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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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제일 먼저 진행하고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모른 안건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촉박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해당 부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과장의 별도 제안설명 없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각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는 국가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구 시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전보훈대상자에게 확대하고 연 3회 지급하고 있는 위문금지급 근거 규정을 분명히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하였던 위문금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하고 안 제13조에는 보훈사업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칙에서는 본 조례 제정과 함께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근거인 참전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검토의견은 들어야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단체가 총 몇 개나 돼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6,600명정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15만원을 4회에 걸쳐서 다 주겠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예산을······

윤수찬위원

20만원까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월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연도별로 보면 15~17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금이

지원금이윤수찬위원

누락된 건 없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간혹 신청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라도 신청이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윤수찬위원

신청을 몰라서 나중에 항의가 오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항의가 아니고 빠진 건 인정하는 순간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년 이내에 신청하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안 제11조에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한 것을 고치는 건가요? 일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련 법하고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명조위원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하고 그쪽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확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게 윤수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9개 단체에 더 확대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참전한 사람만 줬는데 전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도 참전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요. 6·25도 있고요. 월남전도 있고요. 참전유공자만 지급하던 것을······

김명조위원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를 시킨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얘기할 때 전체 6,600명이 넘는 분들한테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그 동안 활동했던 부분이 틀리지 않아요? 틀린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을 등급을 둬야 되지 않나?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등급화 논란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타구에 보면 다 확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구에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전상군경하고 나머지 6개 단체가 추가로 되는데 6개 단체는 어디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도 있고요. 특수유공자 예전에 HID 특수도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9개 단체입니다.

전체

전체김명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건 맞는 거죠? 아니면 구별로 서로 다른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상위법 논란은 이미 실무선에서 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급을

지급을김명조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받으시는 분들한테 좋을텐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타구 전체를 똑같이 준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위로금 성격의 돈입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차등을 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안이유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갑자기 제기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일부 개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시기적으로 전부 다 서울시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6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하던 데는 국가보훈단체고 그렇지 않은 데에 지급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못 했잖아요. 예우도 못 했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급근거가 참전유공자조례에 근거한 데도 있고요. 지급근거는 각 구별로 다를 수 있는데······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9개 단체 국가보훈대상자중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도 있고 우리조례에도 근거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못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조례가 저소득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확대하면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것을 넘겨서 지급근거를 여기에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죠. 기존에 사망위로금을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못된 것을 그 동안 고치지 않았던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동안 각각 조례에서 지급하던 것을 한 꺼번에 몰아서······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일부 개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늘린다든지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데 전부 개정하면서 대상의 폭을 갑자기 확대하면 11조에도 있지만 사망위로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예산에, 전문위원도 예산이 증가되면 구 재정에 악화를 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략 추계로 어느 정도 더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연도별 사망인원을 따져보니까 2015년도에는 열 다섯 분,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열 여덟 분 돌아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사망자는 위로금을 얼마나 드릴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7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정도로 예산증액분이 현재로서는 미미합니다. 나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타 구도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 근거는 각각 다릅니다. 참전유공자 조례에 한 꺼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16개 구가 주고 있습니다.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다 사정에 따라서 조례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시면 각 구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타 강남이나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처럼 무조건 쫓아가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리시니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국가보훈대상자 이것 가지고 저희를 5년째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돈이 적게 들어가는 하나 항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버티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사망하실 분이 한 6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남궁용 단장과 노인청소년과 황정열 과장이 연가 중이고 환경과 이상윤 과장이 제9기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 참석중이며 공원녹지과 김수영과장이 건강검진으로, 도로과 정기수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부문화 관련 구민의 참여, 홍보, 협력체계 구축,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 및 안 제14조에는 인증 및 사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명예의 전당 설치, 구보 발행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등 우수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심있게 봤는데 이게 여섯 번째라고 하셨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주변지역에 구민상하고 수상자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본은 개인 3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한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증만

인증만곽윤희위원

해주는 거예요? 연말연시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인증서 하나 주고 그거가지고 예우가 부족해서 그 분들 이름을 새기는 사업입니다.

이름

이름곽윤희위원

새기고 인증서 받고 2억 3천만원 기부가 돼 있네요? 한 번 나갈 때 얼마나 하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부를 받아서 대상자한테 줄 때 개인은 3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개인한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대상자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위기가정도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보니까 긴급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따뜻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여섯 번째인데 돈이 많이 돼 있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힘들고 하니까 훈훈하게 해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라고 보거든요. 사회보장에 참여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구로구에서는 개인은 3천, 법인은 5천 한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내년도에 기부를 얼마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모금이 시작됐는데 7억 천만원입니다.

인가

작년인가윤수찬위원

, 재작년인가요. 의원들이 통영세미나를 갔을 때 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시설에서 통영시에 개인 점포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인증서를 주면서 상호를 많이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우리구는 오류2동의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기부문화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회에 많이 홍보하셔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10명 이내로 하고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들어오시고 사회단체의 대표,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기부를 받고 그 분들에게 명예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 기금이 정말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도 다른 입장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봐야지 같은 업종에 있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면, 더군다나 여기에 10명 이내로 하시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참여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기부문화 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사할 것이 없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부서나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건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라는

기부라는정대근위원

표현도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른 의도로 구로 들어오는 자금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기업들이 3천만원, 5천만원 내는 것은 눈 한 번 깜빡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재단 만들고 혼란이 오는 것처럼 기업이 3천만원, 5천만원 기부하는 것은 어차피 세금 공제되고 기업이 이렇게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나 신임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양수의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청에서 이 분들에게 아예 공인인증서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돈 5천만원 기부한 거 가지고, 그 분들은 세금공제 다 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사전에 장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의회의 의원들도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금이 많이 들어와도 관리운영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없으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에 있는 저희들은 기부가 피 말리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기부생방송도 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 분위기가 침체 돼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 관리운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받으면 공무원이 기부를 직접 하지 못 하게 돼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다 하고요. 지역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요청하면 직접 거기에서 송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 자금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기부제도 잘못된 거죠. 다만 우려하시는 의원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폭넓게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기부가 많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건 좋다는 겁니다. 유도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의도가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은 알지 못 할 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부정방지도 있고 청탁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고 과장님이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서 지원 받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그 단체로 다시 주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구청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돈 받아서? 영수증만 떼어주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행사하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 행사에 주민자치나 각 단체들 행사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없으면 각 단체한테 수급해 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삼자 핑퐁쳐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 단체에서 돈을 쓰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조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각 동에는 다 알만큼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쥐어짜기 좀 그만 하시고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자꾸 등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거리에서 모금한 거 각 동에 책정금 다 내려줬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내려줬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정대근위원

죽으려고 해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동에 1,200만원 모아라, 저쪽 동은 1,000만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의원이 돼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지금 모르신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동에 조그마한 축제할 때마다 무슨 행사할 때마다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할 때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청에서 돈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동의 주민이나 지역발전에서 돈을 모금해서 단체별로 얼마씩 내가지고 부족하면 새마을금고나 지역에 업소 큰 데에다 얘기해 가지고 영수증 떼어줄테니까 돌려쳐주고 그런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잘 하는 걸 우리 구로구청장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게 맞게 하시는 건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칭찬하고 박수친다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이번에도 완전히 보여주기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창피하지만. 구청행사하고 구청장 비디오에 5층 올라갈 때마다 사진에 잘 나오고 그러면 의장님을 모셔다가 인터뷰 했는데 의장님 꺼는 고의적으로 뺐어요? 담당 어디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의장님은 처음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처음 부분은 식순이고요. 나중에 기부한 사람들 위주로 영상을 편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처음부터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크게 문제도 안 될 문제들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각 동마다, 기부금을 만들어서 억지로 짜내서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면 구청장 칭찬할 거 같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구청장 난리입니다. 그런 소식을 못 들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7억 2천만원 정한 것 저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 시·도에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 그대로 자발적인 기부냐고 얘기하죠. 저희가 그 돈을 떠안고 있을 수 없어서 동별로 배시액을 주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돈이 없고 국가재정이 어렵고 난리인데 사회보장체계가 공적구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자원을 같이 가동하게 되는데 그런 복지가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뼈 아프게 듣고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지역사회에 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화나 홍보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 우리가 온정이 흐르고 서로 공동체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구정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과장님도 동장도 해보셨잖아요. 동에는 현장의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면 구 행정에 협조는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있거나 행사가 빈번하다 보면 매번 하시는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열악하다, 오히려 사회공헌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처럼 지역이 괜찮은데는 기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것과 자꾸 결연을 맺어서 우리지역에 외부의 돈이 유입되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많이 강구하셔야지 지역 내부에서 개인이나 기업, 이 분들도 지쳤을 거예요. 1·4·1 노인정 맺기, 1·4·1 자원봉사 맺기 한 다섯 개씩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기부문화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역시

역시정대근위원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마칠게요.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대표인 두 분정도는 참여해서 이런 기부문화 활성화 하고 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수정동의는 체크해 두고 있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20일 파행이 왔고 오늘 하루에 다 끝내야 될 일이니까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안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대근 위원님 말씀 중에 맞는 말씀도 있어요. 지역의 기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저도 저희 4동에 예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대가 3만 5천원 돼요. 그러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옵니다. 밥값을 DC해 달라고요. 아까 곽윤희 위원님도 정대근 위원님도 세금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세금혜택을 봐야 회사측에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더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자활센터나 몇 개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부문화를 보니까 구로히어로즈 및 명예의 전당 건립 등 뭔가 스스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정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대근 위원님 질의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쥐어짜서 나눔의 활동을 하고 기부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박종현위원

기부문화는 우리구로구 각박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기부문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자꾸 조례의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동네얘기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어주셔야 돼요. 본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히어로즈사업 속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해서 난 기부한 분들 기재를 안 했는지 기부한 사람도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이유든 3천만원, 5천만원씩 기부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런 훌륭한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단도 적어주시고 이러한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구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명예의 전당도 조성해서 이 분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부문화 확산이 되는 건데 구청장 표창장보다는 이왕이면 표창패로, 종이 한 장 달랑 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표창장을 주지 마시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해서 제대로 해서 명예의 전당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서 표창패로 만들고 여기는 표창장으로 돼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종류를 다양하게 저희가······

질은

본질은박종현위원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쥐어짜고 돈을 끌어당기고 이러한 자꾸 본질에 어긋나는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제부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끊어주셔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례에

조례에박종현위원

관계된······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례에

조례에박종현위원

관계된 것만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끊어주고 위원장님이 자제해 주셔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례에 어긋나든지 안 하든 위원들의 재량이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길이를 터치하지 않아요. 쭉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조금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종현위원

자제하는데 발언하는 위원들도 조례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례에 어긋난 발언을 하다 보면 자제를 시켜주고 어긋날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이 자제를 해줘야지 자꾸 방향이 이상하게 가요.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발언을 하니까 듣기 거북해서 그래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안 제5조 인증에 보면 명예의 전당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예의 전당 설치 위치를 어디로 하시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치를 살펴보려고 설치 돼 있는 곳을 지방까지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주로 현관에 설치합니다. 우리구청도 좁긴 하지만 1층 현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명조위원

전체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부자로 인정을 받은 분들은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때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체 구로구 전체를 구로구청 현관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예산비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등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전체적인 게 비용이 1억 미만이라고 하셨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1억 미만에 대한 세부적인 명목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명예의 전당 설치비 5천만원하고요. 나머지 비용 260만원으로 5,260만원을 추계로 잡았습니다.

김명조위원

위원회 운영 심의위원들도 들어가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수당까지 다 포함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다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정대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중에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과장, 국장들과 지금 잠깐 협의한 결과 한 명정도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한 명의 구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수정안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두 명 얘기하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에

양쪽에정대근위원

한 분씩 들어가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두 명의 구의원으로, 두 명이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방금 정대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고 조례 제7조 제3항 추가로 두 명 이내의 구로구의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내용의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재청이 있으시고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예, 이의있습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구로구에 위원회가 90개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구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전부터 구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늘상 저는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난 번에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특히 기부문화에 대해서 나눔을 그러한 좋은 관계속에서 구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구의회는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보고받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의원들이 되도록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반대토론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기부행위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6대 때도 했지만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반대해 본 적 없고 못 하게 한 적이 없어요. 박종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의원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좋다는 건데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 좋은 일인데요. 그리고 위원회가 90개인가 그래요. 정대근 위원이 발의했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이건 좋은 일이니까······

대근

정대근박종현위원

위원님이 발의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말씀중이니까 곽윤희 위원님 말씀 마무리 하고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단체에 기부하는 단체에 의원 한 두 분이 들어간다고 안 되고 되고가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인데요. 저는 심의위원회에 6대 때도 들어가 봐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의원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구의원을 안 넣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걸 들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없던 조항입니다. 아까도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조건이 확실한데 구태여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보충적인 방법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한 사람이 결정한 것보다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 의원 한 분 한 분 의견도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수찬위원

의원님들이 기부문화에 위촉이 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고 기부하는데 어떤 분이 기부했는데 그 분을 지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건 상당히 좋아요. 정대근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들이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잘못 해석되면 어떤 분이 했다고 지역에 알려지면 정치색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해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회 직무에 속하는 범위다, 구정에 당연히 의원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동료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구의원이 할 게 뭐가 있느냐 본인은 할 게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걸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들고 오히려 더 많이 다니시고 더 많이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런

저런박종현위원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발언을 하게 되는 거야.

언할

발언할정대근위원

때 예의를 지키세요.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무찌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종현위원

발언하시라고.

원의

의원의정대근위원

품위를 지키세요.

적인

본질적인박종현위원

것만 얘기하시라고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본 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재선씩 된 사람이 늘 시비를 걸고 사람 파내기나 해대고.

매번

매번박종현위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질의하잖아요.

박종현위원

얘기하시라니까.

식해

무식해정대근위원

가지고 정말.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얘기하시라고 소리지르면 다 인줄 알아?

하고

질의하고정대근위원

있는데 이런 것 좀 경고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질의하라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조심해 주시고요. 정대근 위원님도 조례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정대근위원

중에는 예의를 지키셔야지 발언중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얘기 안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조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참 창피합니다. 회의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없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례에

조례에박종현위원

대한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정발의에 이의를 해서 발언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기부문화의 전당까지 만들고 하는 모범적인 분들이잖아요. 윤수찬 위원이 발언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되도록이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제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쪽 분야를 몰라서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회복지학과 석사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알만큼 알아요. 괜히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 좋게 조례에 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점잖게. 제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알만큼 압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찬성·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이 계셔서,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도 가능하고 일부 수정도 가능한데 굳이 동료위원을 찍어내게 하면서 표결할 의미는 없다고 보고 본위원이 철회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정대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이 됐는데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주간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해당 조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안 제22조의 양성평등주간 행사 근거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서 같은 법 제38조로 수정하여 양성평등주간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 제34조 2 종전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기금의 존속기간은. 그런데 이게 원래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형근

김형근보육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왜 명시를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때는 이 양성평등조례가 기한이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본조례가 어떻게 됐냐면 지원관리기본법이 2015년도 말에 개정되면서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기한을 설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김명조위원

2015년도 말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강제조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넣으신거구나? 이유는 그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자리를 못하셔서 소관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팀장 정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자치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타 조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아동복지심의에 관련사항이 있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그룹홈은 어떤 아이들이, 청소년까지 같이 있나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보통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청소년하고 같이 있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9명 이내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관내는 3개에 있네요. 보호대상이나 가정위탁 이런 데가 몇 명이나 돼요? 보호시설에서 총 아이들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병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룹홈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25명, 한 개소 시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윤수찬위원

어떤 생활을 해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그룹홈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청소년들은 만 20세가 되면······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퇴소하고윤수찬위원

사회에 전환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회적응이 가능하던가요? 어때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일부는 저희가 지구촌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기가 옛날에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자원봉사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기

여기윤수찬위원

지원은 구로구비가 전액으로 가나요? 아니면 국시비가 합니까?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비는

구비는윤수찬위원

없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일부가.

