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8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 의장은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서 시·군·구·자치구 의회 기 및 의원 배지 한글사용을 의결한 사항으로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모형을 변경하여 한글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본문내용중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로운 군민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범위를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로운 군민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의로운 군민 신청 및 결정 위로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위로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망시 1,000만 원, 부상의 경우 1,000만 원이하로 기타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운 군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제2조 정의가 나오는데 제7호를 신설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것을 첨부를 시켰고요. 다음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호 전액 감면을 넣었는데 “다”에 보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와 제2호 50% 감면에 “바”에 가서 가족친화인증기관·기업이 주최 또는 주관행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넣은 사항은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지만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제15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 변경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제15조 제3호 사용료의 전액 반환과 제4호 잔액 반환하는 것을 나열해서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근거 없는 반환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6조제2항 신설을 넣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이라는 것을 이번에 첨부를 시켰고, 제16조제4항 변경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16조의2에 가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넣었는데 신설하는 내용은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별도로 제3항까지 넣었습니다. 다음 제17조제3항 삭제는 저희들이 제2항에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제21조에 가서 손해배상 제1항과 제2항 삭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손해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삭제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27조 시행규칙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제27조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규칙을 별도로 명시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출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 위탁 기간 및 효율적인 관리 위탁사항을 반영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이렇게 급히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학관이 건립되면서 커뮤니티시설을 너무 잠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LH에 알아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와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입찰 띄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신문학관을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도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문학관을 의회에서 청사부지를 잠식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청사증축이라든지 읍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2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36억 원씩 들여서 과연 이것이 매입이 맞는 것이냐. 공유재산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결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읍사무소 청사 건립계획, 군청 뒤 청사건립 계획, 의회, 여러 가지의 청사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군에 더 시급한 사업인지 또 어떤 사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지 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도 그러시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36억 원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매년 25억 원씩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차질이 빚어졌는데, 조성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36억 원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 빼놓고 보통교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가 내려올 거라고 결정이 안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지금 거기다가 한 10억 정도 조금 해 놓았거든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4조 3,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용재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가용재원이 150억이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각 당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1%를 주고 있는데, 우리 보통교부세가 19.24%예요. 지금 의원 발의가 전체적으로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똑같이 21% 맞춘다고 하면 거기서 또 보통교부세 재원이 1조 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시군에 또 배분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그만큼 교부세는 증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금 매칭하지 못했던 사업 전체 매칭을 해 줘도 충분히 되고, 또 청사건립기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좀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지금 당장 우리군에서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데로 매각이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매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주변여건이 변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감정하면 감정가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당초에 청사건립계획이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도서관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관장에 있어서 관장 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박물관 총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박물관 총 시설비요.

시설을 한 건립비 포함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시설 건립비는 2016년도 개관하기 전에 시설과 현재까지 해서 약 88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문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연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2016년 10월 현재까지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에는 1만 5,400여명이 체험을 했고, 그냥 일반 관람한 인원이 3만 1,000여명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물관 운영하는데 88억이라는 시설비도 들었고, 연 인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5,400여명이요?

체험을 하신 분들이 1만 5,400여명, 단순 관람자가 3만 1,000여명 정도 됩니다.

방문인원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장님이면 과장님께서 겸임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상 문제점, 박물관 관리하는데 문제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박물관을 관리하는 학예연구사가 일반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군 형평상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예사 분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세세히 챙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명예관장님이라도 이렇게 추대하셔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수년 전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명예관장을 검토를 하시면서 시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실무자 말고 그전 담당자하고 제가 행정팀장 할 때 명예관장제도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명예관장 정도 되면 이 분야에 전문지식도 확실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잘 선정이 되면 지금 제도보다는 훨씬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분을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생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학예연구사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재 관리 업무와 박물관 업무를 겸임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명예관장제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 학예사를 채용을 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만 5,000명하고 3만 1,000여명 합치면 인원이 4만 6,0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연인원입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다가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6년도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지요? 지금 박물관에 총 투입된 예산이 88억 정도요?

예, 88억 정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근 관장 그러니까 명예관장이지요. 명예관장을 뒀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나요?

최소한 그분에게 실비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과 실을 따졌을 경우에 만약에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두어서 운영할 경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사실은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 명예관장제도를 운영하는 박물관은 사실 없습니다. 대신 개방체제로 해서 직위공모를 해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을 공모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박물관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4만 6,000여명 정도 방문객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체험박물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보다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방체제의 직위 공모를 해서 관장을 채용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박물관 규모나 이런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건립해서 운영할 때 함께 운영하는 그런 관장제도는 현실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서장이 박물관 관장을 겸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쁜 과 아닙니까?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본위원도 무보수 명예관장을 둘 수 있으면 두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5조에 삽입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것은 2016년도에 학예연구사 한 명을 박물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으니까 1년~2년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도 박물관 운영이 저희한테 과한 업무이고, 명예관장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그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넣거나 안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은 삽입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어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관련 상위법과 연계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박물관 명예관장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명예관장을 둔 데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근 관장은 둔 데가 있고요?

예, 자격을 갖춘 공모체제입니다. 그분들은 인건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은 아니고요. 남하 박물관에 그네 있지요?

예.

그네 위쪽 남차~증천간 도로변 옆에 보면 폐비닐이 거리에 많이 쌓여 있어요. 방문객들이 보면 민속박물관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것 같은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 접근로 공사되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