 결론이 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 지정돼서 들어오면 사업시행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물 점검 및 조치, 풍수해 대비 위험시설물 조치, 동절기 대비 위험시설물 점검 및 조치 이렇게 써 놨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구인 백사마을에 서는 화재가 거의 일주일에 약 두세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 있나요? 없죠?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불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로 옮기든지 임시수용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그것은 일단 가옥주나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사전에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봐서 과연 정말 위험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 가옥주에게 연락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니 이것을 보수·보강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항시 연락되는 게 아니고 가옥주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가서 위험한 부분을 보강·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에너지공동주택 건립에 세부내역에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신문광고료 210만 원, 홍보물 제작비 인쇄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입주하죠?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예,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거기 모집공고를 내면 입주대상자가 나왔나요?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시행 승인 받을 때 국민임대주택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국민임대주택은 보통 어떤 소득에 의해서 대상이 결정되는데 지금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가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입주자격 기간이 30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환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려고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이 청년이나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가 80% 정도 되고 20%는 고용자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주기간도 6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는 전환하려고 국토부와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은 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요. 국민주택임대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처럼 그런 분들이 거기 입주할 거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인근

여인근주택사업과장

임대유형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도한 거잖아요. 여기는 국민주택에 들어가는 그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금 설명한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닌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도했잖아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주민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이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와 거의 다 협의가 끝났는데 약간 일부사항의 이견이 있어서 그 간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라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꼭 해결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이라고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 되는 거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가 책정되어 내려와서 편성하는데 지금 단가는 1㎡당 약 6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몇 미터 당?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1㎡에 6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입찰을 또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입찰 꼭 하실 거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요. 김경태위원님이 잠깐 도시관리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시트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조금 지났으니까 다 붙어 있을 수 있고, 수명이 얼마나 되나, 또는 하자보수기간인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가 옳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수명이 얼마나 돼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부착이 잘 안 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효능이 좀 떨어집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인들이 보면 되지도 않는 것에 예산만 잔뜩만 쓴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가 되든, 또는 어느 기간이 되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돈 먹는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기간이 되면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지금 업체 수가 많죠? 몇 개나 돼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업체 수를 정확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5개면 5개 선정해서 여기다 시공해라,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대안이 될 수는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우수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샘플시공을 시켜보라고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쪽에 아파트마다 정전이나 화재나 이렇게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과는 별도의 매뉴얼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예방업무라든가 이렇게 교육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채

정명채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시킬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아파트를 관리하는 동안 법 테두리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주체가 법 테두리 내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정전이나 화재나 이런 매뉴얼 자체에 대한 교육은 일단 구에서 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매뉴얼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안전 화재에 대비해서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정전 같은 경우에는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전기도 아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술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는 한전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들 교육 때, 금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안전교육도 일부 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서 저는 금방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0분 동안 안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상당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도 못 하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한전에도 연락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 연락했냐고 물어봤더니 한전에 전화를 했더니 119에 연락이 돼서 저희 아파트에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전기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느냐고 했더니 저녁 때 교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뭘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분의 소재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락을 계속 했느냐 얘기했더니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있는 동안 1시간 만에 복구는 됐습니다. 한전에서 와서 복구는 해줬는데 나중에 한 새벽 2시 정도에 그 원인을 찾았다고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경비하시는 분한테 여쭤도 봤고 그다음 관리사무소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기를 내려놨는지 아예 통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오신 주민 분 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집에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있어서 정전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 가구 수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아닌데 그랬을 때 각 호마다, 비상발전은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가구마다 안내방송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궁금해 하는데 1시간 동안 전혀 얘기해 줄 생각도 안 해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진행상황이 이렇고 지금 고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척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교육하실 일이 있거나 할 경우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게 종전부터 지금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고의 유형이 발생하는 것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있는……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도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육안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부분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맡겨져 있고요. 아까 소방시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교육 때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예,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제가 도시계획국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더라도, 지금 공릉 지하보도 계단에 데크와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데 그 용도가 뭐죠? 토목과장님 소관인가요?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공릉 지하차도가 있고 그 위에 지하보도가 있죠?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지하보도가 시 관리인가요? 동일로에 하계지하차도가 있고 그다음 공릉1동, 그러니까 용원초등학교에서부터 중현초등학교로 가는 공릉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동일로상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재혁

임재혁위원

그것은 하계지하차도, 그러니까 공릉지하차도가 아니고 지하보도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경춘선 밑에 관통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혁

임재혁위원

예.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관리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그 지하보도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경춘선 공원화사업과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

재혁

임재혁위원

하고 있는데 원래 관리주체가 토목과……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 시설물이 제외된 게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삼육대 앞에 육교 있죠?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것은 토목과?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거기 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도 있죠?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육교별로 관리비를 별도로 뽑아 놓지는 않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대충 엘리베이터……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엘리베이터 전기료 정도만 별도로……

재혁

임재혁위원

또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잖아요.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유지보수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재혁

임재혁위원

위탁 안 줍니까?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그것은 시설물 연간단가에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거기 육교가 필요해요? 물론 공릉동에서도 외곽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가끔 가보면 육교로 지나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책을 펼 때 차량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육교나 지하보도 같은 것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많이 바꾸다보니까 그것을 철거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거기가 주택가도 아니고 사람 사는 데도 아니에요. 또 삼육대 학생들도 버스정류장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굳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좀 얼마나 이용하는지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는 게 나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담터사거리가 지하차도로 돼서 그 곳으로 일부차량들이 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육대 정문 앞이 신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이용자를 파악해서 철거하는 것이 나은지, 어쨌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한다지만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존치하는 게 나은지 철거하는 게 나은지 장기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토목과장

예, 동사무소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거기는 관할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공릉1동이 일반주택가도 많아요. 그런데 요새 원룸이라든가 신축건물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는데 원룸이나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더 가중돼요. 물론 원칙적으로 주차를 제대로 해서 허가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근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주차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확보를 덜 해도 되는 그런 시설로 허가 받은 다음 그게 불법으로 개조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 혹시 올해라든가 작년에 이렇게 불법 개조된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했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시설용도 건은 없고 가구수 증가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36건이 적발돼서 그에 대한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것은 시설변경을 한 것인데요.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없고,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구나 원룸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원룸을 기준으로 해서 공릉동 같은 경우에 저희 건수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우려를 제시해서……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꼭 공릉동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에 관련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로 허가 난 데가 과연 그대로 지금 다 존속되고 혹시 변경된 것이 없는지만 체크해 보면 금방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용배

