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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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심사를 제일 먼저 진행하고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불참 공무원 통보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과 김기중과장님께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반 지방자치단체 방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 민생안전대책 긴급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한 시간 정도 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과장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에 들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검토하시는동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으신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심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올라온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지방기금법 제7조 개정에 따라 했는데 이건 언제 개정됐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5년 7월 14일날 개정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인데 다음 연도 당해연도로 바꾸어라?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지금 기간을 연장하는 거지요? 이게 만료돼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0일 제26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계속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번에 계속심사로 넘어온 사항인데 현재 회장님이 우리 구로구청장님이시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부평구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평구로 바뀌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지난번에 계속심사로 넘어온 이유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하신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고요. 그때 주가 되는 것은 인근에 영등포하고 금천 거기도 같이 타진을 해 봐라 했는데 금천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영등포는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자치단체가 요즘에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영등포구나 금천구도 포함된 그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실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협치를 하든 자치구별 협조할 사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자치단체별 의지를 모으는 좋은 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11개 자치단체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11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 안 된 곳이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로구만 남아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에 임시회 때 통과된 구청이 몇 개 있고요, 이번에 몇 개 구청이 있고 거의 다 어제까지 파악했는데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구가 마지막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계속심사로 올라오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또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상황 내지는 위원님들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완해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좋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0일 제26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심사건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여위원

안타까운 것은 계속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결된 것처럼 상인들한테 동료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어느 의원 어느 의원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결됐을 때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든 다 자유로운 의견이 있으니까. 계속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과장님! 이제 소요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년 괄호 열고 1억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운영비.

박종여위원

1억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년동안 1억이고요 1년에 5,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첫째는 이 동의안이 수정해서 1년으로는 안 되는지와 여기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부천에 사는 이 단장을 우리 구에 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장이요, 거주······.

주가

거주가박종여위원

우리 관내였으면 좋겠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주소는 지금 우리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현재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난

지난박종여위원

번 심사 때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부천이 자기 엄마네 집인데 엄마네 집에 거주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주소는 구로로 되어 있으면서 엄마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한

확실한박종여위원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다른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 정동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가서 다시······.

소를

주소를박종여위원

옮긴 거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전에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전에 이거랑 해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구로구민은 아니었잖아요? 중기청에서 내려 올 때 그때는 부천이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계속심사가 되다 보니 주소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계속심사한 이후에 주소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주소변경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되어박종여위원

있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건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그러면 1년으로 하는 거, 왜 그동안에도 잘 했고 자리도 잡았고 그러니까 좀 1년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글쎄 보통 우리 위탁운영을 주면 2년을 약정을 하고 물론 약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걸 봐서 그 실적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낼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 실적을 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위탁체가 부실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대신에 저희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위탁체를 변경하는 걸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1년동안으로 하는 걸 가결을 해 주신 다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 아닌 것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소를 아마도 구로구하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중기청에서 내려 올 때는 분명히 부천분이었으니까. 그때는 중기청 예산이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구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 1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박종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1년으로 해서 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래 1년······.

보통

보통박동웅위원

통상으로 위탁을 줄 때는 2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2년을 주는 건데 2년동안 어떤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때문에 2년씩을 주는 것인데 우리 박종여위원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1년을 제안을 하셨어요. 물론 좋은 안인데 그렇지만 실제 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의사표현을 해 줘야 우리 나머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것이 원래 처음에 시작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 6개월 됐고요, 민간자본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민간자본을 해서 6개월을 운영을 한 거고 작년도에 중기청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중기청 예산으로 거의 운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마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까지 진행한 청년가게에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장사의 영업성을 보게 되면 지금 활성화되고는 있는데 거의 한 30%만 활성화되어 있고 30%를 더 우리가 추가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분기별로 2/4분기까지는 분석을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중은 사실이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과장님께서 만약 그걸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박종여위원님께서 제안했던 1년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년으로 해도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되면 1년 후에 또 더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위탁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제가 본위원이 이걸 하자 하지 말자를 논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닙니다. 아까 박종여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어떤 조례안건이든 예산심의든간에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툭하면 지역에 나가서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네 찬성을 했네. 이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구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은 자유롭게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전달되면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구로시장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무슨 단장에다가 2년간 예산 1억 들여 가지고 인건비만 1억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화 받으셨겠지만 우리 각 단체에서 단돈 100만원만 올려 달라고 애원하는 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어도 구로시장에 무슨 청년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가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지 기존에 사용해 왔다고 해서 똑 그대로 유지하는 건 옳은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하지는 않겠다. 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청년상인과 관련된 거. 좋다 이겁니다. 평가는 나중에 받겠지만 앞으로 만에 하나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런 동료위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것도 구청장실에 면담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게 하고.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건 좌시할 수 없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각별하게 이분들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 5,000만원 예산이 1년 인건비가 5,000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2,8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2,200정도는 보시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해서 활성화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이상한 여론이 도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쪽으로 간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청년가게에 중요성이 있었는데 재심사가 돼서 안타깝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로시장에 청년상인 점포는 정말 활성화 되고 해야 될 부분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바도 있지만 처음에 중기청이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예산이 계속 서울시나 외부에서 나온다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어느 한계점에서는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상황들이에요. 모든 게. 그렇다면 처음부터 좀 구로구민이 정말 일자리가 없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점도 좀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이 지금 총각이고 지금 말씀대로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총각이고 주소를 옮겼다고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구로구민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한 사람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또 청년일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전주이호대위원

남문시장인가요? 전주남문시장 청년 점포, 하여튼 거기 가서도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된 것을 보고 부러웠다. 제가 아마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구로시장이 지금 변하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렇지만 청년상인들 점포가 있는 데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이호대위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역경제를 더 좋은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고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따져 보면 아니 사업을 하는데 1년씩 나눈다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 이왕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 2년간 열심히 준비하고 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또 위탁을 하든지 안하든지 아니면 아주 지역경제 시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든지 책임감을 주고 권리를 줘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물론 2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위탁을 주는데 매년 위탁을 1년마다 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건 여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의무감도 있지만 더 충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한대로 의회에서 발언한 것들, 또 의회에서 논의된 것들 이것이 회자돼서 공격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또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발언도 우리가 하는 모든 발언도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유도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대로 이 청년상인 점포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1년, 2년 의견이 분분한데요, 동의안 같은 경우는 수정가결한다는 게 불가하고 여기에 올리신 자료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유관 사업 및 사업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 라고 올리셨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일단 가결시켜 주고 저희가 현장활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청년상인 점포들도 방문을 하고 상인들하고도 이야기도좀 나누고 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계속심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위원들이 얘기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호대위원님이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의정활동은 의원들이 선출직으로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또 주민들한테 선거로 심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역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지만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공무원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발론을 제기할까 합니다. 책임지지요. 선출직이 책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다 성공한 것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동료의원들이 당연히 책임 안 지려 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료의원이 나가서 그거 당장 통과 안 됐다고 해서 누구 누구가 그걸 반대해서 안 됐다고 시장에 돌아 다니면서 하는 행위는 이거는 의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현재도 그렇습니다. 구로구청도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들이 다 옳은 것이라면 구로구의회 필요 없지요. 우리가 왜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누가 하든간에 우리 김영곤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항상 본인이 평가받고 선출직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 의회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존중되어져야 이게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호대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발언한 걸 책임져라. 그건 동료위원님들 재갈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오해한 것 없고 오히려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고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 얼굴도 다 다르고 당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사실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분명히 제 소신입니다. 사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사실은 발언을 하는데 제한을 하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 모습을 한다. 그건 사실은 하여튼 옳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중요한 포인트는 전혀 박평길위원님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하고 크게 벗어나는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요,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보니까 위탁동의안은 2년으로 동의하는 수정은 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단 1년으로 해서 사업평가를 해 보고 자를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고 주민들을 존중해야 되는 의원들이 이 계속심사로 갔을 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와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해서 이걸 안 주니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마치 부결된 것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료의원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핑퐁하는 듯이 나는 그렇게 안 했고 어느 의원 이름까지 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부끄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이거를 쟁점화 시키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들 속기록에 남고 여기서 하는 거는 각자 책임지는 것은 두 말 안 해도 모르는 의원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접하고 제가 시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 줘야 옳은가? 차라리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시장에 이 예산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하되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중기청 예산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염려하고 격려해 줄 뿐이지요.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서.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아주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경제과장님의 위치가 어떤 시장의 민심이라든지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염두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5,000만원이 물론 저희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년가게가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로만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서 활성화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구시장은 많이 폐허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로시장이 청년가게가 위치 자체가 굉장히 폐허스럽게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가게가 들어 서면서 많이 좋아졌고 또 이걸 우리가 서울시에 적극 얘기를 해서 2억 3,000만원을 올해 받아와서 내년도에 그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위탁만 줄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담당이나 팀장이나 다 거기에 매진을 해서 2억 3,000만원이 헛되게 투자되지 않고 정말 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청년가게를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안 되면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각오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대상으로 현장활동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 6.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항과 6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과 개봉2동 복합청사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도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구청 청사를 옮긴다든지 동사무소를 옮긴다. 또는 신축한다. 증축한다. 항상 주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찬반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논쟁도 있게 마련인데 일단 오류1동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주민들의 찬반논쟁이 치열하던데 자치안전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건 그쪽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차량 어떤 교통흐름의 문제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긍정이 다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장회의 때 동장으로 하여금 자주 공론화 시켰고요, 구청 주관으로 하는 거는 한번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거기에 들어 오는 오피스텔 180세대라면 몇 평 형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행복주택이거든요. 행복주택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테 80%가 공급이 되고 노인가정이나 취약계층 한 20%하기 때문에 주로 젊은 세대들이 들어 오고요, 그 다음에 180세대인데 지금 그것이 층수가 낮아져 가지고 160세대 몇 세대수로 기억이 나는데 세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 자리에는 만약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가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다시 신혼부부나 대학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사업이 한 5개 되는데요, 그중에 보면 영구임대, 임대주택 뭐 분양전환, 장기전세가 있는데 여기는 행복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만약에 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일반분양이 되어져서 그때는 만약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못 들어 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분양전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평길부위원장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영구적으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평수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7~8평밖에 안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왜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 20년이나 10년 후에는 이게 슬럼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개봉2동 여기 계신 박동웅위원이나 저나 주민들에게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관심도 당연히 많은 사항입니다. 4층까지밖에 규정상 안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우선 의원님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할 때에 저희가 방침을 세웠었는데 또 청장님께서 그 좋은 땅에 그 다음에 개봉2동 주민들이 그동안에 어떤 좁은 청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문화나 복합적인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다시 한번 그려 봐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설명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저나 우리 박동웅위원이나 할 것 없이 똑 같은 의견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본인이 지난 번에 문제제기한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또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자치회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개봉2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도 없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낙후되고 좁은 시설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불편을 겪어 온 것이고 또 지금 아다시피 70% 이상이 동의한 측면도 있지만 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불만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좋은 학교를 짓겠다고 했다가 그 약속을 주민들과 지키지 못한 원죄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개봉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계획은 4층, 이건 안이니까 나중에 변동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더 색다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그 목적에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주민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 담당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의견은 일단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공청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소통도 하고 또 편의위주로 하고 특히 화합의 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정신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합리적인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송신소 부지가 몇 평이지요? 전체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체가 10,0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보니까 현장 사진 보면 테니스장 부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맞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기본 안을 처음에 테니스장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청장님께서 그게 지금 유수지 보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저류장쪽으로 한 20m 정도 깎여 가지고 그것도 저희 KBS 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구도라든가 다시 그리기 때문에 어떤 실시설계 용역안에 대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의 어떤 효율적인 방안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계획안을 예산편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안을 잡은 거고요, 위치라든가 면적, 층수 구체적인 것은 변동이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상부지를 선정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기존에 송신소 부지와 잔디밭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테니스장 부지가 굉장히 일부분 그분들도 운동을 상시적으로 하지만 테니스장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송신소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가 잔디밭 이쪽을 2차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새롭게 어떤 건축이라든가 변경이 안 되는데 이 점선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유수지부지에 대지부분이 침범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한 20m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대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안되나요?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절대 메꾸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목이······.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이게 착오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자체 전체가 KBS송신소 부지는 유수지 포함해서 KBS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수지도 같이 대지부분이 경계가 불확실했는데 일단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대지 부분만 매입한 것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동웅위원

보니까 정확히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대지 부분이 유수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묶여

묶여박동웅위원

있는 거 아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대지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유수지로 하지 않고 지방하천에 의한 홍수대비한 저류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측량을 면밀히 해서 저희 땅으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이 부분에 5억 5,000 들여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녹지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서 아무쪼록 진행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우리 박평길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잘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다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에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최숙자위원님 손 드셔서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 볼게요. 즉 말하자면 용도설계 자체는 변동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오류1동······.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오류1동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용도설계······.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용도변경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개봉2동 청사 KBS 부지요. 오류1동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건물지어서 하는 기부채납 건물분만 한 42억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오류1동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용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세대가 전체 합해서 180세대 나오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당초 처음에 안이 오류1동 가보시면 주차장부지 50㎡가 사유지였는데 그때는 층수도 많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적다 보니까 층이 많이 올라 갔는데 그걸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50㎡를 9,000 얼마에 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넓다 보니까 층수가 낮아 지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분기점 때문에 층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68세대인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180세대는 틀린 거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게 당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서도 수익 분기점이기 때문에 또 조금씩 이것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상

