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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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 예산 신청액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약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억 736만 4,000원이며, 단위 사업별 고객만족형 농촌지원 강화사업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9개 세부사업에 59억 80만 6,000원과 737쪽 하단입니다. 농촌자원 발굴지원 단위사업에는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외 20개 세부사업에 6억 3,356만원과 742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에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외 21개 세부사업에 10억 5,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8쪽 상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에는 농업기계교육훈련 외 3개 세부사업에 6억 8,074만 1,000원과 749쪽 하단입니다. 서부지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단위사업에는 미생물 배양센터 서부지소 운영 활성화 지원 외 2건의 세부사업에 1억 400만원과 750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80만 4,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738쪽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7,000만원 있고, 그 밑에 23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유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7,000만원은 매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단체들한테, 그 자체에 종묘나 종자은행 식으로 해서 회원들이 생산한 종자종묘를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거고, 그 밑에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건데, 내년에 삼척에서 유치를 해서 행사를 1박 2일간 행사를 치룰 예산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 농민들이 다 온다는 얘기잖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농촌지도자.. 몇 분 정도 오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회원 1,800명하고 관계관들 하고 해서 한 2,000명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00명 정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2,000명 정도 오는데, 1박 2일 하는데, 돈 1억 2,000만원 쓰는게 우리한테 얻는게 뭐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박 2일을 하면서 우리 관광지 할인 혜택을 주고 그러면 1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박에 관한 숙박비나 이런걸 제외하고 부대경비로 본인들이 이제 삼척 와서 쓰는 돈이.. 경제유발효과가 최소한 1인당 한 15만원 이상씩은 된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행사 프로그램은 주로 뭐 어떤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일반 그.. 보통 농업인단체대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각 시‧군별 전시하고 그다음 교육하고 그다음에 화합 행사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른 행사들하고 겹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단체가 틀려서 그런게 조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저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저기.. 2015년부터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전에 아주 옛날에는 격년제로 하다가 한 몇 년간 연단위로 매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너무 그거 하니까.. 그래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14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015년도에..

정복

권정복위원

2014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홍천하고.. 그 다음이 정선이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정선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저기.. 정선하고 홍천은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정선도 1억 2,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홍천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홍천도 그 범위 내에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정선도 2014년도.. 홍천이 2014년도 1억 세웠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정선은 2015년도 1억 세웠는데.. 정선은 거기다 가요베스트인가 까지 유치해가지고 했어요. 우리보다 더 준비를 더 잘하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올릴 일이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정복

권정복위원

1억 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2,000만원 이거 삭감할거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정선이 추경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742쪽이 되겠습니다. 742쪽 그 위쪽에 보면요. 741쪽, 742쪽 연결해서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찾으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75% 이상이나 감액되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보통 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저기.. 나머지 3개 마을은 올해까지.. 2016년이 마지막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 해서 작년에 우리가 한군데 노곡 여삼이 1년차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가 2017년이 일몰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추가신청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위치가 노곡면 여삼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년차 마을이 고천, 내미로, 하사전이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1년차 마을이 여삼이면.. 여삼마을은 내년에 2년차가 되는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총 예산비를 얼마 받죠? 이거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3년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년간 1억 5,000만원.. 그면 5,000만원을 가지고 3개 마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각 한 마을별로..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별로 5,000만원씩?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왜 일몰 돼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청에서 일몰사업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여삼리 마을로 해서 끝이 나는 사업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농촌노인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활동과 환경개선을 해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했는데, 이게 내년 끝나는 사업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742페이지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 추진된 사업육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저..

정순

정정순위원

1개소 미로면 천기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거였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그.. 말 그대로 젊은 친구들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국비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어떤 면을 지원해 줬어요? 2016년 사업에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016년에 천기에 이정남이라는 친구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친구가 무말랭이 건조가공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잡곡류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해서 가공공장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온저장고 하고 뭐 그런걸 짓는걸 해서 4,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600만원이 지원됐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4,600만원이 지원되면 이게 몇 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으로 끝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으로 끝나면 지원해주고 나서 뭐 관리는 안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후계 인력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러면 2016년에 지금 미로면 천기리에 무말랭이 가공공장도 하고 저온저장고도 해줬는데, 어때요? 뭐 판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추경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창 마무리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마무리 중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시설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사업은.. 시설만 되어 있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뭐 그런 거는 안되어 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 내년부터 추진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에 선정된 사업 육성 내용은 뭐예요? 뭐 도계에서 2016년 10월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이 친구는 올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강원도에 가서 발표회를 해서 합격.. 통과가 돼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산을 받은 건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 친구가 한국농업대학교를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여자분 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발이리에 임정숙이라고 나이는 조금 뭐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 친구는 뭘 주로 하냐면 가공쪽으로 산채가공 해갖고 뭐 그린푸드식의 친환경 농산가공품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산가공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이제 지원되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거는 5,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00만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 금액이 상향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5,000만원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5,000만원 한번 지원되고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좀 이렇게 시설을 해서 판로까지 아무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지원해주지 말고 계속 좀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지금 다 이제 농촌에 종사하시면 다 고령화가 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관리해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시범 사업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영농4H 회원이나, 40세 미만.. 젊은..

정순

정정순위원

영농4H 회원이나.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40세 미만이라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뭐 이거는 재산이 관계없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영농4H 클럽이나 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면 다 된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이제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에 목적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몇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이런 기준은 없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뭐 저기..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부터 해줄 수 없는 거잖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그런데 쉬운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뭐 한 20개 뭐 이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신청해서 될 확률은..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다음에 귀농인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격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필요는 있네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는 해줄 수 없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아마 그런 기준점이 있겠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젊은 영농 인력 확보와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 지원 연계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744페이지요. 하장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2∼5작목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시비 70%, 자부담 3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2∼5작목 내용은 뭐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가 조금.. 고랭지 대체에 관한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목들도 다양하게 이제 신청도 받고 저희가 권유도 해서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게 어수리 하고 곤드레를 같이하는 산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다음에 저희가 두릅쪽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호두를.. 개량 호두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한 그런.. 네 작목 정도를 하면서.. 이거는 아직 면적이나 신청량에 따라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작목에 약간 폭은 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작목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사업에는 보통 고랭 중심이 도계하고 하장쪽이 아닙니까?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 하장쪽에 이제 어수리, 곤드레라든가 두릅이라든가 뭐 개량 호두가 어떤 그 지역적인 기온이라든가 지역적인 토질에 맞는 건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능성을 저희가 타진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해야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이 농업인들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연초에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가고 그럴 때에 전체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신청은 2월에서 3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고랭지 배추 대체 작목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토양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재배기간이 달라지지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수리, 곤드레, 두릅, 뭐 개량 호두 뭐 이렇게 간다 하셨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환경조건에 따라서 재배기간이 달라질거 아닙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약 얼마 후에 수확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하면 출하가 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뭐 작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곤드레나 이런 것들은 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할 수 있는 그 다음부터는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되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호두 같은 거는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셀러리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원을 해줄.. 이것도 한 2∼3년 정도에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분석 후에 이거를 더 육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잘되면 이걸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대대적으로 하고.. 저희는 시범이니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2∼3년 정도 육성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집중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농촌지원과에서는 각 시‧군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이 사업들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했지만.. 이거를 좀 2∼3년 더 한 다음에 이제 집중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새해 소득작목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에 맞는 어떤 신규작목을 좀 개발해서 특화단지로 갈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이.. 농촌지원과는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충분하게 취합을 해서 유의적절하게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세운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권정복 부의장님이 농촌지도자대회에 과감하게 뭐 2,000만원 삭감한다고 하니까.. 나는 한 5,000만원이나 뭐 한 절반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왜 답변을 못하느냐 하면, 무조건 기획실에 요구를 해놓고, ‘아, 이거 나중에 그냥 그냥 넘어 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걸 해서.. 만약에 내가 1억 2,000만원 세웠다. 그럼 1억 2,000만원에 뭐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맞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말씀 잘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답은 영 아주 잘 못하시네요. 그리고 그..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왜그러냐 이러면.. 지도자대회 사실 뭐 예산은 예를 들어서 다른데 비하면 단 얼마 많은 건 맞는데, 이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농민대회 한 3년 전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지도 않고 실무부서에서 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전년도 보다가.. 그해에 있는 년 보다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 행사장에 우리 갔다가 의원들 ‘밥 주지 말라.’ 소리도 듣고 굉장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바깥에 예를 들어서 뭐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뭐.. 의원들 밥 주지 말라는 소리 듣고 뭐 밥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굉장히 한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743쪽에 이렇게 보면, 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보급 이래가지고 시비하고 국고보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한 8,000만원 서있네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나 이거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육묘.. 농촌에 그 농민들이 육묘장을 우리시가 보조를 해가지고 근덕, 원덕 육묘장하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보조도 지원이 엄청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러면.. 육묘장을 보급해.. 그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죠? 팔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팔고 또 개인이 조그마하게도 해서 육묘를 키워서 벼를 심기도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원덕 농협에 그때 뭐 좀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 농협에서 조금 대라 그러고 어디서 기부금을 좀 얻어서 65세 이상 한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육묘를 그냥 무상으로 보급한 적이 한 몇 년 돼요. 농협에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벼 얘기하시는..