김용배건축과장

그런 부분 내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할 것이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그것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지가를 좀 높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원룸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중주택을 신축해서 거기를 임대해서, 공릉동지역이 학원가이다 보니까 과기대라든가 삼육대, 서울여대 등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10월부터 계속해서 연구조사해서 금년 12월말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는데 다중주택일 경우에는 200㎡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강화시키는 안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했고 오광택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노원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예산낭비라고 지적이 되게 많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올해 5월경 수락산과 공릉역 길에 약 6㎞ 정도 방지시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트부분이 5월에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불법광고물이 안 붙나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금년에 한 것은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론기사를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거기 보면 바로 설치한 곳도 청테이프로 붙이면 붙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에서 설치한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것에 한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는 방지시트가 앞서 오광택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보십니까, 2년으로 보십니까?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몇 년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참여예산이지만 시트 말고 고무처럼 엠보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던데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그것으로 하다가 지금 부착방지시트로 하고 있거든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시트가 아니고 고무엠보싱으로 하면 문제점이 뭐죠?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미관에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미관에는 안 좋더라도 그것으로 했을 때는 방지가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신중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설치비용과 미관을 고려해서 종전에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형태의 부착방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시트가 최소한 5년 정도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든지 비용이 더 많이 절감된다는 것 때문에 바꿔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고 유익한 것인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게 언론에서 보면 디자인이나 비용절감부분에서는 시트가 훨씬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 원 취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원 취지에는 안 맞는다는 것을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방지시트로 하지 않고 고무엠보싱으로 변경해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의 용도가 시에서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지정돼서 예산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거네요?

운우

장운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잘 검토해서 원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국장

주민참여예산이 보니까 사업자가 거기에 주민들과 업무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사업이 우리한테 배정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들, 조금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산낭비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제주도, 경기도 권선구, 시흥시 이런 여러 곳이 다 예산낭비라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그 지적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6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는 397~46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01~ 6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쪽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도 예산 588억 2500만 원 대비 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 사업예산안 책자 397~405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녹색환경과는 총 12억 7642만 3000원으로 2016년도 10억 4896만 6000원 대비 2억 27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모두의 정원 운영, 저소득층 LED교체 지원사업,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1쪽, 녹색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16년도 예산 2210만 원 대비 141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09~411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 624만 9000원으로 2016년도 4억 9886만 4000원 대비 7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15~41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3억 6510만 9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4억 813만 4000원 대비 43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21~422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7944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3억 9134만 2000원 대비 1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산취득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11~620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16년도 예산 136억 9209만 5000원 대비 23억 6094만 1000원 감액된 113억 3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감액요인은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에 2129만 2000원,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6384만 4000원, 예비비 43억 51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25~43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44억 2858만 6000원으로 2016년도 330억 196만 1000원 대비 14억 26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상, CCTV 증설, RFID 세대별 종량기 구입, 재활용센터1관 이전 신축과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41~45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8억 1405만 9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64억 4590만 2000원 대비 13억 68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공단전출금, 도시녹화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59~467쪽, 물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36억 7615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3억 1656만 5000원 대비 3억 59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관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40쪽, 교통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원녹지과 2건 이월액 1억 5394만 6000과 녹색환경과 추가편성 명시이월사업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의 대상지 변경에 따라 설계용역이 지연된 시설비 1억 3394만 6000원과 지난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 원, 그리고 공릉행복발전소 사용기간 부족에 따른 운영지원비 미집행액 14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구의 환경, 교통, 청소, 공원,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올라온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에 환경도서구입 3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도서가 어떤 책이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환경대한 일반적인 책이고 그 에코센터에 들어가시면 책꽂이가 있습니다. 에코센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책꽂이가 구비되어 있거든요. 거기 신간 환경서적 같은 게 나오면 바꿔놓는 그런 책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현재 도서가 구매되어 있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약 3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간도서를 구매하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환경 관련된 새로운 신간서적이 나오기 때문에 서적을 구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와 연관된 책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강의와 연관된 책을 구비하고 그것으로 강의하고, 그러면 혹시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런 책을 구매도 하시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 자리에서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좋으면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 수강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에코센터는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강의가 있고 월요일만 빼고 계속 강의가 있기 때문에……

김경태부위원장

매번 강의가 있다고 해서 매번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청을 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김경태부위원장

매번 다른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다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일정한 사람들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공고가 나면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듣는 것이고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강의가 예를 들어서 몇 시간짜리 강의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보통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시간 반 강의를 들으면 그 분은 다시 안 오고 새로운 분들이 또 1시간 반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강의내용이 좋으면, 봄에 와서 들었는데 내용이 좋으면 가을에 올 수는 있지만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몇 분 정도 강의를 듣고 가시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저희 올해 목표가……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올해 목표 말고 2016년도.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2016년도에 1만 9000명 정도……