지상최숙자위원

17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5층까지만 동사무소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청사를 구입을 하면 한 30년 정도 이상을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현 청사에 1,040 얼마 2,400 두 배 정도를 취득을 하는데 저희는 기부채납 면적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여기서도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자체에서도 160세대로 20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그러니까 세대수와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하3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몇 면이나 대강 계산을 잡고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차장은 한 100면 정도 되는데요, 원칙이 아까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입주대상이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기 때문에 그게 한 8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차량 소유를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또 7평 정도되면 원룸이나 투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SH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최숙자위원

착오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더 대학생들이 18살만 넘으면 차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건 착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또 20% 정도되기 때문에요, 그건 협의과정에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건 참고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 면적을 추가로 더 받으려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좀 받는 김에 많이 받으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이호대위원

2동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지요? 1,811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혹시 35년 경과됐으니까 신축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지요. 35년 지났는데 신축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그렇지요? "적정지가 KBS 송신소 부지다"는 의견이 63%였다. 그럼 제2안, 제3안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그 부지에 증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도를

선호도를이호대위원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63%는 KBS 송신소 부지를 얘기했고 2순위는 어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현 부지 현 청사였습니다. 제가 자치안전과에 와 가지고 두 달이 돼서 2015년 9월달에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주민들의 다른 의견도 소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주민편익시설 확충이 38%다라고 하는데 설마 주민편익시설 확충, 설문조사에 하진 않았겠지요? 예를 든다면 주민편익시설에 도서관인지 아니면 공연장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아니면 머리집인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 보지는 않았나요? 이왕 한번 하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설문항이 제가 그 당시에 급히 했는데 10 몇 개 되는데 그 안에는 도서관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자료 낸 거는 압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KBS 송신소부지 신축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걸 어필하다 보니까 들어 간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향후이호대위원

개봉2동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진행될 때 이렇게 설문이 들어 가든 한번 들어 갈 때는 한번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다 같이 항목도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하면 추후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도 하고 고려할 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확인한 거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설문에 빠진 거는 아까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동웅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많이 들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셨을 거잖아요? 심의하면서 기타 안건이 있었나요? 기타의견이라든지. 원안가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안건은 별다른 건 없고 이대로 의문되는 사항들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순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은 구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실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방세는 구로구 재정의 튼실한 밑걸음이 될 겁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들을 우대하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의원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정동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성실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실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성실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도입을 통하여 나날이 열악해져 가는 우리 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징수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구 관내에 법인으로써 5,000만원 이상하고 개인으로 1,000만원 이상 납세를 내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2016년도에는 법인이 34개 개인은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숙자위원

지금 납세를 내는 등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등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납세 내는데 지금 우리가 100% 내는데 상을 표하자는 뜻이잖아요. 몇 % 정도 내고 계시느냐고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100%.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이 조례가 제가 볼 때 우리 구 재정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도 체납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우선 순위를 어떻게 메겨야 되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우선 순위는 성실 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을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는 현재 선정일 기준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은 체납된 사람이 없다는데만 모범상을 줄 때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를 이걸 여쭤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성실 납세자잖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체납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한······.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 말이 맞는데 체납된 사람이 다 많기 때문에 1,2, 3 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정하느냐를 지금 여쭤 보잖아요? 왜냐 하면 3년동안에 체납된 사람도 없고 2년동안에 성실납부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1년에 8명 내외로.

까도

아까도최숙자위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정동순의원님 좋은 발의안 축하드립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법인이 34법인, 개인이 125명 이랬어요.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그럼 8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2016년도에 8명 정도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보냈고 저희는 이제 발의를 하는 거니까 통과가 되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또 자세한 건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몇 명을 할지는. 아직은 정확한 숫자는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니까 납세자의 날이 3월 5일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3월 3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여위원

3월 3일이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때 행사를 같이 되도록이면 의미 있는 날로 만약에 시상을 한다면 그런 날로 하면 더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런 시기에 맞추는 것이 의미도 있고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를 접하면서 모범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좀 반성을 해서 그 체납을 줄이는 이런 동기가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면 그동안 모범납세자 표창을 안 했던 건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할 거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평소에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정동순의원님이 모처럼 또 하나 좋은 거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4조 2항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체납자가 없다는데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한다. 그럼 체납자가 없으면 전부 다 1년간 면제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만······.

박평길부위원장

표창을 받는 사람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무조사, 그러니까 체납이 안 된 분이 아니고 표창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체납된 사람은 아예 대상자 자체에도 안 낍니다.

체납자가 현재 우리 다 성실 모범납세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현재는. 2016년도. 그럼 이분들께 다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1년에 5명을 선정하기로 규칙을 정했다면 그 5명에 한해서만······.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표창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제가 놀랍고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박평길부위원장

다른 구도 다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현재 4군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시구나. 정동순위원님이 이렇게 만드신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의원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정동순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지금 성실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가 있는데 모범납세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0만원 이상 34명, 그 다음에 개인일 경우 1,000만원일 경우 125명 법인 같으면 34군데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성실납세자는 그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한 몇 십만 명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만 8,667명이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성실납세자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여기 있는 분들 다 성실 납세자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개인들이나 직장인들이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성실 납세자면 그게 만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1만 8,667명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의아심이 드는 게 우리 구로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구로구가 인구는 43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3만명중에 그 정도 통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거는 세금을 일단 내야 되니까요.

시는

내시는박동웅위원

분들중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1만 8,000명밖에 안 된다.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거는 또 여기 저희가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같은 거요.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이것에 한해서만 하니까요.

거에

이거에박동웅위원

한해서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대부분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대상자가 1만 8,667명이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가 대상자고 그러면 실제 몇 명에서 몇 명이라는 이거는 통계가 안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성실납세자가 몇 분이더라. 그래야 우리가 통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만 8,000 몇 명이 성실 납세자인데 우리가 대략 이 분이 100%인지 10%인지 5%인지를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게 대략적으로 납세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중에 성실납세자가 1만 8,000 몇 명이기 때문에 몇%가 성실 납세자다. 우리가 이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건 몇%가 성실납세자인지 해당하는 거······.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안 나와요? 데이터가 다 우리 구청에는 있을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동웅위원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우리 대상자가 몇 분인데 거의 대부분들이 성실납세자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 수치만 1만 8,000 몇 명 가지고는 그럼 구로구 주민중에 대상자가 얼마인데 몇 명이 성실납세자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니 위원님! 전체 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의 비율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요······.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나중에 한번 하셔 가지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니 성실납세자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만 8,0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성실납세자가 만 8,000 몇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대상자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납세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성실납세자는 잘 내신 분들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 성실납세자가 몇 분이더라. 그 데이터를 지금 당장 이 자리는 아닌데 나중에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되실 때 내년도에 천천히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정동순의원님께서 성공적인 지역구 운영도 해 오셨고 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동순의원님다운 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조례안에 같이 동의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한번 얘긴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오히려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의 기준문제인데요, 서울시 조례에도 사실 모범납세자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똑 같아요.

이호대위원

"모범납세자는 3년간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다." 해서 법인 개인 나누지 않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가 보는데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서울시는 이름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저희는 성실 납세자인데 거기서는 모범납세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모범납세자는 시에서는 유공납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돈을 벌고 수익이 생기면 몇%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지요? 누구나.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등적

차등적이호대위원

그것도 있지만 100만원 버는 사람이 1만원 내는 거나 그렇지요? 천 억 번 사람이 1억 내는 거나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같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고 지금 안 내고 체납해서 문제인데 이 모범 납세자라고 규정을 하고 선정대상자라고 하고 개인은 1,000만원 이상 그러면 900만원 낸 사람은 사실 그 사람도 모범납세자인데.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렇지요.

이호대위원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고민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많이 낸 사람이 그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성실납세자의 권리잖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모범납세자가 성실납세자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그 기준을 잡고 그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100만원 세금 내고 있는데 나는 모범납세자 대상도 안 돼. 열심히 일하고 법이 규정하는 대로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고 나는 성실납세자일뿐이지 모범납세자는 아니야. 이건 고민이 되는데 하여한 제가 수정발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문제의식은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과에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 취지는 좋지만 여기에서 이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이 나오는데 용어자체 또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범주가 달라지고 같이 이런 고민거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한번 꼼꼼히 물론 진행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 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동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의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8.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폐지도 되고 신설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에 있는 안전재난팀이 옮겨가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로.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헷갈리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되면 그 팀은 어떤 팀들이 거기에 남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남는 거는 동 행정하고요, 주민자치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남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하나가 빠져 나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민방위하고요, 재난안전이 도시안전과로 갑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민방위하고 재난안전이 빠져 나가면 이게 민방위라는 게 결국은 주민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자치안전과하고 연관이 되는 게 많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타 구에서도 그런 구가 몇 개구가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주민동원이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가 있는데 그러면 을지훈련 모든 이런 상황을 다 도시안전과가 앞으로는 주관하게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도시안전과장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도시안전과에 들어가는 팀은 어떤 어떤 팀인가요?

영식

강영식인사팀장

예시 표를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하나씩 돌려 주어 보세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도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도시안전과에 재난기획팀이 신설이 되고요, 자치안전과에 재난관리, 민방위가 도시안전과로 가고 지금 홍보전산과에 있는 유씨티관제팀이 도시안전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결국은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나가는 거하고 유시티관제는 홍보전산과에 있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획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팀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안전기획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요즘에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안전이다 보니 도시안전과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지 또 새로운 과가 신설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본위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안전행정국이 더 괜찮은 명칭이라고 생각도 사실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조직도를 보면 안전건설국이 맞는 것 같고 행정관리국이 과거에 명칭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좋습니다마는 도시안전과에 대한 부분은 그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여기에 어떤 과장이 임명될지는 몰라도 상당히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이게 주민들 속에 빨리 불편함이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아무쪼록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과를 이전을 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혹시 이번에 변경됨으로써 어떤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은 대외정책과가 대외정책담당관으로 되면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명 정도 그쪽에 증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급 TO가 더 늘어 나고 이런 건 없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5급 TO는 과에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자치안전과가 분과가 되는 관계로 해서 5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은 6대 때하고 이번이 두 번째 7대 때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변경함으로써 어떤 혼란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심도있게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원래 자원순환센터가 없는 게 투입이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에.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건립되면 현재 있는 시설장비팀이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시설장비가 자원순환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방송미디어는 없어지고 언론지원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것도 명칭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최숙자위원

명칭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같은 방송미디어가 홍보기획하고 그 다음에 언론홍보가 언론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많이 심사숙고해서 개편을 할텐데 얼만큼 됐어요? 존속기한이 만료된 도시발전기획단은 얼만큼 됐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도시발전기획단이 만 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대외정책과는 그 전에는 뭐였지요? 바뀐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과로.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본래 대외정책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대외정책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대외정책담당관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그 이유는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이유는 인원이 12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해서 대외정책담당관으로 갔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박종여위원

도로 원위치 시킨 거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바뀐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뀐 거는 여기 보니까 현재 1실에서 1담당관, 1단에서 1실에서 내내 그건데 그래서 왜 이것이 도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외정책과로 바뀐지 얼마 됐어요? 저희 7대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건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 컴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에서 이것을 미리 앞을 내다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호대위원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칭이나 개념은 가치 아니면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자치안전과가 이 안전이라는 한 단어를 뚝 떨어트려서 지금 다른 데 간 것이 좀 그렇고 또 보육지원과, 사실 이성구청장님의 캐치플레이즈, 역점사업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막 이러면서 사실 보육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보육을 뚝 떨어트리고 여성으로 바꾸셨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어떤 의지나 역점 고민들이 있을 건데 잠깐 설명해 줄 것이 있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보육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명칭을 변경을 해서 이 보육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엄마 밑에 아이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여성정책으로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엄마 밑에 아이가 있다. " 그런데 요즘 보육은 가정에서 키우는 게 다는 아니지요. 국가가 사회가 지금 다 같이 마을이 교육하는 게 있어서 여하간 보육을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었습니다. 업무분량 때문에 그렇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업무가 주로 체육진흥쪽에는 주말, 휴일 외에 굉장히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과장도 그렇고 매주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중앙부처를 봐도 문화부로 시작해서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금은 문화관광체육부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옛날엔 분과를 나누어 가지고 역할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 추세는 융합, 통합 이런 추세인 것도 사실 흐름 같아요. 학제통합을 하고 학문도 통합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담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조직개편이라 함은 더 나은 새로운 행정서비스든 업무에 분담이든 적절한 그런 것을 고민해서 담았다고 생각하니까 여하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가 빠져서 여성정책과에 들어 있는 다문화사회지원팀,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다문화과 신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구로구가 지금 우리 구로구 인구의 10.6% 약 11%에 육박하는 분들이 다문화가족이고 또 실질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문화과가 신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또 우리 구로구청장님께서 지금 다문화 회장 아닌가요? 자치단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번에 이제 다문화도시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여성정책과에 있어야 되는지? 일단 현실적으로 다문화신설이 어렵다면 왜 여성정책과에 있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지요. 왜냐 하면 그게 다문화가 다 여성들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이걸 계속 보육지원과 그전에는 지금 여성정책과에 두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간에 이 팀 일단 과 신설이 안 된다면 팀이라도 더 확대가 되고 인원은 조금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본위원은 이게 아마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께서 조심할 수도 있고 조직개편시에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출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우리 구로구가 받아 들여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문화가족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로구민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묻고 싶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번에 사실은 다문화도시회장 도시로 구청장님께서 되셨는데 다문화팀이 본래 복지정책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겠느냐? 언어도 다르지요, 이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넣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다음부터는 좀 다문화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안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뭐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셨는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다문화도시 회장도시로 되면서 이것도 과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거냐?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구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보고 차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구청장님께서 다문화회장도 되시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을텐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신다면 기꺼이 도와드릴 용의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계약직이라는 명칭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다 기간제,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기간제로 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별정직이 5명인데 별정직 5명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자리에 있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민방위과에 민방위팀장이 별정직이고요······.