한동수위원

예예. 그런데, 이걸 65세 이상 되면.. 나이 고령화 되면 농사짓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 땅을 조금 이렇게 논 뭐 한, 두마지기 갖다놓고 뭐 지으려 보니까 힘도 들지만 좀 안도와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더라고요. 이런 것도 농정과하고 사실 해당되는 건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걸 한번 연구해서 좀 우리시가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그거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 할 때 내가 없어서 안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예?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런걸 연구를 해서 도와주게 되면 삼척시가 정말 어른들한테 ‘야, 진짜 우리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구나’ 이런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거 한번 연구 좀.. 농정과하고 사실 해당되는데, 농정과 때 없어서 안그래도 이거 육묘장 하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749쪽이요. 농기계 순회수리.. 아.. 거기 아닙니다. 748쪽이죠. 농기구 임대사업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의 합니다. 지금 농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임대 사업할 때 시가 사서 만들어 놨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고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 기계를 씻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싹 씻어서 반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농사짓다가 마땅히 씻을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이게 큰일입니다. 그 뭐 잘못 어디 냇가에 기계를 씻어버리면 환경과에 걸리면 뭐 환경오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자기 것 같으면, 안 씻고 그냥 갔다 놓았다가 그 이튿날 또 뭐.. 나가도 되는데.. 이거 반납을 하니까, 그런 엄청난 현상이.. 그래서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사업소에 세륜장을 만들어서 이 기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요. 자꾸 사용하니.. 이 기계를 씻어서, 거기에서 씻어서 반납하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서에서.. 뭐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걸 연구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뭐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뭐 시장님하고 잘.. 이렇게 기획실하고 잘 조정을 해서 이거를 한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흙이 뭐 막 떨어지니까, 야 이게 동네에서 난리, 냇가에 가서 씻으려니까 씻어도 되는데, 옛날은 아닌데.. 뭐 환경보호과에 걸리면 뭐 환경오염 걸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위원

네, 744쪽에요. 하장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사업에 지금 배추 수요가 줄어서.. 배추 수요가 많이 줄었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아마 재배면적이 전에는 한 1,300㏊에서 1,400㏊ 정도 까지가 하장에 고랭지 배추 면적인데..

박영자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200에서 250㏊ 정도가 대체작목으로 가고 한 1,000에서 1,100정도 지금 줄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줄이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박영자위원

더 줄여야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훨씬 더 줄이는게 기본 배추농가도 가격 형성면에서 보면 조금 더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대체작물로 아까 황기, 더덕, 오미자 같은 뭐 특용작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또 산나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산마늘..

박영자위원

산마늘..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수리, 산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풋고추, 뭐 여름딸기, 과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브로콜리도 그리고 셀러리.. 양채류..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사과, 호두나무 그 중에서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하장지역에 있는 10농가에 선박이나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장에 딸기하고 파프리카 농가를 지원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파프리카 농가하고 딸기 농가가 지금 확대를 더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10농가라고 그랬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이제 여름딸기.. 우리가 보통 먹는 맹방이나 이런 쪽에서 나는 겨울에 먹는 겨울딸기하고 완전히 틀린 건데..

박영자위원

예, 하장 딸기 과질이 단단해가지고 제과점 들어가는 특수딸기..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일본으로 수출하는거..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그게 추진하는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양채류, 특용작물 이렇게 많이 지금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파프리카하고 딸기는 벌써 이거 그 수출촉진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특용작물을 더 확대 권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이제 하장딸기 같은거 하려면 시설인데..

박영자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시설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설 쪽에..

박영자위원

그래도 시설이.. 좀 시설비가 좀 들더라도 판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게 유망하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여름딸기도 거기 하장에 재배를 권유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좀 더 확대는 되는게 맞습니다만, 이제..

박영자위원

앞으로 그러면 딸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파프리카.. 또 어떤 걸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하장에 딸기나 파프리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박영자위원

제가 아마, 이거는 정착이 됐고 벌써 수출지원비도 지원하는거 봐서 이거 말고 다른걸 뭐 더 할 수 있을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는게.. 지금 이제 배추보다는 소득이 좀 높은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요새 지금 현재 좋은 것들은 셀러리나 브로콜리 같은게.. 괜찮아서 지금..

박영자위원

브로콜리나 셀러리..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원을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지원을 좀 했고, 이제 계속 향후에도 우리가 해마다 국비를 받으면서 하고 또 하장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고랭지니까.. 하장이 특수지역이고 우리한테 상당히 이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자 같은.. 마늘 같은 종자포장을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마늘 심는 사람들한테 내려오면 그게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박영자위원

예, 선정을 할 때에 지난번 6차 산업 그 제품을 뭐 대강 어떻게 꼽을 수 있냐 하니까.. 하장에 뭐 만두, 하장에 뭐 몇 가지를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에서 가공, 체험, 관광까지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6차 산업차원에서 작물을 잘 선택해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고랭지 배추의 연작피해도 있고 지금 수요가 줄었으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대체작물을 잘 발굴하셔서 육성해주시기 바라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748쪽하고 74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7,3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죠? 이거는 설명서에.. 645쪽입니다. 74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7,3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는 4,000만원이 감소돼서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 임대사업 운영에 7,300만원이면 농기계 구입비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제가 7,300만원을 감액 된 거.. 제가 잠깐..

박영자위원

증가 됐습니다. 임대사업은 증가 됐고.. 왜냐하면 사업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748쪽..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총액..

박영자위원

예예. 총액..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에.. 이게 그..

박영자위원

7,400만원 뭐하시는데 더 지금 예산이 증가로 편성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박영자위원

예, 2016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17년 예산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7,400만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기.. 인건비 하고..

박영자위원

아.. 당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인건비 좀 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쪽인데.. 이거는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장분소도 짓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보다 예산은 좀 적은데, 이제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니까 조금 늘어난..

박영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장분소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올해 언제 이거는 운영이 시작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2월말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운영은 아무래도 안에 비품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한 내년..

박영자위원

내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4∼5월쯤에는 준공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건물은 지금 다 됐죠? 거의?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60%..

박영자위원

60%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샌드위치 판넬만 붙이면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 안에도 새로 농기계도 구입을 해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올해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자위원

계속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받은 예산..

박영자위원

아.. 올해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됐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사용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보충하는 걸로..

박영자위원

그 확보할 때에 농가에 희망하는 기종을 좀 구입을 하시고요. 뒤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4,000만원이.. 이것도 그러면 전체인가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감소가 됐는데, 설명서에서에요. 646쪽에 이거는 뭐 어떤거 때문에 20% 감소가 됐나요? 전체적인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 부품 수급에 문제인데..

박영자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제 예산 사정상 하고..

박영자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부품 같은 거는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박영자위원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더 필요하지. 순회수리 교육을 하다보면 더 필요하지 이렇게 4,000만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왜 그러신가하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해서 등화장치 부착도 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 이제 작년 늦게 들어와서.. 작년분량하고 해갖고 우리가 400대 정도를..

박영자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올해.. 어제까지인가 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다 부착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428대라고 그랬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350대를 부착했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428대가..

박영자위원

전 기종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래봤자 전체 마을로 보면..

박영자위원

그거 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 다 한 게? 등화장치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1개가 한 10만원 조금 빠집니다. 9만원 뭐..

박영자위원

한 10만원 정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10만원 조금 빠지는데.. 9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 부착비는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해주니까..

박영자위원

부착비는 무료로 하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경운기 뒤에다가 이렇게..

박영자위원

경운기에 하는데.. 그럼 재료는 그럼 농가가 삽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 갖고 저희가..

박영자위원

다 사서, 부착까지 해주는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전 농가 다 한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전 농가는 아닙니다.

웃음

박영자위원

아, 전 농가가 아니라.. 거기 필요한 등화장치 부착이 필요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있는 만큼..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 뭐 안전문제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사고방지를 위해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동지역을 했고, 미로지역 일부하고 원덕, 가곡지역 일부하고 저희가 순회수리를 하면서 같이 하니까..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등화장치 부착사업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확보가 되면 해주시고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그 동절기에 농업기계 장비관리요령 뭐 보관방법 이런 것도 설명회를 통해서 하시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이번 주에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번 주에 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그 농업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교통안전이라든가 뭐 운행방법, 안전사고 그리고 뭐 보험은 다 들어있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임대농업기계 새로 오면 시연도 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시연도 하고 농업기계 안전사용법도 다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고령인 분들은 어떻게 해드립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그거가 저희 숙제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행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지금 예산관계도 뭐 수반되고.. 인력관계도..

박영자위원

현장까지 좀 갖다 드리고 이제는 뭐 농촌이 전부 고령화 돼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배송은 내년부터는..

박영자위원

배송은 해드리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배송은 전체 다 해드리는데..

박영자위원

그 작업은 그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제는 농촌이 고령인들이 많으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 문제도 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예, 잘 검토를 해보셔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746쪽에요. 사과 선진농장 현장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선도농가 현장 벤치마킹 여비 일본 20명에 4,000만원 했는데, 사과 작목반이라든가 사과 생산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사과재배연구회로 해갖고 한 30명 정도가 지금 해서 한..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까지 해서 품평회를 한 3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시민하고의 소통관계 때문에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람들도 좀 보내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원래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못서서 금년에 세워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한.. 저희가 사과는 전체 한 30㏊ 조금 넘습니다. 32㏊정도 되는데, 농가는 한.. 30몇 농가인가.. 아, 75농가에..

이광우위원

75농가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32㏊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과 모임회라고 해서 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과에 보면 사과명품과원조성이라 해가지고 1억 9,6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관계가 이걸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물론, 시범연구라든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데.. 이게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농정과에 보면 이게 아마 해외 여비인데.. 여기는 이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수농업인 선진인 농업연수 이래가지고 4,000만원 서있단 말이에요. 예산 계장님?