윤수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구비가 들어가고, 그룹홈은 국시비로 국가나 시가 전액지원해 준다는 거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여기를 몇 번 참여하러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참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고 옷이고 먹는 것 깨끗하게 하고 시설 안에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정돈이나 소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뻤고요. 그것은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제가 가끔 갈 때마다 괜찮았는데, 위원회의 위촉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참석하면 참석비가 있죠? 수당이? 얼마나 돼 있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몇 명이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여기도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여기는 지금 이 위원회를 어떤 분을 지역에서 뽑는 거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3조의 구성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의사·교사라든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 또 교육지원층이나 지방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용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구로구 지역에 있는 분을 하시는 거죠? 청소년팀장 유병철 네. 그 대신 꼭 구로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같은 데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꼭 구로구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추 구로구 위원이신가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아니요. 이것은 새로 구성하려고······

려는

하려는곽윤희위원

게 구로구를······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훌륭한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두 명이야 다른 지역의 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자는 거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 동안에는 필요성이 없었어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금년 3월 22일날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에 불거져서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 22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틀림없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그 전에는 법상으로 아직······

에도

예전에도박종현위원

아동보호협의회라고 아마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가

있다가박종현위원

그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활성화가 안 되고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동보호협의회를 각 동에 만들어줘서 활성화가 되려고 하다가, 아마 위촉장은 다 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동보호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위촉장들을 줬어요. 위원장을 선임해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뒤늦게라도 이런 아동을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대로 운영해서 각 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이상윤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는 관계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장 장덕석입니다. 저희 이상윤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과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한 예산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지원하여 구로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기금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구로희망햇빛발전소의 발전사업기금 수익금 얼마나 조성이 돼요? 예상을 얼마나 하나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약 4,00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태양광 수명과 연관돼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꽤 많은 기금이 조성되겠네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생이

고생이윤수찬위원

많으십니다. 팀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는데요. 우리 기금이 얼마나 모아지나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매월 기금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태양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체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안 든다고 해서 한전에서 SMP비용이라고 매월 입금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저희가 발전사업 시작할 때 REC인증제도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모아서 저희가 정부에너지기관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호기인 고척도서관이 100kw 설치되어 있는데 한전 전력요금에 따라 높고 낮고 합니다만 연 평균적으로 보면 110만원 정도 지금 입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구로펌프장은 60kw이기 때문에 월평균 60만원 내외 정도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된 금액의 똑같은 금액이 나중에 REC 인증 판매하면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016년도에 12개를 설치했어요. 12개를 설치했는데 480kw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기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가 돼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그것은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로구에 총 설치된 양은 지금 말씀하신 480kw인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일반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료를 대체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줘도 공공요금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절감되는지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방향을 바꾸자고 해서 발전으로 바꾸게 됐고요. 그 전체 480kw가 발전은 아니고, 저희가 발전을 하려면 최소 50kw는 돼야 수익금이 된다고 예상해서 160kw만 발전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태양열을 해서 에너지를 햇빛발전소에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에너지전략에는 큰 만족도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알려져도.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많이 했는데 무슨 혜택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자들도 보니까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에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가정이 의외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금을 조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먼저 기금 조례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발전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자 한 것이고요. 조례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투자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대부분 복지나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사용지원, 또 신재생과 관련한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추진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서 사실 태양광이 좋은지 알지만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로구에서 태양광발전사업도 합니다만 미세한 광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한 260W짜리를 하고 있고, 또 주택태양광이라고 해서 3kw짜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비용의 문제이거든요. 3kw를 설치하려면 실제 총 비용이 850만원, 900만원 들어가는데 자기부담을 한 50%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사업의 50만원 내외를 부담하니까 여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이 거의 태양광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어서

이어서박칠성위원

주택용 3kw짜리 그것 서울시에서 정해준 것 아니에요, 50%?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구로구 지원제도는 없고요. 서울시 자체가 환경부랑 협의해서 합니다.

것도

그것도박칠성위원

마감이 됐다면서요, 예산이 없어서.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올해 마감됐고요. 내년에 계속사업은 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계속사업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도 활용할 생각이죠?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저희는 이렇게 해서 미니 태양광사업에 같이 참여자를 확대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햇빛발전소 건립현황에 보면 구로희망햇빛발전소 1호기하고 2호기가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달에 끝났네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네.

김명조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 7월 7일에 끝나고, 앞으로도 사업은 계속 해나갈 거잖아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하는 단체도 있을 테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시공사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그러니까 발전사업 자체를요.

렇죠

그렇죠김명조위원

? 그러면 발전사업을 구로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후로 몇 군데나 있죠? 전체?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전체가 약 열 두 군데, 아까 480kw 그렇게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열 두 군데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열 두 군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네.

자료

자료김명조위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체 햇빛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이 100% 시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태양광사업은 6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구비는 최소매칭 8,750만원만 설정했습니다.

비가

구비가김명조위원

조금 들어갔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의 통·반장이나 지역위원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열 두 군데보다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주택이고 이런 데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는 이게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어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태양광발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

곽윤희위원

네.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서울시 자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로구가 그래도 앞서가는 편입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어차피 그 조례를 냈으니까 지역에 통·반장님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능력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심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지 및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2조 제3항 1호에 의거 임명된 관계 공무원이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의안번호 1361호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구로동 오류동 213-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개 동 470세대, 지하 4층에서 지상 19~28층입니다. 용도는 공공주택 및 판매시설 지하1, 2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공기여로는 진입로에 있는 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건과 도서관,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것을 218.9㎡를 증가시켜서 약 26.2%의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 건폐율은 40.77%, 용적률은 469.86% 지하 4층, 지상 28층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60~85까지가 319세대, 장기전세주택인 60㎡ 이하가 15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오남중학교 옆에 있는 곳입니다. 천왕역길변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셨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현재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제안방식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사시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텐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우리 구로구 전체가 개발지역은 장기전세주택이고 임대아파트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구로구에는 없어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용적률을 올린다고 하는데 서민 당연히 와서 살아야죠. 서울시가 균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그림을 그린 것인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종 7층 지역인데요. 이게 용도지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당연하죠. 맞는 얘기죠. 그것은. 그런다고 해서 구로구의 인구가 늘어납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신도시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신도시가 아닙니다. 구도시입니다. 구도시를 신도시로 만드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신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은 서울시에서 안 받아줍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정말 구로구에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고척동에 못하게 했는데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빌라 있잖아요. 빌라 전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된 것 아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우리 구로구 관내에 분양이 잘 된 데는 개인 매매를 하고 민간 매매를 하지만 지금 매매가 안 된 데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가 LH를 사서, 지금 3~4개동을 다 사서 전부 다 동마다 장기전세주택입니다. 향후에 구로구는 정말 갑갑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용적률만 보고 세대수만 늘린다고 지금 이렇게 장기전세주택까지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주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지역에는 불량 노후건축물이 69.8%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방법은 각 필지별로 재건축을 하거나 지금처럼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이용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동주택을 짓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차피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요. 2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 지나면 또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생각도 어렵습니다. 사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은 구로구가 18위입니다.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8위이고요. 앞으로 항동이 개발 완료되면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조사하기로는 7위까지 오더라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7위까지 와요. 이 흐름대로 우리가 장기전세주택 임대를 계속 추진하면 7위까지 올라요. 서울시에서. 과장님은 공식적으로 10위라고 했어요. 열 번째면 전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가. 7위까지 와요. 강서구가 1위예요. 강서구가 재정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노원구,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7위라고 생각하면 미래의 우리는 정말 삐걱거리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고, 18위이기 때문에. 천왕동·항동·궁동 다 들어서면 과장님은 10위라고 하는데 전체 7위로 보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씩 지금 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구로구는 재정난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앞서

앞서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복잡하고 주민들을 위한 것은 없어요? 반대파가 있고 그 분들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계십니다. 목욕탕 하시는 분하고 몇 분이 주민설명회 하실 때에도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것은 제도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그 다음에 민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반대가 39명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신 분은 다섯 분 정도가 반대를 하시고요.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라서 반대라고 카운트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공람할 때 반대의견을 명확히 내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70%가 넘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몇 평을 원하시나요? 작은 평수만 늘 들어오고 임대만 들어온다고, 이 동네는 맨날 못사는 동네라고 난리이고. 그것을 평수조정을 못하시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평수조정을 본인들이 하는 건데요.

것을

그것을곽윤희위원

계시는 그 분들하고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민아파트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85㎡ 이하가 182세대고, 60㎡ 이하가 137세대인데 이것은 전용이고요. 분양은 전용+공용면적입니다. 현재 법상은 공용면적이 30%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를 더 추가하면 그게 분양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85㎡지만 방이 3개가 나오는 그런 구조일 거고요. 현재 주택가격이 40평이 넘어가도 32평형, 33평형하고 그다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내년 1월에는 오류1동에 행복주택 분양공고가 뜰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소형아파트만 들어서고, 고척동 교도소 자리도 평수 가지고 계속, 그게 지역의 일이에요. 왜 이렇게 작은 평수, 서민, 행복주택 이런 것만 이쪽으로 다 오느냐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 난리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너무 작은 평수는 그렇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정리해서 우리 지역이 잘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장기전세주택이 151세대, 이게 서울시도시계획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건으로 한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명조위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윤수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쪽으로만, 천왕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연지타운 있으면서 또 그 부분에도 장기전세주택 민간개발 하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전세를 하는 것도 좋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부부끼리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주변에 장기전세가 너무 확대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류동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면 조금 더 나가면 지역경제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간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이 용적률을 일반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개발고도 있죠? 군시설 있죠? 그 레이더 기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돼서 의견청취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가 국방부랑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일하시는 분들도 못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진행할 것인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높이는 83.4m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걸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시행과정에서 협의를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를 완료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삼성주택 있죠? 민간개발을 하면서 오남중학교 쪽으로 도로가 나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로가

도로가김명조위원

나면 그 맞은편에 삼성주택 있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빌라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뒤쪽에 있는 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아예김명조위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추진하시는 분한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게끔 조율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삼성주택도 하고 싶은데 고도제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은 제시를 안 해 주셨나요?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하라는 조건을 붙여주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자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초기에. 그런데 이분들과 합의가 안 되고 또 거기에 공동주택이 있게 되면 사업성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성에

사업성에김명조위원

어떤 저하가 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4층짜리나 3층짜리의 세대가 많이 들어가 계시면 그 분들도 다 일반 분양들이······

리도

우리도김명조위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득이 적다는 얘기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하시는 분들이 그쪽까지 포함을 안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개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뺐으면 좋겠다, 이쪽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도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김명조위원

하나 생겨서 분리되어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보통 획지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로 건너편까지는 포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명조위원

그렇다치고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건축물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몇 층으로 해서 채납을 하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1, 2층은 판매시설, 그리고 지상 1, 2층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부터는 일반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동인데 2개 동 중에서 남측에 있는 동에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다향어린이집 자리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어린이집은 중앙에 있는데요. 그것을 남측으로 이동해서 현재 413.9㎡인데 그것을 632.8㎡로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건물 속에 할 것인지 밖에 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 체육관 건물 자체를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의 관리체계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보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합치면 연간 6억 정도가 듭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보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과가 같이 해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구청 자체의 예산으로 해서 충당하기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의견청취 올라오기 전에 조율이 됐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제출하라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 사업이 되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다면 여기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의 건물의 전체적인 것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거기에서 제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지금 궁금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한다? 그리고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보육지원과에서 연간 6억에 대한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아니고 완성된 다음 해부터.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 쪽에서도 하겠다는 얘기 있지 않았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리협약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여기에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해발고도 제한하고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해발고도는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것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전세를 151세대나 집어넣어서 해 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울시하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51세대를 줄이게 되면 용적률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쪽에서 해서 기부채납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원을

공원을김명조위원

하든지 다른 부분에서 도로로 하든지 그쪽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장기전세를 없애도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어차피 2개 동은 들어가야 되고요. 인근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부분들이 계산되다 보니까 위로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부지면적 자체를 줄이면 건축에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장기전세 들어오는 것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그것을 자기가 용적률을 포기하면······

들이

주민들이김명조위원

선택은 하되 구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건축설계 하는 부분에서 설계전문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한 거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지금 설계안이 나온 겁니다. PT에 보시면 3개의 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위를 한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장기전세주택도 최소화 한 게 151세대가 됐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조위원

들어 오늘 의견청취 한 것을 이것은 변경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건축심의라든지, 앞으로도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가 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조위원

. 다 거쳐야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은 예시안입니다마는.

여튼

하여튼김명조위원

올리면서 장기전세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사업 제안자한테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소유권자들과의 협의 아니에요. 협의도 가상이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율이. 그 동의율에 관계된 부분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75%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토지등 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그때 75%까지.

박종현위원

그 75%를 받는 과정이 지정이 되고 나면 찬반의 문제점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스템이 5년간이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5년간 안 하게 되면 이제.

박종현위원

5년간 안 하게 되면 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가장 주민들이 염려되는 게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에 문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지금 추진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추진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진하는 분에게 진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그것도 보이면 안 돼요. 구청에서 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행정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75%의 동의가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에서 개입이 됐다, 또 동의도 안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나서 찬반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이게 바로 우리 신도림이 준공준업 시범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준공업지역에 건축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혜택을 줘서 5년간 개발하는데 내년 10월 28일이면 5년 만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는 사람은 추진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여기는 반대동의서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75%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갈등만 생기고 싸움만 나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일단은 이러한 것을 수립하게 되면 물론 구의원들의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더 중요하다. 자기네들 재산권 아니에요? 그 재산권 속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관에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관에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 지금 신도림처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택과에서도 다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고, 그렇게 해야만 가리봉동 지구단위 개발에 관한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박종현위원

의견청취를 아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짓는 것을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유나 이런 게 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혹시 적게 나올까봐 우려하시는 분이 있고요. 장기전세주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고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람결과에는 6건의 주민의견 제출이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실제 3분의 2가 조금 넘게 동의를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관망하고 계신 겁니다. 굳이 반대다, 찬성이다, 의견제시는 안 하셨고 동의를 아직 안 했을 뿐이지만 어떻게 될지 관망하고 계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 세대가 한 137세대이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37세대고요, 세입자가 62세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있고 66%는 찬성을 하셨고,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검토의견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방안 있죠. 지금 세입자들의 보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이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단계가 아니어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물건을 다 감정평가해서 산정을 합니다.

김명조위원

세입자들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세입자인데 나가야 되는,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부분을 보상하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명조위원

민사적으로 공탁금 끊어서요?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공탁금 끊어서 이거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요? 하기야 구청에서는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보상요청 이 1건도 한번 물어볼게요. 보상요청 1건은 어떤 보상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합당한 보상 이분은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세대로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로

시세대로김명조위원

해 줘야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세로 보상을 하면 그게 어차피 다른 분들이, 이게 토지등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분이 시공사나 이런 분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살고 계신 토지등소유자가 개인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들의

본인들의김명조위원

개인부담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보상 요청에 대해서 시세대로 못해 준다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요.