박평길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홍보전산과에 언론홍보팀장이 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시면 명칭도 바뀌고 해서 과장님께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별정직은 어느 어느 직에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전문경력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무슨 문제제기보다는 궁금해서 그래요. 본위원도 새로운 명칭이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경력관 두 분하고 별정직 어느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지 자료로 보내 주셔도 좋고 나중에 구두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로 한번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딱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어쨌든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건 절차상 맞지 않다.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인정하시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흔쾌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안 그럼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체크하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부터는 물론 의회가 파행이 되고 좀 기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오래 기다리셨네요.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여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응급의료 홍보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시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때 응급처치만 잘 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위기에 놓인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초면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인사겸 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이번 1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종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명문규정으로써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시행중인 응급의료정책에 근거가 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가 급성심장정지 등 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례가 늦었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고요, 결과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게 정말로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따라 가 주어야 되거든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 뒤에 사항자체가 좀 걱정돼서 여쭤 봅니다. 일단은 주요내용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홍보 실시, 이건 우선은 지방단체장들이 다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받은 주민들도 있다고 보긴 보지만. 그렇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비자체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심폐소생술은 바로 하면 된다지만 이 장비자체를 충격기 장비자체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는 데가 있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꼭 설치해야 되는 장소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디

어디최숙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보통 다중생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규모가 있는 아파트단지에 관리사무소 이런 곳들.

보통

보통최숙자위원

몇 세대 이상 그런데 아파트 있고 그런 관리소 정도에?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거 홍보를 정확하게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한

필요한최숙자위원

거기 때문에 이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종여의원님!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박종여위원님 좋은 조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말 심폐소생술 수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고혈압이나 어떤 거 뇌졸증 이런 것보다도 정말 위급상황이 5분이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러면 그 교육을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항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족은 연세가 드신분들도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경비분들이 있지만 경비분들이라도 누가 심장으로 어떻게 됐다면 119에 신고를 해서 오는 것보다는 관리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분 이상이 주둔하고 있어요. 2,000세대인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교육을 좀 구로구에서는 시켜서 정말 몇 동에 어떤 할머니가 심장이 어떻다는데 우선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런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의원 역시도 알고만 있지 교육을 정말 우리 구의원님들도 받고 싶어 하는 한해서는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자동심장기 충격기를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곳은 그 심장충격기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2년에 한 번 이상씩 필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그거는 교육을 받고 이건 알아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일 때 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이런 데도 있지만 심장이나 이런 거는 급작스럽게 사람이 걸어가다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에도 이런 게 필요치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물론 교육을 요즘에는 소방소에서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학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 역시도 아직 저도 접해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내 앞에서 어떤 환자가 위급상황이 생기면 나라도 교육을 좀 받았다면 바로 접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교육은 혹시라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진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가 앞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면 너도 나도 할 것이 이 조례가 좋기 때문에 응급환자라는 건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눈에서 보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의원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종여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런 게 지방자치를 사실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보건소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자꾸 주민들 생활속으로 다가가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을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여기 보건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나는 구로구 보건소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도 보건지소가 들어 오려고 하고 오류동 쪽에도 보건지소가 신설되고 그래서 날로 우리 복지의 근간이 보건소가 되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찾동에도 우리 간호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보건소의 기능이 구로구에서는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이다. 어찌 보면 복지정책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보건소가 어떤 일을 잘해 줌으로해서 실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응급의료지원 조례안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은데요. 정말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우리 구로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여의원님의 응급의료지원 조례안 발의 굉장히 큰 의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소중하고 귀중한 주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님 처음 뵈었으니까요, 우리 자치구 중 몇 개나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15개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마련해 왔겠지요. 당연히 해 왔고. 그런데 구청에서 왜 응급의료에 관한 이 조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1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오셔도 이제 해당 과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혼날 것도 혼나셔야 되고 좀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안일한 건 아닌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현재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필요한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호대위원

15개 구가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 없었다는 것은 과에서 신경을 덜 쓴거 아닌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사실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신 겁니다. 그렇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전임이호대위원

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지금 중요한 의원님의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드렸고 이미 이렇게 조례안이 마련되면 존경하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전한 구로, 행복한 구로 정말 위기상황 적절히 대응해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이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6개 과 총 11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자치안전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1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설명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시고 특별히 의구심이 가는, 복지건설위원회 물어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하고 관련된 부서 명시이월하고 관련된 내용중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그럼 명시이월 관련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6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해 가지고 이월됐잖아요?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공사를.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다 다른 부분은 했고 일부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영장 공사를 하려면 수영장이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물을 가둘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단지 그래도 겨울철에 수강생이 적을 때 하자는 의미로 겨울철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연휴기간을 이용하고 수강생이 적을 때 공사를 하겠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이월 시킨 거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진행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아니고 공사하면서 사실은 추가예산이 반영될만한 일이 생긴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좀 알려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시비를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2억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수영장 천정하고 배수트랜즈 노후시설 교체하고 또 탈의실이라든가 샤워보수, 방화문창호 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게 워낙에 한 20년 넘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한번 더 여쭐게요.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더 예산이 더 들어 갈 일은 없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건 수영장 얘기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도 수영장 얘기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한 러닝머신이라든지 각종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도 수영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건 없다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우리가 시설물이라는 게 건축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하다가 보면······.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제가 들은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143페이지에요,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에 4개 사업인데 금년도에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계속 요구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 또 설계안에 대한 구조검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구조변경에 따른 자치회관 구조안전 확보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 원인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늦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내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설득이나 주민들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구조적인 것들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건 없고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승강기를 4층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1동은.

지는

나머지는정동순위원

원활하게 될 것 같은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나머지는 다 끝났고요, 개봉3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렇습니다.

개봉

개봉정동순위원

3동 리모델링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했는데 늦었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보건행정과, 146페이지에 참여형 오류보건지소 설치사업은 오류2동 주민센터 증축과 연계하여 추진해야만 하는데 내년에 예정대로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초 오류2동 증개축하는 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설치위치가 천왕역세권 도시정비사업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요, 다시 검토중에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7억을 다 쓰다 보면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이 나은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이 나은지 검토의견을 거쳐 가지고 내년에 최대한으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결정은 아직 이쪽도 저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류2동 옆에 연접부지 매입은 끝나 가지고요, 하는 거는 틀림없이 진행 될 겁니다.

정동순위원

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할 건지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그건 건축전문가들 검토의견 받아 가지고 빨리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도 신경좀 써 주시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한 두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 공중화장실 여하간 진행을 하는 거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입을 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유지인데 공부상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옛날에 무허가로 지었다 보니까 소유권이 막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할지가 정해져야 명의변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호대위원

"정해져야"라는 얘기는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못 찾은 건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제는 정해 졌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등기권을 주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제는 가능하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여기 4,500 명시이월하는 거는요, 리모델링만 하면 끝납니다. 하여튼 그냥 단순히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구로시장에도 일전에 한번 화재가 나서 피해를 봤지요. 전통시장 자동화재 설비비로 또 교부를 6월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했다고 또 그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온 거는 작년도에 내려왔고요, 이것을 필요로 하게 진단을 받은 거는 2014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014년도에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호대위원

예. 하면서 거기는 사실 필요성이 없어졌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고척프라자나 개봉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재진단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를 받아서 고척프라자와 개봉프라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을

설명을이호대위원

들으면서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 화재에 대한 설비 같은 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설득하고 좀 그러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 진단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2014년도에 예산을 내려 주었으면 했을텐데 그것을 진단을 2014년도에 해 놓고 예산을 올해 내려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변화가 이렇게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현대화사업을 끝내 놓았고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척프라자하고 개웅프라자를 해 주기 위해서 하면 내년도에 안전진단 다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안전하게. 대신 이왕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신속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의약과장님! 오늘 신고식하시니까 민간의료기관사업 참여가 미흡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 9, 10, 11,12 4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넘어 가면 민간의료참여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참여가 미흡했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시에서 주도하기 시작한 이래부터 소아과 의사회차원에서 단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사업자체가 소아과선생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사업인데 다행히 저희는 한 곳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꾸준히 함께 하기로 저희랑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시에서 실제 아이들을 검진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성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의약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시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진행과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자치안전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등 5개 과 소관 8개 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과장님들이 일괄배석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니까 위원님들도 약간 인터벌이 필요하긴 한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일단은 간략하게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이거 세부내역 나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관리기금은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사실상 한시적인 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고요. 또 자원순환센터, 이것도 자원순환센터를 지을 때까지 한시적인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런 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다보니까 동료위원들 간에 오해도 생기고.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께는 구로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일 동안 의회가 파행이 되면서 아마 예산심의 자체도 지금 이렇게 초스피드로. 물론 위원들 개개인들이 아마 공부는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내용도 많을 텐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이 기금의 문제는 물론 나중에 예산에 포함된 9억도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이번 의회 사태에 파행의 단초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시되 예결위로 넘겨서 다시 한 번 우리 전체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아,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여하간 가장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간 고민도 많으셨고, 염려도 많으셨고. 과장님의 소회 잠깐 한 번 들어볼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사실 자원순환센터라는 것이 소각장도 아니고 매립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는 쓰레기가 바깥에 나와서 적환되는 건데 만약 그것이 위험시설물이라면 가정에 있는 쓰레기 자체가 위험해야만 가능하다. 각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위험시설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1,200만이 사용하고 있는 김포 매립지 그 자체도, 매립장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백만 분의 일도 안 되는 적환시설을 가지고 위험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과연 구로구의 쓰레기처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집집마다 쓰레기를 다 안고 있을 거냐?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구로구의 큰 미래청소개혁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강남 쓰레기 적환장을 직접 보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직접 봐서 거기서 위원님들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결코 이 기금이 부당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삭감해선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너무 침소봉대돼서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마치 여기에 엄청난 폐기물 피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만든 목적은 사실 이걸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지, 기금의 목적 자체가 이를 위한 것이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마찬가지로 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중 일부 또 같이 55억 그런데. 행정의 목적 금방 말씀을 들었고 이 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기금사용의 적정성에도 적정한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적정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다 거치신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평길부위원장

어차피 제가 또 갑구다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네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예.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궁금하신 거 질의하세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적정성이 잘못됐다,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장님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본위원도 강남순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동대문도 다녀왔고요. 우리 주민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더구나 또 구청에서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참 이런 문제를 반대하고 가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어제 구청장님의 시책질의에서도 저를 염두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많이 참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구청에서 그동안에 보여 온 행태에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그 동 별로 하나하나 하면서 그거 사실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를 구로구민들에게 다 설명하는 구청장님께서 왜 이 문제를 갖다가 6년, 7년 동안 끌고 있다가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강행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문제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문제화가 되고, 또 그 앞에는 바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자의든 타의든 간에 도로가 생기고 지금 또 땅을 파다보니 저수지는 오염되어 가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볼 때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 분명히 구청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건 아마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인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마라”가 아니죠.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겁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계절 간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왜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주민들을 지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한 달 내지, 한 달 정도라도 그 좋은 예가 지금 환풍구 건 아닙니까? 박원순시장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구로구청장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중단시켜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대안 찾아보고 하면 될 걸, 우리 구청장님이 흔히 쓰는 말로 “절대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게끔 결정하신 분도 우리 이성 구청장님 아닙니까? 구로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자입니다. 이런 분께서 그러면 주민들께 내가 이만저만 해서 과거에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정했노라.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대신에 주민들께 이런 것을 좀 제안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나가서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게 우리 구의회의 뜻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희서위원이 앞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김희서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서위원의 뜻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서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뜻이 안 맞는 부분이 공사를 중지하고 어떤 걸 하자는 전제조건을 깔기 때문에 서로가 뜻이 안 맞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청소행정과장님도 직소민원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조금 중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기간이 문제 아닙니까? 한두 달 정도 중지한다고 해서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한두 달 정도라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보름정도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매일 만나서라도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한 번 노력했는데 그 분들의 생각 자체가 중지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중지의 목적이 그분들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박평길부위원장

보름정도 중지를 하고 구청장님께서 현장으로 그분들을 직접 만나러 나가셨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국장님 계신 동안은 현장에 5~600명과 대화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구청장님께서 나가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또 대화도 했습니다. 청장님실에서 대화도 하고 주민대책위원하고 대화도 하고.