예산

담당 김신 예.

이광우위원

저기, 기획실장님 안계시죠? 농정과에 579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제 예산 4,000만원은 실제 해외 여비죠?

예산

담당 김신 이거는 민간자원 보조로 그 단체에 줘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지만 실제로는 해외 여비잖아? 그죠?

예산

담당 김신 그게.. 선진지역이라서 해외 여비가 아니고 국내까지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이광우위원

이게요?

예산

담당 김신 예.

이광우위원

이거는 농정과 확인해서..

예산

담당 김신 예예.

이광우위원

말씀해주세요.

예산

담당 김신 예.

이광우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농정과 여비하고 여기 여비가 8,000만원인데, 굳이 이렇게 별도 분리해서 사과작목반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이광우위원

대꾸 안하셔도 됩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거하면..

이광우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기 아까 권정복 위원이 얘기한거.. 지도자대회 1억 2,000만원인데, 그 예산 산출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거를 오늘.. 이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오늘 일찍 가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거 뭐 보고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삼척에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작물이나 작목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는 그래도 마늘하고 장뇌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마늘, 장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콩.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콩.. 콩은 다른 지역도 많이 하니까..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3개가 다른.. 요즘 FTA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은 백날 지원해 봐야 될 수 있는 성질이 없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왕마늘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장뇌 그리고 대체작목 아까 얘기한 뭐 이제.. 지금 빠졌는데, 체리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 많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사과가 국내에 뭐 대구나 이쪽에 유명한데, 일본을 꼭 가야할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 있고.. 그리고, 아까 뭐야.. 농촌지도자대회 이게 농정과보면 쌀전업농 강원도대회가 있어요. 그게 1억 6,000만원이야. 그런데, 도대체 삼척시가 돈이 많은가봐. 왜 유치해서 득이 될 게 없는데, 유치를 그 간부사람들 어떤 명예를 세워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몰라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쌀전업농 60명 회원을 갖고 있고.. 이거 농촌지도자도 삼척에.. 다 중복되는 사람들이야. 싹 중복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대회 열고 저 대회 열고.. 사회복지 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복지포럼이라든가 이런걸 열면.. 장소만 빌려줘 대명.. 그러니까 그래도 강원도 전체에서 내려와서 대회를 하고 뭘 하고 포럼을 하고 가는데, 우리는 돈을 대줘갖고 아까 그 논리대로 하면 15만원 쓴다고 해봐야 한 4,500만원 써.. 이빠이 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래서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하는게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런걸 핸드링을 해줘야지. 뭐하십니까? 예? 똑같은 것들을 말이지. 똑같이 회원들이 똑같고 이게 되겠어요?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지.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런 사업들은 도나.. 도대회 이런 부분이 각 실과별로..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게 아니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유치를 하고..

이정훈위원장

유치를 했으니까 하는 거지..

승호

한승호부시장

유치를 하고 이러면 지역경제에 좀 떨어지는 것 있고.. 그리고 또 홍보도 되고..

이정훈위원장

아니 아니, 부시장님.. 지역경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거 한 3, 4,000만원 쓰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나요? 우리 돈 투자해 갖고 다 쓰지. 남을 좋은일 시키고 그리고 대명 때문에 안그래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명 오고 싶어서 삼척을 가자하는 쪽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산을 최소화해서 절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런 거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이런 부분 이건 아니다, 맞다’라 해갖고 넘겨줘야지. 다 넘겨 놓고.. 의회에 넘겨놓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실과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유사 실과가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단 말이죠. 똑같은 회원들이에요. 타이틀만 틀리다 이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버리면, 뭐 ‘의회에서 삭감 했니’ 뭐 얘기 나오고..

승호

한승호부시장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이게 뭐 어쨌든간에 똑같은 회원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외지사람을 그것도 마찬가지야. 오는 사람.. 그 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뭔 홍보를 하고 관광을 하고 이러냐고. 우리 돈 줘갖고 그 사람 밥 먹여 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꼬라지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산 절감이 되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뭐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낭비지 다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 한 말씀 드리면 안됩니까?

이정훈위원장

얘기하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쌀업농하고 농촌지도자들 비교하는 건 조금 그거한게 왜냐하면.. 저희 농촌지도자는 560명입니다. 회원이.. 우리 삼척관내에..

이정훈위원장

회원이 아니고 그 회원이 그 회원이다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쌀전업농이 농촌지도자, 농촌경영인 다 아닙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그 겹치는 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이정훈위원장

거의 다 겹치지.. 60명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 한 29명인가 30명 정도가 쌀전업농하고 농촌지도자가 겹치는데, 저희는 원체 농업인단체 중에 최고 큰 곳이고 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큰 시‧군인데, 저희가 강원도연합회장도 삼척분이고 그래서 도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려고 몇 년을 기다려 갖고 겨우 한번 유치 한 겁니다. 저희 처음입니다. 그것만 좀 참고 해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쌀전업농이 하지 말든, 뭘 하나를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예산을 투자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거 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또 충분히 얘기하기로 하고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28억 9,237만 2,000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5억 233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9,232만 2,000원을 상정시켰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4억원, 연구교육관 운영관리에 4억 3,200만원, 총 8억 3,2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두 번째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를 포함한 5,00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를 포함한 3,700만원,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에 국비를 포함한 7,400만원, 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에 2,000만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시범사업에 1억 1,861만 6,000원, 유용미생물 배양 지원센터에 6,000만원, 양잠산업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에 국비를 포함한 2억원, 그래서 총 5억 5,961만 6,000원을 상정시켰습니다. 761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 사업 세 번째입니다.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총 11건에 7억 1,9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766쪽입니다. 단위 사업 네 번째,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에 5억 7,000만원, 학두루미 사육관리 운영에 1억 4,450만원, 맨 마지막으로 7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725만 6,000원을 상정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761쪽에요. 양잠산업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에 국비, 시비해서 50%, 50%해서 2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양잠 농가가 삼척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일부 저기 그.. 체험마을 조성하는 데에 일부농가가 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원덕 사곡쪽에 지금..

박영자위원

원덕에 사곡.. 사곡리?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네, 사곡리에 있는데, 그러면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을 그러면 원덕 사곡리에 한다는 겁니까? 교육연구관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예. 마을단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전국에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이거 공모 사업..

박영자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장소는 원덕읍 사곡리가 지금 유력하네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럼, 그쪽에 그러면 일반 농가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거나 장소를 따로 마련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장소는 거기 사곡마을에 법인체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법인체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농가가 법인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양잠 농가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전국에서 이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

박영자위원

전국적으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전국 쪽에 4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군데 그것도 공모를 해갖고, 발표를 해갖고 그 지역을 보고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생산가공.. 일단 생산을 하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가공은 어떻게 하고 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생산 이러면 아무래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전이 구성돼야 되고, 상전이 구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 오디 있지 않습니까? 오디도 판매해야 되고, 이제 그 누에는 보편적으로 동충하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박영자위원

동충하초.. 예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100일정도 되고 그러면 가공을 시켜서 이렇게 상품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박영자위원

동충하초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판매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박영자위원

그럼 관광객이 가면 6차 산업인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체험은 뭐로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체험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누에 갖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박영자위원

누에를 갖고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 같은걸 가공할 때에 부분도 있고..

박영자위원

고치를 이렇게 실을 만드는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오디에 관련 되갖고 따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든다 이러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어디 영월을 작년에 갔었는데, 누에고치를 노란색을 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게 그렇게 노랗게 그렇게 누에고치를 만든다면서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처음부터.. 이 염료를 해서 염색을 하는게 아니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염색하는게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아, 이게 아무래도 체험하고 나중에 관광까지 하는가 보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따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이걸..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장소는 다 마련하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게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이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다 상전부터 시작해갖고..

박영자위원

상전부터 시작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고 이제 뭐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 농가에서 소득으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소득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뭐 양잠산업 생산 가공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연계로 농가에 또 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758페이지요. 758페이지에 그 농업인대학 운영에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 두 과정이 지금 추진되었는데, 각각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그..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2008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800명을 수료를 시켰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2016년도는.. 올해죠. 올해는 6차 산업 지도자반 하고 특수채소반 2개 과정을..

정순

정정순위원

6차 산업 지도자반 하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특수채소반.

정순

정정순위원

특수채소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2개 반..