김명조위원

감정평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분이 만약에 여기에 입주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어차피 자기부담금을 자기가 다시 받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분들은 다 OK하셨는데 이분 한 분만 그렇다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시세대로 해 줘야지, 혹시라도 그분들이 어려워서 재입주를 안 하더라도 시세대로 받고 나가야지 다른 데에 가서도 이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시세대로 안 하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을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해 준다면 그분들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러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것이라서 사실은 나라 전체가 그런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8개과 17개 사업의 명시이월로써,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해당 과장들이 일괄 배석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육지원과·교육지원과·주택과·건축과·공원녹지과·도시재생과·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가

자리가윤수찬위원

비좁죠? 비좁아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산업인아파트 명시이월 된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 관련 명시이월비 금액은 저희가 2,010만 8,000원을 17년도 사업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산업인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이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계속 수정가결을 하고, 다시 그것을 보완하면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1월 10일날 산업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올 12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이 된 다음에 정비업체 선정, 공공관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의 보조금 신청은 1월 중에 합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보조금 신청은 주민 50% 이상이 찬성하면 그때 바로 서울시로 신청을 하게 되고 17년도 예산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수찬위원

하겠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님도 보니까 신도림동 어린이집 사업이 지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리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신도림어린이집은 복합건물입니다. 신도림도서관을 건립하는데 1층에 저희가 71명 원아 규모로 신축에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부분도 내년1월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2018년 3월에 개원하는 목적입니다.

윤수찬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도서관 건립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될 겁니다.

윤수찬위원

건축과장님! 지밸리사업이 올해 못한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개년씩 지연되는 사유가 저희가 항상 국비가 늦게 배정이 돼서 2013년도에는 12월에 배정이 됐고, 매년 순차적으로 1개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윤수찬위원

지연된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글쎄요. 예산편성상 아마, 국토부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 예산상 늦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이렇게 늦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매년 똑같이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수찬위원

시간이 걸리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 홍성실 팀장님! 연지마을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져요? 공원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성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연지마을 소공원은 천왕근린공원 옆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5월 19일자로 소공원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로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해당 필지에 대해서 자기는 노인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소공원으로 결정을 했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실시사업인가를 낼 때 열람공고라든가 그런 기간을 충분히 거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결정이 된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협의거부로 인해서 이 돈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토지보상을 더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일단 보상금액보다도 노인정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에

사전에윤수찬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협의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설득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연지마을 여기도 어렵겠네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금년 내에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윤수찬위원

어렵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보상 잘 해 주고 있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상이 잘 됩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협의취득이다 보니까, 보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 관련입니까?

윤수찬위원

명시이월되는 것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2016년도 4월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4,680만원을 받았습니다. 4명이 탈퇴해서 9명분의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인원 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퇴를

탈퇴를윤수찬위원

왜 했어요? 이분들이?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총 13명을 선발해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중도에 그분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둬서 인건비가······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왔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안 이루어지면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카이돔 주변에 보행 개선 조성사업이 왜 그렇게 자꾸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3번 정도 개최했는데요.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수정해서 해야······

민이

주민이윤수찬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의사항이?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주민 반대는 일반통행 반대하고 좌회전 반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반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방통행 같은 것을 시행하지 않고요, 또 좌회전도 그냥 원래대로 가면서······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에도 못 하겠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하려고 새로운 계획으로.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주민이 반대하는데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올해는 왜 안 됐어요? 내년에는 되는데 올해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11월달입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총괄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셨고요.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 저는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명확히 잘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본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회를 계속 같이 갔었으니까. 그래서 고척삼거리에서 경서농협까지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시고, 혹시 지역 쪽으로 협의가 필요하면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실 때 저를 앞장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박종현위원

신도림어린이집하고 신도림도서관이 같이 병행사업이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복합건물로 건립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기부협약을 맺었고요.

심의

심의박종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심사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종현위원

늦어져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설계를 안 넣어서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원대체 부지 지정 문제인데요. 도시계획, 그 부분은 별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다 보내줘서요.

박종현위원

대체공원은 저쪽 어디에다가 했다면서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오류동 쪽에다가요. 그것과 별개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림에

신도림에박종현위원

, 지금 보육지원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진짜 저한테 무지하게 전화 오는데 큰 문제예요.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건립이 되면 좋은데 보육지원과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워낙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서 안 되는데, 다행히 이것 하나 보니까 동아 1차에 예산 2억 5,000만원 들여서 추진하는데 1월달에, 그러면 왜 빨리 안 하고 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도 중간에 하는 것보다 학기에 맞춰야 합니다. 3월 2일에 맞춰야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 같이, 아파트 내에 다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조성해서 늦춰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보육지원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조 위원님!

이미

이미김명조위원

윤수찬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지만 연지마을 소공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공원을 하느냐,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왜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왜 거기에 공원을 하려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공원을 만들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주민들하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당초에 연지소공원을 조성하게 된 취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 속에 노인정과 소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노인정은 밑에 쪽으로 별도의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소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명조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정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밑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트를

마트를김명조위원

기준으로 하고, 큰 마트 하나 생겼죠? 마트에서 오른쪽이 공원이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김명조위원

그 오른쪽 공원에서 어느 지점이에요? 노인정이?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 밑에 쪽입니다.

제는

이제는김명조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했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민이 완강하게 노인정을 원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정을

노인정을김명조위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노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노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안 되는 이유는 당초에 소공원 결정을 위해서 사전에 열람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열람공고를 거쳤을 때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소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보상협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노인정으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노인정을 짓는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모든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변경을 해서, 아마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원하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면 주변에 연지타운이나 천왕 이펜하우스나 다 단지 내에 공원도 있고, 또 문화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서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주민도 많지도 않은 그런 곳에다가 공원을 세워놓는다면 분명히, 청소년들이 요즘 이런 작은 공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그렇게 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셔서,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 보세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결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과 6개 개별기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해당 과장님들이 일괄배석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육지원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과·건설관리과·도로과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0.3%가 조금 더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이 통합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자율이 낮춰졌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용하는 게 많아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계속 이렇게 매년 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5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아껴서 쓰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상 받은 일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금을 많이 저축해서 상을 받았나요? 상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 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전국에서 작년에는 6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10개의 자치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장애인 등급 개편이 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한 번 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에 순위를 매겼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먼저 받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작년도 1억, 올해 1억을 받고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016년도에 7억 4,800억이 조성 금액이었는데 2017년도는 17억 2,4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됐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 동안 체납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한 번도 체납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체납관리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체납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에

진작에박종현위원

왔어야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참고로 2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에

진작에박종현위원

오셨으면, 벌써 1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요즘 대한민국이 어려워서 위대한 국민을 찾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징수 꼭 하셔서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건설관리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간판개선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금에서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로 가서 지출이 되나요?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기금에서 바로 지출이 되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기금이 편성된 대로 저희가 요청하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불만이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공개해서 디자인만 심의해서 정합니다. 정하게 되면 디자인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이 동참해서 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 기금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짧게 마치겠는데요. 디자인 업체가 거기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디자인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디자인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디자인 쪽에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디자인업체가 간판까지 하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간판은 동네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게 맞고, 이것을 진행하는 데에도 훨씬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필요한데 외부에 있는 디자인 업체가 간판까지 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몇 번 와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비심사 순서는 도시발전기획단·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발전포럼’ 행사 관계로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이인선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7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발전기획단부터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생활복지국 순으로 오늘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요. 소관 국장 단장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과장님들이 일괄배석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시발전계획단 단장의 부재로 주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관표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남궁용 단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이 도시발전기획단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동양미래대학교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어디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협약식을 끝마쳤습니다.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와 협약식을 끝마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의를윤수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양미래대학교가 건물 짓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심의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 3년간 30억원의 지원을 받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상인들은 어디까지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결정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학생들과 상인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전체는 안 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캠퍼스타운은 학교 주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좀 어려운 사업일 것 같네요. 이것을 학교가 할 수 있을까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이

대학들이윤수찬위원

이것을 많이 해요. 지금 대학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역여건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적절하게 맞기는 맞는데 지역주민들 홍보가 얼마나 되고 지역주민 참여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데 지역여건상, 아마 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조정시설 정확하게 이것이 2,214가구가 맞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설계한 건축허가 심의안을 가져온 게 2,214가구가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업무보고에서는 다르게 나와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계획안이 2,303이고요. 지금 사업자가 설계해 온 것으로는 2,214가구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윤수찬위원

맞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또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허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하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과는

예산과는윤수찬위원

별개지만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본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처리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안이 적정한지, 이 정도면 되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부대

군부대윤수찬위원

시설 있잖아요. 정리됩니까? 고도제한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고도제한은 이미 다 정리돼서······

부대

군부대윤수찬위원

개웅산에 있는 것 정리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군부대가 아주 이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솔직히 저도 모르지만. 지금 교정시설 이적지에 뉴스테이를 건설하는 것, 복합개발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미 고도제한은 풀린 상태고요.

윤수찬위원

고도제한은 늘어났으니까 충분히 개발권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지역을 풀어놓은 거니까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적으로 풀린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방사가 정말로 옮겨가느냐.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보안문제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보안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리구청에서 보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솔직히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군 보안입니다.

윤수찬위원

군부대에서는 보안문제로 하겠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철 1호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지하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쉽지는 않지만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일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서울시장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장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요. 5개 구 구로·부천·인천·부평 이쪽이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찬위원

전체적으로 갈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에서 내년도 예산이 3억이 편성됐는데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박종현위원

되어가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지 말지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였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박종현위원

용역수립을 한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HP평가는 수치가 얼마나 나왔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0.5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5 이상이면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다 수온조사가 통과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게 발표가 됐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3억을 편성했다? 잘 되겠네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전계획은 아니고요. 이전계획은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철도기본계획, 그것을 국토부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떠나게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하게박종현위원

되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일종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 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플래카드가 걸린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플래카드가 걸린 거잖아요. 아무튼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광명 쪽하고 협의가 다 된 것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광명 쪽에서 지금 당장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같이 광명시는 자기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칠성위원

염려스러워서, 자꾸 늑대소년이 되면 안 되니까 1동 주민들 민감하잖아요.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셨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래카드 걸린 사항은 확정이 된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용역 비용도 한 3억을 잡아놓은 것 같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현재 가족센터 아까 명시이월에 살짝 넘어왔더라고요. 아직 합의를 다 못 본 것 같네요. 보상이요. 아까 명시이월에 살짝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작년에 토지보상으로 20억이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재결신청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중요한 게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쪽에서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타협 중이잖아요. 그렇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실제 그 분들과 일괄타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끝까지 가야 됩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만하게 타결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평당 어느 정도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분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칠성위원

수녀원 수녀님들 그 분입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 분들과 함께 청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서울시에서 감정가인가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올렸나요? 서울시에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감정가가 저희가 처음 책정했던 것보다 약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단 협상에 응해야 되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요즘박칠성위원

갑자기 전화가 안 와서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단 휀스는 다 쳤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휀스치고 올해에 발주를 할 겁니다. 일단 준공을 다음 주 정도에 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발주를 할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책자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때 1,820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갔다 온 부분인데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이상 한 것 같은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광역생활권 계획하고, 권역생활권 계획하고 지금 지역생활권 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생활권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한 단계 더 들어갔네요. 제가 띠 두르고 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지 몰라서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2030 구도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광역 중심에는 들어가 있는 안으로 변화가 없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을 믿고 청장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대학교 캠퍼스타운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대학이 캠퍼스타운에 참여한 곳이 몇 군데가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31개 대학이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를 선정하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0개를 선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금 선정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연 몇 억씩 지원이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하드웨어형은 연 10억씩 해서 3년간. 그게 동양미래대학에서 하드웨어형으로 신청을 했고요. 프로그램형하고 융합형이 있는데 성공회대는 융합형으로 해서 5억씩 3년간 15억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금 선정발표가 났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오늘 전문가 심의를 하고 21일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12월 21일날? 12월달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 정확히 되는지 몰라서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선정은 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요

어려워요김명조위원

? 그러면 한 군데만 되겠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한 군데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조위원

힘 좀 쓰셔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조금 더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안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다 완료될 때까지 1,350억을 들여서 계속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떨어졌다고 해도 그 다음 연도에 재신청해서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고요

알겠고요김명조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장님! 오류2동 주거환경관리, 이게 지금 사업대상들이 확정된 지가 2015년도 5월달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게 빨리 끝날 것으로 알았고, 주민들도. 또 구청에서도 추진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늦어지는 데에 이유가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오류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처음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데 지방비가 부족하니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 19억, 시비 25억 해서 총사업비 44억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8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총선 경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미흡해서 1차 연기를 해서 10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제척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 7개 지역이 됐는데 6개 지역은 제척을 확정하고······

김명조위원

6개 지역이 어디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데 오류로 8나길 거기가 규모로 6~7만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도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원래 오류역 명소마당에 3억 6,000을 들여서 국비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를

얼마를김명조위원

들여서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3억 6,000만원이요. 그런데 오류천 복개구조물 공사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치수과에서 이번에 복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마 2018년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 명시이월로 이월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집행률이 미비했을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선 시행될 기반시설공사에 3억 2,000을 투입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 중이고요. 나머지 4,000 정도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등에 사용하려고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실시설계용역을 또 내년도에 한다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10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김명조위원

2017년도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때 하겠다고요? 실시설계용역을 17년도 3월달에 잡아놨다는 얘기인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미 기본용역이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는 준공연기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잡았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명조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7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책자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도 띠를 붙여서 수정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5월로 보면 되겠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무엇이냐면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시에 주거환경 관리 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치려면 아직 시일이 있어서 준공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기했습니다.

내년

내년김명조위원

5월 그때까지 가능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될 수 있는 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주민설명회가 2015년 11월에 1차를 했고, 그리고 2015년 11월달에 또 주민워크숍을 갔다 왔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2차가 2016년도에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제안 같은 것은 없었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일부분은 있습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것을

그것을김명조위원

다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는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빨리

빨리김명조위원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것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너무 지쳐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주민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수도 처음 시작과는 다른 것 같아요. 시간만 계속 가지, 뭘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어차피 또 한 번 가질 것 아니에요? 이제 끝나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어요

끝났어요김명조위원

? 개별적으로 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라도 어떻게 된다는 진행사항을 대충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찾아뵙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정대근 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시발전기획단 여러 가지로 저하고는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각 과에서 또 뵙도록 하고, 세 분 과장님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애석하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역개발을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하면서 용역도 해 봤고 또 지자체별 연합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 조사, 연합 해서 했는데 2017년 추진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결과물이 11월말에 경인선 같은 경우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해서 타당성 결과를 좀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용역에 따라서 아마 사업이 채택되도록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계방향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예산이 또 갑자기 늘었어요. 뭐에 쓰시려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경부선의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금천에서 주도적으로 지하화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초를 풀어나갈 것인가 금천에서 해오다가 우리 구로구로 넘어왔습니다. 2년씩 각 지자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단초를 찾으려면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전문가들보다는 못하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다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용결과물이 다 나와서 이미 사업방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구상이 다 있는데 자문을 또 얻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용역은 나왔는데 사업 타당성이 아주 낮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자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인국철 지하화는 군사목적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리고 각 지자체, 서울시, 국토부 용역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비용도 대략 추계로 한 4조 이상 들고, 그것도 4조라는 게 우리 구간 내의 구간만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서울역 지하구간 외의 지역은 전부 지하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데 특히 부천 구간은 다 이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쉽지 않다는 게 방침인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공사 설립도 하니까요.

통령

대통령정대근위원

공약이나 큰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이 돼야지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다는 판단이 들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안 된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해 보자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정시기를 타진해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정책 입안자들 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수반돼야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국회에서 관련 5개 국회의원들, 아까 말씀드린 부천, 부평, 구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정대근위원

판단은 자문 연구관 운영을 25만원 수당 주고 4명을 3회 이렇게 하면 300만원인데 그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24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액 정도에서 유지 관리하고 홍보하고 주민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무방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쪽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은 결국은 현대산업개발로 확정이 됐고, 본위원이 알기로 이미 거기에 사업추진단이 구로구 지역에 들어와 있고, 또 LH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서울시나 국토부나 LH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 구는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이쪽에 더 치중하고 집중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공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휴게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 오히려 효과를 보니까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행정력은 그쪽에 집중이 될 겁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시책질의에서도 질의했듯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구로구가 앞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가는 것을 하려면 오히려 여기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100만원을 줄여버렸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 역할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다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LH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들여야 될 일이라면 LH나 현대산업개발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집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옆에 한화건설에서 하는 데는 이미 책자도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도시계획과는 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설명회도 한 번 없고 주민들이 도대체 교정시설부지는 뭐가 오고 어떻게 변하는 건지 삽은 자꾸 뜨고, 뭘 한다고 하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주민들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대산업개발 사업주체가 좀 나서서 설명을 좀 하고, 그러면서 자꾸 주변을 환기시켜주면, 제가 좀 덜 시달릴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에서.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설명회를 다 할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모델하우스 짓기 전에 하셔야지 다 지어놓고 하면 또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고 하니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지역에서 설명회하고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을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개봉 뉴스테이하고 고척 뉴스테이는 좀 다릅니다.