박평길부위원장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민들 모인 교회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구 위원들이 그 주변에 평생 사실 분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2017년 1월 1일 자로 청소행정과장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반 뒤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의원생활 안할 수도 있고 구청장도 다시 구청장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평생 거기에 사실 분 아닙니까? 그 지역을 보금자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보금자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게 전혀 유해시설이 아니고” 이런 표현으로 그게 먹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주민들의 불신을 샀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은 거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촛불 들고 저렇게 시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인근주민들이 구청에다 항의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관청이 답을 해야 되고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구청장님 먼저 질문해보니까 촛불시위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따뜻하신 구청장님이세요. 15일간 공사가 중단됐을 때 구청장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어제 본위원과 우리 이호대위원이 시정연설 내용이었나요?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위원은 본위원이 제기한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의 문제, 환경생태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구비라든지 앞으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것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보니까 팀 하나가 만들어지더만요. 그게 그런 걸 예상한 팀이죠, 이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팀을 명칭을 변경해서, 장비팀을 명칭을 변경해서 같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불신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 그것이 구청이 할 역할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용의는 충분히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교회에서 행사할 당시에 저희들이 구청 국장님하고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앞에서 다 쫓겨나는 걸 보셨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 저희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협상하면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법원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법으로 가져가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구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은 욕심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요. 빨리 이거를 구청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이라든지, 사실상 그 자원순환센터를 하나 건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압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구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듣고 1년, 사계절 이러이러한 것들 이건 좀 곤란하다. 당신들도. 그러니 이런 정도의 선에서 하자. 나머지 부수적으로 이런 걸 측정하고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들, 초반에. 초기대응이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행정사무조사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어찌 보면 저희들은 행정사무조사 입장에서 보면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오해가, 어찌 보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위원들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기금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알다시피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도 충분할 것이고. 본위원은 분명하게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짚어야 되고 오늘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전체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원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을 상기를 시키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수입계획 중 예탁금 원금회수 일반회계에 그 10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청소년센터인가 거기에 10억해서 총 30억을 2014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갚았고요. 2017년도에 또 10억을 갚고 그 다음 2018년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10억씩 분리해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10억을 갚고 내년도에 10억을 갚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 32페이지에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서 출자금이 12억 있잖아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력의 12억인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G밸리단지의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펀드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올 7월 달에 동의안을 거쳐가지고, 동의를 해주셔서 3억을 우리 3억, 금천 3억, 서울시 10억 이렇게 해서 투자펀드회사 20억 그래가지고 조성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구가 3억이에요. 그걸 한 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5회 분할 납부로 6,000만 원씩 그래서 저번에 6,000만 원 납부를 했고요. 내년도에 6,000 납부를 1회, 2회에서 1억 2,000을 앞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에 3회 납부하게 되면 2회가 남게 됩니다. 2회만 더 납부하면 3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분리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설명 잘 들었고요. 자치안전과 과장님 39페이지에 수입계획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만 3,000원이 미반영이 됐어요. 재난관리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할 때 최근 3년간 수입 결산 보통세액의 평균연액의 백분의 일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금액의 15%는 의무예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에

규정에정동순위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상세히는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입 계획 보면 6,000만 원이 줄어요. 이유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수입

이자수입이호대위원

. 전년도 수입액 3억 8,600.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줄지 않나요? 6,000.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은 자원회수센터에 96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6,000만 원 주는 걸로 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은행융자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매해

매해이호대위원

25억씩 나갔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거의 2억 5,000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차보전금이 1.5% 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하다보니까 점점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도에는 1%로, 0.5% 하향조정할 계획으로 해서 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전하고자 합니다.

슷한

비슷한이호대위원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된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쭤본 건 사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적요건이라고 할까? 법적흠결문제. 이것은 다 형식적으로 갖추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그런데 이건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 법률을 지켜야 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주의 입니다. 어제 저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형식적 절차, 법적흠결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인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법적요건 이외에 뭐가 있냐? 라고 하면 정책적 요건, 정치적 결정 여기에는 주민들과의 공직에 계신 분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행정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의 신뢰성 문제. 위험시설은 아니다. 위험시설인지 아닌지는,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이면 절대 안 되고. 다만 기피시설은 맞죠, 사실은. 구로1동에도 음식물처리, 생활폐기물 산적히 쌓아놓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기피시설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호대위원

비선호시설이라고 할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비선호시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약간 온도의 차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제 집 앞에 저렇게 뭐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분은 사실은 없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 그래서 제가 더 강조했던 건 조금 더디 가도, 또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진행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든 과장님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실 거고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실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가장 고생하시는 과장님 보고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행정에 계시는 분이나 저희들처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념과 책임 이 두 가지 속에서 항상 갈등해야 된다. 때로는 신념이 중요하고 때로는 책임이 중요한데 지금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구로구에 청소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더 설득해주시고 의회의 결정이 어떻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신념과 책임 그 속에 책임진다는 자세 속에서 성실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원순환센터가 법적, 행정적,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년에 주민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민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고 주민 편에 서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그러면서도 고민되는 건 잠시 멈춰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잠시 멈춰보면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 다만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쫓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돼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구로의 미래를 보면서 좋은 결실, 결과가 있기를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논란이 있지만 5년 뒤에는 잘 지었다고 모두 생각하실 겁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 본위원이 보니까 시책질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질의하시는 분하고 너무나 다른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에 걸린다.” 구청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 그러니까 어떤 도표를 만들어서 이거는 구청에서 정확히 생각하는 실체적 진실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라든가 어제 시책질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주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서류상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너무 간격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선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구청장님도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시책질의에 나왔던 얘기하는 걸 간격이 있으면, 분명히 보니까 본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간격이 큰 것 같아요. 그 간격을 갖다가 정확하게 실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도 뿌려주고 주민들한테도 뿌려주면 진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이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대기환경, 수질 여러 가지의 환경생태 샘플을 확보를 합니다. 준공해서 또 한 번 샘플 확인해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집에 있는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토피를 보이진 않거든요. 만약에 아토피가 난다면 집에서 벌써 아토피가 났어야죠. 똑같은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놨는데 거기에 화학반응을 일으킨 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과잉반응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쪽의

양쪽의박동웅위원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을 통해서 중간 토씨를 달아주면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고 봐요. 어제 시책질의에서 본위원도 유심히 봤는데 현재 이 건도 아닌 다른 건, 본위원이 알기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두 분 다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데 본위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면을 갖다가 아예 그냥 그대로 이 분이 주장하는 거와 이 분이 주장하는 게 차이가 무엇이고 뭐가 옳은가를 딱 표현을 해주면 아마 다음에 그런 질문을 못할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비교분석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면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표를 만드셔가지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면 정확한 전문가 의견이 무엇인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 구위원님들이 잘한 건 잘한 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간에, 주민 간에 소통이 될 수 있겠다. 청소행정과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뉴스테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잘 아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도표를 찾아가지고 이해를 구하면 “본인 스스로 선동적인 발언이라든가 잘 모르고 하는 발언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다더니 전부 다 하셔가지고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식품진흥기금말입니다. 기타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기타수입이 어떤 항목이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받는 그 수입금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식품위생법 과징금이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하고 비교할 때 10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4억 7,800인데 내년 예산을 4,700만 원 잡아놨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단속하는 게 옛날에는 단속위주로 행정을 폈는데 지금은 계도위주로 하는 게 있고. 또 2011년 전후 해가지고 원산지가 정착화 되면서 그 전에 초창기에는 단속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업소별로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정착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은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경찰에서도 단속하는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객관적인 표시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업소도 좀 줄었고 그리고 또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계속 과징금 물리기도 뭐하고. 그렇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인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죠? 요식업협회 회장도 들어와 있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지금 요식업협회 회장 등 세 명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성함 말고 그분들 직업이 뭔지? 요식업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요식업회장하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회장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옛날에 보건직공무원 했던 그런 경험직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 디지털단지에 있는 그 분은 특화거리에 있는 건물주로서 자기관내에 요식업소가 들어있다는 그런 뜻으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요식업에 계신 분들 워크샵 말입니다. 워크샵 갈 때 지원금을 기금에서 나가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그 요식업회장도 같이 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사잔데.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가능……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요식업에 관련된 워크샵을 가는데 요식업회장이 기금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제척, 회피해야 되잖아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로 보게 되면 제척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구로의 요식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업무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는 별개로 생각이 안 되어져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자치안전과장님! 재난관리기금 말입니다. 법정 의무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3년간 보통세의 1%. 그죠? 그래서 전입금이 얼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7억, 이건 예산과에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7억이죠, 7억.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법정 의무 기금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정 의무 기금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번에 전입금 얼마죠? 일반회계에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9억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까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5분만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되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해당 실장, 국장,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감사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23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2,2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청렴도 업무수행 예산은 청렴교육 및 간부청렴도조사 등 일반운영비 753만 원, 업무추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32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포상금 550만 원 등 전년대비 638만 원이 감소한 4,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예산은 교육 강사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금융거래정보 조회 비용 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56만 원 증가한 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입 등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전년대비 34만 원을 감액한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직소민원실 운영업무비 350만 원, 청소년 구정참여당 활동비 216만 원, 전자민원 유지관리비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찰 업무수행을 위한 편성예산은 환경순찰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유공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답소현장민원 운영에 따른 현장민원 처리근무자 근무복 및 유공부서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사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조례에 의한 공익신고 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신고보상금 등 3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갈등관리 조례에 의한 갈등관리 수행업무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청렴인권팀이 추진하게 될 인권업무 추진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인권상황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비 등 3,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옴부즈맨 인건비는 급여상승분 및 퇴직적립금 증가분 1,050만 원 등 전년대비 2,278만 원이 증가한 1억 5,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비, 감사장 집기료 구입 등 전년대비 420만 원이 감소한 1억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실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 옴부즈맨 인건비상승이 2,278만 4,000원. 인건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몇 페이지,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감사실최숙자위원

. 저 지금 여기…….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10페이지요?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합니다. 검토보고서요. 그러면 이리로 나가야 되겠네. 옴부즈맨.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0페이지 예산편성, 210페이지인데요. 정부에서 인건비상승률 비용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인건비상승이 이렇게 올라와서. 몇 명인데요, 지금? 옴부즈맨이.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인건비 자체는 거기에는 보수가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직급보조비 있고 시간외수당, 전체 인건비에 대한 포괄비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숙자

최숙자위원

다 합해서? 증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증액이 2,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이거 지금 3페이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퇴직금 담보금이 제일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여쭤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왜냐하면 상세하게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10페이지에 내역서가.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큰 걸로 안 보고 설명자료 보고 지금 하고요. 설명자료의 3페이지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이게 공공갈등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그 조례에 의한…….

숙자

최숙자위원

네, 제가 조례했던 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지금 183만 9,000원이 지금 예산액이 잡혔네요, 그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여기에는 위원회 수당하고 내년도 위촉하기 위해서 기타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거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권위원회 구성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기관적으로 금년 안에, 지난번 위원님께 저희가 계획을 금년 안에 구성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하고, 이번에 팀이 의회에 통과되면 그거 병행해서 기관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조직이 신설이 되면 바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걸 꼭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시차가 좀 그랬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 2,149억 459만 9,000원 대비 10.1%인 217억 2,672만 8,000원이 증가된 2,366억 3,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 증가 등을 주요원인으로 하여 2016년 1,242억 6,441만 3,000원 대비 191억 828만 9,000원이 증액된 1,434억 4,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원산지표시 및 대부업등록등 위반과태료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로 인하여 2016년 1,640만 원 대비 28만 원 감액되어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비 및 시·도비 감소로 인하여 2016년 18억 5,290만 6,000원 대비 3억 3,921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1,3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등 증가로 인해 2016년 36억 1,503만 7,000원 대비 1억 8,877만 5,000원이 증가된 38억 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하여 2016년 851억 5,584만 3,000원 대비 26억 9,535만 7,000원이 증가된 878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16년 예산 143억 2,896만 4,000원 대비 2.93%인 4억 2,0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47억 4,9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86억 531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구정업무 기획 조정에 7,045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30억 3,891만 3,000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 수상부서 포상금, 창의혁신활동 추진 등 성과창출형 혁신기반조성에 8,622만 원, 의회법제 행정 및 송무수행 경비로 2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58.35% 증액한 9억 9,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G밸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3억 2,916만 4,000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4억 9,575만 6,000원, 주말농장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5,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10.3% 감소한 28억 8,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업 청년인턴 지원,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사회적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5억 4,649만 3,000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새벽인력시장 관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22억 7,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정책과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53.18% 증액한 3억 8,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 등 구정의 국제화 기반을 확충하는데 2억 2,490만 원,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880만 원,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에 필요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35.39% 증가한 5억 6,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3억 9,534만 8,000원, 세입·세출예산 결산,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 등 재무관리 효율화에 7,4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확보 및 지방재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2016년 대비 3.2% 감소한 7억 6,615만 5,000원을, 부과과는 2016년 대비 3.17% 감소한 5억 4,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56쪽 보겠습니다. 성질별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입니다. 이게 53.24% 증가됐어요. 이게 주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저한테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전 다 알아요. 아는데 예결위 올라가신 위원님들 참조 좀 하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린 건데. 그럼 밑에 도서구입비 말입니다. 265.02%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게 신도림도서관 이런 관계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확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 1억 5,000정도 늘었는데. 팀장님들 보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아까

아까이호대위원

말씀하신 건 말씀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답변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마이크 좀 대시고. 과장님 답변하시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건 전 부서에 속한 사항이라 제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바로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증됐어요. 1억 1,995만 원. 이 내용은 뭐죠? 이 세 가지 준비하셔가지고 이따 답변하시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정연구관 운영이 올해까지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인데요.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1년 더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직 그…… 작년연말 업무보고 시에 2030도 그렇고 아직 내년도 11월까지로 하기로 돼 있어서 1년 동안 더 연장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두 분이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두 분인데 얼마 전에 한 분은 그만뒀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 분들께서 지금 특별히, 그러면 구로구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거라든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직 가시적인 보고서는 안 나왔고 준비하겠고요.