정순

정정순위원

특수채소반은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특수채소반은 아까 말씀을.. 치커리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치커리 같은거.. 브로콜리 같은거.. 아까 뭐 지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하장에서 지금 미로까지 농가들이 되는 부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여러 가지 그런 채소종류 중에 특수한 채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위원

채소종류 중에서도 좀 소득증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기간은 그러면 이게 얼마이고요. 2017년 교육계획은 미정이지만, 방향은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교육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에 농산물 가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서 조금 농가소득측면이 좋은 밭들이 나와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첫 번째는 농산물 가공 운영반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농산물 가공 운영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그리고 1개 반은 이거는 새영농 설계교육 때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한번 의견을 들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농업인대학을 통해서 6차 산업에 대비한 지도자들 양성도하고 또 여러 가지 특수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교육연구과에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00명이 수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생들의 보통 연령대와 졸업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그 여기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올해 43명이 수료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43명이 수료를 하는데, 수료를 하게 되면 뭐 기본적인 우리가 그 영농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명년도 사업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자기가 희망하는 작물에 관련돼 갖고 조금 보조를 해줍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해갖고 그거는 졸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졸업생들 800여명이 우리가 기존에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서 800명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800명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농촌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졸업시키고 그다음에 또 받고 이런.. 어떤 그런 연례 반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 분들이 배웠으면 또 지역에 가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또 파급효과도 낼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교육과정은 몇 개월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개월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올해 100시간 이상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시간이면 보통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러면 한 20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회면 한달만에 다 끝나는 교육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쭉 하는게 아니고 시기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3월에서 9월까지 다 끝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원덕 교육관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미로나 하장, 원덕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괜찮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동편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교육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교육관을 원덕읍으로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교육측면을 고심을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교육에 관련된 열의를 봤을 때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생각보다 열의가 아주 높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 같은 부분은 1,050명 계획에 한 1,500명 정도 왔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날 추세가 좀 있는데, 없지 않아.. 단지 하장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장면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교육들은 하장쪽이나 미로쪽에서는 너무 머니까, 한번 그런 부분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분리해서 교육하는 방법, 아니면 뭐 각 읍‧면‧동사무소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이동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하여튼 그런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 이러면 더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이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과 창조성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의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 운영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이동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다음에 761쪽이요. 아까 박영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잠산업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에 지금 2억의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잠주산단지로 해서 선정된 곳이 원덕 사곡리라고 그러셨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 사곡리에서 이제 모든걸 다 하는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원덕 사곡리는 영농법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잠산업에 종사 하는 법인..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농가가.. 거기에 농가수가 많지 않습니다. 다섯 농가가 구성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섯 농가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업에.. 사전교육대상자들과 보조금 교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50% 진행되지만 사전교육대상자들과 보조금 교부 조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이거를 해주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금액에 관련된 2억을 그대로 올해..

정순

정정순위원

2억을 지금 그대로 하면 다섯 농가면 4,000만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4,000만원.. 그러니까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전반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같이 묶어서 운영하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생산에서 이제 뭐 출하까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지도감독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좀 접목을 시켜서 이분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오디 따기 체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지원되면 계속 쭉 가는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게 관련된.. 지금 현재로 봐갖고는 지금 처음시작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나라적으로 본다 이러면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늘어날 것 같고, 이거는 올해에 관련된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도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끝나는 사업이면 그 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하던 부분들..

정순

정정순위원

자기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1년 해주고 자발적으로 하라 이러면, 이분들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웃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사양산업인 양잠산업이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사양산업 아니에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양산업인 양잠산업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농업여건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고 또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분들이 계속 쭉 가지.. 1년 해주고 하면 이분들이 헤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양잠산업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농촌에 경쟁력향상과 농업인들에게 신소득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또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시에 귀농귀촌 가구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거 같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총 171가구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많이 오는 데가 아무래도 저기 그.. 서울하고 거리가 가까운..

정복

권정복위원

홍천 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홍천, 횡성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현장실습 교육 같은게 있지만, 그분들도 몇 년 지나면 농업인 대학 같은 데에 다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귀농귀촌을 하셔 갖고 농업에 관련된 생각을 막 무모하게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초적인 교육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건 대학쪽으로 넘어 옵니다. 자연적으로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농업인대학이 그러면 해마다 1년씩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런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1년 단위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 강사들 섭외 같은 것도 그러면 그때, 그때 다 틀려지는 거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틀려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사 섭외하고 그런거 여기 교육연구과에서 하는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효과적으로 해주시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학이다 이러면, 그 자기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대학명칭에 맞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양쪽에 어떤 그런거..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 연결되는게 있잖아. 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교육전문기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잘 해서 어차피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중에 3월에서 9월 정도까지 한다 그러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안 바쁜 시기가 언젠지를 선택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중간에 여름철에 덥다든가, 농번기철이 되고 할 때에..

그렇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한참 이렇게 농번기가 바쁠 때에.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일손들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는데, 와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그런걸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에,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양잠산업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 이랬는데, 국비, 시비 2억 드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요? 법인이 누구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법인이 전 이장하셨던 분하고, 다 한.. 4명, 5명..

한동수위원

아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한동수위원

참 이게.. 이거 뭐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농업인들이나 어디든 법인을 만들 때에 이렇게 보면 나도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5명이든, 10명이든 같이 법인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니 법인 등록 좀 해라. 니 좀 빌려줘, 빌려줘.’ 이래가지고 실제 이 사업주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에요. 이런걸 공무원들이, 실무자가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하나고, 어? 그냥 내가 법인 가입해서 법인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이런데다가 누구든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또 안될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현재 양잠.. 이게 뭐 누에고치 그거죠? 그죠?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내가 봐서는 별로 되는 데가 없는데, 공모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래 이 사람들이 ‘해 달라.’ 하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동수위원

그럼 뭐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중앙에서 생각하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비전 있고 한 부분을 계획서로 수립을 하고..

한동수위원

아, 계획이야 서면으로 잘 만들지. 잘 만들지. 이걸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실무자에요. 검토를 할.. 이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법인이라도 안 될만하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한다든지.. ‘된다.’ 든지 될 수 있는걸 만들어야지. 누에고치 요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성공한데 어디 있어요? 다른거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법인자체도 여기 뭐야.. 내가 법인 모으는거 아는데,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도와 달라 이래가지고 막 모으는거 같더라고.. 이 법인 몇 명이 그 하는걸 알아요. 내가 이제 보니까.. 나 생각도 안하다가 보니까 그건데.. 누구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진실 있게 정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답게 활성화 운영을 하다가 안됐을 때에는 방법 없지만 이거 개인이 만약에 법인을 만들기는 서류상은 만들지.. 그랬을 때에 한, 두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도 그전도 이렇게 보면 농가에 말이지, 법인 이래가지고 지원해주다가 말이야. 어? 뭐, 그냥 한사람이 나중에 독차지 해가지고 있고 말이야. 5년인가 얼마인가 지나면 말이야. 내거 만들고.. 이런 제도는 버려야 된다 이거야. 시민들이 법인을 만들면, 법인답게 그 사람.. 고루고루 혜택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술센터는 순 엉터리로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말이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여기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고치도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누에 되는거 봤어요? 아니,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큰 목소리) 그 발언 끝나고 나중에 이야기 하고.. 이과장님 말이야. (큰 목소리) 내 얘기를.. 내가 지금 발언하는 중이잖아요. 내 말에 대답을 해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나 가만히 있었어요.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과장님 보고 묻는거 아니요. 내가 이거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 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라고. 만약에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뭐 그 동네 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그러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법인을 만들어도.. 지금 이런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 전부 법인 만들어요. 보조 받으려고. 어? 만들다가 좀 몇 년 지나면 퉁 쳐버리고 그만 안하고..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거. 농가에 지원해 주는거 하우스나 이런 데는 이렇게 보니까 축사나 이런 데에는 지원해주면 그대로 좀 잘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폐업신고를 내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2억이 돈이 적나. 2억이.. 이거를 1년 해가지고 안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야.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성공은.. 성공은 뭐.. 공무원이 성공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그만인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한동수위원

해봐요, 그럼.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삼척이 논밭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금년부터..

한동수위원

아, 이거 열 받네 또..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체험농업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을 10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고요. 체험 농가를 30농가를 육성하고.. 교육농장 포함해서 한 30농가.. 농산가공 농가를 20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다른 일반 마을은 괜찮은데, 그 누에고치는 누에를 생산해서 고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고, 누에를 기르면서 고치까지 생산될 때에 체험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들어가지고 명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자연의 교육농장이 거기에 황영선씨가 귀농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차 산업 체험마을을 사곡쪽에다가 체험마을을 육성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누에 양잠을 가지고..

한동수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수위원

체험마을이 잘 활성화 되면 모르겠지만 안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누가 책임져요?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된다고 판단을..

한동수위원

그 소장님 책임지겠어요?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소장님 책임져요?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수위원

나중에 이게 2∼3년 지나서 퇴직해도 따라다니면서 책임지라 할 거에요.

장내 웃음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책임지고 육성해 놓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인..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인에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법인에서 그 누에고치 기반조성을 했을 때 체험 할 때에는 마을 전체 주민이 와서 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김동하 이장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이거 뭐 삭감을 할지, 통과를 시킬지 의원님들이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는 뭐 그거는 알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됐을 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게 돈이 보조금이 헛되게 샌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 돈 하나도 안대고.. 이거 누구나 다 하지.. 우리 시민들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양잠체험마을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법인이.. 법인 만들은게 사곡사람들 아니고 다른데 사람들 많을 텐데?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곡 다른 주민들도 들어와 있는데, 법인은 사곡주민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되게끔 만들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내가 생각 할 때에는 아마 삭감할 것 같은데.. 잘 하세요.

장내 웃음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 없도록 해주십시오.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지금 보니 깜짝 놀랐네.