쪽은

그쪽은정대근위원

민간개발인데도 한다고요. 그런데 공공이 왜 못하냐 이거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절차가 다 끝난 것을 개봉 쪽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같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님이 내년에 같이 하실 거니까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들어와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택과 노후 불량 주택 정비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대폭 깎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도시건설국 쪽에는 사업이 너무 미진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복지 쪽에 너무 투입이 되고 도시건설 쪽은 사업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특히 주택과는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부분인데 공공지원사업, 지금은 이제 전혀 안 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공지원사업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를 확정하려고 하면 우선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먼저 실시가 됩니다. 안전진단이 실시가 되고 나면 실시 결과에 따라서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에 비해서 공공지원계획 수립 쪽은 단지에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고요.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줄어있지만 저희가 산업인아파트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넘겨서 쓰는 예산이 한 7,000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노후불량 주택정비는 그렇게 차질 없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전혀 없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사현장은 없지만 현재 재개발 구역이 2개 구역이 있고요. 재건축은 현재 21구획이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일부 구역은 서울시의 정비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해제를 앞두고 있는지역도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만 없지 재건축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안전진단이나 신청하는 단지가 늘고 있기 때문에 1만㎡ 이상만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분들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최근에 뉴스 보도도 나왔던데 지금 리모델링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이번에 4층 이상 용적률도 올리게 되어 있고, 또 건축방식도 많이 완화됐는데 혹시 그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요청이 전혀 없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문의는 없고요. 주로 재건축을 해서 5층 이하 연립주택이나 빌라들이 재건축을 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 인근 지역 양천 이런 쪽에서는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신청해와야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권할 수 없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신규사업에 관련한 예산이 조금씩 준비가 돼서 홍보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쪽 오류동 쪽은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밀집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들이 많지만 고척동, 개봉동은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 현대우성도 있고 가든도 있고 한효도 있고, 저쪽으로 더 들어가면 삼명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선충당금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들하고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알권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올해는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수립 못하셨으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비만

준비만정대근위원

하지 마시고 예산을 써서라도 교육도 좀 하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대표회의나 관계자분들, 리모델링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증축 부분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빌라단지나 이런 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효도 그렇고 고척4구역도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고척 4구역, 개봉 1, 2, 3구역, 다 단독주택 위주의, 그리고 소형세대의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당연히 자비부담금이 적어야 되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한 300세대에서 600세대는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리모델링의 수익성 관계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면담도 하고 미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 사유재산권 때문에.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부분까지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공공주택 교육 시나 이런 때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현장

현장정대근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데인데 저희 지역에 워낙 산도 많고 사업도 꽤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런 대로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외근 나가셨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가정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시립공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소공원이 최근에 많이 수립됐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 책자가 아니고 저는 대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노후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교체비가 8,000만원인데요. 그 많은 공원, 안양천까지 체육시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실제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8,000만원을 저희가 배당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민원을 따져서는 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4,000에서 5,000 정도는 신규시설 위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보수 쪽으로 많이 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팀장님! 이제 우리 지역주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처럼 고정식, 그냥 간단한 체육시설보다는 좀 더 다양화되고 거의 일반사설 체육이나 헬스장 정도의 수준을 요하는 그런 동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노후화되면 거기에다가 도색이나 하고 그래서 또 쓰고 그러는 것보다 점진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해놓은 데하고 기존에 있던 데하고는 신제품 차이가 5~10년씩 나니까 저쪽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옛날 이런 시설이냐, 이래서 이것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렇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시설물은 전에 생산된 시설물에 비해서 제품 성능이라든가 이용효과 면에서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저희는 고척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체육시설이 있고 주변에 등산로길, 매봉산 쪽 이쪽이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시면 제안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 해서 어린이 공원 쪽도 굉장히 안전관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어린이공원은 24개소가 있는데요. 마을마당하고 소공원으로 해서 또 49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원이 79개나 있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마을마당이다, 어린이공원이다, 하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공원이 소규모 형태이고 시설물이 단조롭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린이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어린이공원 내의 안전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에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서 정한 시설 정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 내에 게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저희정대근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 워낙 큰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니까. 가끔 보면 어른들이 거기에서,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아이들하고 규격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것을 다 하시고 거기가 어린이공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리면 화부터 내시니까. 그리고 모래에 강아지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오염시키고 그러면 아이 가진 젊은 엄마들은 위생관리, 안전관리가 안 되냐, 는 질의가 계속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린이공원 정비가 79개나 되고 120개가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120개를 어떻게 쪼개서 쓰시려고요? 삭새어린이공원은 궁동에 있는 건가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궁동의 생태공원 옆쪽에 보면 있는데 삭새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올 11월경에 조합놀이대가 굉장히 노후됐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바닥면이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얼면 들뜨고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부분도 혹시 조정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저도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바쁘다고 하시니까 공원녹지과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아서 많아서 힘드신 것은 알아요. 고척사거리 있잖아요. 예산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가 왔네요. 가리봉동은?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윤수찬위원

고척사거리가 약 150m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고척로.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과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었는데 왕뼈해장국하고 옛날에 주유소 있던 자리, 거기가 유일하게, 저도 거의 25년을 살면서도 가로수가 없다는 걸 요 근래에 느꼈어요. 그런데 150m 정도 되는데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별도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윤수찬위원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에서 너무 힘이 세서 가로수를 안 했나, 아니면 인도폭이 좁아서 안 했나, 이상하게 거기가 없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체육시설, 편의시설 노후에 대해서 민원은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나요? 체육시설 공원에 정비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체육시설공원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

노후윤수찬위원

체육시설 우리가 운동기구 해 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매년 그렇게 부족하나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8,000만원은 사실상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보수하고 신규 교체라든가 아니면 신규시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8,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민원

민원윤수찬위원

건수는 얼마나 들어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운동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를 요청하는 장소도 공원 외의 임야라든가 아니면 일반 녹지라든가 이런 데에 구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 전체를 마크하기에는 8,0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주택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사업에, 작은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407.4% 증감률이 되어 있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일반보상금이 뭐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안전점검을 한 비용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쪽에 예산이 늘게 된 동기가 전에는 안전점검을 육안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에 2개 단지를 2,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실시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육안 정밀점검이 아니라 기계나 정확한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후도가 충족된 단지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실시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해서 안전진단 받은 단지를 다시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예를 들어 안전진단비를 하고 그 동안 추진 안 된 데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대흥연립 같은 경우는 돈은 줬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대흥연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으로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법령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칠성위원

억울해요. 어떻게 돌려줄 수 없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재건축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 개정 전의 일이라 아무래도 반환을 해 주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자고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네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11페이지에 주택재개발 등 추진에서 구로1동 칠성아파트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구로1동 칠성아파트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완료됐고요.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실제 안전진단은 할 필요가 없고, 큰 도로에 보니까 무슨 개발이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신청해왔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사면이 도로로 접해 있고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칠성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와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조합설립인가가 9월 9일자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41명인데 그중에서 37명은 동의를 했고요. 90.24%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가가 나오고 아파트 3개가 미동의가 됐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75%가 동의를 하면 매도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법령에 매도청구율이 100% 다 동의를 받았을 때만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법제처,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매도청구가 안 된다고 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 12월 13일자로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을 개정해달라고 개정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에서는 정비업체 선정을 하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 뒷장에 넘어가면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제 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발 좀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뒷장 13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를 보면 극동아파트가 들어있네요. 시장에 있는 극동아파트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극동아파트하고 항동 그린빌라는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가 2개 단지고요. 뒤쪽에 한효나 서울가든빌라나 구로주공 1차아파트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지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를 보면 범죄예방사업 확대 실시, 작은 책자 3페이지, 1,000만원인가 해서 528%가 늘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를

효과를박칠성위원

많이 보시고 그때 굉장히 권장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신 것 같은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았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척동이 채택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항상 힘들죠? 제 기억 속에 작년에도 우리가 그때 당시 기간제에서 예결위원님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를 해서 교육지원과를 줬는데 그 뒤로 굉장히 후유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되겠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현재 증감률이, 순수한 인건비 관계는 7.08% 정도가 공원으로 따져서 증가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로 볼 때는 90여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증가한 것은 휴일근무일수라든가 생활임금증가분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가분이 발생한 것이고, 인력 채용관계는 지금 현재로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안과 나머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알고 있고요. 작년도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걱정이 돼서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왔다가 돌아갔어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 또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라는 거였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구 재정형편상 90여 명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머릿속에 넣으라고 하는 말이고, 26쪽에 보면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주민참여 신규사업에서 구로1동에 왕벚나무 30주 연장 140m,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구로1동 왕벚나무 식재 주민제안 검토서로 들어온 부분은 구일중학교, 고등학교 담장에서부터 구로1동 천주교회 사잇길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칠성위원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이어트 도로 하면서 공사한 것 그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물량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천주교회에서 하우스 앞에 다이어트도로 한다면서 다 파고 포장하고 일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디 공간이 있어요? 이만큼 심을 공간이?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주민제안검토로 들어온 것은 거기에 기이 식재된 가로수 보호판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나무를 심을 데가 어디 있나요. 우리 윤수찬 위원이 얘기한 곳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나 심어주지.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자세한 사항은 조경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머릿속에만 넣어놓을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윤수찬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가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비정기적이라서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수가

건수가윤수찬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회의를 16회하고 8회도 하고 이렇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보통 16회면, 한 달에 2번도 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비정기직이라서 심의신청 들어오는 건수에 저희가 5건정도 되면 보통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로

의외로윤수찬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재건축이나 단독주택을 상당히 많이 짓더라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많이 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대량 심의건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전부 다 전문가집단에서 하시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심의위원들의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심의위원은 38명인데요. 대학교수들하고 건축사, 일반 건설회사 시공파트, 구조파트, 조경파트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38명이 16회니까 그분들이 네 다섯 번씩 심의위원회에 오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거의윤수찬위원

오신 분들만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38명 중에서 돌아갑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3명정도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심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을 줍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전문가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이유가 구청에서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 주고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촉기간은 2년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다음 2년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도 가능한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4년까지 하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류동

오류동김명조위원

공원 옹벽정비 해 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이 책정돼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공원 인접 주택의 담장 균열이라는데 어느 쪽이에요? 공원이?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제안내용으로는 주택과 담장이 위험해요, 라고 해서 도시관리 분과에서 1순위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은 오류1동 18-82번지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조위원

18-82번지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못하고요. 번지수로 말고 위치가 어디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속칭 온수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속하는데요. 거기를 반달공원이라고 합니다. 문학공원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다보면 길 아래쪽으로 조그마한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반달공원인데 반달공원 경계부하고 사유지 옹벽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문학공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왼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금 나와야 됩니다. 동부골든아파트에서 나와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오다 보면 길 아래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인접 옹벽에 자꾸 균열이 가서······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얘기하시는 공원에 설치된 게 무엇이 있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미끄럼틀하고 휀스하고 등의자 몇 개 하고 보도블록이 바닥에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보도블록은 깔려있는 것이고, 그 공원의 담장 옹벽이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길 정도의 공원은 아닌데, 이게 사적인 관계로 올라왔나 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요. 공원에 벤치 있는 것, 미끄럼틀 하나 있고, 그리고 보도야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크게 충격이 와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곳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곳이 담장에 균열이 일어나서 정비까지 할 정도의 공원이 아닌데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나갔었고요. 곽윤희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팀장님이 보기에는 판단이 어떠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곽윤희 위원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고요. 그 공원이 그런 균열이 일어날 공원이 아닙니다.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우리구에서는 구조안전 기술사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육안으로 판단할 때 큰 위험은 없어요.

김명조위원

그 공원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공원으로 인해서 담장에 균열이 일어나는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참고하세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노후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관내 마을마당 및 쌈지마당이라고 했죠. 사업 위치가 오류동으로 해서 휴식공간이라고 와 있고, 그리고 마을마당 소공원 정비도 관내 38개소 마을마당이 들어있어서 지금 사업이 두 군데가 마을마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마을마당과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것을 함께 묶어도 되는 사업인데 찢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마당 소공원 정비하고 어린이공원······

노후

노후김명조위원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는 설명안 14쪽이고, 그리고 설명안 15쪽에 마을마당(소공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보기에 다르게 보이는데 사업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노후 체육 및 편의시설의 마을마당하고, 관내에 마을마당하고 다른 거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김명조위원

다르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지금 노후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라고 해서 8,000만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원하고 소공원, 그 다음에 녹지대 전부 다 총망라한 대상으로 해서.

지대

녹지대김명조위원

, 가로녹지 공간?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소공원 정비는 마을마당하고 소공원에 국한해서 편의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따로 분리 해서 보면 되겠네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조 위원 여기는 이렇게 2개가 나와 있길래 같이 연관된 사업이라면 함께 묶어버리지 왜 나눠졌나 해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조경이나 아니면 화분 조경사업하고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화분이라든지 꽃묘 이런 것을 업자하고 할 적에 식재에 있어서 조경하고 아니면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사업장한테 받을 때에 견적서를 받죠?

네. 맞습니다.

김명조위원

견적을 받을 때 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죠? 견적서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을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수목에서 가지치기를 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나가죠? 견적서에 다 올라오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꽃묘나 꽃 식재할 적에, 아니면 거리화분 할 적에도 그것도 그분들한테 받을 적에 견적서에 처리비용이 다 해서 올라오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것은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조위원

다른가요? 그것은 어떻게 다르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치기는 실제 저희가 도급공사.

김명조위원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 염화칼슘으로부터 나무라든지 꽃 묘목 이렇게 심어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잖아요? 둘레를? 그것도 업자한테 줄 적에 처리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저희가 그런 재료에 대해서, 재료 구매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처리비는 없습니다. 재료만 구입하는 겁니다.

료를

재료를김명조위원

구입해서 실시는 누가 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설치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나머지 가지치기 이런 것은 저기를 준다는 얘기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발주를 해서 부산물까지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명조위원

얘기인지 알았는데, 가식장 내 폐기물 처리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왜 묻냐 하면 제가 여기 현장을 상당히 자주 가 봐요. 몇 년 전부터 가는 곳인데 여기에 가 보면 방부목인가 뭐로 해서 화단 만들고 하는 거죠? 수목원 안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거기로 버려져 있고, 또 나무 가치치기 한 것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 계실 적에도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처리를 하세요, 더 쌓이기 전에 빨리 처리하세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계속 여유를 주고 지켜보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조경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견적서 받을 때 폐기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처리비용까지 다 견적서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 있는 폐기물까지 다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분들 왜 거기에 갖다 버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리를 왜 안 하시는지.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 부지는.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따로 처리비용까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찍고 한 것도 있는데 뭐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실

홍성실공연팀장

항동 가식장이라는 그 부지는 서울시 소유 공원인 항동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17년도까지 보상이 끝나면 거기는 캠핑장 부지로 조성할 부지입니다.