박평길부위원장

나온 게 있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연장했는데 나온 게 현재까지는 없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일단 제도개선이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제도개선을 무슨 구정연구관 보고 그런 거에 집착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로구의 장기적인 주요사업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핵심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지, 제도적인 것이야 옴부즈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많은데 원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려면, 구정연구관으로서의 운영에 충실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은 나와 줘야. 옴부즈맨은 그래도 우리 구로구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하니까 이게 이렇게 1년간 이런 실적이 있었구나. 를 알겠는데 구정연구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혹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 번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신청하면 저희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저희들 신청……. 올해도 한 800억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사를 해서 1, 2차 심사를 해서.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라든지 나름대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 졌는지 여부도 기획예산과에서 체크합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결산서에 나와 있지, 결산서에 의해서.

박평길부위원장

결산서에 나와 있긴 한데 주무부서로서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돈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합당하게 쓰여 졌는지, 또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에는 넘쳐나는 건 없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기능은 잘 안 돼 있는 거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나름대로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산팀에서? 그 내용도 내가 마무리 절차가, 그냥 예산을 어떻게 주고. 예산팀장이 해도 좋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자매도시경제교류 및 시장 개척” 이게 그냥 시장개척단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이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시장개척단이 재작년도에 안하다가 작년도부터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날로 증가하는 게 해외교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건호현이라든가, 산동성이라든가, 광저우라든가 이런 데에 자매도시 갖게 되고 또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인들과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개척단이 가게 되는 필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해로 자매도시인 건호현에 경제인들을 데리고 가고자 예산편성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예를 들면 작년에 실리콘밸리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해외시장개척단이 없어지면서 나는 그 실리콘밸리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11월 14일 날.

박평길부위원장

내년에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내년에 8,000만 원 예산편성을 상정해놓고 있고요. 그거하고 시장개척단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의 투자유치설명회가 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인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10개 팀을 선발해서 실리콘밸리에서 VC들이 8명 정도 왔었거든요. 국내에 와있는 VC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업인들하고 한 300명이 G밸리컨벤션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호응도만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실리가,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거는 작년 대비 올해 해보면 내년 나올 거거든요. 이거하고 해서 내후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이번에 신규로 올려놨던 시장개척단의 예산 문제는 별도로 중국 쪽에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고 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고자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구가 안고 있는 과거의 구로공단의 이미지,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도시, 과거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이 실행 돼 왔던 점. 이걸 청장님께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공약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중단이 되고 나는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미국에서 올해 왔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그러면 실리콘밸리로 가는 계획은 없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갔었고요. 올해는 왔고 내년에는 가고자 합니다. 꼭 실리콘밸리 그쪽보다도 샌프란시스코 쪽도 한번 저희가 가서 방문을 했다가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으면 올해는 10개 정도했는데 내년에는 한 15개 정도 지원을 늘려가지고 한 번 가고자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리콘밸리야 뭐 구청장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나름대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취지, 개인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되고 또 어떤 큰 물줄기를 약간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어찌 보면 그게 구로구하고 부합될 수 있고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 자매도시 이게 한 천만 원 정도가지고, 사실은 해외시장개척단이 구로구에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구로구 디지털단지의 각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모가 아직까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리콘밸리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수치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당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기업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구로구만의 과거의 구로공단, 구로디지털단지의 특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또 적재적소에 맞는 해외시장개척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꼭 중국, 물론 우리가 자매도시하고도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우리 평도시에 박원철 전구청장님 계실 때 우리가 구로공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평도시에다가 구로공단을 만들어서 교류를 한 적이 있죠. 경제교류의 일환이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이성 청장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길이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실패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구로구에서 초반에 진출이 된 기업들은 아마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는 일반 해외시장개척단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구로구청과 자매도시와의 연관성이 있고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트라를 통해서 이미 시장의 규모를 판단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신청해서 나가서 현지의 기업들과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구로구청에서 장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한 해외시장개척단인데, 자매도시하고 경제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만에 하나 어떤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이 구로구청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매도시와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 같은 경우는 대외정책과도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그런 측면으로 끼어들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호도시 간에 경제교류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외도시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구로공단, 구로디지털단지 이게 아주 선진국이 아니라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교류도 경제교류지만 이거는 대외협력과하고 철저하게 서로 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건호현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3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했는데 현재 MOU 체결은 안 되어있고요. 의향서만 돼 있고 이것이 본 시에서 승인만 나면 MOU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관심이 있었던 도시라기보다는 G밸리의 기업인연합회에서 거기를 직접 방문했고 또 저희가 올해 기업인들을 몇 분 모시고 건호현을 방문해서 현지답사를 했고. 그래서 그 답사결과 건호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형성 된 도시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초반에도 갔다 왔지만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건호현 측에서 우리 한국 G밸리와 이런 걸 한 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고 우리가 경제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왕래를 해서 지금 여기 사무소까지 설치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기업인연합회에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을 데리고 그 도시에 가서 해보자는 뜻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대신에 이 1,000만 원은 가는 항공편까지만 대고 거기 가서 체류하고 숙식제공 하는 거는 건호현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확정지은 예산이기 때문에 헛되이 쓰진 않을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은 어쨌든 관이 기업 활동에 끼어드는 행위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에 따르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가 경제교류가 되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추진되다보면 이게 언젠가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초기의 평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관이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평도시와 우리 구로구가 몇 년 간 얼마나 껄끄러웠습니까? 사실 서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당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발목을 묶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롯데 이런 것도, 뭐죠? 롯데마트인가요? 제재를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래서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면 하시되 코트라하고 연관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코트라 대사관. 대사관과도 연계가 되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구하고 만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돼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사용내역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이게 1억이 넘었는데 올해 약 3,7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활성화 쪽은 현대화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올해는 구로시장이 현대화 사업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리봉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규모적으로 볼 때 가리봉시장은 19억이고 구로시장은 29억이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줄다보니까 아마 줄어들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 이유입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뭐 올라오기 전에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장사라는 게 구에서 지원해주고, 사람도 대주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고, 찌라시도 만들어서 홍보해주고 그 정도 해주면 당연히 잘 되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욕구라는 것이 먹는 장사인 경우도 그렇고, 입는 경우도 그렇지만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요. 그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청년상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는 것, 이거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또 전년도대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나마. 3,200만 원이 증액되면 많이 된 건데 이렇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청장님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먼 훗날 구로구에 어찌 보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근 상인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로시장이라든지, 남구로시장이라든지, 가리봉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본위원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척시장이나 우리 구로 각 구에 있는 시장들하고 오류시장이나 등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이야기하면 쏟아 붓고 있는 거거든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잘 돼야 되고 주변과의 위화감도 조성하지 말아야 되고. 이 정도 투입을 하면 문화관광형이니 여러 가지 이 정도 투입을 하면 이제 구로구의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약수시장하면 생각이 나듯이 생각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런 조례에서 무슨 사업을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 것만큼 관에서 개입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질을 높여야 되고 홍보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측면을 유념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일단 두개 과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얘기가 많아지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매년 해오는 거죠? 설명책자 45쪽.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기대를 하고 계속 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나 찾아보는데 사실은 위원회, 현수막, 책자 이거네요, 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기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활성화라고 하면 넥타이마라톤도 있고,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도 있고, 또 시장개척단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도 있고. 이런 것이 활성화고요. 이거는 거기에 하기 위한······.

이호대위원

부수적으로 해주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하기 위한 기타사항으로 현수막도 제작하고 또 디지털단지 견학도 시켜주기도 하는 이런 제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호대위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이거 설명자료 55쪽인데요. 이건 사업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김영곤위원장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저도 같이 동참했는데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교육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권리보장 교육도 하고 종사자 보호 및 가이드라인도 공표하고 권리보호위원회 설치를 운영하고 등등 이런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내용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됐고요. 공고가 된지 얼마 안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아우트라인을 크게, 폭 넓게 잡다보면 구청 내지는 산하기관,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까지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처음 한 번 기초적으로 처음 한 번 해보자.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지금 묻는 이유 아시죠? 사업내용은 이렇게 많은데 편성 보면 위원회수당 하나 이렇게 운영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안 세운 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은 이렇게 많이 목표는 수립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선 달랑 권리보호위원회 하나 운영하겠다. 이걸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기초는 위원회 구성이 제일 기초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담당

담당이호대위원

팀이, 담당 직원분이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이게 사실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85쪽 똑같습니다. “고용촉진 기반 구축” 이게 일자리플러스센터나 희망센터 운영 등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사실 책자, 심사수당, 현판제작 이것밖에 없지 않나 그게 아쉬워서. 물론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책자 하나 발간하고 참석위원회 수당 지급하고 심사수당 지급하면 고용촉진 기반이 구축됩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G밸리 희망센터 같은 경우에 모든 인건비가 국비로 다 되고요. 그 제반지원에 대한 사업비만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구직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없다보니까 그게 조금······.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인건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사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심사위원수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됐든. 물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서브로 기타라면 모를까. 목적에 맞게끔 내용도 채워졌으면 좋겠다. 물론 기존에 쭉 해왔지만 새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대외정책과장님! 아니, 팀장님.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네.

본은

일본은이호대위원

왜 가셨나요, 과장님은?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자치단체 신규사업 확장하시러 팀장님이 가셨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일본하고 자매도시든 아니면 우호도시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정도 얘기는 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 회기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

이호대위원

아,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가셨고?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네, 그래서 그쪽하고 약속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도시로 가셨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예. 도야마시하고요, 도쿄도 갔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두 군데?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두 군데 갔습니다.

이호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유재산 화재보험 이게 통상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각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사용수익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 영조물을 조사를 해서 그걸 저희가 수합을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그거를 제출을 하면 거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산정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합니다.

약의

계약의이호대위원

방식은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등등?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밖에는 할 수가 없게끔 특별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평길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바쁘네. 이상하게 오늘 그러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으로 가시니까 볼 일이 별로 없네요. 오히려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가 더 자주 뵈었던 것 같네요. 그냥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렇게 많이 삭감 된 이유? 전년도에 비해서. 간단하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가 10%고 나머지 국비 90%인데 저희가 이거를 공모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거든요. 공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잡아놓는 건요. 그래서 그것을 감했습니다. 90%.

박평길부위원장

그걸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때는 쓸 데가 많았는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때 위원님 한 분이 그 부분의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박평길부위원장

그때 우겼죠, 뭐.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던가요?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년이 됐는데요.

박평길부위원장

아직 시행한지는 1년 안 됐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데 조직이 만들어지고 다 해서 1년이 됐는데 지금 조금은 시작단계이고 치러지는 단계이고요. 각 단체 사회적기업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워크샵이나 만남이나 협업을 통해서 저희 구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더 나아가서 사회적경제에 이르기까지 본위원이 판단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는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이 다르신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을 문제점을 지적할 순 있지만 시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시행하는 이상 그래도 실적도 좀 나오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대외정책과장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 팀장님 오셨군요. 해외홍보책자가 원래 있지 않았어요?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있었는데 제작된 지가 2011년이어서 너무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새로.

박평길부위원장

한 4~5년 만에 다시 제작하는 거군요?