이정훈위원장

됐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방금 우리 한동수 위원 얘기한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뭐 누에산업이 이거 뭐 선도산업도 아니고 사양산업인데, 사양산업을 갖고 체험을 한다는게 지금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부담 하나도 없어. 순수한 국비, 시비에요. 눈이 반짝반짝하면 다 찾아먹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주는 이런 꼴이 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리고, 저기 농업인대학하고 명인교육.. 농정과 전부다 똑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래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야 되요. 실과에 자기 거는 자기가 하고, 똑같은 걸 사회단체도 다 똑같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에 하는걸 위스타트하고 위스타트 하는걸 드림스타트.. 이런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내용을 사람이 이 사람가고, 저 사람가고 몇 사람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농업인대학은 해야 되는데, 농정과 있는게 똑같은거 몇 사람 모여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권정복 위원이 얘기한 말대로 농업인대학이 농업인대학답게.. 대학을 아무나 막 붙이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또 꼭 농사일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양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다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 다시 한번 양잠산업 부분은 이게 사양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도 안하더라고 중국도.. 중국도 안해요. 그 많이 하는데.. 안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이거 갖고 뭘 체험을.. 이 체험을 해서 얼마나 할 거냐 말이에요. 하여튼, 그 어쨌든 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다 정리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그.. 유기농센터 매각하라고 계속 주문했어요. 30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는데, 어떤 그 농업인단체에다 매각하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일류기업.. 삼성, 현대, LG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을 관심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안그러면 이거 계속 3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고, 지금 학 두루미 갖다 놨지만.. 그 제가 일부러 그 현장 갔다 왔어요. 저번에 과장님 보셨죠? 거기에 돼지 몇 마리.. 조그마한거 몇 마리 있고, 염소 몇 마리.. 다 그거 진짜 보여주고 와서 학생들 보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많아야 되고, 운영비 뭐 다들 지금 너무 많아. 30억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매년 30억이.. 하여튼 이건 반드시 어떤 대기업하고 매각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건 그대로 삼척에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오셔갖고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 총 우리가 올해 예산도 28억 9,000만원입니다. 28억 9,000만원 중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 미생물 배양실 운영이라든가 토양검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빼서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한 13억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13억 1,000만원..

이정훈위원장

그 13억 1,000만원이 적은 돈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그래서.

이정훈위원장

효과가 없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것 중에 인건비가..

이정훈위원장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한 4억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도..

이정훈위원장

효과가 있어야지. 충분히 예산은 투자를 해줄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뭐 다 하는데.. 그만한 커다란 효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당초에도 그 문제가 많게 시작했고, 억지로,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뭔 얘기를 자꾸만.. 아니, 당초에 그게 여기 6대의원들 다 있고 그렇지만.. 그거 된다고 했었습니까? 안된다고 했지. 그러다가, 뭐 어찌어찌 해갖고 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40억, 50억 갔다준다 그런 적도 있고, 하나도 안받아 왔잖아. 그러니까, 대안이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찾자는 얘기에요, 지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거 해갖고 어떤 기대효과가 큰 부분이 뭔지 그럼 그거라도 갖고 내놓으라 이거지. 그럼, ‘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정하고 간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해서 상당히 걱정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이정훈위원장

그 두루미 9마리인가, 내가 봤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것도 가져 오자, 안된다.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다가 갔다 놨는데,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안되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말이죠. 그게 딴 데 가는게 아니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흥식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사업 운영지원 및 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5,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오후에 할 거니까 가셔도 돼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다음은 보건소 공공청사 차량유지관리 운영비로 2억 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건방문사업용 전기자동차 구입비와 충전시설 설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삼척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와 중환자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근덕면 보건지소 개보수 신축사업비로 1억 3,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6개 보건지소 운영관리비로 2억 5,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6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로 2억 1,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보건소 진료운영 사업비로 1억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주요 감염병 관리 사업비로 1억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운영비로 8,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운영 관리비로 1억 6,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6억 9,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비로 3,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비로 5,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로 4억 4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운영 사업비로 1억 3,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원덕보건출장소 운영 사업비로 1억 8,4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좀 여러 개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2페이지가 아니고요.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때 라든가 업무추진 보고시에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미확보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게 있죠? 경로당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부분 말입니다.

웃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지금 8억 2,7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2017년 1월에서 시범운영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9월이면 확보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 동안 그 사업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비 사업으로 운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국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하고는 저희들.. 그 사업을 우리 삼척시가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결정이 됐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동안 지지부진해 오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R&D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R&D 연구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로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삼척시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우리시에 경로당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우리 시에다가..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R&D 연구 사업비가 지금 어디 것을 쓰냐면 이게 그.. 한국.. (자료 찾는 중)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그 R&D 복원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사업비를..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우리 강원도 한림 원격관리 시스템센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센터.. 거기에서 이제 받아서 우리지역에 하는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비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거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지금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하는게 아니라 R&D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보건산업에서 자기네가 직접.. 보건복지부가 직접 한다는 얘기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진행은 되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 언제겠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음.. 지금 이제 계획은 이번 12월에 삼척시, 강원도 그다음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림대 원격관리센터하고 같이 모여서 업무협의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내년도 이제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구축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예산편성에 빠져있어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지난번에 분명히 9월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되었든 간에 하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773페이지에 보면,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운영지원에 지금 3억 9,4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후로 분만실 이용률은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국‧도비 지원되는 그 사업비에 따라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칭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분만실 운영지원비가 5억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후에 분만실 이용률은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분만건수는 작년도에 161명으로 저희들한테 의료원에서 보고를 해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올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191명..

정순

정정순위원

아, 191명..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더 분만이 됐다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건강증진과지만 또 보건정책과랑 같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분만률.. 그 이용률이 점점 높아짐이 따라서요.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좀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항상 좀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다음에요. 775페이지요. 775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지금 예산이 4억 83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보호자 없는 병실 및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질의하기 보다는.. 좀 불편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의료기관과 상시 논의를 해달라는 거.. 특히 중환자실 환자들이 보호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호자 대기실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점검해서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개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또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게 아니라 당부말씀.. 부탁의 말씀이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삼척의료원이 2015년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자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입원병동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리모델링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깨끗해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환경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때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보호자 병실을 어떻게 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에, 그 보호자 병실을 비롯해서 중환자실까지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지금 그 중환자실 운영도 그전에는 의료원에서 좀 뭐 중증환자는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랬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다 수용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시설 개선이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시설개선도 다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운영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중환자실이라든가, 보호자 없는 병실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국‧도비에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일하게 또 갈수도 있어요. 지금 뭐 시설 개선해서 잘 간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도 꾸준히 해달라는 의미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호자 대기실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환자실에 보호자 대기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열악했었거든요? 제가 요즘은 안가 봤어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가족들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그.. 77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인데 또 근덕면 보건지소 개보수는 뭐예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왜.. 제목이 안 맞아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전 신축사업은 단위명에.. 단위명안에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명칭을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덕 그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돼서 다시 신축되나 싶었는데, 예산은 또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품목상, 항목상 그렇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그거는 단위목상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에는요. 790페이지, 790에서 791페이지 방역소독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리에 지금 5,25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6,69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45%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역소독비 가격이 오름인지, 아니면 방역소독 횟수가 늘어남인지, 아니면 방역소독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방역소독 인건비가 상승함인지 무엇입니까? 45%나 인상이 되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8개 읍‧면‧동지역으로 해서 8개 읍‧면지역에 방역소독을 보건기관하고 그동안은 민간방역소독업체가 저희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중에서 2개 업체를 참여를 시켜.. 위탁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이제 방역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뭐 방역소독에 좀 민원도 있고 이것도 문제가.. 활동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방역소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요구는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내에 8개 민간방역소독업체가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을 다 우리가 좀 참여를 시켜서.

정순

정정순위원

골고루.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부분적으로 읍‧면지역을 좀 나눠서 하든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좀 위탁해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위탁비용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위탁업소를 좀 많이 늘여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좀.. 실시하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삼척시가 지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위탁업체가 2개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위탁 업체 2개 업체에서 지금 9개 업체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방역소독민간업체 위탁대행 사업비가 거의 91%나 증액이 되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니까, 3,650만원이나 증액이 된 7,650만원이란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의 뭐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위탁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9개 업체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8개.. 8개..

정순

정정순위원

8개 업체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를 커버하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감소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여름철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자주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안해 준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서서히 해소가 되겠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의 종류 중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는 각각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소독 횟수는 계절별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름만 합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소독.. 방역소독은 이제 집중 소독하는 기간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집중 소독하는 기간 외에는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집중 소독하는 기간이 6월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하절기 이제.. 방역 집중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가 집중방역 기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집중방역 소독기간이고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방역소독 기간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기간은 주로 이제 살충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민간위탁 방역소독 업체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하수구라든가 좀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지금도 뭐 저희들이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중화제 해서 유충구제.

정순

정정순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유충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유충구제는 꾸준히 저희들이 지역 내에 뭐 숙박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이행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무소독 대상시설소독 이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어디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이거는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데 우리 삼척시청도 해당이 되고 뭐 홈플러스라든가 다중 이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런쪽에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가 발생해서 가금류가 지금 살처분 되고 있는데, 축산과와 업무협조는 이게.. 축산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보건소와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방역소독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협조의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축류 뭐..

정순

정정순위원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방역사업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이번에 AI 대비해서 가금류 농장 종사자들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이 있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플루엔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특히 그 계성 양계장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을 조사하니까, 한 50명 정도 안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뭐 무료로 해줍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무료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무료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방역소독 관리를 통해서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또 방역대응체제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지금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생활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청소년, 노약자는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청소년이나 노약자는 어디에 가서 맞고,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지금.. 무료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박영자위원

노인.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박영자위원

청소년들은..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무료 예방접종을 다 완료를 했고요.

박영자위원

이거 지금 다시 또 맞으라고.. 안맞으신 분들은..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맞아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아직까지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거기 무료죠? 일반병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료죠.

박영자위원

노인네들도? 65세..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아, 노인네들..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인데.