김명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은 기획행정부 땅으로 거쳐서 올라가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런데 공원녹지 부산물을 그쪽으로 임시 적치를 하는 것은 공사해서 나온 부산물이 아닌 자체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원녹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임시로 갖다버리다 보니까······

그런

그런김명조위원

것을 버린 것도 봤어요. 플라스틱 같은 것.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게 연차적으로 소규모 폐기물 처리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처리하지 못하는 잔재물이 쌓이다 보니까 미관이 불량한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조위원

.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편성해 놔서, 큰 돈은 아닌데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것을 보는 순간 정말 이 예산을 해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하되 다음 번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를

관리를김명조위원

철저히 안 해서 갈 적마다 산적하게 쌓여가는데 관리를······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저희 애로사항도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치우지 않으면 계속 쌓여가는 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구로 올레길 유지관리 거기에 보면 토사 유출지역 야자매트 이게 오류1동 동부골든아파트 그 뒤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던 부분의 예산인가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배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넘쳐흘러서 뿌리까지 다 보이고 그런 부분의 사업이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거기도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리고 산림 병해충에 어떤 약품을 방제하기 위해서 약품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진딧물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돌발 해충으로 인해서······

김명조위원

선녀나비?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선녀벌레라든가 아니면 그 해의 기상적인 영향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에 따라서 약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약품을 지금 현재 어떠한 약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때

그때김명조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 김영란법이 없었더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업무추진비 전체,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거의 10%, 아니면 15%, 5% 이렇게 전체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고 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삭감이 됐어요. 70%가 삭감이 됐고, 또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대비 그냥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라도 감액이 된다면 국장님, 어떨지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살기 어려우신가요?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국장님의 생각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다 확인하고 가보려고 해요. 하여튼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욱

차재욱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업무추진비는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물가는 오르고 하는데도 저희는 최대한 아껴 쓰고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삭감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재욱

차재욱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꼭 필요한 데에만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이 시비·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원래는 육안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에 플러스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해당되는 단지를 산출해 보니까 한국 건설안전협회하고 정부투자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관에 맡기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수행부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다 시행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하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는 15년 이상 경과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150세대 미만으로 15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C등급인 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과가 20년이 됐더라도 단지 자체의 안전도가 B등급이나 A등급인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거의 9,000이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들여서 하게 되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8년도에는 해당되는 단지가 있으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줄었는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3억하고 3,000만원은 모바일 앱 사원에 지원을 했었는데 2015년, 2016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2017년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가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게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하달이 돼서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전체 전수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용역비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500만원 다 용역비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500만원하고 시비가 2,500만원 지원이 돼서 5,000만원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5,000만원짜리 용역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 이게 있던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처음으로 편성됐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실 계획이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태조사를 해 본 다음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게 비율이 약 10% 정도 증가가 있는데요. 아마 기간제 근로자가 조금 늘어나나 봐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상요인은 생활임금 증가분하고 휴일근무 일수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이런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된 요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늘어나는데 그게 있어서 그런가 보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 들어왔나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주민참여예산이 안양천 화장실 건립이 1억원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1억원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가 있나 보죠? 그러면 안양천 그거는 하천 쪽에 들어가 있나 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도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이 오류1동 텃골문학공원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오류2동, 천왕동 근린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에 주민참여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설비 이것은 변동은 없고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1억 1,0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과 뒤에 또 보면 노후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 이것 있잖아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잖아요. 8,000만원으로. 이미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이 늘 얘기를 하고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게 작년과 똑같이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향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종은입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복지건설위원회의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민원도 많으실 테고 어려운 여건인데 하여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내년에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 주는데요? 작은책자 1페이지 앞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총괄적으로는 수입량이 조금 주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아닌가요? 건설관리과가?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실제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액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목표액을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많이 잡으시고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주된 도로점용료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내년에? 1페이지 앞을 보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5,900만원 정도가 감소로 잡혀 있습니다. 점용료 부분이라든가 변상부분에, 그리고 목표액을 당초보다 적게 잡아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페이지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사업, 지난번에 지역에 한번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이 공공용 게시대의 설치가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도 서울시장님의 각 자치구에서 공공현수막 제로 선포식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상업용 게시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공용 게시대가 없어서 우리 공공용 게시대가 너무 무질서하게 거리에 부착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이것도 지금 단속 대상인데 실제 현실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게시대를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계도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소한 5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구로구청 앞이라든지 개봉동이라든지 오류동 상가 지역에 무단으로 게시하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정비가 많이 되는 거죠.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결국은 또 정당이나 단체에서 걸면······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각 정당, 구청, 동도 마찬가지로 게시대 설치 홍보를 해서 거기에 게시대를 신고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하고,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하면 과태료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힐텐데 얼마 정도 부과할 수 있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수입은 아니고요.

공공

공공정대근위원

현수막 말고 정당이나 일반 불법 현수막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정당 같은 것은 정비를 하는데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아까 기금을 하면서도 했었는데 2016년도에 한 10억정도 부과 조치를 해서 현재 3억 이상이 거쳤고,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부과만 했지 관리를 안 해서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20억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관리를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개봉동 경인로 주변도 하겠다고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경인로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를 이어서 구로역사거리에서 동양대학교 쪽으로 개선사업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간판정비 아름다운 거리를 하는데 사실상 큰 거리 중에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지만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순차년도로 서울시에서 계속 아름다운 간판을 했으면 이미 경인로의 대로변은 거의 끝날 시점인데 아직 대로변도 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대로변 중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대로변은 큰 건물 위주지만 역세권 주변은 작은 소형 상가나 건물들이 아직도 무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개봉역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구로역이나 신도림동 이면도로 쪽 이렇게 하실 계획을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금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큰 건물들을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이 아마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해서 팀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 1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쪽이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계속 강조하지만 복지분야 쪽에 예산이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도시건설 쪽의 예산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가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요. 도로 굴착이라든지 도로 보수면에 대해서는 다시 도로정비 예산으로 14억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만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도 14억 정도면 연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도로정비에서 14억 정도는 부족한데, 한 20억이 넘어야 되는데 현 구청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난번에 근린공원에서 고척로길을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셔서 역시 정비가 잘 되니까 보기도 좋고, 또 주민분들이 금방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는 무슨 일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면 민원이 잘 해결된다, 특히 공원녹지과·도로과·하수과 이런 과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일해서, 하여튼 어렵지만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우리 도로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쪽이 보상 끝나고 도로 개설하고 있죠? 고척시장 프라자 뒤쪽.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고척프라자는 시장약국 앞에만 재결에 들어가 있고 고척프라자는 보상 끝나고 전주가 다음 주 정도에 옮겨지면 도로를 어느 정도 포장을 하고, 재결이 끝나는 내년 2~3월정도 되면 완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정대근위원

지금 일부 개설하면서 약간 경사도가, 일반도로에서 프라자로 올라가는 면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그쪽에 원래 시장, 후쪽 진입로가 있고 그쪽으로 꺾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터울을 두고 도로 시설물을 한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던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의 관리하시는 분하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약국 앞쪽이 보상이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 그 부분을 한 30cm 정도의 도로를 깎아서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맞춰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불법주차 견인 그쪽에 한일시멘트 견인보관소가 거기에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정대근위원

공사계획이 곧 나오면 견인보관소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이 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물색했는데 그 중에서 궁동에 108번지 일대에 500평 되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사용해서 견인보관소를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임차계약은 했어요? 아직은 안 하셨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토지주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만 계약이 들어가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임차료가 1억 2,000만원 정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1억 2,000은 아니잖아요. 견인료, 민간업체 대행비. 이전설치비가 4,000만원 정도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이전설치비가 4,000만원이고.

대근

정대근위원

1억 6,000이면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4,000이면 바닥공사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의 계획은 공영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500평 되니까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사실 개봉동 견인보관소에 차량이 있을 때 견인보관은 많이 해놓는데 얼마 동안 견인보관 했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하긴

하긴정대근위원

하셨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6월달에 한 번 하고 최근에 10월말에 그때 또 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지금 무단차량이나 방치차량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 구로구에?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죄송합니다.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금년에 방치차량이 317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방치차량이면 버리는 차예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177대를 폐차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77대나 나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 포함해서요.

차는

이륜차는정대근위원

자전거도 얘기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오토바이요.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넘어가서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전거가 교통행정과죠? 자전거이용 활성화해서 한 동안 서울시에서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예산으로 할 거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는 것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또 자전거정거장, 그러니까 보관대 설치, 공기주입기 이런 것을 주로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저희가 해외연수로 독일을 가니까 완전히 자전거주차장으로 해서 관리 운영이 잘 되던데, 제가 몇 번 이것을 지적하는데 개봉역 앞에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이 크게 세 곳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 방치돼서, 그것을 한번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반대쪽 남측 광장에.

그만

그만정대근위원

만들라는 거죠, 저는. 만들 거면 관리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도를 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잘하셨는데 조금 지나면 자전거, 또 타다가 안 타는 사람은 버리고 가고요. 저희 아파트 내에도 자전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못해서 계속 곤란해 하는데 우리 구로구도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 중에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인이 고지를 했는데도 두세 달 동안 안 찾아가면 빨리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것이 흉물이 돼서 다른 사람 자전거도 거기에 거치도 못하고 이용자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리 구로구는 마을버스가 잘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효과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황파악이라도 한번 하시고 이용 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건설교통국의 과장님들 쭉 돌아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보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부과하고 수입은 얼마나 잡혔나요? 공공용지 점용료요. 꽤 많이 돈을 벌죠? 건설관리과에서?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대락

대락윤수찬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통 건수가 몇 건 돼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세입예산에서 보듯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9,900만원의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한 4,000여만원이 감소편성 됐습니다. 이런 것은 변상금이라든가 불확실한 것들이라서 저희가 감편성으로 수입을 적게 잡고, 경상적경비는 사용료라든지 연단위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근 토지하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 정비업소가 자기 진입로에 점유를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도로 이쪽과 도로 저쪽과의 차이도 있대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부과내용 있잖아요. 분할부과 하는 경우도 이자가 붙는다고 그러는데 이자가 붙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법정이자는 붙습니다.

윤수찬위원

법정이자는 몇 %나 돼요? 그것은 모르시죠?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 수입입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구 것은 구 수입이고 시 것은 시 수입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시 보행도로, 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거두어들입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우리가 부과조치를 해서 시에서 하고 일정금액을 우리 구로······

한테

우리한테윤수찬위원

퍼센트를 준다?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우리가 퍼센트 비율은 낮겠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우리가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수입은 실제로 잡힌 게 없어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의 받아들인 금액에서 50%를 우리 구한테 줍니다.

윤수찬위원

50%는 우리 구가 갖고, 50%는 서울시가 갖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도로과 좀 얘기하겠습니다. 보도정비 있잖아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도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에는 돈이 올라간 게 없고 내년에는 작년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창의력도 없고 추진을 안 한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올해 보도블럭 설치는 몇 건 정도 했어요?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시비로는 2억 3,1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남구로역에서 가리봉 구간, 쌍용아파트 주변 이런 부분들은 했고요. 가리봉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구비 5억 가지고는 구 도로에 있는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전체는 안 하고 가리봉동만 했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가리봉동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윤수찬위원

거성아파트 도로개설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네요. 통학로 박스 하는 것,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박스정비를 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공사하던데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윤수찬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옆에 땅 판 것은 뭐예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그것은 도로포장을 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안등 정비 유지사업 있잖아요. 주민들이 보안등 민원 참 많이 들어오죠? 설치해달라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용역을 주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연간단가로 해서 공사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수찬위원

매년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저희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있는 시설물에서 부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통계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3년간의 보수실적들을 계산해서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윤수찬위원

업체평가는 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업체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주민들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데 좀 늦는다거나······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요즘은 그런 민원들이.

저희가 밤에 나가서 부정등 이런 민원들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요.

스에

박스에윤수찬위원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하면 바로 그 업체가 받습니까? 아니면 구청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구청전화도 있고 업체전화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부정등 사항을 밤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수문 정밀정검 용역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용역준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용역으로 발주를 할 건데요. 정밀점검 용역이 현재 다섯 군데인데 1종 시설입니다. 그것은 안양천에 붙은 건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번에 최초로 하는 것인데요. 점검내용이 외형점검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단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잡은 것은 점검용역을 해서 6,500이 잡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수찬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2년에 한 번씩이요.

문이

수문이윤수찬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2~3년 전엔가 수문조절을 잘해서 침수지역을 방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침수가 범람하는 게 수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아마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점검은 저희 구비로 하고 진단비는 시에서 시비로 잡아줍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6,500이 잡힌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시비는윤수찬위원

보통 얼마나 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보통 시비는 1억 3,000~1억 5,000 이렇게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보조금 형태입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방재시설 1종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위탁만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윤수찬위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정밀점검 용역 준 것에서 구비 6,500이 잡혔다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셨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전거

자전거윤수찬위원

가지고 정대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전거가 관리됩니까? 안 되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나왔어요,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주민들 의견만 듣고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검토는 합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는 거성 푸르뫼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좁은 길인데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어져서 거기는······

리가

관리가윤수찬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량이 주차를 하고 그래서 몇 개월이면 다 파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서 보행자 안전 파손이 이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음에 교통민원 심의운영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들이

그분들이윤수찬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심의위원들이?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교통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00건 정도.

제일

제일윤수찬위원

많은 게 뭐예요? 승차거부입니까? 아니면 부당요금입니까? 무승차입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승차거부, 부당요금, 무정차 통과 이런 것입니다.

의는

심의는윤수찬위원

몇 번을 엽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수는

건수는윤수찬위원

얼마나 돼요? 보통 심의할 때 건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한 250건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한 달에 250건을 그날 심의합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심의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윤수찬위원

10명의 심의위원이 하시는데, 지금 200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심의에 올라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한 50여 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달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거의윤수찬위원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일반버스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윤수찬위원

제일 많은 심의건이라고 하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제일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마을버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있고 일반 시내버스도 있고요.

윤수찬위원

시내버스는 건수가 좀 나오나요? 한 몇 건 정도 돼요? 그것은 대중교통건에 해당되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불친절이 제일 많습니다.

시는

택시는윤수찬위원

승차거부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만 200건이면 서울시는 어마어마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거의 다산콜로 와서 접수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로 직접 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다산콜이 제일 많고요.