대순

박대순대외협력팀장

예. 새로 하려고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왜 지금 다시 올라왔나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됐고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같은 거 관리 처분은 이제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어제 구청장님도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던데 마련하고 계신 거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이미 마련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시고 한데 재무과장으로서 저는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2003년도에, 13년 전에 선배공무원들을 운운하는 정도의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다. 어쨌든 후배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따지고 보면 같은 가족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적인 틀을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질의한 거 답변해주시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순증 했잖아요. 이거부터 설명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는요. 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수선비를 LH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금액인데요. 그게 6,9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홍보과에서 시행하는 대민서비스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설치하고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과에서 하고 이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해 많이 늘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구로5동하고 궁동하고 구립경로당 신설하고 이전에 대해서 4억 1,500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이 9,0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의 정보시스템장비 구입이 3억 6,000만 원. 나머지 전산장비 교체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증가됐고요. 나머지 도서구입비는 궁동어린이집이 내년도 상반기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궁동어린이집에 주로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은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했잖아요. 1,284명에서 1,291명으로 7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 돼 있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721쪽으로 가겠습니다. 721쪽에 보면 이게 의무 첨부서류 중에 하나예요. 위원님들이 이런 거 잘 안 보시는데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1,284명 그대로 돼 있어요. 자료 잘못주신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작성기준이라 금년 10월 기준 정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이 편성, 정원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7명 늘었잖아요. 이 7명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들어가 있죠. 이게 전부 다 통일 인건비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성기준단가표를 늘은, 7명이 증가된 편성표를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료를 주실 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10분이요.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쪽에서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8억 32만 9,000원으로 2016년도 149억 1,053만 2,000원 대비 5.9%인 8억 8,97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 신관 커피전문점 임대수입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국비지원금으로 5억 6,767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일반 방독면 및 화생방장비 구입 등 시비보조금 증가로 금년도 1억 9,220만 4,000원 대비 9,693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8,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수익금의 증가로 금년도 56억 9,405만 6,000원 대비 2억 2,512만 7,000원이 증가한 59억 1,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증가로 금년도 4억 9,965만 7,000원 대비 2,132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2,0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 시비보조금 감소로 금년도 84억 8,813만 8,000원 대비 773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에 구민 정보화교실 수강료 감소 등으로 2016년도 3,647만 7,000원 대비 1,353만 원이 감액된 2,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9쪽부터 3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1,319억 7,816만 9,000원 대비 10.9%인 144억 3,653만 8,000원이 증가된 1,464억 1,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과 인력운영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예산 789억 7,056만 원 대비 89억 1,141만 6,000원이 증가한 878억 8,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지방선거 법정부담금과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의 증가로 금년도 96억 5,420만 9,000원 대비 13억 6,625만 7,000원이 증가한 110억 2,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과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83억 8,809만 1,000원 대비 10억 7,476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6,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과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금년도 7억 8,570만 7,000원 대비 1억 4,671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3,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사업비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기금 전출금 등 증가분이 반영되어 금년도 294억 1,059만 4,000원 대비 21억 4,859만 7,000원이 증가한 315억 5,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와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47억 6,900만 8,000원 대비 7억 8,878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5,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2017회계연도 예산안은 국가복지정책 확대실시 및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세출수요 증가로 어려워진 예산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자치안전과장님! 빨리 매 맞고 가시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안그래도 질문을 하시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 296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륜자동차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동사무소 순찰용 구로5동 오토바이인데 이게 170만 원인데 1,700만 원으로 잘못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닙니다. 예산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유구무언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과장인 제가 꼼꼼하게 못 챙긴 탓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거는 위원님들, 296쪽 중간에 이륜자동차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차액인 1,530만 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주세요.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질의 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해요? 왜 질의를 안 하셔? 어쨌든 상임위에서 토론되어진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가서 최대한 존중할 테니까요. 말씀하십시오.

빨리

빨리최숙자위원

넘어가. 이런 걸 억지로 하지 말고.

정동순위원

예, 넘어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임위 중심으로 가셔야지.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몇 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진데 아마 예산상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누락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향군인회 환경개선사업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편성표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드시 이 정도 금액이 재향군인회 환경개선 사업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두어 차례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본 결과 누수도 생기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6,700 얼마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자체적으로 영선팀하고 검증을 한 결과 삭감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는 요구하고 또 예산팀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역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을…….

동웅

박동웅위원

예. 재향군인회 현장은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같은데 이게 관련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6대 때부터 저희가 쭉 요청을 했었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동웅위원

이게 작년에 근거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근거가 바뀐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지난 번에 환경예산 관련된 추가예산 1,200만 원 정도가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린 건가요? 조정이 된 건가요?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삭감된, 전액 삭감된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예결위에서 반영을 하든,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든 하는 걸로 위원님들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우선 환경개선사업비 그게 뭔가요? 삭감된 게?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 행정자치부 주관하는 종합행복민원실 선정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9,800만 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전액삭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비용

최소비용이호대위원

한 1,000만 원?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1,280만 원 정도를 요청 했는데 조금 해서 1,330만 원정도 해주시면.

아마

아마이호대위원

주민을 위하고 행복한 민원실, 또 행복한 업무환경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다 같이 고민하실 것 같고요. 자치안전과장님! 하여튼 170만 원짜리 예산인데 1,700만 원 올려가지고 한 1,500만 원 여유가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니요

아니요이호대위원

,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감사하고 위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얼핏

얼핏이호대위원

다른 위원님과도 말씀 나눴는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 업무보고 책자 60쪽에 나온 이 내용 보면 두 분의 전산담당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든 이런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시다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다른 구랑 비교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외수당?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17개 구청이 주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그동안에 안 줬는데 17개 구면 3분의 2 이상이 주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이호대위원

시간외수당이라 하면 토요일이라든가, 주일, 늦은 시간 그때 일하실 때 일한만큼을 받는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똑같은데요. 단가는 9급 수준의 단가고요.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호대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할 거고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도 시국이 시국이라서. 지금 내년도 대통령선거 예산 잡혀있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이호대위원

대통령선거 잡혀있는데 혹시 보궐선거가 있다, 시장선거든, 시구의원선거든 있다, 이런 보궐선거가 같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거든요. 지금 박원순시장님이나 안희정지사님, 또 그 다음에 남경필지사님 등 이런 분들이 선거 준비하고 계시고 등등 들었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또 보궐선거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여유가 있으면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예비비로.

금은

지금은이호대위원

대통령선거 관련된 제반업무비용은 예산을 잡았는데 혹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한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만 얘기하도록 하죠.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제 5회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5회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얼핏 듣기로는 5회부터 문광부든, 아니면 영진이든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5회 지나서 6회부터.

이호대위원

5회 지나고 6회부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5회만 잘 마무리하면 이제 구비든, 시비든 그리고 또 자체 모으는 찬조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기부금 플러스 중앙정부든 다른 기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또 특히 영진위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호대위원

영진위에서 받을 수 있다? 네.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정착이 됐고요. 해마다 업그레이드 많이 돼서 어린이영화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이호대위원

종교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크리스마스트리나 연등 이런 행사는 교회든, 사찰, 절 여기서 내서 조금, 조금씩 기부를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걸 진행해왔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후원 이런 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후원 쪽은 없애고 우리 예산으로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이 얘기 나온 것은 사실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원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제 후원은 가능하면 안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좀 소극적 행정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 구로1동의 경우 교회들이 연합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멋지게 설치해놓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명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돈 1원을 구에서 받지 않고 교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봉사를 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각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행정 단위에서 하는 종교기념이라든지, 장식물설치비용, 행사물품 이런. 예를 들어서 연등, 트리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똑같은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로1동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했듯이 사실 자발적으로 우리 구로구에 큰 대형교회든 아니면 지역에 애착과, 선교목적도 있지만 문화행사니 그런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 행사하고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하고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규격봉투가 3,600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어든

줄어든이호대위원

이유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RFID 그거 때문에 조금 줄어듭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 설치가 작년에 7,500이고 내년에 8,700 잡으셨어요. 사실 이 효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든 규격봉투가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들면서 예산도 3억 가까이 절감됩니다.

이호대위원

3억? 왜 3억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 또 줄어드니까요.

이호대위원

아, 처리비용만? 사실 그러면 처리비용을 제가 놓쳤군요. 왜냐하면 RFID로 7,000, 8,000 한 1억 5,000이 들지만 사실 규격봉투는 3,500 줄어들었다. 라고 밖에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 사실 손실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처리비용이 준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비용

처리비용이호대위원

준 건 어디서 볼 수 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책자를 보시면 나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거기 보면.

니다

좋습니다이호대위원

. 하여튼 RFID 개별계량기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산절감의 효과를 지금 볼 수 있게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3억 200이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평길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오늘 제가 참 이상한 날인지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자치안전과장님! 개봉2동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오류2동주민센터 및 보건시설증축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에다 짓는, 천왕2지구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지역에다 한다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기존 동 청사 뒤 쪽에 건물은 가옥이 두 채 있고 부지는 하나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매입을 지금 계약금을 줬고요. 잔금은 12월 27일 날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6억 8,000이 그 비용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보건지소와 함께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좁은 공간을 활용을 넓히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좀 더 저걸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는 분동을 전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천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또 접수가 되고 신청요건이 돼가지고 되고 또 기존주민들의 분동에 대한 반대 등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묶는 대동제 시행검토 그런 전반적인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가닥을 보건지소만 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확정적인 거는 지금 보건지소만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다 해버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이제 대동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동으로 갈 것인지 국민여론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앞으로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면적은 넓고. 여러 가지로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도 청사가 좁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청사를 앞으로 팔 계획은 없는 거네요? 뭐 보건지소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는 쓰겠지만 오류2동 현 청사는 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제가 되면 오히려 신축 내지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그걸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부지에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요구해서 기부체납 받을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대동제를 원칙을 하고 하다보면 소요기간 추진일정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예산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만큼은 일단 가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로구장학회는 올해 2억. 전년도 2억을 맞춰서 2억?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로문화축제, 점프구로, G페스티벌. 구로구 축제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원래 구로구 자체브랜드는 점프구로가 지역축제이고요. 아시아문화축제라고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게 내년되면 3회 째가 돼 가는데 처음에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자주 열린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함축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압축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금년부터 G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구로문화축제는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죠. 지역축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문화축제는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점프구로라고 하든가. 그냥 G페스티벌로 하든가. 이게 도대체 행사가 다른 건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프구로 하다 보면 아시아문화축제가 그게 이름을 안 쓰면 국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통합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로구가 디지털밸리라고 해가지고 명명을 그렇게 합치는 통합기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시아문화축제는 앞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처럼 구로구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예”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축제가 구로구에서 계속 열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 6억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박평길부위원장

바뀌면 또 어떡할 겁니까? 바뀌면 명칭이 또 바뀌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아시아문화축제가 또 문광부에서 상당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쉽사리 없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초기에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누가 구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면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격년제로 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정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는 그것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좋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뭐 일단 국비가 아시아문화축제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축제지만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청장님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을 할 때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복지비가 50%가 넘어가면 구에서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여유롭게 말씀하시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격년제로 시행할 의향은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봐서는 재작년에 한 번 쉬었지 않습니까? 14년을 하다보니까 또 구민들이 많이 서운해 하는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박평길부위원장

일단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두고 싶고요. 올해 점프구로문화축제를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부작용들은 알고계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완벽하게 시정하셔야 돼요. 축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안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호대위원님께서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표출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이 아니라 열 번을 가더라도, 그게 구로구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아무리 국비 할애비를 받아와도 국비도 우리세금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자체가 문제냐? 본위원은 그 문제를 이의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영화제 이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툭하면 본인의 사비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내년에 자기 개인예산으로 할 테니 구예산 하나도 잡지 않아도 된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산 왜 올렸어요? 그런 말 안 하던가요, 과장님한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박평길부위원장

여쭤보시고, 계수조정 이때 여쭤보시고 한 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사비로. 참 내 기가 차더라고요. 사비로 하는데 구로구예산에 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 분 능력 있는 분이에요.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비로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에 후보자까지 하나 내겠다는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고마워 죽겠어요. 나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박동웅위원님하고 둘이 그냥 무투표당선 된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으로 내실건지, 저쪽으로 내실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주 편안하게 되게 생겼어요. 아주 고마워 죽겠는데 내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또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내고 예산만 요구할지 모르니까 여쭤보시고 계수조정하는 기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뭐……. 참, 아마 말씀 중에 그렇게 실수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박평길부위원장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지. 도대체 그래도 명색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전제해서 본위원은 이 예산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관리 우리 구에서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2억?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건 처리입니다. 정화조를 서남하수장에 갔을 때 서울시에 납부하는 저희들의 처리비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구로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두 개죠, 지금?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은 반드시, 이건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제 청장님 답변 들으셨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정화조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게 만난 사람에게 바로 사장 밑에 있는 전무자리를 제안할 정도의 정화조업체라면 이 업체! 구청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내년까지 예약이, 3년까지는 예약이 다 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한 번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만났더니, 사장을 만났더니 사장이 최고 높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전무가 관리자 아닙니까? 그냥 바로 제안해서 취직도 하고 참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 정화조업체라면 구로구청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전출금이 9억 올라왔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기금하고는 또 별개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 돈이 기금 전출금으로 들어갑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냥 한꺼번에 주민들 민원 생길까봐 빨리 어떻게 한꺼번에 해치워보려고 예산을 다 잡았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모든 예산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위원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이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당하는 측면에서는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불의와는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됩니다. 절대 이거 좌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말을 하고 다니는 구로구입니다. 특정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다니는 세상. 그런 분은 빨리 구로구에서 퇴출하는 것이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게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구로구에 잘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의견 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시고요.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서 296쪽에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장 보상품줄 때 우리 통장님들 애쓰시니까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왜 예산 안 올렸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월20만 원하고 상여, 그 다음에 반장은 5만 원 이내”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하기 곤란하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방법이 없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어떻게 나름대로 고민을…….

품을

보상품을박종여위원

줄 수 있는 방법.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종여위원

조례라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신중하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예산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결론을. 작년에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어느 위원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설명해줘야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여위원

그 추운데, 특히 여름에 추석은 아니지만 겨울에 구정 돼서 상품권을 반장들한테, 일도 안하는 반장들. 상품권을 갖다주면서 통장들 그렇게 애쓰는데 수당이 물론 있지만 본인들 상품권 이렇게 하나 못 받는다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 때 2만 5,000원씩 나가는데요.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동안에 통장 수도 많이 줄였고 반장 수도 줄였고 예산도 많이 절감됐으면 수고하는 통장들한테는. 방법 모색해보면 왜 방법이 없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민을

고민을박종여위원

많이 심각하게 안 하니까 그렇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예산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방안을.

분히

충분히박종여위원

한 번 그것 좀 고민 해봐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께서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분이 좀 전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고. 하지만 그거 맡고 계시는 분이 문제다. 문제 분명 있어요. 공무원들 줄세우기하고. 줄세우기라기 보다도 정상적으로 청장님 밑에, 청장님 욕 먹이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을 챙겨야 옳고. 청장님도 문고리라는 얘기 있어요, 몇 분. 이름 거론하진 않지만. 이 분이 그 문고리 중에 한명이에요. 농단 아닌가? 그런 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구의원과 전쟁을 선포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런 저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어린이영화제 예산은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여성합창단이요.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합창단이 없었는데 몇 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게 2007년까지 아마 운영을 했다 하는데.