김경태부위원장

300만 원 정도면 대략 책을 몇 권정도 구매하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대략 보통 1권당 1~2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250~300권을 구매한다는 것인데……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수업시간에 참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을 두세 권씩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인데 282만 5000원, 241만 6000원, 전문 인력인가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공개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여기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우리 노원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얼마냐면 보통 160만 원 정도 되요. 자원순환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일 8시간 주 40회를 근무했을 때 150~160만 원을 지급해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간선택제 직원 중에서 라급과 다급 정해서 뽑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라듭과 다급 정해서 뽑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을 뽑는다면 몰라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드려야 되느냐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여기는 에너지나 기후문제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강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와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 분들이 강의도 하신다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강의도 하고 여기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강의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내부강사료는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 분들은 오전과 오후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이고 해설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래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세 분이나 그렇게 줘요. 그리고 한 분은 246만 원 주는데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센터관리도 하고 있고 환경단체 교육도 하고 있고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지금 세 분은 282만 6000원을 주고, 이 분들이 강의하는 그런 분들이라면서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강의도 하고 센터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좀 적게 주는 한 분은, 241만 6000원 주시는 한 분은?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거기에 강의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센터의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센터 주변에 그냥 와서 열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전액 다 구비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여기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5년 동안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공무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에 센터장님과 직원이 두 분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강사비가 4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지금 여기는 에코센터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로 강의가 좀 더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쪽으로 감액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센터장님과 직원 두 분은 뭐하시는 분들이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센터도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 세 분은 강의는 전혀 안 하시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강사비를 이렇게, 지금 16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해도 1980만 원인데 2000만 원의 강사료가 필요하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여기 다양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구의 길 운영에 보면 조형물을 추가설치한다고 2200만 원 했다가 1100만 원 삭감돼서 11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어떤 조형물이 들어오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지구의 길을 올해 5월에 개장했는데 지구 역사를 보면 고생대까지는 큰 사건들이 별로 없어서 지구의 길 초입에 조형물이 별로 없어서 해설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 초입이 심심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거기에 설명판 같은 것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설명판은 어떤 창작이 들어가고 이러지 않는 거잖아요. 창작조형물이 아니면 충분히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창작된 형식을 좀 가미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안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범위에 맞춰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강의를 듣지 않고 일반관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거기 공원도 있고 지금 모두의 정원도 꾸며지기 때문에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거든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근처에 테니스장도 있고, 또 여기가 역사 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간혹 학교 같은 데서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역사 길도 가보고 지구의 길도 가봤는데 실제로 역사의 길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 와서 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구의 길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로 오는, 교육을 목적 오는 그런 어린이집 학생들 말고는 중·고등학생이나,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테니스장도 있고 공원도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여기 지구의 길은 설명판을 보시면 내용들이 약간 중·고등학교 과학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중·고등학생들도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해설 강의할 때 신청하시는 분 연령대에 맞춰서 강의하고 있고 주말에는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 오면 그 연령대에 맞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중·고등학교에서 단체로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간 게 있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고등학교는 없지만 중학교까지는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몇 개 학급 정도?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김경태부위원장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초입이 너무 심심해서……

김경태부위원장

물론 역사의 길은 부서가 다르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역사의 길도 마찬가지에요. 중·고등학생이 단체로 와서 교육을 받고 간 팀은 한 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는 팀은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해서 단체교육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우리 노원구가 자전거에 대한 어떤 게 높아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었지만 제가 보기에 실패한 사업 같고, 지금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자전거동호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자전거대여소에 가봅니다. 사실은 거기서 대여해 주는 분이 수리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여해 주는 업무로 끝나는 것이지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자전거도 많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번에 25만 원 50대를 구매한다고 올려놨어요. 이게 1인용인가요, 2인용인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1인용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인용 25만 원이면 대여하는 데서 빌려주는 것 치고는 고급자전거 아닌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일반자전거입니다. 사용할만 하고요.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대여소에서 구매하기에는 25만 원이면 단가가 세다는 거죠.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자전거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자전거 구매하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주나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우리 노원구에서는 몇 년을 주나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굳이 딱 몇 년이라고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봐서 고장이 났다거나 교체해야 될 현 상태를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자전거를 1년에 몇 대씩 구매하시나요? 2016년도에도 구매하셨나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대인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매년 자전거를 이렇게 구매한다면 내구연한도 없고 그냥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리가 잘 안돼요. 그냥 방치되어 있고, 버리고 또 구매하고 이런다면……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상계1동에 자전거수리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자전거대여소 8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것도 장애인들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수리할 수가 없어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수리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대여소에서는 수리를 하지는 않고요.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 가서 수리합니까, 아니면 순회를 하면서 수리합니까?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자전거대여소에서 고장 난 자전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하죠. 그리고 다 된 것은 자전거수리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재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고장 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대여소가 8개소인데 1년에 50대씩 구매하면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린다는 거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작년에는 자전거 구매가 214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한 800만 원 줄여서 실제 보수적으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대여소에서 남들이 쓰니까 좀 거칠게 쓰잖아요. 그래서 수리할 부분들은 노원마을 들어가기 전에 고가도로 화분 밑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생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일반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고 말씀드린대로 폐기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센터에서는 각 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해서 다시 재생 가능한 것과 우리 대여소에서 관리하는 것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대여소로 운영하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사든 싼 물건을 사든 거의 수명은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25만 원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순회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25만 원짜리 사지 말고 10~15만 원에도 구매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더 많이 구매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다음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정비라고 해서 62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세부사업설명서 620페이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녹색환경과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중랑천 환경센터를 갔어요. 당에 상관없이 모든 위원들이 중랑천 환경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실내구조라든가 내용이 너무 조악하고 열악했어요.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1층 강의실 하나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인사문제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지금 센터장해서 2명까지, 그 규모로는 이 인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우려의, 결국은 해마다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2억 이상의,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인건비도 올라가고 훨씬 많아지겠죠.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보다는 내 사람 몇 명 심어놓고 예산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우리 김경태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전거대여소 이거 예결하기 전에 쭉 같이 나눴는데 1대에 25만 원이면 고급자전거 삽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도매점에서 25만 원 짜리 하면, 보통 소매점도 우리가 사면 DC를 하죠. 그런데 자전거 보통 사면 50% 정도 DC해서 사는데 이 수치라면 시중에서는 50만 원짜리예요. 시중에서 50만 원 짜리 자전거는 고급자전거입니다. 과거에 100~200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50만 원이에요. 제가 해마다 관계되는 행사에 경품으로 자전거 도매점에서 사서 기증하는데 7~8만 원이면 삼천리자전거 좋은 거 삽니다. 혹시 어디서 사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가까운 도매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은 아는데 과장님들은 저희들보다 사회생활 더 오래 하셨는데도 이런 것을 모르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 제가 토목과 소관인줄 알고 질의했더니 공원녹지과라고 하네요. 공릉동 지하보도 계단에 데크를 설치하고 있어서 원래는 관리가 토목과 관리라서 물어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용도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하계2동 동사무소가 지금 비좁아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런 것들로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숲길과……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공릉동 쪽으로도 계단을 해놨던데요? 지금 하고 있던데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하계동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커뮤니티센터를 할 때 양쪽으로 틀 필요가 없잖아요. 한쪽은 막고 한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공간을 더 많이……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출입이 양쪽으로 되어야……