박영자위원

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분들은 이제 접수가 완료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뭐 독감 예방주사를 안맞았으면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65세 이상 노인들이 어디 가서 맞으며, 유료인지, 무료인지 물어보라 이래서 제가..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아.. 아직 안맞으신 분들..

박영자위원

안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접종률이 한 78% 정도 접종을 했거든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보도도 자꾸 그렇게 나오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독감이 기승을 부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물어보시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병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박영자위원

예, 무료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박영자위원

예, 위탁을 하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협의를 해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면..

박영자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부담 해야 되겠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청소들은 무료접종이 아닙니다.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백신비만 받고 접종할 때 와서 맞아 줬으면 되는데, 안맞았으니까 병원에서 아직..

박영자위원

개인적으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접종을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맞아야 되네요, 청소년들은.. 아까 그 방역소독관리에 5,100만원이 증가된 데에서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또 이 위탁업소 8개에다가 위탁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다 지금..

박영자위원

그러면, 8개면 거의 위탁업소에 한 950만원씩?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정도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방역소독 약품구입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박영자위원

따로 지원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사람들 인건, 운영.. 가서 활동하는 인건, 운영비 이런 것들이..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연 몇 회 정도로 지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통 뭐 한 50회에서 한 70회 정도로 왔다 갔다..

박영자위원

연간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연.. 그 하절기만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지금 이전에는 2개반이 방역을 했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다 커버를 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또 보건기관에서..

박영자위원

보건기관?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 3개 방역반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1개 방역반이 있고, 도계보건출장소에 1개 반이 있고, 원덕보건출장소에 1개 반이 있고, 민간업체 참여가 2개 방역반이 참여를 했는데.

박영자위원

또 부족..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박영자위원

민원이 생기고 부족해서 8개에 민간위탁을 더 주신다는 말이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주요 감염병에 감염 예방과 그 전파방지를 위해서 하여튼, 여름철에 방역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94쪽에 위생업소 지원에.. 식품접객업소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 구입에 2,000만원 그리고 용기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서 남은 음식은 환경문제라든가 또 뭐 집에 가서 다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싸달라면 이 분들이 꼭 자기네가 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 용기를 만들은 것처럼 그렇게 저희를 주셔요. 우리가 엄청 미안하게 ‘이것 좀 싸주세요.’ 이러거든요? 앞으로 그 교육할시에는 이런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싸 달라 이러면 친절하게 싸달라고.. 싸주시라고 교육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도 좀 겸해서 해주시고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교육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입니다. 794페이지에 음식‧숙박업소에 환경개선 사업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46개소에 3억 2,200만원으로 2억 6,600만원이 늘은 475%가 증액이 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박영자위원

도비가 있네요? 도비가 1억 3,800만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동계올림픽 대비 했을 때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

박영자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신청을 받았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받아서, 그걸 심사를 했어요.

박영자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된 업소는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46개소가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은 이제 업소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박영자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 70%..

박영자위원

자부담 70%.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70%. 그러니까 그..

박영자위원

그럼 시에서 이거 예산에서 30%.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70%입니다.

박영자위원

자부담 70%?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자부담 30%.

박영자위원

자부담 30%?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70%인데.

박영자위원

예산지원 70%.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 속에는 도비 30%와 시비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도비 30%, 시비 30%인데.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이 선정은.. 대상지는 이미 신청공고도 했고 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심사를 다 해서 명단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박영자위원

뭐 선정기준은 있었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다 그거는 지침에..

박영자위원

예.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그 선정을 잘 하셔서 음식‧숙박업소에 그 뭐 간판 이런 것도 되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간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간판도 좀 이렇게 돌출 간판 말고 이렇게 안으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좀 이쁘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디자인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475%가 늘어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제가 하여튼 여쭤봤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내년에, 46개소.. 음식점 41개소, 숙박 5개소..

박영자위원

그럼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면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끝납니다. 예.. 사업이..

박영자위원

하여튼, 환경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저기..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하실 때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좀 뭐랄까.. 읍‧면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일전에 의원님이 한번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배려 좀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배려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기, 보건지소 같은 데에 안마의자라든가 운동기구 이런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뭐 의료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헬스용인가.. 그런 구분들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안마의자는 의료용이 아니고요. 일반 그냥 공산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가.

정복

권정복위원

뭐 예를 들어, 런닝머신 이런 것도..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그냥..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의료용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재활 이런 목적하고 상관없는 거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뭐 입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할 때에는 뭐 수의도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한군데 이렇게 독점하지 않게 그런 주의 좀 해주시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기 경로당 같은데도 가면 이런 안마의자들, 이런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그 어떤 데를 가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도 가고 이러는데, 시골 같은데 가면 경로당에 가면 비치된게 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이런 거는 보건소가 더 잘 알거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만 하면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제가 작년에 이거 감사를 할 때에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절차 이런걸 잘 몰라서 한 군데 가서 다 구입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그분들하고 안맞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앞으로 그..

정복

권정복위원

업무협조 같은 걸 하시면..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지도소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794쪽에 그 접객업소 종사가 앞치마 구입이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앞치마를 관내에 음식업소 같은 데에 주는 그런 건가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앞치마에 그 로고 같은게 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앞치마에 뭐 로고를 저희들이 삼척시 이런 로고라든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 때에.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작할 때에 돈을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거는 좀 삼척시를 홍보하는 문구 그리고 또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문구 이런걸 한번 고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기,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삼척의료원만 지금 해당 되나요? 삼척병원은 안되나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삼척병원은 민간병원.. 이거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정훈위원장

그것만 되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공공병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정훈위원장

민간에도 요양사 같은 건 좀 지원해줄 필요도 있는데.. 간호사야 뭐 그렇다 하지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서 뭐 별도 지원을 한다든가..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런 방안으로 검토..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법에 의해서 예산을 민간병원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간호사야 뭐 자체적으로 한다지만, 요양사 같은 경우들은 봉사의 개념도 있잖아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그것 좀 챙겨보시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식단 정보제공과 표준 레시피 이걸 어느 정도를 하고 있어요? 뭐 지원해주고 있나요? 이거?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이 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보니까 935건을 그.. 해서 어린이 등록관리 하는 업소 급식시설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정훈위원장

아, 그런데 100% 위탁주고 여기서 관리 하나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보건소에서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이제 운영사항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관리센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급식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효과는 지금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증진과도 한다고요?

이정훈위원장

뭐, 어차피 같은 보건소니까 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하고 하시죠. 나와서 설명하세요.

「하자」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0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463만 7,000원이 증가된 33억 1,73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만성병 감시체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5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금연환경조성교육 및 홍보에 1억 5,016만 2,000원, 하단,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구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하단, 난임부부지원에 1억 4,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하단, 산후 돌봄사업에 8,388만원 편성하였고, 819쪽 하단에,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사업에 5억 1,4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삼척시 건겅증진센터 위탁운영비 1억 7,080만원, 821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임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1억 5,000만원, 하단, 치매상담센터운영에 4,980만원, 823쪽 중간에, 치매약제비 지원 7,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중간에, 암조기 검진 위탁 사업비 6,6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760만원, 진폐재가환자 진료비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여러 건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거는 서면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지적했던 산후조리원 이용시 산모와 신생아들에 대해서 서비스향상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미팅 해보셨어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지난 12월 12일 월요일에 저하고 담당.. 담당자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의료원장님을 찾아 뵜습니다. 찾아뵈고 간호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혐의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잠깐 언급을 하셨던 그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의료법 저촉이나 그다음 노조와 갈등이 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지보다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뭐 골반운동이라든지 운동하는 방법을 강의해주는..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건 마사지에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산모들이 그 모유가 잘 돌게 하기 위한 마사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한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그건 건당 이제 2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만의 특화가 될 수 있는 의료진을 이용한..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강의라든지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는 걸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웃음치료나 퀼트 공예 교실 같은 걸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모와 신생아들에 대한 산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첫애를 낳고 나서 신생아에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모르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를 하고 이런게 아니라.. 예? 젖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마사지를 예를 들어서 뭐 네 번, 다섯 번을 해주는데 여기는 한번 밖에 안해 준다. 그런게 우리가 출산을 해보면 모유를 나오게 하기 위해 이게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제가 핵심은 그런거 였는데, 조금 핵심을 벗어나기는 했어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추가협의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든 그런 부분이.. 뭐 그게 지금 거기에서 뭘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산모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 신생아들에 대한 어떤 통합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산모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개선 향상에 의료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의미인데, 본질을 약간 벗어났습니다. 지금..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추가협의..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하고 아주 완전히 벗어났어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인근 시‧군 산후조리원하고 우리시 산후조리원하고에 질적 서비스의 차이를 한번 파악해보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산모들이 왜 거기다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참고를 하세요. 예?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817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그 지원 사업에요. 1억 4,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100만원이 늘어나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난임부부가 이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지금 과거에는 본인부담금 중위 80% 이하의 가정만 제공을 했었는데.

박영자위원

본인부담금.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 80% 이하의 가족만 제공이 됐었는데..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이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작년도 9월 1일자로.

박영자위원

예.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박영자위원

심각하죠? 예에..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서..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그래가지고 저기 제한이 없이..

박영자위원

아무 제한이 없이.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제한이 없이 일반 가정에도 3회 정도는..

박영자위원

경제적인 뭐..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제한 없이 3회에 한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 추가되는 예산이 늘어 난 겁니다.