박종여위원

몇 년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07년.

박종여위원

2007년? 10년이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꽤 오래 됐는데.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동안에 10년 이상 합창단이 없었는데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 25개 구가 다 운영하는데 구로구만 없다보니까 계속 뭐라 그럴까, 개인단체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로 가시다 보니까 비교도 되고 각 구에 어차피 대표로 가는데. 오랫동안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났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아마 해체된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간 많이 지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참 많은, 구로구에도 좀 다시 부활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리더하시는 분 말고요. 지금 현재 합창단원으로 하는 사람들 흡수 안 되잖아요? 거의.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연령으로 보면 그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첫 해에 한해서는 창단할 때는 일단 테스트를 거쳐서 연령과 상관없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테스트 악단기준에 따라서 연령만 빼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많이 채택을 해 달라. 첫 해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자비를 내서 해외 가서 공연도 제법 많이 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구로1동합창단 연습실에 가서 보면 정말 열악했어요. 제가 몇 번 합창 연습할 때 방문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이제한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좀 부족하면 뭐해요? 6년 동안 청장님 신경 안 썼잖아요.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예를 들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충분히 못 드린 거지.

박종여위원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면, 의지만 있으면 그보다 더 한 예산이라도 할 수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방치를 하고 구립합창단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배제하는 게 옳지 않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물론 리더자가 열심히 해서 프로에, 궤도에 올려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족하면 어때요? 지금 이분들도 해외에 나가서 얼마든지 다 활동하시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제한으로 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봉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창단할 때 기존에 계신 회원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구립합창단 그동안에 10여 년 전에 했을 때 지휘자 사례비라든지 반주자 사례비, 발성코치 사례비 이러한 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다 있었던 상황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에 따르는 최소한의…….

니죠

아니죠박종여위원

. 운영 아니지. 발성코치 사례비랑 지휘자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휘자는 줘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 밑에 반주자 사례비 다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회원들은 무보수니까. 다만 거기에 필요한, 합창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늦게라도 25개구 중에 구립합창단이 없는 건 우리 구로구 하나 뿐 아닌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립이 없다는 것이지, 사실 그분들이…….

박종여위원

과장님! “구립이 없습니다.” 그냥 끝내요. “구립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도움도 안 줘놓고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활동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합리화 시키는 거는 안 되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원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박종여위원

구립합창단이 없었던 거는, 25개 중에 한 개 구 밖에 없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래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10년 전에 왜 없어졌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예방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럼요. 그것도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리고 점프구로 처음에 점프구로가 낫다. 이래서 우리 여기서 의논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다 자꾸 명칭이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앞을 내다보고 해서 명칭을 좀 바뀌는 것은 없으면 좋겠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가 그 자체가 없어지고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아시아문화축제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걸 같은 명칭을 통합해서 쓸 수 없는 문제가, 국비는 아시아문화축제가 분명히 명칭이 달라야하고 이래서 통합과정에서 G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통칭한 것 뿐이고요. 어차피 점프구로 별개고, 아시아문화축제 별개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 또한 예산부족으로 해서 격년제도 전년도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것 또한 심사숙고해서 다른 부족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 방법도 좋은 것이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사정이 아주 어려울 때 같으면 격년제도 괜찮은 의견입니다.

제도

격년제도박종여위원

한 번 심사숙고해서 무조건 없애겠다고 올라온 거에서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들

직원분들최숙자위원

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할 것 같으십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생각

생각최숙자위원

안 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요청하신 것 말씀이시죠?

데요

뭔데요최숙자위원

, 그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 말씀하시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거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회장이 또 거기 바뀌셨더라고요.

님이

회장님이최숙자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해주려고 했는데.

숙자

최숙자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사항을 말씀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회장이 바뀌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얘기가 달라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거 상관없고 일단은 할 수 있냐, 없냐 그 구상을 이야기하라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

놓은

해놓은최숙자위원

상태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해놓은 상태인데 새로 되신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놓은

해놓은최숙자위원

상태가 체육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거는 정식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디로

어디로최숙자위원

들어갑니까, 그럼?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래갖고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원개념으로 해준다면 하지만 여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자

최숙자위원

네, 맞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별 거 아니에요, 이건.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왜냐하면 2016년도는 없던 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있거든요. 여기 “대행용역비 산정 원가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

숙자

최숙자위원

네 군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곳.

숙자

최숙자위원

아~ 네 군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비를 주기 위해서는 관련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2년 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15년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대행의 여건 감안해서 용역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대행비를 지급합니다.

도는

전년도는최숙자위원

없었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없죠. 2년에 한 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몇 년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년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15년에 있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관변단체, 제가 예를 들면 평통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지금 신관으로 들어와서 입주를 했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신관이 아니고 지금 본관건물에 4층.

쪽에

저쪽에정동순위원

새로 지은 게 신관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기가 본관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신관 말고 지금 옛날에 쓰던 본관 4층에 있습니다.

관에

본관에정동순위원

가 있어요? 그런데 25개구에서 지금 현재 얼마정도, 구로구가 몇 위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법정단체보조금 평통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데가 성북구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남이 한 4,400. 저희가 아마 중간 밑에 14번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현재 구로구에 다른 관변단체도 구청 내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로2동에 국민운동단체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예를정동순위원

들면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들도 지역에서, 자총이라든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통은 지금 본관 들어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년 그 정도 예산이 나가서 중간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평통위원장님도 이계명위원장님 맞으시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정동순위원

사실 저는 구의원이 이번에 됐으니까 2년이에요.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도 평통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회비를 연 150만 원을 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의원들은 의회 들어와 보니까 회비를 내지 않고 구의원들이 그냥 배려하는 마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함을 내려놓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하니까 같이 똑같은 위원으로서 취해서 했었는데 저는 평통같은 데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참석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위원들이 식사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면전에서 회비를 안내면 식사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셨다는데 구의원들도 이때까지 사례가 정말 구청청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렇게 발언을 안 하셨었는데 어떻게 사무실까지 구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나 싶어갖고 본위원은 이런 걸 자치안전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논어에 보면 화중구생이라. 말은 전부 다 화가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도

저도정동순위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는 계시지만 지금 표현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역시도 안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 정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러면 구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쭉 있던 걸 새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의장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기분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방안을. 왜냐하면 또 말이 씨가 되니까 잘못 전달되면 또 포장이 되면서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동순위원

저 역시도 위원들이 16분이나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위원이 쉽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이 말을 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금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구의원들은 평통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갑니다. 주목적은. 그런데 식사가 나오면 주로 나와 봐야 갈비탕 한 그릇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갈비탕 안 먹으니까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이때까지 안 하셨던 걸 왜 저런 식으로 하셨나 해서. 저는 직접은 안 들었어요. 다른 위원들이 이래서 근래에는 우리 의원들이 평통회는 참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오해가 안 되도록. 거기는 갈 때 우리가 뭘 바라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역 여러 가지 정말 모범되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식사를 하는 게 거북스러우면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예를 들면 좋은데 그렇게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과장님이 한 번 절차를 확인해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오해 안 가고 위원들 간에도. 또 예산이 구의회에서 집행되고 왔던 거지만 매년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집행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살펴서 여러 위원님들 오해 안 가도록 정리 좀 해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평통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단체가 구의회와 원만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역할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저 역시도 평통의 위원이 돼서 처음 나갔으면 이 말을 못해요. 그러나 위원 되기 전에는 거기 부회장으로서 연150만 원을 지불하고 제가 애정을 갖고 있던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넓게 생각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제가 평통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드린다는 생각으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관심을 가져주신 김에 예산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명분도 더 살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예산 올리는 것도 서로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좋은 대화를 하시고 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겠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원만하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이호대위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같은 당에 소속돼 있던 여당이든 뭐든 그런 입장도 있지만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말씀은 드리고 갑니다. 제가 여쭤본 것처럼 문화체육과장님! 어린이영화제 성과가 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들도

아이들도이호대위원

좋아하고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에

운영에이호대위원

문제없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구로구가 어린이 키우기 좋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어린이영화제는 아주 컨셉에 잘 맞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평가도 잘 받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저 같으면 이사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어린이영화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즐길 거리, 볼거리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 어린이문화축제라는. 또 지금 기존에 4회까지 해왔고. 이러한 행사를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예산이 빌미로 이렇게 간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반드시 이거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도 선 건들 수 없고요. 같이 이렇게 마음 모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은 거기 다니고 있고. 교장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를 없앱니까?

꾸면

바꾸면최숙자위원

되잖아.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우리 구로문화재단 있는데, 여기 계시지만 상임이사님이신지 뭔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구로문화재단 예산 다 자릅니까? 그러면 뭐가 운영 되겠습니까? 최소한 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그 존속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들면 얘기해야죠. 설득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고요. 물론 그건 예결위 가서 얘기할 거지만. 여기엔 지금 또 하나, 제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계시지만 어린이영화제 이사장님 공무원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사장님 공무원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하는 게 맞는지, 조금.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그것만.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입니까? 제일 잘 아시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선거…….

법상

선거법상이호대위원

선거운동은 지금 얘기한 공무원이든, 거기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을 제외하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대상 아닙니다.

약에

만약에이호대위원

선거운동 활동을 제약하면 그건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고요. 누군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건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성과와 또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활발한 토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호대위원보다 내가 늦게 한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박평길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어린이영화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로구에, 정말 수준 있는 우리 구로구에 어린이영화제 이사장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아니 사무국 안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옷까지 차려입고 바깥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체면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그게 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되었습니까?

이호대위원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안전과장님! 사실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이 헌법기관이고 저희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회비들이 있는 데거든요. 회비들이 있지만 당연직은 사실 회비를 내고 들어간다는 게 조금 무리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평통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융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해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위원님께서 고민을 또 주시네. 그런 거예요. 이호대위원님 구청장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로구민들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이고요. 구로어린이국제영화제, 과장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점을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그날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보셨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여드릴게요. 구로어린이국제영화제 이게 그날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맞죠? 말씀하신 부분만. 장단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구로구청장이 민선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고 취지가 있어서 그거는 구청장이 나중에 선거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민한테 물어보면 그날 텅텅 빈자리,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영화제를 왜 하냐?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기서 반문하고 싶진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청장이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호대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구청장 의지가 있으면 할 겁니다. 다만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발언을 했는데 해당의원으로서 이런 발언도 못합니까? 이호대위원님께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면 이호대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속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앞으로.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야!” 그럽니다. “ 저 새끼 끌어내.” " 저 새끼"라고 해서 그렇지만 "XX 끌어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의원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둬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로구신문에도 나와야 되고 방송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정하라, 개선하라. 구로구 구의원이 그런 발언도 못하는 이게 의회입니까? 자기들 편이라고 선거법 따지고. 앞으로 구청장 바뀌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너무 길을 많이 열어주셔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 다 데려다가 구청장만 바뀌면 자리 많아서 나도 구의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런 자리나 노려야지, 내가 왜 구위원 이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위원님께서 반문하시는 건 좋습니다. 반문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반문은 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할 때 아무리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 때 시정을 요구해도요. 국장님께 제가 답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일반질의로. 이번에 의회가 이렇게 파행되는 바람에 답변을 못했고요. 제가 이걸 그냥 여기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다 절차를 밟아서 개선해 주십사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들려오는 메아리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 속에서 이런 것은 개선하고 아니면 본인이 오셔가지고 정말 취지가 잘못 전달이 됐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언행에 신경을 쓰겠다든지. 사무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바로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못하는 구의원이라면 구위원 할 자격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반드시 지킨다느니, 반드시 이룬다는 둥 그런 표현들은 의원으로서 이호대위원님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서로 집중하면서 해야지. 앞으로 그런 말씀은 서로 지양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하시죠. 박종여위원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호대위원님 마무리 잘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의 학교를 없앨 수 없다." 이러는데 어린이국제영화제 이사장 바꿀 수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제가 이렇게 절대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박종여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국제영화제에 이사장님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례로 봤을 때 교체할 수 있을지 그 답변만 하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담 있는 소리인 게 아니라 이거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이 못 바꾸지, 왜 그걸 과장님이 바꿔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를 여쭙는 거지요. 그랬을 때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도 있고 본인의 권한도 있고 하다지만 상식선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체감온도라는 게 있듯이 사회적으로 통념상 허락이 되는 것이 있고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 수위를 넘어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만하게 이것을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서 이사장을 한 번 교체해보도록 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슬기롭게 서로 논쟁하지 말고. 지금 공무원님들, 5시 반이에요. 다음 보건소도 남고 이랬으니까 서로 마이크를 너무 주고받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마이크는 주고받지 않고 발언권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호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호대위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나 박종여위원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양해와 사과를 드리는데 발언을 제약하지, 또 야당의원의 발언을 한계를 지으려고 그런 말 한 것 아닙니다. 야당의원이면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의 소신이고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비록 침묵하는 여러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인격모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좀 중간에 나서서 원활하게 가자. 다만 4회까지 간 이 영화제 잘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혀 다른 의도는 없다. 오히려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모쪼록 아름답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본질이 뭔지 파악해서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서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 하셨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홍보전산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PC구매 120대 하잖아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는 내구연한보다 1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걸로 해가지고 120대 구매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신규로 이렇게 구매하는 건 아니고 오로지 교체?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신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