재혁

임재혁위원

공릉동 사람들이 굳이 하계2동 커뮤니티센터에 갈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어떤 용도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불암산 자락 주변 진달래 식재, 그다음 산에 나무 식재가 있죠?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우리 노원구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노원구는 테마가 있는 꽃길 같은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인근의 중랑구만 해도 중랑천에 장미터널, 우리 노원구 주민들도 거기 엄청 갑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또 벚꽃 명소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다못해 중랑천 동대문 관할 장안동 둑방 거기도 많이 가요. 그다음 서대문구 뒤에 보면 산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게 아마 사유지 같은데도 그렇게 산에 벚꽃 길을 만들어놔서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구에서 아예 벚꽃축제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벚꽃축제라든가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불암산 자락 주변에 진달래 식재를 하는데 물론 진달래도 좋은데 저는 진달래보다는 산철쭉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전에 제가 조례개정하기 전에 우리 노원구의 구화가 산철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노원구와는 상관없다고 해서 바꿨는데, 산철쭉도 심고 등산로 주변에 벚꽃을 많이 식재해서 불암산 등산도 하면서 벚꽃도 즐길 수 있으면 일석이조잖아요. 지금 불암산은 솔직히 등산하는 체력단련 외에는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불암산이라든가 수락산 이쪽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이 진달래 식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700만 원을 확보해서 불암산 그쪽에 심고, 저희들이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3년 동안 한 5억 정도를 받아서 의정부 시계부터 노원구 경계까지 해서 이팝나무 길로 해서, 그 다음 월계동 건너편에도 금년에 한 5억 원 투입해서 이팝나무를 그렇게 터널식으로, 이팝나무도 벚꽃이 진 다음 바로 하얗게 피어서 터널형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전부 3년 동안 해서 15억 정도를……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그나마 벚꽃이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전에 공릉3동 하면서 가로공원 조성을 하고, 또 중랑천 둑방에 풍림아파트와 라이프3단지 옆에 사유지 매입을 해서 공원 만드는 거기에 벚꽃나무 위주로 제가 얘기해서 심어서 거기 그나마 벚꽃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벚꽃 위주로 심어서 노원구 주민들도 벚꽃 구경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노원자연마당부터 3·4동에 4월에 피는 철쭉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수목, 철쭉 수목도 둘레길로 30분 몇km 구간으로 해서 둘레길 변으로 노원마당에서 철죽동산까지 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예산이 700만 원과 저희가 별도로 시 유지보수비로 해서 그쪽으로 둘러가면서……

재혁

임재혁위원

벚꽃도 같이 심으면……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노원 자연마당에도 철쭉이 많아요. 철쭉동산과 그것 두 개 연결해서 그렇게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다음 중랑천변 꽃 심고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예요, 물안전관리과에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꽃 심고하는 것은 물안전관리과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에 과거에는 구비로 2000만 원씩 하던 것을 시비로 전환해서 4000만 원이 되네요. 꽃길 조성하고 그러는 것이. .

영관

이영관물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여기는 2016년도 예산 2000만 원과 구비 7200만 원 있던 것을 시비 2000만 원 증액하고 구비는 2000만 원 감했으니까 대체를 한 것으로……

영관

이영관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조금 내려가서 중랑구 관할은 정말 꽃도 많고 볼 게 많은데 우리 노원구로 넘어오면 너무 볼 게 없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거기는 면적도 넓고 우리는 심을 면적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효과도 별로 없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보는 감정적인 판단을 갖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에 대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더 넓게 심을 수 있는데도 일부분만 조성하는 게 너무 눈에 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관

이영관물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대여소 8개소 정비 620만 원을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건물파손이라든지, 그게 구 건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문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대여소시설물 보수예산입니다. 8개소가 전부 다 우리 구유시설이고 구유시설 건물에 대한 보수예산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현재 보수해야 될 대여소가 있나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보수하고 작년 보수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거의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년에 대여소 보수비용으로 6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해보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심각한데요. 8개소 600만 원 잡으면 1년에 1개소에 70~80만 원씩 파손된다면 그것은 관리에 책임을 물어야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신규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보수비용으로 대여소에 1년에 6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를 더 확고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관리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노원에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가 내부강사료가 있고 외부강사료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외부강사는 저희가 여기에 있듯이 5가지 테마로 약 60여개의 강의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고정프로그램이고요. 외부강사는 이것 말고 특강형식으로 여기 해설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올해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이슈에 맞는 외부에서 초청해서 특강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외부강사료 같은 경우 거의 해설사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렇기도 하고 그 시기에 맞는 이슈가 생기면 그에 대한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앞서 에코센터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강사료가 나가나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아니, 직원이니까 안 나갑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것을 확인하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지구의 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따로 해당 과에 연락을 드리기는 했는데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제가 한 번 나갈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유리병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견학하는 그런 길들인데 다칠 수도 있고, 또 보기도 너무 안 좋아서 그 관련해서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 있어요. 그 관리를 누가하시죠?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부탁해서 공공근로 인원 한 분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밤에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 공공근로가 보통 연세에 따라서 3시간 하시는 분이 계시고 6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근무하시는 시간을 좀 이른 시간에, 오후에는 아이들이 견학하고 해서 괜찮은데 이른 시간에 가서 한 바퀴 한 번 청소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 체험장 운영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는 게 있죠?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 실비보상 하는 자원봉사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모집을 하십니까?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집을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몇 시간씩 봉사를 하시나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보통 하루 4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4시간 봉사에 1만 원이면 식대비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래서 체험장 운영을 8개월만 하는 건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혹한기 이럴 때는 힘드니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한 달 3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안 쉬고 계속하는 건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올해 2017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렇다고 쉬는 날 없이 계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해서 지금 단속장비 카메라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5대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보니까 2016년도 5대가 예산이 편성돼서 사신 것 같은데 올해도 5대 구입하신다고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서요. 카메라를 1년에 한 번씩 사시는 건가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93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이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주차 CCTV 달아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게 많아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국장님, CCTV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가 아니고 단속장비 구입비에 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단가가 1대에 15만 원 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15만 원짜리 카메라를 지금 총 보유를 몇 대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15만 원×5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번에도 15만 원×5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몇 대가 필요하고 현재 지금 몇 대인지,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그것 금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리고 주차단속 차량은 지금 현재 몇 대인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현재 3대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주차단속 차량을 1300만 원짜리 2대 구입하시고 전기차 1대 구입하셨죠?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3대 있는 것에 내년에 또 1300만 원 짜리 1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차량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주차단속 차량구입 1300만 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1대가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지금 1대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총 몇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된 건가요? 올해 3대 구입……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올해 3대 구입했는데 3대 중에서 2대는 주차단속용이고 1대는 시설팀 현장용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거 사기 전에는 몇 대가 있었어요?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사기 전에 주차용으로만 3대 있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주차용으로 3대가 있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1대를 이번에 교체한다는 말씀인거죠?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리고 카메라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응