박영자위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이..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6,100만원이 늘어나서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마 이게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걸 봐서는 무제한 그냥 아무나 신청을 하면..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확대가 된 거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3회까지는 해줍니다.

박영자위원

한 사람이 3회까지..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성공률이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됩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지금 25%∼ 30%정도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를 한번 금년도 거를 해보니까, 한 19%로 저조하게 나옵니다.

박영자위원

아, 평균이 25%∼30%인데.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박영자위원

우리시는 19% 정도의 지금 성공을.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19% 나왔고, 그거 체외시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3% 정도까지 좋은데, 체내수정 하는 것이 지금 성공률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체내수정하고.. 인공수정.. 인공수정이 시험관입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예에, 그렇습니다. 시험관 아기.. 그거는 이제 33%정도 나오는데..

박영자위원

그거는 33% 성공률이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에 19% 되고, 지금 지원범위는 확대 되서..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무나 다 지원을..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서 지원한 사람들이 다 지원은 받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약간 이제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차등은 조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까지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한도액이..

박영자위원

예산액 한도만큼?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예예. 신선배아로 할 때는 100만원이다 이렇게 금액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거.. 부분 받아..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확대가..

박영자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지원하는 사람은 다 됩니까? 그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입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하여간 대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런 점을 잘 홍보.. 저도 지금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잘 홍보를 하셔서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생활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큰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숙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2억 8,3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23억 127만 1,000원이며, 837페이지에 삼척, 도계, 원덕, 근덕, 하장 5개소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에 6억 8,500만원입니다. 838페이지와 839페이지에서 마을하수도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서 갈남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5,000만원, 동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6억 2,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0페이지입니다. 호산 및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1페이지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18억 6,400만원 중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4억 4,400만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6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2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로서 하수도 특별회계 33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3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43억 4,558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9,990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46페이지에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10억 2,703만 1,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25억 9,487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7억 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47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회계 특별회계 부과 징수대행 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다 마치고 별도 책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작은거.. 책자 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생략하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예산은 130억 182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3억 6,60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입 중 사업수익인 81억 9,242만 1,000원 중 영업수익이 59억 7,187만 9,000원, 영업외수익이 22억 2,054만 2,000원, 자본적 수입은 48억 94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익이 44억 5,94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130억 182만 1,000원으로 일반관리비 동역비와 인건비 등인 사업비용으로 81억 9,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48억 940만원으로 미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28억 2,100만원, 하장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6억 8,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에 2억원, 누수탐사에 1억원, 도계읍 등 읍‧면 취수 정수장 유지관리에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상수도 보수에 있어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5억 9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상수도 보수에 그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5,098만 5,000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네.. 5,000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웃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43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43개소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149, 149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49개소는 또 뭐예요? 그러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149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49개소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주요설명 자료에는 또 133개소로 나오고 여기는 149개소로 나왔거든요? 그럼 149개소이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는 대부분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계곡수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관정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복류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계곡수, 하천수 뭐 이런 데에서 하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천수..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계곡수에서 하천수에서 주로 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호소수에서 하는 건 없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에 의하면 마을상수도 중계곡수를 비롯한 표류수는 반기마다 지금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를 비롯한 6개 항목을 검사하고 또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을 비롯한 9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서 9개 항목은 언제 검사한 겁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대충 우리가 이제 그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월 하는 것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9개 항목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9개 항목은 주로 상반기에 해요? 하반기에 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반기.. 그러면 두 번씩이나 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9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게 카드뮴이에요? 카드뮴하고 또 어떤 거죠? 대표적인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뭐.. (자료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그 재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재검사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검사는 어떤 이유로 재검사를 한 거죠? 그 밑에 보면 정수 재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수질검사를 처음에 할 때에 불합격 맞은거.. 그러니까 뭐 탁도라든가 이런게 더 나오고 이런 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음용수 아니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마을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에 공지를 하고 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우라늄 검사는 몇 개소나 되고 검사비는 어떻게 되요? 우라늄 검사는 몇 개소나 되요? 급수시실 중에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검사비를 주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우라늄 검사 했다고 이것만 주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9개 항목을 한다면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주는게 아니고 돈을 나중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구분해서 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라늄 검사를 하는 그.. 지역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9개에 그거를 하는게 전부 149개소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우라늄 검사는 전체 다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라늄 검사는 주로 지하수에 지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을상수도 보수라든가 우리가 수질검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 거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답변이 안되시는 거는 그걸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지금 지하수나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시 소독과 수질검사에 주최는 누구에요? 우리시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 다 채취해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은 아니.. 아니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어떤 분들은 마을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해서 그렇게 한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수시소독과 어떤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좀 실시해서 결과를 공지하고 마을주민들한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정적)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다음에 83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지하수관리요. 838페이지하고 이어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하수관리에 지금 3,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폐공처리 되는 지하수는 몇 공이나 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폐공은..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한다고 하면 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내년도 몇 개 하겠다.’ 계획이 서 있는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보면 한 5개, 6개씩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폐공.. 우리가 관정을 뚫었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몇 년을 쓰고 나면 그걸 폐공처리 할 때 그 즉시에 다 이렇게 나뒀다가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몇년 쓰고 나면 하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하다가 보면 이제 지하수 고갈 될 때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또 다른 지역하고 묶어가지고 통합하는 마을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때에는 ‘1개는 필요 없으니, 1개는 없애자.’ 그럴 때 폐공처리하고 이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해갈에 목적으로 갖고 또 관정을 뚫는게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농업용수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상하수도에서 음용수로 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관정을?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총괄하는 거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하는 거예요? 폐공에 대한 부분을?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하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등록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설별로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관리는 실과별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실과별로 하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뚫었다. 이걸 다시 나중에 폐공 처리해야 할 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폐공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리하는 것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폐공처리 되는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하던 관정만 폐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용도 포함해서 하는 건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합니다.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음용수만 하는 거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관내 음용수 및 농업용 등의 지하수 관정은 총 우리가 봤을 때 총 얼마나 되요? 음용수에 대한 그런 관정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거는 3,300개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와아.. 그렇게 많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소형, 대형 다 합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등록된게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를 지금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등록만 받아놓지, 시설별 관리는 그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서에서 다 하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음용수로 된 거는 몇 개 정도 되요? 그게 3,300개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자료 찾는 중) 72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2개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3,300개 중에서 72개니까, 음용수가 얼마 안되네요? 그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서 지하수역량 조사를 2개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면적과 목적은 뭐예요? 지하수 그 역량조사를 2개소를 한다 그랬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하수 폐공처리 할 때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폐공으로 인해서 인접에 관정이 있을 때 그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고 처리하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만약에 폐공하게 될 때에.. 관정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인접에 또 된 관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검토해서 폐공처리 하려고 역량조사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여기 2개소는 어디인지 모르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확정된 건 아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어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해서 남용과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841페이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하단에 보면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정비사업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 본예산에 6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쪽, 저쪽 책자를 보니까 2017년이라고 했다가 2018년이라 했다가 이래서.. 그러면, 감액된 39억 4,600만원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올라와요. 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이 예산은 감액된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작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 배정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의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이 예산에서 나온..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39억에 대해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작아진 거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말씀하시는 의원님 예산이 감액된 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하수처리 용량이 10톤 이상 배출할 때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주인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받아서 다시 하수관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를 안하고 다른 사업에 삼척시가 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감사에 그게 지적 되가지고 그만큼 감 해달라 해가지고 전년도에 감 한 겁니다. 저번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톤 이상 배출될 때에는 그걸 걷어서 다시 여기다가 투입해서 써야 되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냥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고 저희들은 국비 더 달라고 졸라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적발이 돼서 39억 4,6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39억은.. 3억 9,000... 39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다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너무 많이 그렇게 돼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치 못했었나요?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뭐.. 일단은 이게 5년치 받은 건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치를 받아가지고 다 들어오는 건 아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재정상에 일단 다 시 수입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로 돌려쓸 수도 있고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좀 잘못된 일이네요, 그죠? 이거 미쳐 파악하지 못 한 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사업보다도 그걸 감춰놓고 국비 더 받으려고 욕심 부린 거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올라와서 예산 때 마다 골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 예?

