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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6-12-16

박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희

박유희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신민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진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본 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 2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부터는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 1건의 동의안이 원안 가결 및 채택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예산안 등 승인안 5건과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2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3일 경기도 북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경기 북부 지역의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9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14건, 처리 요구 137건, 건의 요구 27건 등 조치 의견으로는 총 17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써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및 비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스마트폰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스템의 활용도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만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 과감히 일몰하고 다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원총괄관과 8272민원센터 소관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서비스 헌장 제정 취지에 맞도록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8272 소규모 사업을 통해 부분 보수 사업 이후 관련 부서에서 동일 구간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 추진 시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8272 상담 민원 및 담당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 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정치·사회적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및 지원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읍·면·동 민방위 시설 장비 보유량이 실제 대원 수에 비해 부족한 사례가 있고 보유 현황과 실제 수량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으니 일제 점검 후 균등 배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동제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우리 시 2, 3단계 행정복지센터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통하여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농동 LED 전광판에 대하여 전면 보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관련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의 오작동 및 고장 사례가 많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보완 및 교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복되고 있는 자활기금 연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연체자에 대한 취업 및 자활 연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각종 복지 급여에 대한 부정 수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 급여 지급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 규모에 비해 계획된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공사 단계에서 방수, 단열, 배수 부분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준공 이후에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산 유적지의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다산문화제 행사 기간 중 차량 정체 문제와 관련하여 행사를 인근 장소로 분산 개최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 사항을 조속히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미식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미식 관광 플랫폼 관련 시설물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없도록 독립채산제로 시설물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4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써 ARS 지방세 전화 납부 시스템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의 신설로 체납 징수 실적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적은 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없도록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인원 확충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건의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지도 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근 인력에 대한 근무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해당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북부보건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팀별 적정 인력 배치 및 부족한 현원에 대한 추가 인사 배치를 건의하였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 규모에 맞춰 보건소 신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보건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 기간 중 참여하였던 행사 부스의 이용률 및 방문객 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부스를 정리하고, 중복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성화되고 있는 인재육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있어 중·고등학생 진로 관련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주요 위반 사항인 보육교사 임면 보고 누락,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함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행정절차에 있어서 과도한 서류 요구 등으로 인한 수탁자의 불편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화도 지역의 인구 수요에 발맞춰 제2화도도서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업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내 도서관의 도서 및 월간지 구입 시 관내 서점의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3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와 읍·면·동 사항으로 취득세, 재산세 산정 및 지방세 부과 업무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동 하천점용허가 업무 처리 시 허가자 및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징구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하천점용허가 업무 대리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별 처리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읍·면·동에서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과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공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된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수의계약 사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절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강대의 입장 변화에 따른 우리 시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진행 상황에 있어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비전센터 내 사계절 썰매장 인근 학교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를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일반운영비를 확대 해석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기준과 회계 지출 원칙에 적합하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 사례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배수펌프장 휴지 기간 중 전기요금 절약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안전기획과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계약 전력 축소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고 각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시정 발전의 순기능을 보여준 것이므로 수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평생교육과의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례와 ARS를 통하여 시민들이 간단하게 지방세 부과 현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 온 세정과의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 운영 사례도 수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 여건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명품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유희