주성응교통지도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제1관이 이전하잖아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니다.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지가 재활용센터가 가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저희 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계1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공릉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공릉동 다운복지관 옆에 보면……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 내용 압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활용센터로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면적은 좀 약간 작은 편인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장애인 휠체어수리센터와 같이 쓰면……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거기는 솔직히 휠체어수리센터로도 부족합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을 2층으로 올리게 되면 면적이 523.36헤베라서 반씩 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협의해서 이 정도 면적이면……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거기가 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가 확정입니까, 과장님?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거의 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확정인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건축과에서도 검토해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9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화장실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이번에 공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못 찾겠는데 혹시……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시설물들이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게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세부설계 할 때 현장조사를 일일이 다 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보수하고……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내에 보면 굉장히 깨알처럼 무슨 공원 무슨 공원에 무엇을 바꾸겠다고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사전에 저희가 현장조사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설뿐만 아니고 추가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세부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7단지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약간 보수를 부탁드리는 했는데 고무바닥으로 하다보니까 푹신푹신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중간에 약간 들떠서, 이게 부실공사인지 쓰다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떠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달려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네 같은 경우 7단지는 그네 타는 아이들 앞뒤로 안전펜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그네 타는 아이들 다리에 치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그 자리에서 제 눈으로 봤거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봐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웃기는 게 7단지 같은 경우는 있던 것을 없앴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내년인가 다시 한 번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항상 저는 부탁드리는 게 모든 것은 다 이용자 중심에서 생각해 주시고 처음부터 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경춘선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거의 끝났나보네요? 새로 내년 예산에는 따로 조성공사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경춘선 숲길 공원화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가 도깨비시장에서 육사삼거리까지 일차로 개장해서……

성욱

정성욱위원

아직 안된 데는 어디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안된 데가 한천초등학교 무허가 건물단지와 화랑대역 주변, 그쪽이 하계……

성욱

정성욱위원

그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아니, 해병전우회 이쪽은 전부 시비로……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 중에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일부 구간 구간 넘어오는 데가 있는데 사실 시에 저희가 많이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노원구의 의견을 받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20~30억씩 늘어나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주민 민원 플러스 전체구간이 어떻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춘선 숲길 관련해서는 주변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춘천 숲길조성 1단계 구간 개장하고 나서 특히 공릉동쪽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나 봐요. 이것을 애초 조성할 때 잘 했으면 좋은데 여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중간에 없나 봐요. 그것은 왜 처음 설계할 때 생각을 못했나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당초 시에서 설치할 때 약간의 민원도 있어서 했는데 개장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더 많이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과 더불어 그쪽에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계속……

성욱

정성욱위원

그렇죠. 처음 계획할 때 경춘선을 공원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원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레일바이크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초기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성할 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개장식도 했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철교구간 2단계 구간……

성욱

정성욱위원

거기 열차도 갖다놓고 했는데 열차는 카페인가요, 아니면 주민 커뮤니티?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주민 커뮤니터 공간이고 그쪽 관리 인력들 거주하고 그런……

성욱

정성욱위원

그래서 새로 숲길이 조성돼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노원구민들도 많이 애용하는데 최근에 불암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는, 보행약자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을 위해서 경사로가 있는 자락길처럼 데크를 많이 설치해요. 그런데 경사 숲길도 거기가 소나무밭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노원구의 명소인데 그게 개장은 됐는데 그런 분들에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경사로를 그쪽에 설치해서 숲길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풍림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올라오는 데 현재 계단만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예산이……

성욱

정성욱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예결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정성욱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요지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경춘선 숲길에 대해서 지금 1단게와 2단계가 완공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1단계 구간에 나무를 보식했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나무인 경우에 보통 몇 년입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하자보수로 보식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일단 하자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번에 보니까 느티나무를 거의 50% 넘게 보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손명영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서 구정질문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론 심을 때 밑에 흙이 떨어지지 말라고 고무와 철사로 꽉꽉 묶어서 하다보니까 뿌리가 생육이 안 되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가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는 것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뭐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해요. 내년에도 또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보식은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심으면 후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무바로 해야 더 잘 사는지, 아니면 고무바를 풀고 하는 것이 잘 사는지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만약 죽으면 다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토양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1년이 지나다보니 미비점이 많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아마 추가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해당지역의 구의원이니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좀 넓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의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못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의 주민들이 화장실을 개방하느냐면 그렇지도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돼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더 일찍 해서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소위 솔밭길, 잣나무 숲 거기에 전에 뿌리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니까 뿌리가 나와서 걸려 넘어지고 위험하고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흙을 보충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야자매트로 쭉 깔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주민들한테 한 군데만 깔았으니까 양쪽으로 오고가는 쪽도 깔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펄쩍 뛰어요. 딱딱해서 무릎이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가 그렇습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예, 야자매트 깔지 말래요. 그냥 맨흙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게 더 좋을 것이라고 돈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걸어보니까 맨흙을 걷는 것보다 야자매트 위를 걷는 것이 훨씬 더 피로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쪽은 이왕 깔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흙으로 다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고 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은 추가로 다 했습니다만 내년에 3단계 공사도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 완공될 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3단계 구간, 지금 2단계 구간 이쪽에 무허가건물 집단이 있어서 거기는 철거를 내년 3월 이후가 되어야……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는 완공돼서 어쨌든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일부 저희 예산도 들어가지만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우리가 관리권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돈으로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엄청 넓은 구간을 급하게 청구한 것 외에도 5000만 원 갖고 다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오고 그런 일부시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데 시에서 관리권 넘어올 때 시 예산이 한 5~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거기 필요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일부는 그 비용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받아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물안전관리과요. 과장님, 중랑천 월계역 쪽 한천교에서부터 월계역 구간에 잡풀터널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기 한 200m 구간이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 거기 운동을 가겠느냐고요? 제가 지난여름에 거기 계속 있었거든요. 우리 딸과 부인도 보면 저기 건너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안 다니고 사용을 안 하니까 관리를 적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관리가 안 돼서 사람이 적은 거라고 봐요. 그것 좀 내년에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관