영곤

김영곤위원장

신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더 필요에 의해서 PC가, 거의 지금은 PC가 없을 경우에는 일을 못하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괄구매 하나요? 다른 부서에 있는 PC도?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다른 부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하다보면 개인이 부서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일괄구매가 원칙이에요, 아니면?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일괄구매가 원칙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들어온 게 몇 대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도 보육지원과에 2대 있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원에 7대, 꿈나무도서관에 3대 해가지고 12대가 따로 구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예요? 일괄구매 안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서에서 쓰는 PC같은 경우엔 저희가 다 일괄구매하고요. 지금 보육지원과나 노인·청소년 같은 경우 외부, 드림스타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있는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쓰는 거는 각 부서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구로구가 재정개혁하고 관련해가지고 수상한 적이 있나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재정개혁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수상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님 혹시 아세요? 재정개혁을 해가지고 우수상 받은 경우 있어요? 예산을 대폭 줄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기획, 기획……. 제가 알기로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거 홍보하잖아요. 구로구가 이런 거 잘했다고. 그러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게 외부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한 우수부서 표창 같은 건 내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한 거에서 재정개혁 쪽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형PC에다가 SSD라는 거 설치하면 부팅시간이나 정보처리속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거 혹시 아세요, 그 내용?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SSD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면요. 지금 PC구매가 대당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100만 원이었어요. 갑자기 20만 원이 뛰었는데 어쨌든 금액이 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 끝까지 할게요. 구형PC에다가 SSD라는 걸 설치하면 새거처럼 쓸 수가 있는데 한 대당 1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경북예천에서 재정개혁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걸로. 예산을 10%로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는데 이번 예산을 그래서 깎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SSD가 지금 새로운 신형컴퓨터는 아예 이게 장치가 돼서 저희한테 보급이 된다고 전산과장팀장님이 말씀하셨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아주 오래된 진짜로 구형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경북예천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야?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재단 말입니다. 문화재단운영비가 1억 4,000이 증액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금년 들어서 출범 1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조금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0주년 된 기념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1억 4,000이 증액됐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부 사업비예요? 1억 4,000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다 사업비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 검토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셔야지. 그러니까 문화사업비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영곤

김영곤위원장

10주년이면 10주년 행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공연기획도 특별히 할 거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증액인건비가 5,000만 원이고요. 생활임금에 따른 상승금입니다. 5,000만 원하고 또 노후시설 보수 및 관리 해가지고 방수공사하고 외벽방부벽 도색비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설립 10주년 특별사업비가 3,000만 원. 이렇게 세부계획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10주년 특별사업비는 3,000만 원인 거네요, 고작? 그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3,000만 원가지고 무슨 10주년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한 공연 하나 하면 끝날 거 같은데, 제 생각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많지 않은 금액인데.

영곤

김영곤위원장

1년 내에 10주년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애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추가로 2억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3,000만 원? 그죠? 사업비 3,000만 원? 문화사업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맨 처음에는 2억 정도 10주년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했는데 대폭 축소해가지고 3,000으로 줄였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억을 신청했는데 3,000으로 줄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야겠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5억 6,135만 7,000원으로 2016년 대비 7.7%인 7억 5,49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12억 3,919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3.21%인 3,854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위생과는 2억 9,62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0.24%인 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84억 3,774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9.47%인 7억 2,99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약과는 5억 8,821만 5,000원으로 2016년 대비 2.35%인 1,418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44억 5,839만 5,000원으로 2016년 대비 8.82%인 19억 8,15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86억 2,923만 1,000원으로 2016년 대비 7.3%인 8억 6,755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위생과는 7억 5,231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0.14%인 10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137억 967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9.52%인 11억 9,195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약과는 13억 6,708만 1,000원으로 2016년 대비 17.53%인 2억 39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 특별회계 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구로구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되어서. 그런데 또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가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잘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보건소를 좀 지적하고 싶어도 지적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불만이라면 불만인데요. 어쨌든 지금처럼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보건소, 또 앞으로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도 분소가 나가고 오류동에도 지소가 생기고 합니다만 그런 데에도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게 보건소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찾동에서 파견 나와 있는 통합간호사, 그 다음에 찾동간호사가 다 보건소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업무의 성격도 좀 다르고. 오늘 본위원이 발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차별화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동간호사든, 방문간호사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 한쪽은 국비고 한쪽은 시비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찾동간호사가 15명 있고요. 통합간호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찾동하고 저희 구로구는 권역별로 하거든요. 동 별로. 복지1팀, 2팀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있는데 저희가 똑같이 찾동의 수당에 맞춰서 통합간호사 수당도 같이 맞춰서 인건비 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하여튼 똑같은 조건, 똑같은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도 서로 간에 일을 떠넘기거나 그럴 일도 없고 또 신분에 대한 안전감도 느낄 것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기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데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관리 위탁은 보건행정과! 이게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이 하다가 계속 공백도 생기고 하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도 같이 했고요. 위생원, 공무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정년퇴직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총무과처럼 위탁을 주려고 신규편성 한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러시고. 참여형 오류보건지소 설치는 아까 자치안전과장한테 물어보면 이게 동사무소 리모델링은 안 될지 몰라도 보건지소는 설치한다고 하니까 좀 예쁘게, 주민들이 오면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경써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거는 지역구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꼭 한 가지, 아마 박동웅위원님도 이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제가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새마을자율방역단 운명 및 지원 예산이 꽤 되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방역단이 15개 동에서 똑같이 5명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예산 변동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동으로 분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분배가 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근데 똑같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또 차등이 된다고 하면 어느 동은 많이 줘야 되고······.

박평길부위원장

예를 들면 오류2동의 면적하면 중구의 면적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구로 을구 같은 경우는 일단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어가지고 연무소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로 갑구가 산이 많아요. 매봉산, 개웅산, 천왕산, 와룡산. 사실 제 지역구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너무 방역을 잘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무소독 소독약이 부족해가지고 방역소독을 못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이런 약 값이 부족해가지고 소독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 예산 중에 방역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약품에 부족한 건 없는데 단지 목욕비, 식비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상 부분은 새마을방역단하고 한 번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일단은 전 지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제 지역구를 많이 줘라.” 이런 말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 지역구, 우리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방역소독을 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상당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정말 그거는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박동웅위원하고 저한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위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제 지역만 드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우리 주민들의 위생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되는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뒤에 있는 방역소독과 연관돼서는 예산이 혹시 부족하시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할 테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 의약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제 보건소가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주민들의 편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럼

지금처럼이호대위원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저 역시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 말씀처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애써주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마 주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고 지금 나타나는 지표를 봐도 자살률이 저하되고 또 건강관리를 도모해주고. 정말 구로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행복전도사가 바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하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박평길위원님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게 목욕비였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갑은 산이 많고요. 을은 단독주택, 골목길 굉장히 사실은 개발도 많이 필요한데 좀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구로2동의 경우는 사실 그 면적을 따져도 오류동보다는 작지만 다른 동에 비해선 굉장히 방역활동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일괄로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목욕비라고 했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게 예산상 잡혀있지 않거든요. 금방 지적해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 애쓰고 봉사활동하고 하시는데. 또 넓은 지역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아마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만 갖지 않는 타협점, 균등점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찾아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애써주십시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혹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결정이 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자원순환센터 문제에 대한 종착점, 종결을. 매듭을 짓든, 아니면 더 고민을 하든 그러겠는데 한 번 보건소에서 자원순환센터 같은 사실 비선호시설이 생기면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우선적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사전 조치, 아니면 사전점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더 역점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건립이 되면 그쪽에 어저께 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해서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사실 무너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더 찾아가고 보건소에서 더 애써주시면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좀 채워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위생과장님! 이번에 식중독,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에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방사능 관련 된 식품방사능 관리업무 이게 지금 들어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지요? 물론 주대상은 학교건강지킴이라든가, 위생감시단 활동비지만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줄은 것 같아가지고, 사물비가. 괜찮은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3,500을 책정해주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연말 12월까지 한 게 3,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여러 가지 식품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집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안 하고 한 군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만 해주셔도 내년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에

먹거리에이호대위원

대한 안전. 특히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샘플링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는데 지금 이 예산정도 가지고도 기존에 확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또 비리 같나? 그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요.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이거 설명자료를 제가 보고 합니다. 228.17%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여기 금연교육강사료, 금연성공자 이런 게 있는데 예년보다 228.17%가 증액돼서.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거기서 가내시 내려온 게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국·시비 이건 조금이 아니고 이거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같은 게, 국·시비가 50%, 35%, 15% 매칭창업인데요. 그 매칭 가내시 내려온 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생과! 제가 증액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해가지고 여기도 163.50 이거든요. 이거 그동안에 해왔던 건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종전에 예산에 편성돼 있던,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할 때 있던 일반보상금에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업무과목을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숙자

최숙자위원

과목변경사항 없는데?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원래 과목을 변경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기 일반회계 책자에는 과목변경이 없죠. 과목은 똑같은 거죠. 안전한 먹거리하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종전에는 보상금을 물건을 사줬는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물건을 사줬습니다. 행주든지, 식당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을 사줬는데 예산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이번에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무슨최숙자위원

과목을 바꿨다는,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이라는 걸 바꿨다는 거예요? 뭘 바꿨다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아니요. 작년에 그게 안에서 제일 끝에 보면, 301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기타보상금?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지금 그게 위원님 보시면 강사료 20만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작년에는 거기다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돼 있었는데.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저하고 같이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우리 구로구가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전년도대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늘진 않고요.

있는

줄고있는최숙자위원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잠복결핵이 문제가 됩니다.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의료진이 감염이 되고 또 산후조리원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감염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국가결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예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게 전체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원래 그러면 사업자체가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거기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결핵관련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해야 되는데. 안 계셔요? 보건행정과장님! 올해 컴퓨터 5대 구매하잖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컴퓨터 구매하는 거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여기 자산취득에 나와 있잖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강당에 있는 비디오 그게 노후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강당에 있는 비디오? 컴퓨터가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컴퓨터랑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게.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산취득비는 우리 차명보건지소에 별도로 장비, 개소가 되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거는 시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편성해서 3,600만 원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99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대당. 이거 99만 원으로 충분한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조달로 들어가서 한 거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데가 다 120만 원 책정을 해 놔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기종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없냐는 얘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우리는 그냥 보통 쓰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의약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로 치과치료 장비 교체 2,400. 그렇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물리치료 장비 교체 4,85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2015년도에 의약과에서 주민참여로 골밀도검사 장비 구매한 적이 있어요. 1억 3,000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그것도 주민참여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질의를 똑같이 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사정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아서 이걸 주민참여로 자산취득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을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자꾸 저는. 그냥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주민참여에 밀어 넣을 게 아니라요.

이호대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아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정에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겠다고 하면 사드릴 테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하셔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넣었다가요. 주민참여 예산을 저희가 3개를 냈었는데 3개가 다 될 줄 몰랐습니다. 3개가 다 됐는데요. 이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과장비 같은 거는요. 저희가 장애인치과는 잘 돼 있는데 일반치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치과시설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컴플레인 하셔가지고 그렇게.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지만 2015년도 같으면 1억 3,000이에요. 1억 3,000을 갖다가 주민참여 예산에다가 밀어 넣으면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몇 %이상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다른 동네에 진짜 짤짤하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라는 용어에 맞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지역보건과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기 구입하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도 주민참여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두 대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한 대 있고 11번가 등 직장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다보니까 그걸 이용해본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데 더 여러 군데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앞으로 태블릿PC로 해서 10대를 하고 거기에 인쇄까지 되도록 해갖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음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 이번에 40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올해 구매한 거는 어떤 거예요? 1,100만 원짜리 한 대 구매했는데 어떤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100만 원짜리 한 대 구매한 거는 예전에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불에 타서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해서 새로이 들여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려는 400만 원짜리랑 1,100만 원짜리랑 금액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떤 사양의 차이가 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1,100만 원짜리는 거기에 무인건강검진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시스템구축비가 5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기기구매만 1,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뭐 전용해서 썼나요? 이게 확인이 바로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확인 좀 부탁해 주시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백신냉장고 구입하잖아요, 4대. 50만 원짜리. 2015년도에 900만 원짜리 한 대 구입했어요. 그건 어떻게 용량이 다른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백신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백신이 보관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4대 더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구매한 거는 900만 원짜린데 이번에 50만 원짜린데7 이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어떤 차이냐 이거죠.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소형, 사이즈가.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된단 얘기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그럼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2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체 2대?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0대 구매해서 12대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100만 원짜리 포함해서?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100만 원짜리는 제가 알고 있기론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담당팀장이…….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가 휴대용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휴대용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태블릿PC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스탠드로 된 게 2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태블릿PC로 된 게 센터에 3대가 있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쇼핑센터라든지 이렇게 판매직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나가있는 거 있지 않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형으로 되어있는, 보건소에 설치되어있는 그런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9.75%가 증가한 2,629억 9,301만 3,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9%가 증가한 1,860억 4,531만 9,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분담금 사업 등 7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해 3억 4,775만 9,000원을 삭감하고, 3억 4,7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및 어린이영화제, 구로문화축제 사업 예산의 경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을 거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지만 원안가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인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