트로

퍼센트로윤수찬위원

봤을 때 다산콜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한 80%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0%는 주민이 직접 우리 구청에 민원접수를 하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차선 정비 있잖아요.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통과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정비하기 전에 사전에 인근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지금도 거주자 우선이나 이런 주차선을 확보할 도로가 있나요? 매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서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설은

신설은윤수찬위원

거의 없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도 14년차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관내에 소진된 상태이고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린파킹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그것 먼저 물어봅시다. 올해 목표치는 얼마나 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0년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 11월말까지 47면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윤수찬위원

47면을 했다고요? 그러면 50대는 확보했다고 봐야 되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3면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윤수찬위원

50개 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좀 낮춰서 40면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돈은 거의 같은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비용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조금 더 줄었네요? 예산이? 10대나 했는데 줄은 것은 2,000만원밖에 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어차피 남은 공사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한 몇 년 됐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2003년부터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꽤 했네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네요. 40개를 만들려면, 목표치를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번호 영치판 과태료 징수는 꾸준합니까? 그분들 잘 냅니까? 안 냅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영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상당히 영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순차를 많이 다닌다는 거죠. 목표치 대수는 700대가 목표인데 현재 650대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불법주차는 아니겠죠. 거기에 차를 대놓고 있는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견인은 안 합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방치차량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고하면 자동차관리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차량이 참 많아요. 아파트에도 많고. 그분들이 세금은 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보편적으로 시장 같은 데 보면,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가리봉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에 점용료를 내죠?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나 거기에 점용료를 내고, 실질적으로 도로인데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많이 점유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 점용료를 내는 거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부과를 하는 데는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장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중앙에 황색선, 예를 들어 남구로시장을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황색선 그 선까지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극동아파트 담벼락에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극동아파트 소유로 됐다가 우리 구청으로 됐잖아요. 점유율을 봤는데 쭉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랬을

그랬을박칠성위원

때 점용료를 내면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사업자관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광고물 디자인 개선 정비사업에 우리 정치인들 플래카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자치구에서 정당이라든가 공공 현수막 정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용역을 고용해서 각 25개 자치구 정비를 공공현수막만 집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우리 구로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실질적인 게 공공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게시대 설치를, 저희가 저단형으로 5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우리 지부장 있죠?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영등포구나 금천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건을 구로구 광고협회에다가 하고 있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철거용역은 관내 구로구지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가급적이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작년 예산 5㎡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에 5억을 편성해서, 감정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5억 예산에 맞게끔 부분, 부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기가

거기가박칠성위원

아이들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진작 우선사업을 해 줘야 될 곳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다행이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신규요. 지금 140억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에 20억을 잡아놨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가리봉동 중심도로의 총 사업비가 14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비 24억, 시비 54억, 구비 64억 이렇게 해서 보상비 1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당해연도에서는 20억을 잡아놨는데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3년 사업인데 내년부터 어떤 계획이 돼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내년 가리봉 재개발사업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고요. 구비 20억 정도 지원하면 삼거리······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삼화인쇄 초입에서 교회까지, 또 그 교회에서 시장 끝까지, 그러니까 교회 끝에서 우마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빨리 가는 겁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교회 쪽에서 3층 건물이 확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복잡하니까 그곳의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마길 쪽으로 1차 사업을 하고 예산이 되면 추가로 삼화인쇄소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요. 지금 삼화인쇄에서부터 시장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교회에서 말씀하신 우마길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2차로 들어간다 이거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건물······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시예산 확보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시작은 언제 정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집이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하면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예산은 삼거리 제일 복잡한······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이렇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공사 착공은 2~3월부터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감정평가해서 협의과정, 건물 보상관계가 우선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봐가지고.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따로 저한테 진행되는 것을 연락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주민들에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그래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고생이 많고. 그리고 하나 더요. 구로4동 포장을 3분의 2 정도 하셨죠? 골목 포장?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3분의 2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내년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왕이면 하나만 더요. 대림역 근처 114번 종점인가요? 114번 좌회전해서 무영쌈밥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은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가보면 패인 데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지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무영쌈밥에서 조금 올라가면, 저도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확인 한번 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리봉

가리봉박칠성위원

우마길 올해 봄에 마무리하기로 다 하셨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니요. 도시재생과에서 가리봉 2번지 일대, 주거환경 관리사업하고 병행한다고 해서 기간을 늦춰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시잖아요. 민원인이 저한테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우마길에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그런다고 했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그 부분은 또 언제 정도에 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와 얘기한 것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하반기까지 가면, 사실 올봄에 끝나기로 했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사실 봄에 하려고 했는데 홀딩을 시켜놓고 다시 노면을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렇게 되신다면 치수과든 재생과든 그 인근, 그 민원인들게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지역의원들 다니면서 이렇게 됩니다, 하면 의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광고판 크게 붙여놔서 우마길 조성 해서 무언가 광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것을 도시재생과와 얘기해서 같이 홍보까지 해 보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칠성위원

여기까지 경계선이 없고 하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잘 아시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어트

다이어트박칠성위원

도로, 윤병남 과장님이 하시고 동장으로 가셨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박칠성 위원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허브수 앞에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신한은행 앞에는 어느 정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멀쩡한 도로를 반으로 줄여놨잖아요. 여기 관계공무원님들 중에 1동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1동이라고요. 두 달 동안 상당히 시달렸는데 지금은 또 1동 주민들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저도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 눈치가 보여요, 이런 민원을 말하기에는. 그 다이어트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출퇴근 차량에 혼잡을 주는 반면에, 물론 미관상 아름다움도 있겠고 실제로 걷는 분들의 보행 편의는 봐주실지 몰라도 왜 이렇게 주차딱지를 많이 끊는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거기는 일반주택이 한 채도 없어요. 8,700세대가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하고 다 상가입니다. 그리고 은행들, 치과들 잠시 세우면 세울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1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제가 그 동네에 산다는 죄로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 주차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단속도 어느 정도 뭘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주차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및 관리 신규사업이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방문주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성

박칠성위원

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방문주차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서 3,500면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20면 이상으로 해서 한 1,500면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시하는데 저희가 시간주차로 해서 1시간당 1,000원씩, 3시간 할 때는 3,000원 그렇게 하고요. 전일제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 주간에는 3만원입니다. 야간은 2만원, 전일에 4만원, 거기에 준해서 3만원을 요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한 4,700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한 5,000만원 돈을 들여서 15개 동에 3,500면을 해결해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3,500면 중에서 20면 이상인 구간, 그러니까 1,500면 정도 해당이 돼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것만 성공하면 과장님은 큰 칭찬 받으시겠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을 한 겁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좋은 계획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차난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민간 부설 주차장인가? 민간 부설 주차장 자투리땅 관리리 운영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학교, 교회 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로초등학교도 하고, 그 운영이 어떻게 됐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야간개방은 부설주차장인데요. 저희가 현재 5개소에 28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금년도에는 고척공구상가 있죠? 거기에 200면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잘 돼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료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주차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내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쉽게

쉽게박칠성위원

말하면 저희 지역도 가리봉교회하고 동구로초등학교, 우리가 보상차원으로 봉사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실비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맞냐 이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야간개방이기 때문에.

과가

효과가박칠성위원

있었나 없었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잡히는 거니까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실제적인 운영은 저희 기대보다 미비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제가 현장을 봐도 그런 것 같아서, 다시 똑같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장님! 무상 해 가지고 150, 150씩 2회 했던데 300,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달라고 해야지? 200 더 올려서 500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필요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오류2동 135-69호 주변 도로개설 관련된 것인데요. 서해안로에서 오류 남부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가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그 일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와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소송을 해서 패소됐습니다. 패소된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점용료를, 저희가 패소토지에 대한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민원이 되어 있어서 토지주가 가는 길을, 현황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은 부분에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사서 뒤로 들어가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사야 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별개로 패소해서 그걸 구청이 사는 거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통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동 미성빌라 앞에 도로개설 하는 것, 이것 내년에 하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지금 예산서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중기재정에 의해서 예산요구는 하고 있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에 반영이 안 됐나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 9억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못하네요? 반영이 안 됐네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수시교통개선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올해에 얼마 썼나요? 올해 예산이 남았어요? 2억 6,700 정도 잡혀 있는 것에서.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남은 것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쓰셨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13%나 더 줄여서 이렇게 하시나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올해와 작년이 같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있었군요. 다 안 썼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도 3,400 정도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특이하게 들어왔던 내용이군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형 아마존 조성사업, 지금 1억 2,000이 올라와 있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는 2개의 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됐고. 여태까지는 이게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작년까지. 그런데 작년에 매봉초등학교는 떨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 김희서 내년에도 없나요?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줄이는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줄이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진행하시는 거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매봉초등학교 앞에 개봉1동에, 그쪽도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비가 아니더라도 특교나 여러 방식으로 그쪽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관련해서 8개 장소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다 확정이 된 건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략적으로는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많은 곳으로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는 오류동 쪽에 마을버스 주민불만이 있어요. 뭐냐하면 급제동 한다거나 난폭운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업체들 쪽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 공지라도 하면 주의환기가 되니까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쪽에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서 그것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사업은 없나요? 버스정류장 미니 알림판?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BIT사업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승차대나, 이것은 마을버스만 해당되는 거죠? 버스랑 같이 있는 데를 하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BIT 사업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요. 일단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고요. 시내버스 승차대는 또 서울시에서 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누차 얘기드렸던 오류2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에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예산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실제로 복지통장을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신분증 주고 임명장을 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본연의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통장 일까지 주면서 전혀 지원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거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4년 전에 조례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최근 찾동이 생김과 동시에 역할이 더 증대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각 구가 검토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업무소관이 찾아가는 주민센터면 복지개념만 살짝 들어와서 통장님들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어려운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업무를 이렇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꼭 이관하게 된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하는 데 대략 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2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언제부터 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복지협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일반 주민들이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긴 것이 2004년.

대근

정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한 것은 오래 됐죠. 그런데 운영비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었지만 1,000만원정도를 그 전부터 지원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라는 김모 이분이 오시면서 2013년도부터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취임해서 2013년이 되면서.

대근

정대근위원

2013년에서 201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잖아요. 여타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운영비라는 게 사무실의 직원 인건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역량이나 이분들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별도로 사무실, 일종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분들이 구민의 생활이나 구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본위원이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최근에 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보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업무, 중간에 보면 운영비도 그렇지만 복지연계망사업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도 하고. 그러면서 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지원하는데 왜 사업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별적으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활동하느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위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상 설립된 단체는 분명하고요. 그 단체를 만든 이유는 공공복지뿐만 아니라 민간복지 확충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사실 사업비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단체가 민간부분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저희 비용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의 비용을 충당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돈 주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외의 얘기지만 이면에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내가 개인 사비로도 충당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들이 항간에 많아서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스스로 사재를 하면서도 활동이 가능하면 적정하게 서로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말씀은 못 들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만약에 구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내 사재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분이 내실 의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물론 그 분이 대표이긴 합니다만 법인체입니다. 대표의 발언이 전혀 무게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인체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즉흥적인 말로 들립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즉흥적이라도 구로구의회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신뢰도 없고,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안 계신데 노인청소년과.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개선하고 기능 보강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나봐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지

어디인지정대근위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지금 임차 경로당 중에서 두 군데를 신설해서 매입할 예정인데요. 산수경로당하고 아랫마을 경로당입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면적이 작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계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신설매입하고자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신설매입하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예산만 투입되면 새로운 장소가 물색되거나 계약을 전제로 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일산 예산수립이 중요해서 이렇게.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한 군데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한 군데라면 어디인가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아랫마을경로당 수궁동 쪽에 있는 근처에는 물건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경로당 쪽은 구로2동인데요. 적당한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계속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주택지역에 어르신들 노인정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참 이상한 사회가 돼서 그런지 저희 지역구에도 몇 군데가 경로당 장소를 못 찾아서 몇 달 동안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셨네요. 장소 물색하는 데 굉장히 고생스럽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예 사시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그래서 이번에는 매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대가 아니라 매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매입은, 주택을 매입하십니까? 지금 물색한 데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랫마을경로당.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주택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 주변에 민원은 별로 없어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단독이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1층은 할머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거동문제나 이동문제 때문에, 꼭 1층은 할머니를 하고 2층은 할아버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들도 힘들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경로당 활성화비를, 지금은 많이 하시죠?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이 가면 체육프로그램도 있고, 건강보조사도 가고, 간호사도 가시고 하는데 경로당활성화비, 이것은 그냥 물품만 지원하는 건가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개방형 경로당하고 프로그램 지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경로당 시설확충 이 부분은 늘 어르신들, 지금은 워낙 복지가 보편화돼서 저희 지역구의원들이 가면 손부터 쳐다보시고 보따리 없나 쳐다보시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시설, 지금 거의 TV, 냉장고 이 정도는 다 준비가 거의 돼서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매요청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범위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유지보수에 대부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노후화된 물품이라든지 교체 싱크대 같은 노화된 시설을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억 4,000만원이면 작년 대비.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노인정, 경로당 전부 합쳐서 한 200개 정도 되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189개입니다.

르신

어르신정대근위원

축제할 때 노인의 날에 같이 하잖아요. 매년 현장에서는 조금씩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이번에도 점심식사는 저희가 대접을 못해 드려서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워낙 빨리 오시다 보니까 식사대접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특별히 이번에는 질서정연하게 잘 치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동안 어르신들 노인대학이 왕성했었는데 지금 몇 개나 운영하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노인대학은 1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각 학습지원단체도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있는데 그쪽은 예산 투입이 의외로 잘 안 되네요. 강사료 정도 나오나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

대학운영정대근위원

하는데, 제가 큰 책자로 보고 있거든요. 55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어른대학 한 900만원정도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저희가 연 1회에 10강 정도로 해서 140명정도의 어르신 문화대학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 5층 강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정대근위원

어르신들도 퇴역하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선생님 출신, 은행 지점장 출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옛날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이 아니고 그 분들도 충분히 시대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르신들한테 잘못된 복지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맨 밑에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가 지난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대부분 타지역 주민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교체가 많이 되고, 최소한 그분들이 노후에 자기의 취미나, 어떻게 보면 구로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가 자기의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물론 식대하고 일부 활동비 정도는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취미, 여가를 하시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노후에 어떻게 보면 제3모작까지 오신 건데 어떤가요? 혹시 주지 좀 시키고 구청이나 의회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지금 현재 결원이 1명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구로구민을 우선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결원만.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교체되거나 한 것은 있나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1명 결원이어서 아직 교체는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결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단장님부터 외부이고, 여기 단원이 그때 25명 정도 되는 단원 중에 여기 사시는 분이 세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로 시니어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우리 악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산문제를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느냐. 왜 그러냐면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 아니면 다른 악단을 잠깐 쓰면 되지, 문화 향유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연간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알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총무님과 단장님께는 저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구로구민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좋습니다. 552페이지를 보면 일반 보상금, 중간 아래에 사회자, 심사위원, 공연자 사례비 200만원을 줬네요. 매년 이렇게 줬어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그것은 노익장대회라고 노인의 날 행사 때.

인의

노인의정대근위원

날 행사 때 나오는 분 시설관리공단 직원 아니었어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일반 사회자였습니다. 전문 사회자였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재능기부가 아니고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나 보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

사회자가정대근위원

없어서요? 어차피 지역의 축제이고 문화 이런 것이면 괜찮습니다. 아마추어리즘으로 해도 되지 너무 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양질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큰 책자 56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지금 모범학생, 고교인턴십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인턴십 말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총괄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 관련 우수프로그램은 대부분 나머지 경비는 별로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많이 집행이 됩니다.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그 학교에 교부해서 실질적인 집행은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몇 개 학교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시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교 다 참여했습니다.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제목은 학력 우수 프로그램인데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자기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하겠다고 신청서를 계획서와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대부분 다 그대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1억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중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여기에 13개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는 빼고 인문계고만 대상으로 해서 8개교입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참 좋아하는 것, 어린이나라 이것 계속 못했다고 아쉬워 하셨는데 조금 늘려서, 지난번에 빠진 예산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로

그대로정대근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동일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아직 건국 선포식도 안 했습니다. 어린이나라 구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더 보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는 원래 금년 당초 예산이 1,800이었는데 그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로 책 축제도 있고 책 읽는 구로, 작은도서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중복성 있는 것 아닌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 관련하는 행사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크게정대근위원

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책 축제가 크게 하는 겁니다. 책 축제 때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책 축제도 가보고 책 읽는 구로 여기도 참여해 보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행사 위주 말고 전시, 유명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이틀이나 삼일에에 걸쳐서 멋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이렇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맨날 소규모 동아리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금년에 3일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토요체험 동아리 발표회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크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근린공원 광장에 부스가 거의 꽉 찼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정대근위원

꼭 가볼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꼭 들려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환경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문제 때문에 최근에 유행처럼 많이 번졌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초기에는 피해지역이 고척동 부분하고 일부 개봉동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등고선이 줄었다가 지금 용역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엊그제도 개봉동에 갔더니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가 안양천에서 오류동 덕고개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디 쪽이냐면 인터체인지 위에 오류시장 있는 그 앞에까지가 옛날에 거기가 덕고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800m 정도의 활주로로 비행을 하는데 고척동, 구로동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으면 비행 항로를 오류동 쪽으로, 그러니까 지상에서 800m가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측정하면 웨이클이라고 당연히 이쪽은 덜 들리는 거죠. 그렇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저희가 공항공사나 이런 데에 알아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항로를 변경시키거나 속도를 증감시키거나 고도를 낮추거나 이런 것은 항공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자연발생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비행사가 알면, 그냥 비행사 자체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다는 거죠. 차가 길이 뻥 뚫렸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꼭 여기로만 갑니까? 가운데로도 갔다가 왼쪽도 가봤다가 하는 거지요.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아직 등고선 용역 문제가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콜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5억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하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이것을 결의도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예산범위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 보자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작은

시작은정대근위원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공기 소음대책 협의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요. 사실 지금은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말씀드릴 데가 우리 구로구밖에 없어요. 특히 구로구 중에도 일부에 속한 것 같지만 나중 되면 구로1동도 포함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몇 분들, 그러니까 각 단위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답변을 받는 거예요, 한국공항공사에 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조금 정보를 빨리 알아요. 그래서 등고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에서 나름대로의 공문을 자기들끼리 분석해서 우리는 들어왔다, 이러면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발빠른 몇 분들은 옆집에 우리는 됐다고 약올리면 그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5만원씩 3개월에 걸쳐서 전기료 지원받았잖아요, 15만원씩.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받고 못 받고 이것에 대한 소외가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로구도 한국공항공사에서 강서지역이나 김포, 양천 지역과 버금가게 더 요구하고 더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지금은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도 서남권 중심으로 해서 항공기 콜센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처럼 시장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전에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될 듯하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사랑걷기대회, 약 9개월 하는 거죠? 8개월 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작년까지는 8월이 빠졌었는데 내년부터는 8월도 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저희가 기존에는 물품대금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이것 문제없겠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란법

김영란법정대근위원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판단을 그때그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금액하고도 상관이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 김현숙 과장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예산 외로 장애인들이 거소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선거할 때요?