이영관물관안전리과장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다음 공원 등 정비사업, 여기 보면 전기설비 보수 및 LED등 기구개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계동에 설치되는 게 뭐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한천근린공원 그쪽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관내 전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전체를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수정비사업 그 예산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내가 그 앞에 사니까 일찍 끝나서 들어가다가 보면 중랑천을 걷고, 또 시간이 없으면 한내근린공원을 도는데 지난여름에 등 나간 것 좀 빨리 고쳐달라고 하니까 발 빠르게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중계동과 하계동 이런 데 가보면 LED 아닌 데가 없고 우리는 신창공원과 연지공원에 내가 정비하면서 LED 5개인가 6개인가 그것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좀 양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해도 너무 합니다. 한내근린공원은 월계3동 거의 90%가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형광등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LED가 없는 여러 가지 등이 짬뽕으로 해서 밤에 보면 무지개 색깔이 나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한내근린공원에 공원 등이 많아서 그 전체를 LED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드는데 사실 저희 1년간 어린이공원 전체 관리할 예산이 지금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LED로 교체하려면 전체 공원 등 몇 개를 교체해서는 효과도 없고, 또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전체공원이 92개, 근린공원 26개인데 고장 나고 누전이라든가 안전기 교체라든가 일부 시설교체 예산이기 때문에, 한내근린공원은 한 2~3개 LED로 교체해서는 크게……

광택

오광택위원

한내근린공원이 하계동도 아니고 중계동도 아니어서 솔직히 말해서 비애가 느껴지는데, 일단 처음 등을 보면 모기가 한 3년~10년 치씩 쌓여서 그 쌓인 층만큼 빛이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등이 언제 한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 철거하고 제일 나쁜 등을 가져다놔도 똑같은 색으로 깨끗하게 좀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쪽 현장을 한 번 봐서 전기 쪽 담당직원과……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돈이 들어가면 빨리 얘기해줘요. 나 여기다 어떻게든 그것은 태울 능력이 되니까 LED나 그런 것은 서영진 시의원이나 문상모 의원한테 내가 긴급히 하라고 했으니까 예산확보되면 그때 하고요. 일단 한내근린공원 안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 오픈하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이미지에, 정말 내가 그 동네 구의원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은 나는 용납하기가 힘들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좀 해주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자원순환과요. 나와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그렇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이게 우리는 175만 원에 구입하고 설치비도 따로 주고 유지관리비도 매년 주는 것으로 해서도 175만 원에 하고 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전기설비공사까지 다 해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어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일단 처음 업체선정을 할 때 외부인사로 해서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우수업체로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게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해주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하자보수 2년 하고 있고 내구연한은 최소한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제가 중랑구 얘기를 들었어요. 중랑구는 125만 원에 해요. 175만 원이면 대당 50만원 차이인데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거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광택

오광택위원

무지하게 간단해요. 뭔 줄 알아요? 이것은 로비가 상당해서 요구회사 딱 찍어서 사는 것이고 중랑구는 일반경쟁입찰, 쉽게 말해서 유사한 업체가 설령 기능이 비슷한 레벨에 있는 업체가 5~6개 정도 되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 업체들을 모두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125만 원에 하고도 남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외부위원들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광택

오광택위원

참나, 외부위원 누구예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체 많은데 외부위원이라고 해도 집행부와 가깝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하지 나 같은 사람 누가 거기 시켜주기나 해요? 그러면 50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650대면 그게 얼마에요.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일반경쟁입찰, 아무나 와서 막말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5년 이상 할 수 있는 업체, 또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고도 남아요. 굳이 선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거 면피용이에요. 손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지금부터 죽어라고 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식물특위도 가 있는데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아니면 내가 못하면 감사청구라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을 두고 뭐를 하고 그것은 집행부가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장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 모르는 사람은 자원순환과장 한 명만 모르고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담당국장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랑구 120만 원에 했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 들어봐요. 저희는 어쨌든 조달청에 든 우수업체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다 받아서 우리가 명단이 잡혀져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입찰한 업체 5군데가 무작위 추첨해서 거기서 뽑힌 위원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장담합니다. 100% 객관적인 심사에 의해서 우선 업체의 사업능력을 보고 가격평가점수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점수가 정해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한 군데에 속된 말로 몰방식으로 가면 그것도 안 되니까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업체 중에서 위원회에서 점수가 1등 나온 업체는 몇 %로 할 것이냐, 3:3:4로 할 것이냐, 4:3:3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3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배분을 주는 기준까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히 제가 장담 드리지만 추호도 이런 부분의 의혹을 안 사게끔 객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1등 업체가 40%, 2등 업체가 30%, 3등 업체가 30% 해서 안배가 돼서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금을 쓰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한 점 의혹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문제제기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나는 이 자체가, 우리 아파트도 그것을 갖다놔서 내가 거기서 계속 있어 봤어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성질이 살살 나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게로 해서 퍼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열고 꺼내서, 그거 무거워요. 전자저울 다는 그 기능, 또 여기 음식물 담는 기능 딱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전기로 하고 거기 있는 아저씨 스트레스 받고, 넣었다 뺐다 이것을 그렇게 나는 진짜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고 일단 국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로 버리느냐, 아니면 스티커식으로 그것을 사서 붙여서 버리느냐, 이렇게 배출자부담원칙으로 RFID로 하느냐,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쨌든 이 RFID를 핵심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RFID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850만 세대 중 260만 대가 1년 전에 했고 그다음 행안부에서 구는 빼고 도시로 따지면 144개 시·구에서 1년 전에 118개, 81%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앙시스템은 어쨌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자체가 이용하고 현장 장비만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각 세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영등포, 금천, 송파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19개 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전국 평균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음식물 처리 배출자부담원칙이 결국은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역량을 받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점 의혹 없이 추진할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핵심과제로 전국적으로 가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바꿔줄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쨌든 자부담이라든가 국비 보조 이런 것에 의해서 지자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나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입찰방법 중에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택권한을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입찰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여기 있는 다른 것, 여기 건축과 누구 있어요?