박유희의장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처리 요구 112건, 건의 요구 48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 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중기청의 소상공인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시설·장비 등 자금 지원 규모가 상당하여 이 분야 공모에 응모할 것을 주문하였고,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찾아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호평동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용도지구가 상업지구이므로 제조업체 입주 시설보다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보다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영국과 미국의 그린벨트 정책 사례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고압선 설치 등 사유지 보상 사례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에 규제 개선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퇴치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단독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 개선 사업은 시범 사업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클린센터 소각 잔재 처리하는 것을 에코랜드로 반입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하천 주변 위험 수목 및 퇴적토 처리 관련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기를 대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산길은 매년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코스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고, 관내 공원 조성 시 물이 닿는 곳에는 돌망태 시공을 지양하고 위탁 업체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원 내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부락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고, GB 지역 해제 취락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언론 보도된 사드 배치에 따른 퇴계원 군부대 대체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택지 조성 과정에서 하자가 예상되는 공사 현장이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민원 해결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신도시 내에 식재될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단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인원과 시간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추이를 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상 협의 시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토지주 및 거주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 선임 시 경륜과 경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실무에 뛰어난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린벨트 거주민들을 위한 국비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버스 승강장 청소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청소 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배차 간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 위탁의 경우 운영 시간을 초과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등 부당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주문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고지서 안내를 신속히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상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카페·음식점과 인접해 있는 구간은 주차 문제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사고가 많은 수석1통 고갯길 자전거도로상에는 사구석 설치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내 많은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노면 청소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 수지를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을 건의하는 등 총 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린농업대학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발 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등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각종 지원 사업 중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은행과 관련하여 조사료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축산 농가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부족한 농기계에 대한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최대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주차장 인근에 플라스틱 수도 계량기는 파손의 위험성이 크니 건축 설계부터 검침기함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해 세밀히 검토할 것과 옥외 계량기 확대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도로변의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매설을 위한 사업 시행 시기를 통합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중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단지가 많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민원이 많으므로 직접 하수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입니다.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물놀이장의 주변 민원과 안전사고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갈수록 많아지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공유수면 및 하천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처리 및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 복구 처리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단위 단지를 토지 명의자로 나누어 각각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입주 후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인허가 절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모든 야구장 위탁 계약서 작성 시 협약 내용 및 기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수지 80%선을 기준으로 적자 폭이 큰 주차장은 재위탁을 주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도시공사의 각종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소각잔재매립장 시공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는 곳은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모범 사례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이용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국토교통부 하천 사업 제안 공모에 응모하여 국·도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경관도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유치함으로써 시비 9억 33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총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유희

박유희의장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 3차)(남양주시장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3차),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3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지원된 변호 비용 환수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극 행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하여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사전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통해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국가 시책분 반영 등 금년 내로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주민 참여 감독제 운영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긴급 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복지넷의 참여 영역 확대에 따라 해당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위원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증의 악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증 발급 및 회수 등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복지넷 위원 선정 시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위촉된 이후에도 수시 교육과 활동이 미흡한 위원의 정비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복지넷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출자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과정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학 사업 위탁금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급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이중 수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이후에 당초 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공유재산 시설물을 청소년 시설 등 권역별 필요 시설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향후 건립 계획 부지의 정형화를 검토하고 토지 매입 등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남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3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풍수해 저감 대책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계획 수립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위험 지역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관내 위험 지구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용역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3차)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3차)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0.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21.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2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포천) 노선조정 청원서 채택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포천) 노선조정 청원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금액을 하향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당초로 환원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대책 마련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호평동 산37-18번지 일원에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 사항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훼손된 슬로프의 복원을 통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종합병원 유치 등 우리 시 현안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포천 구간 노선조정 청원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2016년 12월 7일 수동면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인님이 이철우, 신민철, 양석은 의원의 소개로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서의 요지 및 요구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협상 진행 중에 있는 화도~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포천) 노선조정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포천) 노선조정 청원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4.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2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8일과 12월 8일 자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 증가한 1조 3924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억 원이 증가된 1조 8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원이 증가한 3121억 원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완료 사업 예산의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용도지정 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수입금 감소 등에 따른 지출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1조 198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619억 원, 특별회계가 2362억 원으로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의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행동강령 위반 사례의 익명 제보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운영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 향상 및 청렴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총무과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연수의 경우 공무원 본인에게만 예산 지원이 가능함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지원액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인 국외여비의 경우 선심성 연수로 평가받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과 아울러 농업인 대상 사업의 경우 농업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사업 선정 및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산정에 대한 연계성이 미흡하였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정책사업별 사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조 1981억 원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삭감 사항은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8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 644억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다양한 주민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민간 융자금, 융자 이자 회수금 등에 대한 체납자 관리 개선 방안 및 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회에 앞서 26일간의 일정으로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안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정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붉은 닭을 의미하는 정유년 새해에는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듯이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환한 미소와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과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