인들

장애인들정대근위원

주택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힘들죠. 왜냐하면 일반 장애라면 상관없지만 보통 생활이 넉넉해서 1층이나 2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반지하나 지하를 얻게 되면 그 분들이 올라다니기 힘드니까 뭘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분들은 주인이 안 주시려고 하죠.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시프트나 아니면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 우리가 구에서 최소한 알선해 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매입하고 하고 있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구에서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 어디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LH나 SH에서 나오면 저희가 뿌립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개해 드리면 개봉동 분인데, 아시죠? 민원 냈던 그 목사님이 주변에 단독주택 1층을 그렇게 구하러 두 달을 다녔는데 못 구한다고 전화가 또 오셨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장애인 전세주택이 융자를 받지 않은 집이어야 돼요.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려면. 그런데 요즘은 융자를 받지 않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저희가 돈을 다 내도 전세권 설정을 할 정도면 나는 일반인한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입임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매입임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대근

정대근위원

매입임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내가

내가정대근위원

설명은 다 들었고, 그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그 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주인하고 전세를 얻어서 하는 거고 매입임대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렴하게.

인이

장애인이정대근위원

수입이 없는데 매달 어떻게 내고 사느냐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이 한 370만원에 월 12만원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죠.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시고 이것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구로디딤돌 축구단이 사회복지과로 왔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계속 했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했어요? 이것은 자립 안 했어요? 아직도 지원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디딤돌 축구단은 처음에는 노숙인들로 모여있었는데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일부 신규 노숙인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결국 노숙인을 우리가 양성하는 거네. 이것 제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이 자활을 해서 저소득층 축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이

노숙인이정대근위원

자활을 했는데 축구단 운영 참가비를 줘가면서 하냐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죠. 간식이나 이런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1,200만원.

대근

정대근위원

1,282만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축구단 간식구입비 400만원이 또 있고, 그밑에 자활프로그램 해서 100만원이 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은 영농교육이라고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축구단 하고 하면 400만원 있고, 700만원이 있고 해서 전체가 1,200만원인 게 맞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회 나갈 때 유니폼을 사주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껴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짧게 짧게 할게요.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물론 이사가 23명, 감사 25명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예산은 6,800만원 정도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6,800만원입니다.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애틋하죠. 이것을 투자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아까 말마따나 여기 이사장님께서 능력 있으셔서 어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런 염려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서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지원은 물론 수장이 누구냐가 중요하지만 일단 법인격을 띄었다고 하면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사업범위의 축소, 제약적인 요인으로 예산을 제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사담으로 하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역할을 조금 더 매끄럽게, 그쪽 관계나 우리 위원님들 관계를, 또 여러모로 의정관계를 더 신중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히어로즈사업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5,260만원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5,260만원.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이 기부한 데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혀 아닙니다. 저희 구비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짧은 기간 내에 설명해 주신 것 2억 3,000만원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히어로즈사업 발족을 사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을 못했던 겁니다, 사업은 해 놓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만 올해 사실 그 사업을 실시했죠. 그런데 관내 기업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올해 명예의 전당 설치를 안 했지만 내년에 명예의 전당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짧은 기간에 참여를 해서 모금이 대폭 확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칠성위원

들자면 3동 주민센터에 큰 기업인들이 거의 3동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주민센터에서 안 해요. 이분들은 구에 와서 하더라고요. 왕에 하는 것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에게 보람을 주는 일을 해서 저도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에 동참을 하고 싶다. 제가 보니까 우리 팀장님인가요? 어저께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요. 저만 가져온 것은 아니겠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각 위원님들 다 드리신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3명 다 드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본인도 노력하시면서 개인 발품을 상당히 팔았다. 맞죠? 저 말고 16명 의원님들께 다 다니신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상당한 노고에 의원님들이 감탄하겠네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신규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박칠성위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그만큼 사회복지가 단체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물줄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희체 이 기능을 강화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복지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그런 복지의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 연장선이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훈회관단체 사무실 지원에 고엽제인가, 보훈회관 소속에 고엽제가 들어 있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칠성위원

차량이 바뀌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차량이 지금 16만km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언제 설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 전부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데 출고된 지가 7년밖에 안 돼서 안 된다고 계속 버텼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요구가 계속 왔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 조금 있으면 차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칠성

박칠성위원

7년 됐어도 16만km은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될 때가 분명히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바꿔주세요. 그 분들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호소하는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작은책자 9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이에요. 예산은 한 1,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얼굴색만 똑같지 거의 90%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3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공서하고 관할 인근 기관, 이렇게 1,000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1,000부를 제작하고 모자라면 나중에라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15개 동에 다문화 인구가 총 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다문화 인구가 15%인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000부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생활안내 책자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로 하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많은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의지를 알아야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부랑인 관리, 45쪽이요, 총사업비를 750으로 잡아놨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침에도 단속하시는 분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도

직원도박칠성위원

하고 또 동네분들이 또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새벽에 의논을 하다보니까 인력사무실 앞, 과일가게 앞에 보면 전봇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평상 하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평상을 저희가 갖다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평상 비용이요?

칠성

박칠성위원

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재료비만 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울에

겨울에박칠성위원

거기 나와서 추워서 얼어죽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따로 하지 않고 추워지면 그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시든지 방법을 취하시겠죠. 그런데 거기를 따뜻하게 하면 거기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하게 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오늘 점심을 광명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관계기관분들하고, 경찰관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리봉 시장 입구 청솔약국 앞에 오늘 노숙인 4명이 있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간에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이 동사할까봐 전 동장님 건물이 가리봉에 있나 봐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동사할까 봐, 그 직원이 부탁했나 봐요. 부탁해서 방을 하나 주기로 했나 봐요. 저도 가리봉동 찾아가는 사회복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양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 그것도 확인하려고 했어요. 정대근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셨던 노숙인 디딤돌 축구단. 그것 아시죠? 16명 위원이 다 반대하셨는데 유일하게 제가 찬성해서 하신 것.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우리 정대근 위원님 말마따나 실제로 거기에 정말 노숙인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꼭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분들이 가면 그만큼 노숙인들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디딤돌 축구단에서 효과도 많이 봤죠. 그렇지만 이제는 효과를 봤다고 끝까지 가지는 마시고 정대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굉장히 이해가 가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서로 의논해 봅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칠성위원

노숙인들이라고 해도 750만원을 잡아놨어요, 1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평상 얘기를 했더니 그 추운데 30만원짜리 평상을 해 준다고 하셔서 아무리 노숙인이지만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54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줄었죠? 2015년도에는 양곡 20kg가 2만 2,0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내려서 1만 6,300원으로 줄었어요. 본인 부담금이.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으면

늘었으면박칠성위원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학교개선 지원사업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일단 본예산은 같은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 10억 외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항공소음대책비 등을 더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

가다가박칠성위원

부족하면 또 추경해서 쓰시려고요? 미리 확보를 해놓으시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부터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학교 환경개선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예절 있잖아요. 예절에도 3,0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일단 금년하고 같이 3,000만원으로 해서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박칠성위원

. 환경과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가리봉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번에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할 때도 같이 포함시켜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금년도 항공기 주민지원 사업비가 내려온 것에서도 그쪽에 반영한 부분도 있어요. 가리봉동이나 개봉동, 구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인근 지역도. 그래서 교육지원사업 쪽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동에도 제가 살아요. 저는 4동도 살고 1동에도 사는데 실제 제가 부탁한 거예요. 우리 옥상에 와봐라, 딱 1시간만 있어봐라, 어떤 현상이 오는가, 가리봉동도 관악산 기점이잖아요. 남부순환도로. 관악산 기점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쪽 항공기소음 콜센터 해서 신규인데요.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쪽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측정하려면 정보가 어느 새 거기로 들어가서 비행기가 살짝 떠요. 아시죠? 비행기가 조금 낮게 뜨는 것하고 연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마나 했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민간 태양광 보급사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했던 거기에서 지원이 다 들어왔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올해는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없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전년도를 350가구로 했거든요. 금년도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신청했다가 늦어서 못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내년도 바로 연초에 신청해 주시면 순번대로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칠성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가 예산안 책자보다 더 두꺼워요. 국장님.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소음

항공소음윤수찬위원

콜센터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윤수찬위원

1989년도에 국제선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3분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북쪽으로 항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법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계 쪽에서 그것을 좀 더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비행기 소음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2013년도에 386편이 갔고 2014년에 400편이 갔고, 2014년 이후에 427편입니다.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항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윤수찬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지금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과에서, 우리 구로구청에서 정말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누차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2009년도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7년째 되면서도 우리는 아무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꾸준히 건의를 하거나.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성과가 없는데 뭘 그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니요. 많은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윤수찬위원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어느 공동주택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직접 김포공항 콜센터로 민원접수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왜 우려하느냐. 이제는 공동주택이 무조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는 모두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콜센터 운영을 신중하게 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관이 주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충분하게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콜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인, 주민에게 필요한 민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가서 보면 열악하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로도

앞으로도윤수찬위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콜센터를 이제 활성화해서 운영하면······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우리가 여름철 전기요금 각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해서 3개월치, 15만원씩 줬어요. 가구당. 지금 피해지역이 몇 가구인지 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8,000가구가 좀 넘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8,000가구인데 고척2동 주민센터가 마비가 되었어요. 이틀간.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청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전기료 지원사업은 공항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항공사가 주민하고 1:1 서비스를 합니다. 왜 앞서가는 민원이 이제는 꼭 뒤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콜센터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주민들 누구나 이 불편사항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직접 접수를 하는데 콜센터가 어디 있는지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주민설명회 플래카드 걸렸더라고요. 이 돈 지원금으로 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고 우리 구청이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양천구는 지금 아직 콜센터를 안 하고 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양천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왜 그런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윤수찬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어느 단체가 치우치게 되면 절대 우리는 타지역에 여러, 공공성이 있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 주민들의 공공성 있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항공사 측은 너무나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뭐냐. 주민이 민원을 하면 그것으로 인정해버려요. 공동주택 들어온 것, 지금 대우아파트는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유도가 됩니다. 관 주도의 형식이 사라지게 돼요. 저는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를 신중하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정말 거기에 인력비를 주고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해 주는 복지인데, 이것도 복지인데 왜 과에서 그런 대처를 하느냐고요. 어느 몇 사람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자꾸

자꾸윤수찬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검토해 봐요. 저는 분명히 주민 간의 갈등보다도 분쟁이 심할 거다, 주민 간의 싸움을 붙이는 구로구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동이라든가 항공기소음대책위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벌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지금 벌써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을 관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이에요. 지금 항공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죠.

에서

관에서윤수찬위원

한 게 아니에요. 관은 안 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한 건데 알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역 차이에 서로 이득권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콜센터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양천구는 우리보다 30억씩 받아가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조금 많습니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관이 협조를 하고 관을 믿어요. 양천구 구청장은 직접 항공소음을 거론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쪽도 한번 보시고 관이 정말로 어느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싸움시켜놓고 과장님은 떠나면 괜찮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해체됐다가 다시 항공소음위원회가 결성됐어요. 그런 점을 잘 보시고 하시라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민원콜센터 활성화계획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요구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항공기소음 모니터링이라든가 민원 상대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국한되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마을회관 짓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왜 주민 간에 싸움을 시키냔 말이에요? 관이? 마을회관 짓는 것을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입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관은 교통정리를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복지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그것은 잘 한번 검토를 하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희망복지재단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단이 작년에는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만큼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윤수찬위원

순수하게 기부문화로 이루어집니까? 어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운영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찬위원

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운영재원은 예전에 자체로 운영할 때만 해도 모금액의 15%를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어서 재원이 훨씬 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많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윤수찬위원

희망복지단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윤수찬위원

모집은 안 되고 이렇게 점점 어려운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모금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셔서, 운영비는 자체 충당이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된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수찬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5개 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830명으로 구성이 끝났죠. 그래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님들

통장님들윤수찬위원

아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통장 중복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수찬위원

통장님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넘어온 인력은 있습니다만 통장이 몇 명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윤수찬위원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교육을 벌써 세 번 시켰고요. 위촉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맞춤형복지, 또 사각지대 이런 것을 발굴하시는 분들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을 양분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보면 위원장이 동장하고 민간부분을 같이 공동위원장을 한 이유도 민관이 같이 가는 복지협력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동별로윤수찬위원

구성은 몇 분 정도 되나요? 830명이라고 해서 꽤 많네요. 15명 정도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침이 10~20명 사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영은

운영은윤수찬위원

동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도 지역에 항상 제가 의회에 올 때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느냐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하는 동, 아직도 미흡한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보육

보육윤수찬위원

처우개선 지원 있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 처우개선비가 올라가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대부분 일단 가내시에 책정된 사항이라서요. 이것은 3월이 되면 본 가내시가 확정예시되면 다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교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이 주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 담임수당비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원아가 줄었다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집행액을 가지고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든

줄어든윤수찬위원

이유가 원아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수가

반수가윤수찬위원

줄기 때문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선생님이 줄어든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윤수찬위원

누리과정이 줄어든다는 거네요. 그러면 유치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통계로 보면 한 9,100명 정도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도 하지만 집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에 보내는 것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과장님이 가정 양육수당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가정양육수당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병설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집에서 교육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20만원, 그 다음에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원까지, 20만원에부터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윤수찬위원

들어 12개월 미만, 아니면 24개월 미만, 어느 쪽이 가족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아마 3세 이상, 24개월 이상이 더 많죠.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활사업 있잖아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자활센터에 조건부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요. 그밖에 차상위계층이 하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수찬위원

이게 다 구비도 들어가네요. 구비도 있네요. 그런데 지역자원센터는 구비가 더 많이 확보되네요. 자활사업에 자활근로는 12%인데 여기는 25% 구비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여기에 종사자는, 우리 구로구는 몇 군데나 이것을 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구로삶터랑 구로자활 두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자활하신 센터에서 들어가신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2개소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무조건 고용노동부로 상담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6개월 동안 한 번 시행을 해 봐서 안 된다고 하면 자활센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영한

운영한윤수찬위원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1년입니까?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요?