명영

손명영위원장

건축과는 없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토목과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입찰하는 거 봤어요? 일반경쟁입찰, 그러니까 입찰방법만 다르게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절약돼요. 왜 찍어서, 이것 말만 안할 뿐이지 다 알아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 우수업체 5군데,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7군데여서 내년에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는 일단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우수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일반경쟁을 해서 그게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좀 봐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일반입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일반경쟁 있고 그러면 제일 다운하기 좋은 입찰방법이 이거에요. 그런데 일반경쟁을 하면 이 사람들 50만 원 이것은 이 사람들 175만 원, 그러니까 125만 원 해도 얘네들 많이 남는 장사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다가 돈도 없으면서 이것을 굳이 50만 원씩 더 얹어주려고 하느냐는 거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최저가 입찰부분이……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 RFID 그 기계가 전체 깔려 있는 게 몇 개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올해까지 하면 1100대 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제 생각은 그것을 해서 2~3년 지난 다음 정말 안전하고 하자도 별로 없고 시스템도 좋고 정말 유효하다고 필요하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나서서 이것 좀 하라고 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급하게 이렇게 가냐고요.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쓰레기 25~30% 감량된다고요? 풍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로 몰면 저기로 몰면 여기로 오고, 풍선효과를 몰라요? 정말로 화장실에 라면 부어버리고 내리면, 또 예전에는 그냥 거기다 정상적으로 버렸어요. 그것도 돈 나오니까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누르면 다 내려가죠. 그게 환경이 더 좋은가요, 저게 환경이 더 좋은가요?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그래도 생활이 안정돼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해서 다만 500원이나 300원이라도 아껴서 콩나물이나 두부라도 하나 사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거름망 있던 것을 그냥 막 내려가는 그것을 누가 잡을 것이고 누가 단속하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화장실을 다 없애면 깨끗하죠. 그러면 오줌, 똥 누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천지사방에 오줌 누고 똥 누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유용하다 뭐하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폐 있어요. 그러니까 1100개,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그대로 하고 이것 조금만 미룹시다. 내가 보기에 약 2년만 있다가 그때 하는 게 나아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면 무단투기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할 사업, 이게 사실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적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집행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계속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 하고,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비용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억 정도 올랐어요. 거기 보면 세부내역에 대형생활폐기물 작업공구 45만 원×4분기 이거는 뭐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에 가구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을 현장에서 싣고 가서 집하장에서 파쇄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장비를 임대해서 쓰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로더는 저희가 차로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집게차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집게차 임대비용이 45만 원씩 분기별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 공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 싣고 와서 공릉집하장에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철 있는 부분이 있고, 가구들은 경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태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분리하는 작업공구를 말합니다. 그 공구가 파손되면 다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에 보면 작업공구가 45만 원×4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도 아닌데 그 공구가 파손된다는 말이에요? 분기별로 45만 원씩 들여서 그 공구를 산다는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공구가, 꼭 기계나 장비가 어느 한순간에 파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쓰다보면……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공구 4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개 구매했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올해 그 내역은 제가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해서 55만 원해서 11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뭐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중간집하장에 가면 계근대라든가 전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유지보수비를 55만 원씩 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다 치고요. 현장 근무자 이동전화 사용료 해서 36만 원이 있는데 전화기가 36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전화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수거조가 14개 조가 있습니다. 1개조에 3명씩 해서 그 분들 또 기동대가 있어요. 기동대 이 분들에게 만약 쓰레기를 수거 안 해 갔을 때 그 분들한테 전화해서 여기에 뭐가 버려져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전화통신요금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전화기가 14대라는 것인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수집운반비용 거기 보면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톤당 16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월 173톤이었는데 올해는 308톤으로 잡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재활용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은 유가가 내려가서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대체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수거해갔는데 가정에서는 분리해서 내놓지만 일반 폐지 줍는 분들이 요즘은 폐지만 가져가서 불연성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 대비 2016년은 이게 몇 톤이나 늘어났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아마 근사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말이 안 되죠. 근사치라고 하면 2016년도 예산이 173톤이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2017년도 예산이 308톤이면 135톤이 늘어난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10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할 때 예전에는 깡통 이런 것도 다 수거돼서 그 분들이 판매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폐지만 대부분 주워 가시고 깡통 이런 것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작년에 보면 폐목재 처리비용이 갑자기 올해 잡혔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것도 440톤이, 그러면 작년까지는 폐목재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올해는 폐목재 처리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자기들 이동비와 수송비가 있으니까 올해는 한 달에 110만 원을 안 주면 안 치워가겠다고 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110만 원씩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440톤이 아니라 그냥 110만 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환산한 거네요? 역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수집운반업체가 노원구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그냥 수집운반업체에서, 이게 독과점이잖아요? 달라는 대로 이렇게 다 주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입찰로 갈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입찰로 갈 예정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지금 440원이에요 이게 뭐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량제 봉투별로 평균을 내서 440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기반공사 재원분담금이 2015년도에 4100만 원이던 게 63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원매립지에서 산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납부해야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소각장 비용도 올랐나 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 비용도 올해 2만 4520원이었는데 2만 299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생활폐기물만 오르고 사업장폐기물 반입료는 안 올랐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는 뭐냐면 천 조각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서 시에서 올리지 않은 상태이고 수도권매립지 가는 것도 지금 인상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이 반입수수료는 뭐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저희 차가 소각장에 매립하러 가면 그 수수료가 올해 3만 6780원에서 내년에 4만 4985원으로 올랐습니다. 소각비용보다 50% 가산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작년에 매립 반입수수료가 2만 4520원이었는데……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2만 4520원은 아니었습니다. 3만 6780원이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예상금액이었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결국은 10억이라는 예산이 오른 이유가, 그렇게 해도 반입료로 오른 것은 5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처리운반 비용으로 올랐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전 부분이 올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민간이 3억 2600만 원이 올랐어요. 독과점하는데 예산에서 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 치고, 환경미화원 관리에 보면 인사급여프로그램 유지비용이 230만 원씩 들어가고 환경미화원 인사급여프로그램 개인정보암호화가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암호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프로그램을 암호화하게 되어 있는 그 비용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암호화 하는데 유지보수 그 회사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아마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보통 유지보수하면 이런 것을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1100만 원이나……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암호화가 보안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보안프로그램은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음식물폐기물 수거업체 수집운반비용 있죠.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앞서와 똑같은 회사인데 이 독과점 하는 회사에 지금 우리가 7만 5000원을 주고 있어요. 타 구는 얼마 주고 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각 구별로 여건이 달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지금 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가까운 중랑구나 도붕구는 얼마씩 주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도봉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자체처리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더 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없는 데가 주변에 강북?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강북 등이 있는데……