웃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어보니까, 저번에는 다시 감액하면 그 다음해에 다시 내려오니, 어쩌니 이러셨잖아요? 저한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죄송합니다만 전에 추경 때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냐 하면 도계걸 감했다가 도계 거는 지금 내년도에 설계 완료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금년도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국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쓰지 못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자진해서 반납 할 테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총사업비 인가 받은게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돈을 맞춰서 분배를 해달라 이러니, 좋다고 반납해라 이래서 그걸 반납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반납한 거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는 다시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랬죠. 그때는 이 돈이랑 또 이 예산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317억 9,100만원인데, 기투자된 금액이 254억 7,100만원이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계획 공사완료는 지금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요설명 자료에는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나중에 이제 실제 사업은 다 끝나는데, 준공인가 받고 이러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7년 됐다가, 2015년에서 2018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표기할 때 좀 잘 하시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4년에서 2017년이 맞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05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비가 이제 317억 9,000만원으로 총 사업량이 하수관로 총 사업량이 신설이 이제 10.73㎞이고 교체가 6.35㎞해서 총 17.08㎞인데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기투자된 사업비로 해서 완료된 사업량은 어떻게 되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공정률은 얼마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정률은 70%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0%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는 뭐 48%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로 되어 있다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량은 어느 정도에요? 공정률에 맞는 기투자된 금액에 완료된 사업은.. 신설이 몇 ㎞이고, 교체가 몇 ㎞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7㎞에.. (자료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량이 17.08㎞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70% 공정률이 됐다고 하니까, 완료된 기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완료된 신설은 몇 ㎞이고, 교체는 몇 ㎞냐 이말씀이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은 뭐 교체해서 한 12㎞가 지금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설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신설이 12㎞이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고 교체하면서 다 합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따로는 모르시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중점관리구역 정비사업이 지금 남양동이나 성내동, 사직, 교동, 정라동 일원에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내지역은 오수가 사직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분류식과 합류식 관로는 각각 몇 ㎞ 되요? 다 분류식으로 하셨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합류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근데 우리 삼척시도 이제 분류로 가야 되지 않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로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수관로 사업은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게 맞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자면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이 이제 뭐 많이 들겠지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집 설비를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뭐 개인집 설비를 다 다시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집에서는 나오는 것 자체도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집 나오는 것 자체를..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은 지금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 관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분류식으로 좀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제가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럼 삼척시 관내에서 분류식으로 한 데는 어디에요? 어느 지역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하는 근덕처리장 이런 거는 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쪽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도계도 합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도계는 내년부터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는 내년부터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삼척시 동지역도 좀 이럴 때에 분류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점진적으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국비를 보조 받아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 이제 뭐 교체하는 거는 합류식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새로 하는 거는 좀 분류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섞이다 보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용량이 오바되서 그냥 또 방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삼척시가 미래를 내다보고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기본계획은 갖춰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욕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공동주택에 제가 몇 번 불려 갔었어요. 이거 언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에는 환경보호과랑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도계는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면 동지역도 어느 한 구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 하는 거는 우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같이 복합해서 생각할 수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의원님 지적대로 하려고 하면 별도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공사가 하수관거 중점관리 사업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총 사업량은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맨홀 펌프장 1개소는 어디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분리벽 설치라든가, 맨홀 펌프장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맨홀 펌프장은 어디가 할 계획이에요? 했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다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평정수장에서 슬러지 나오는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지금 처리장을 받으려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마평정수장 슬러지 그거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그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공사는 언제 끝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몽땅 공사는 다..

정순

정정순위원

몽땅 다 같이 함께..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다 끝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사실 제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수도 중점관리 구역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사업공법을 채택해서 하수도 정비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위원

네, 836쪽에요. 마을상수도 보수에 전년도 보다 8억이 증가된 10억이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43개소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급수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여기 보면 응급보수라든가, FRP 탱크 교체 정수시설 설치 이런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추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급수시설이 결빙이 되거나 급수가 고갈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현재는 그런게 없는데, 과거에 보니까 많이 추우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박영자위원

하장 같은데 얼어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얼어가지고 물이.. 모자라는..

박영자위원

수돗물을 못 쓰더라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그거는 뭐 확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가끔가다 생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응급보수 예산을 넉넉히 두고 그걸.. 매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억은.. 그걸 대비해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FRP 물탱크 교체 및 정수시설 설치 이거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박영자위원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가 총 192개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92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래서 그 중에서 FRP로 되어 있는게 지금 현재 26개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6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스텐으로 교체하려고..

박영자위원

스텐으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영자위원

스텐으로 교체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물이 녹이 안슬고..

박영자위원

녹이 안슬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깨끗하고.. FRP 같은 경우는 안에 이끼도 많이 끼고 뭐 이러니까..

박영자위원

그 안에 부유물도 끼니까.. 그.. 앞으로 마을상수도 수원이 점점 고갈이 되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급수확보 대책이 절실한데, 급수확보를 위해서 뭐 어떤 시책을 강구하는 건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마을마다 보면 계곡수 뭐 이런 걸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가끔 이제 동네주민들이 ‘물이 더 많은데 있다.’ 이런 제보를 해주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

박영자위원

네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마을상수도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박영자위원

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또 뭐 고갈되기는 되는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야..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 노곡 같은 데도 뭐 그런게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혹시나 마를지 몰라가지고 ‘다른데 물 나오는데 있다, 확인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렇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담당계장들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걸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마르면 이걸로 쓰자.’ 이런 계획은 있는데..

박영자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149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참 사실..

박영자위원

그렇죠. 마을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대로 다 반영을 해서..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급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먹는 물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그 동절기 수도계량기 파손을 대비해서 뭐 동파방지용 보온팩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신청은 수도과에다가 수도계에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하면.. 무료죠? 무료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무료죠.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겨울철 대비해서 공급을 해주시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836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93%가 증가돼서 이것도 12억..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박영자위원

5억 9,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어떤 개량사업으로 예산이 증가됐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관로..

박영자위원

관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뭐 해 넣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깊이 잘 안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완도 하고 또 일부 구간에는 누수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러려고 예산 확보한..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읍‧면에도..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취수원에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쓰고..

박영자위원

취수원 보수나 대체 취수원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 취수원도 보강하고.. 예.. 대체 취수원도 하고..

박영자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물은 가장 중요한 생명수이니까, 물 부족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지원 사업..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녹취불가) 농로, 배수로 뭐 이런거 하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삼척에 생길 때부터 했으니까 이게..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계속 뭐 농로, 배수로 이런게 할 게 많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주민들.. 이제 사실 뭐 시가지 같은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금 뭐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장님도 늘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가지고 그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뭐 집기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본적인 걸 한번 찾아봐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 매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냄새나고 환경적으로 보기에 안좋고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뭐 자꾸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더 이상 안해도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장에 가면 민원 같은 걸 제일 많이 받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일도 제일 많이 하면서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고 이러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일인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내년에 도계 예산 끝나면 도계는..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는 이거 이제 사업이.. 이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건지 첫 번째 저한테 얘기를 따로 해주시지만, 그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이 벌어지면 장비가 들어가는 걸 그걸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도계지역에 개발하고 연결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도계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번영회라든가 뭐 이장협의회 이런 데에 가가지고 사업설명회 같은 걸 한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고가 있고 또 뭐야.. 이쪽 편에 바로 옆에 설명서에 보면 근덕 동막3리가 따로 있는데, 이게 뭔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사실은 이제 보호구역 지정된 데만 지원을 해왔는데, 동막에는 별도로 근덕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동막 내평 그 상류에서 양리에서 채수를 하다보니까, 하류지역이 물이 말라가지고 농업용수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하류지역도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권의원도 좀 얘기 했지만 맨날 석축, 농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고 누누이 얘기 했는데, 조례를 몇 번 내가 다른 데에 좀 참고하고 하라고 한 50%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이거.. 이거 안해도 이거 다 해줘요. 이게 왜 그 주민지원 사업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한다 이말이에요. 내가 한, 두 번 얘기 한 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다른 데에 뭐 석축 안해주고 배수로 안해 줍니까? 해주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이 타이틀로 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냐 이말이지. 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뭐 동지역에 1억이다. 1억에 한 5,000만원 실질적인 혜택.. 가가호호 거기에 관계된 가가호호에 대해서 뭘 하든가, 아니면 공동에 어떤 아까 얘기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뭘 해준다든가.. 뭘 어떤 공동에 뭔가를 아니면 가가호호 혜택이 가게 해야지. 이게 뭐냐 이거야. 맨날 농로고 석축이고 배수로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이거 아니더라도요. 확실히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정훈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도 하수처리장 지원사업 같이 그런 조례를 만들자 이런 말씀..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해갖고 실질적인 혜택을 50%는 뭐 전기료를 해주든 또 50%는 수도료를 삭감을 해주든 어떤 실질적인 뭐 혜택을 줘야지. 이거 뭐 얘기냐 이말이야. 맨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정훈위원장

이거 검토한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말씀하시면 계속..

이정훈위원장

아니, 처리장도 그렇고 상수도 보호구역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리고 쓰레기장도 마찬가지고.. 쓰레기장은 뭐 다른 과지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이정훈위원장

그것도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맨날 그 혜택을 그냥 뭔 사업을 해줘.. 사업은 어차피 하게 돼있다니까? 그죠? 사업은 이 사업.. 지원 사업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민원만 제기하면 다 해주는거 아니에요. 굳이 여기다가 목을 달지 말자 이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수처리장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타이틀을 다는데..

이정훈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에 시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100% 시비도 있는데 이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뒤에 1장 있는 거는 별도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정훈위원장

그 뭔 얘기가 뭐 1장은 별도로 되고 안되고가 어디 있어요. 그거.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보호구역 하수지역.. 그러니까..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라 말이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검토.. 긍정적인 검토.. 마지막 긍정적인 검토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장 광역상수도 지금 민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 지금 뭐 계속 이제.. 번천, 숙암은 반대하고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처음에 뭔 데이터가 잘못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립니까?

이정훈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데이터가 잘못 나온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괜히 의심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대략 사업비를 뽑을 때, 우리가 태백에서 물을 가져오면 얼마고, 번천에서 물을 가져오면 공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뽑았는데, 공사비가 번천에서 가져온게 더 싸더라고요. 싼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 모르게 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 ‘공사비를 뽑아 달라’ 이러니까 수사원공사에서 단가를 뽑아준게 우리가 상당히 싸게 뽑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데이터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장면민을 속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 회의를 할 때에 수자원공사에 전화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확인 시켜줬습니다. 주원인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상수도 관로비가 관로공사는 미터당에 34만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대략 공사비를 뽑은데.. 29만원 뽑아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액이 차이나다보니까 불신은 샀는데, 그거는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어쨌든 잘 서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관을 불신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공무원도 그렇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개의되는 제8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