윤수찬위원

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1997년 시범적으로.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01년에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꽤 됐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오래됐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기에서 3년을 거주하고, 쉽게 얘기하면 노숙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취업이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있다가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삶터에 있다가 구로자활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동안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분들이 6년도 있을 수 있나요? 여기 센터에 있다가 근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주 길게는 6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3년이면 창업을 하시든가 본인이 다른 일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진단서를 내시든가 하십니다.

윤수찬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다시 직장을 잡았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 감사 표현을 하시나요?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표현보다는 탈수급을 하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3년간 지원을 하면 많게는 2,500 정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요.

윤수찬위원

3년 동안 2,500만원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물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있잖아요. 옴부즈맨이 4명이 있네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나요? 아니면 구로구에서 위촉을 하나요?

노선

박노선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해있던 가족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족윤수찬위원

중에 보호자들 중에서 한다는 거군요.

노선

박노선노인시설팀장

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시설마다 4명씩 한 것이 아니고······

노선

박노선노인시설팀장

네 분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윤수찬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학회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구로구에는 얼마나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대상은 상당히 많이 왔네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2016년에는 2,50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2017년 예산에는 2,605명 정도.

치를

목표치를윤수찬위원

준다는 거예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0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이분들이 하면 일은 몇 개월 정도 하나요? 어르신들이?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9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야외활동사업은.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5대 35입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비도 들어가네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

지원자들이 많나요? 어르신들이?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다 되나요? 거기 일자리 다 못해 주시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더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구로구 교육 복지센터운영 신규가 나왔어요. 참 거창하고 좋습니다. 교육도 복지로 왔네요. 구로구는 복지시대가 열렸네요, 지금.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전에 수도사업소 자리 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복지센터의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상담실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담실도 없어서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지하에 빈 공간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추가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상담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여기는 소외계층, 교육, 초중고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밖 아이들이요.

윤수찬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 쪽으로 주로 갑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상담케어 쪽입니다.

윤수찬위원

심리상담케어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각 학교 내에도 상담사가 있잖아요, 복지사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 밖 아이들도 오는 것이니까요.

학교

학교윤수찬위원

밖 아이들도 같이 하겠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여기는 다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시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들어갑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윤수찬위원

구비가 주고 나머지 부대시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주고 단지 운영장소 확보만 구청에서 해 줘야 운영비을 지원해 줍니다.

윤수찬위원

강서수도사업소 거기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부족해서 상담실을 추가확보 하는 겁니다.

기를

여기를윤수찬위원

운영하고 성과나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어때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초 장소 지원 외에는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구로교육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내에서 행정관청에서 어떠어떠한 학생들이 왔고 어떠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상담으로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우리 구로구의 소외계층 학생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결과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교육청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 정부에 BTL사업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학교가 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두 군데가 해서 리스료를 계속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거기는 많이 이용합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윤수찬위원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구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저는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소음대책위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민원콜센터 활성화 계획을.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두에 둬서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서 주민이 정말 참여도가 높아지고 활성화되고 주민이 화합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권개입이 돼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가는 동주민 간에, 또 어떤 단체들 간에 이것이 완력다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투명하고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역 주민 간의 경쟁이 생겨서 분쟁이 아주 크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주민협의체가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칠성

박칠성박종현위원

위원님이나 정대근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질문을 또 드려야죠. 복지정책과장님!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박종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예산 9,1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많이 감액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능 보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단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가 발주를 해서 다 올리죠. 그러면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급도 물론 저희도 평가합니다마는 시에서도 같이 평가해서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그렇게 평가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것 지금 복지관 세 군데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로만 해당됩니다.

박종현위원

한 군데 하는 데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평가하는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내진성능 평가하는 데가 있겠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관은 당연히 구조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관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내진성능 평가하는 기관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면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기능보강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또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3억 5,000만원이 증액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왜 3억 5,000만원이 증액됐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칭이 물론 9대 1로 있습니다마는.

건비

인건비박종현위원

상승이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에 운영하는데 예산 1,900만원인데 각 동에 지원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동에 분기별로 20만원씩 15개동에 지원하고 협의체 운영이 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통

보통박종현위원

보장협의체에 10인 정도 구성되어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0명에서 19명 사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1개동에 8명으로 구성된 데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별로 10명에서 19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박종현위원

2017년도 신규사업은 없죠? 신규사업이 보장협의체 그것도 어차피 예산을 처음으로 수립한 거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복지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가장 적게 씁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은 신도림이 심각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신도림에 어린이집 하나를 만들겠다는 예산은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신도림에 어린이집이 심각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또 양면이 있습니다.

림은

신도림은박종현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유병철 팀장님이 보육지원과 하실 때 진짜 애를 먹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예산수립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는 거죠. 2억 5,000만원 하나 해서 동아1차 구립 전환하는 것, 그것 하나를 겨우 올 3월달에 하는 건데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그 과정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좀 해 줘야 돼요. 지금 신도림은 심각합니다. 노인정책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5동에 지금 지구대 신축하는 것 있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대에

지구대에박종현위원

경로당을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못 집어넣게 됐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대

지구대박종현위원

경찰서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근에다가 경로당을 구립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뭐 하자는 거예요?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노선

박노선노인시설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6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비용은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동 쪽은.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서울시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1억 정도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해서 제가 예산 기획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편성이 안 돼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문제점 알죠? 관리감독?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박종현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지 철저하게 경로당을.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당의

경로당의박종현위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도 반드시 나가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요. 노인분들끼리 소송이 걸리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얼굴을 안 봐요. 서로 딱 양분돼서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서로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잘 관리해서 노인들끼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굉장히 본위원이 서운합니다. 5동에 경로당 만들어야 된다고 몇 번을 했는데 그 예산을 수립을 안 했다.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구로 어르신돌봄센터 임차료 지원이 신규인데 그동안에는 임차료 지원을 안 했어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3년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구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정책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게 임차료 나가는 부분을 그러면 여기 본관이든 어디든,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려면 노인분들이 올라가다가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올라가보니까 헉헉 대는데, 그래서 1층에다가 어르신들이 자주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그러면 임차료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서 줘야죠. 평통 같은 데는 자산도 많고 그런데 사무실 주고, 진짜 어르신들이 힘든 것은 임차적으로 이용하고 5층까지 걸어서 왔다갔다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조속히 장소를 찾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 주라고요. 임차료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2층 짓는데 3층 지어서, 이왕 짓는 거면 한 층이라도 올려서 사무실을 더 확보해야 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2억 2,100만원 감액이 됐어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2016년도에 토지매입비가 2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토지매입비를 다 완납했네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아동급식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1억 7,500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아동 출산율도 감소하고요. 이용 아동이 줄어들어서 감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으면 다행이에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아동 숫자가 줄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예절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들었죠? 이호대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예산을 2016년도 그대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예절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예절에 관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더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그것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돈 1,000만원만 더 써도 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도덕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상을 보면 도덕과 예절인데 그러한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올바르게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도시재생 신규인데, 가리봉동 쪽에 취약계층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LED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가리봉동만 꼭 해야 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시비로 거의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15%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가리봉동의 중국동포 대상으로만 하니까요. 5동에도 많거든요. 2동도 많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취약계층 저소득층도 포함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저소득층이 포함되니까 꼭 거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리봉동만 하지 말고 2동도 중국동포들이 많이 있고 5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리봉동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접수 받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해 줄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골고루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신규사업인데요. 구로3동 경로당 리모델링인데 이게 한신이에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구로3동 구립······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립 주민센터 그것, 그러니까 한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아니요. 꿈나무도서관 밑에.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공간이 283㎡정도 되는데요.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리모델링해서.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참조하시고, 이미 예산에 다 올라온 거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돼서요.

그때

그때박칠성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량 비용이 얼마 정도, 그것은 안 들어왔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차량비용 말씀입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고엽체는 유지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차량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왔던 건데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39페이지 구로 히어로즈 사업 이 사업을 진행하고 명예의 전당을 구청 1층에 만들어서 고액기부 기준이 얼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기부를 하면 그 명패 같은 것으로 붙이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은 개인 이름으로 하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인으로 기부를 받으면 법인명을 넣고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기부영수증이 나가면 개인으로 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 것은 이름만 넣으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설명이나 이런 것까지 넣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설명은 없고요. 동영상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니까 구민상 수상자들도 밑에 같이 넣을 계획이 있다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치안전과의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발주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5,000만원이나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실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런데 이게 그냥 이름만 달랑 걸고 있으면 명예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일단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예산 투입한 것을 보니까 거의 1억 이상 준 데도 있고요. 병원 같은 데는. 보통 1억에 육박하는 예산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과연 이렇게 고액기부자들을 우리가 구청이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고 예우해 주는 것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 사실 이것이 예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런 고민이 의회에서도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데까지 다녀보시면서 어쨌든 준비하시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 많은 모금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기부자가 돈이 많아서 고액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봐도 거기는 1억 이상 합니다마는 처음에 1억을 했을 때 다들 의구심을 가셨습니다. 누가 1억씩 해서 과연 운영될까, 그런데 그것을 기여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저번에 보도에 의하면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기부된 금액은 어떻게 주로 쓸 계획이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게 민간자원으로 저희 구 재원이 없을 때, 아니면 보조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추가된 것인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비용이라고 갈 때마다 갈 때마다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그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단체별로 5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것, 이게 오늘 조례에 있는 내용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데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유가족의 지원요청······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망인 이런 분들이시겠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보훈예우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달라는 얘기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얘기를 들어는 보셨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지금 3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4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구는 얼마씩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원씩만 해도 보훈대상자가 6,600명, 중복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5억이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저희 구 입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미망인 유가족······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분들만 줄 수 없고 전보훈대상자를 줘야지 그 분들만 줬다고 하면 다른 보훈단체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구와 시로부터 받는 수당이 있잖아요. 10만원정도 받기도 하고, 구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분들은 그 수당을 받는데 같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미망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구는 그 수당을 3만원, 5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몇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어쨌든 파악되어 있는 분은 제가 보니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참전자에 대해서는 참전자 수당이 있는데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전자는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자 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도 그것에 준한 금액을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추계를 보니까 한 4,0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월별로 주려면 예산이 1만원씩만 줘도 아까 5억원이 상회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확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투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미망인 분들이나 유족되시는, 부부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구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나가면 각구별로 차등이 돼서 보훈대상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니까 서울시 전구가 하자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구별로 의견 합치를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망인이나 유족회만 한정해서 주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어린이집 간식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중에서 취사부 인건비 이것을 구의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상 없이 집행이 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면 150개소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상은 원래 예산이 집행률을 보면 약 26% 정도가 됩니다. 54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8만원을 인상하면 한 60% 선에서 저희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109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39개소, 그 외에는 나머지 기타 9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중에서, 17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프로그램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영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노선

박노선노인시설팀장

저희가 금년에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개방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운영자분들의 경로당 수는 16개소고요. 영화라든가 탁구, 그 다음에 다른 도서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없다 보면, 요즘은 그런 게 생기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르신들끼리 그냥 모여 계시거나 화투치시거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랫마을 경로당 이것은 이상 없이 진행될 계획이신 거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어르신 행사지원 중에서 제가 일전에 얘기드렸었는데 어르신들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이 지원이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되나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대한노인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명목을 표시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쪽에서 신청하실 때 명목별로 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어르신들끼리 싸우셔요. 명목이 없으면 이게 그 돈이다, 아니다, 노인회로 왔으니까 노인회가 쓰면 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명기를 해 주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여기는 인건비 지원이 있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가 알아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에 소속된 분들이 근로계약을 구로구청과 맺고 있지 않죠?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위탁기관하고 맺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탁기관과 맺고 있나요?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도숙

정도숙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양인재개발원과 맺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양인재개발원하고 맺고 있지 않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맺고 있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을 모르시더라고요. 한양인재개발원이 위탁업체인데 거기랑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하고 맺고 있어요. 맞죠?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한양인재개발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양인재개발원은 관장님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장님이 직원들과 다 계약을 맺는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인건비나 예산 운영비 다 구청에서 나가잖아요. 구청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탁업체로 나갔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위탁형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협의하셔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기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인건비 중에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야근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동아리 활동도 많고 주말 이런 것도 많거든요. 방과후 이런 것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확인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이나 동작구 같은 데에도 휴일수당을 안 주고 있고,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도 우리는 줘야죠.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저희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구로구로 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 노동자로서의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구청이 어쨌든 책임소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음 예산에 꼭 반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위탁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이죠? 제가 이따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교육복지센터 이것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양인재개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시죠. 진로직업지원센터 그것 위탁 주고 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양인재개발원이 받고 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근에 결정이 됐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어제 결정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예산 1억 그대로 한양인재개발원으로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센터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억, 구비에서 1억 해서 2억이 지원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양인재개발원은 위탁을 받았는데 뭘 하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직업체험처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매년 1억씩 나가고 있는 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범위 내인데 계약금액이 1억 안 되게 이 사람들이 협상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이 안 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양인재개발원이 구로구에 교육, 청소년 관련된 것에 거의 굴지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거의 문어발식이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5개 응모한 데서 와서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들, 옴부즈맨이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정해서 했는데 점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경험이라든지 위탁운영 실력을 다른 위원들이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거기가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 위원분들이 구로구청에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 옴부즈맨이 접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하고 유관시설 같은 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접수가 돼서 배수로 20명인가를 모아놓고 있다가 당일날 거기에서 뽑는 것으로 해서 당일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에 개입을 못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위탁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 초반을 봤을 때 전혀 위탁업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제로거든요. 어떻게 이런 업체가 구로구에서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나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조금 줄었잖아요. 4,400만원 정도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가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똑같이 비슷하게 그냥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해서 천이초등학교, 여기는 9억 6,000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이초등학교가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일반대기가 부족해서 개방형이라고 해야 되나? 주민복합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승인이 난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이것 관련해서 내려오는 것은 따로 없는 건가요? 매칭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학교 건립비에 그게 포함이 돼서 교육청에는 들어가고, 개방시설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9억 6,000만원 들어가고. 아니에요? 구비가 5억 들어가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구비가 내년에 5억, 후년에 5억 해서 총 1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0억이 천이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구로구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같이 잡고 있는 신도림 복합화 부분도 매칭 대응투자를 해 줘야 내년에 같이 급식실하고 강당부분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도 주민개방시설로 이용할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오류중학교도 현재 급식실과 강당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구비를 매칭해 주면 바로 주민개방시설로 개방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학생 수가 줄고 교실이 남고 이러면서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매번 이렇게 구비로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내년에 몇 개를 지으시려고, 지금 이게 얼마죠? 4,800만원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짓는 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몇 개소를 한다는 것은 없고요. 생활밀착형 여기는 지혜등대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4~5개소정도는 저희가 최초 구성할 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같은 예산이긴 한데 이제는 저도 이것에 관심이 많고 이게 많아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성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막 만들었던 도서관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열정만 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한 길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성남이나 용인의 사례를 보면 그 길이 충분히 있는데 하여튼 구로구가 현재 해석하기에는 그런 지원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사립은 좀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민간보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용인이나 타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데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내실화를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도서관이 1,200이잖아요. 일단 신규로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1,7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이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 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데를 끌어올리고 이런 데에 쓰이는 게 지금 현재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게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구 예산은 처음 조성할 때만 조금 지원해 주면 군데군데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이 하나씩 생길 수가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082억 7,850만 1,000원 대비 4.74%인 98억 7,848만 6,000원을 증액한 2,181억 5,698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756억 7,794만 5,000원 대비 5.92%인 163억 2,322만 7,000원을 증액한 2,920억 117만 2,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오류1동 공원 옹벽 정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삭새어린이공원 노후바닥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3억 4,800만원 대비 19.38%인 18억 1,200만원 증액한 11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