김경태부위원장

강북은 얼마나 주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구별 현황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4개 업체가 하잖아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은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타 구는 보통 몇 개 업체가 하나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 수집운반이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4개 업체가 하고 각 구도 자기 구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태부위원장

각 구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은, 제가 한국진개 얘기해 볼까요? 한국진개 우리 월계동에 주소지 되어 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동대문구에도 되어 있죠? 각 주소지마다 한국진개 회사 다 차려놓고 해요.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처럼 그렇게 회사를 다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뽑아다 주세요. 타 구에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이고 톤당 얼마씩 처리하는지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음식물 처리는 절대 운반하지 않도록……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사업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전부 손을 떼고 거기에서 수거를 안 하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김운화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료라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 주고 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올해까지는 강북선별장으로 갔었는데 강북선별장이 자기네들 용량이 딸리니까 9월부터 못 받아준다고 해서 그동안 클린자원인가 거기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갈 것 같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2억 700만 원이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 예산은 올해 하반기에 강북선별장이 안 되다보니까 추경으로 일부 조금 편성해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추경 얼마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2억 얼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추경을 2억을 했다고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추경을 얼마나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반입료가 톤당으로 책정되어 있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업체가 바뀌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5만 4500원에서 갑자기 9만 원으로 올랐어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북선별장에서 갈 때는 5만 얼마로 갔는데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와서 수집해 가거든요. 저희가 갖다 놓으면 실어가는 그 비용이 운반비용까지 포함돼서 처리비가 상승됐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톤도 올랐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307톤에서 500톤으로 올랐는데……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거가 폐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 캔이나 이런 게 지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톤이 한 150%가 올라버려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발생되는 양을 검토해서 그 정도인데 내년에는, 재활용 나오는 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글쎄, 인구는 점점 주는데 왜 재활용 나오는 톤은 많이 나올까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파는 분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그것을 수거를 다 못 해가시니까……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다른 폐기물도 그렇고 인구는 점점 주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 원인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자원회수시설 처리비내역이 안 와서 참고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실에 좀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장폐기물이 10개월 동안 한 게 157톤이에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 반입료가 예산서상에는 월 60톤씩 12개월로 720톤이거든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10월 말 까지로 자료주신 게 157톤인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연 720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맞춰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확보하고 자료를 수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각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먼저 의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23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손명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사항은 563~5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1억 1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국 직원 직급별 정원조정 및 파견직원 복귀, 전보 등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분이 1억 50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및 편집비 1000만 원, 예결특위 공통운영경비 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6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10억 6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예결특위 공통운영경비 900만 원입니다. 565페이지, 의사활동예산은 7억 5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홍보활동예산은 올해보다 알찬 홍보를 위해 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3억 2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인건비 1억 600만 원, 기본경비 2600만 원으로 총 1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태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오광택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이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위원님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직언도 서슴지 않고 해주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사무집기를 내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내가 있을 때 복사기 등 그때 없다고 해서 그것을 올해 거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복사기는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얼마죠?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300만 원인데 원칙은 복합기와 카트지까지 3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착오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8페이지 예결특위 운영공통경비 19명해서 1900만 원 잡아서 900만 원 인상이 됐죠?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19명 잡았습니다. 21명을 먼저 올렸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제외시키고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어요? 지금 예결특위 하면서 부족한가요?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예결특위 들어오신 위원님이 총 20명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는 인원들한테 공통경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비로 쓰는 거죠.

승애

김승애위원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1인당 100만 원씩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예결특위면 예결특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준비과정에서도 자료수집하고 그렇게 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애결특위는 우리가 본예산에 있고 추경해봐야 두세 번 내지 많아야 서너 번 됩니다. 그럴 때 인원수로 한 게 아니고 100만 원씩 잡았거든요.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전에는 보통 4회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추경을 세 번 할 때도 있고 네 번 할 때가 있어서 4회 잡혀 있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상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올렸는지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영찬

고영찬의정팀장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의원 1인당 482에 예결특위 1인당 100만 원씩 계상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1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구의회에서 전 의원님들 숫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과반수 이상 그렇게 편성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사무관리비로 방문기념품을 했는데 거기에 못 잡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공통경비가 여러모로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에 편성지침에는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만 원씩을 이번에 21명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2명이 삭감되어서 19명으로 지금 계상됐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200만 원 인상됐어요. 어떤 용도에 쓰겠다고 인상됐습니까? 공문이 오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애

김승애위원

예, 공문이 없는데 그냥 200만 원 인상시킨 거예요?

영찬

고영찬의정팀장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의장단협의체에서 700만 원으로 계상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가 구청장협의회 것과 비교해서 사실은 이 200만 원이 인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의장협의회 전반기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도 비슷해서 그냥 하기는 하는데 왜 올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공문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는 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