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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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부터 위원님들 간 발언시간의 형평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 책상 앞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언 및 추가시간은 각각 10분으로 하시고요, 추가시간을 원할 경우 연장요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집행부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처음 시도하는 발언 방식인 만큼 다소 진행상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던 김해숙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던 박종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종합심사는 12월 20일 화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석 배정

먼저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신 박종철 위원님의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와 같이 다선 및 연장자순에 따라 현재 앉아 계신 의석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철 위원님 새로 오셨으니까 짧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지각해서 죄송하고요, 우리시 예산을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커뮤니티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행정교육체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9일은 행정교육체육·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12월 20일은 문화복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김진흥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인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성·청년·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확대,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할 만큼의 불균형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남은 환경을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포기를 하고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 뿐만 아니라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은 환경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불균형 예산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정 부분 나름대로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점증주의 예산을 보통 따라가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가는 행정기관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하던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내년에 바뀌는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단순히 예산 불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년간 현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실생활의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을 희생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청년배당, 무상복지 이런 부분 등으로 예산정책이 쏠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개인을 위한 100만 성남시민의 희생이 아닌가?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 2015년 아주 일반시민이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의 예산정책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은 성남의 복지가 보여주는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으뜸일지 몰라도 우리 100만 시민이 느끼는 실생활의 복지는 거꾸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한번 시행이 되면 수혜자가 이렇게 딱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일거에 짧은 시간 내에 바꾸거나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굉장히 경직적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원론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노인일자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 계속 20~30%씩 삭감이 되면서 그 예산들이 몽땅 청년배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무상교복, 공짜 산후조리. 그럼 예산정책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실례를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행복추구권의 복지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하던 복지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돼 있는 복지는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 가야 중장기적으로 시민이 삶의 만족도가 업이 되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도 사실은 복지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많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공직자 부분에서는 예산을 안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용역업체 노가다 십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불균형의 심화가. 이게 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 빠른 시정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있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되고. 두 번째, 아까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성남시에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이 기금 운용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기금,

박도진위원

갑자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쭉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까지. 이 부분이 현 시장 들어와 가지고 연이어서 계속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이 뜻은 뭘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박도진위원

성남시 예산정책이 그만큼 네거티브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이것은 내일의 성남의 100만 시민의 안위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루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지금 17개거든요, 저희 성남시 기금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5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기금의 효율성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좀 많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시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의견수렴 하면서 전문가 의견 들어서 조금씩 축소해 나가게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뿐만 아니라 이 기금 운용이 거의 전무한, 5년에서 7년간 기금 운용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공원녹지기금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불균형 부분이 아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 부시장께서는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심각한 게 세 번째인데요, 예산안에 예비비 비율이 1%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1%를 세우도록 이렇게,

박도진위원

그럼 2017년도 0.4%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산을 편성할 때 예기치 못한, 나중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하는 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비상시에 시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도 1%라는 돈을 확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예산의 소요가 다른 쪽에, 예를 들면 국도비가 내시되면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꼭 필수적인 부분에 충당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법에서 예비비 1%를 지키라는 것은 지금 부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감안한 게 아니고 예외로다 한 겁니다. 성남시는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시장이 원하는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려고 지금 예비비가 0.4%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른 아마 필수적인 그런 데 세우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작아지는 사례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그것을 또 채워 놓지요. 나중에 다시 세입이 되면 그다음에 계속 채워 넣어 가지고 1%를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며칠 후면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러면 1% 부분을 그때까지 맞춰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1%를, 예비비를?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1%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예비비를 확충을 하는 거지요.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확보하는 목적과 예비비 사용하는 어떤 목적을 지금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부분 잘못된 것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건,

박도진위원

이거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예, 인정을 하셨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매년 이월되는 이월금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천삼사백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천삼사백억이 아니지요, 부채비율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순 이월금을, 다른 특별회계 같은 이런 것을 뺀 순 잉여금이랄까, 그런 순수 그런 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법무과장,

진흥

김진흥부시장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순 세액이,

박도진위원

아니,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처에 지시를 하셔서, 첫 번째가 저희 예결위 위원들은 충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첫 번째, 예산 불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포기한 부분이라고 예시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운용에 대한 17개 부실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1%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서류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전에 본 위원이 금년도에 지방재정개편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 질의 좀 한 적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사업이 중단된 건수는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 중단 결정을 할 때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 것을 중단 결정할 때는 일단 부서에서 실무부서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고, 아무래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야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실무부서에서 야탑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지방재정개편에 의해서 재정 규모가 축소되니까 중단할 사업을 좀 검토해 달라, 위에서 최고 결정자가 그렇게 지시를 하지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각 부분별로 사업별로 검토하는 것은 결국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게 아닌데요. 실무부서에 확인하니까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다, 지금 전부 다 모든 과정이 끝나 가지고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돌연 중단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내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확실합니다. 제가 그 지시를 인지한 게 확대간부회의 때 그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검토를 하고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별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자, 야탑청소년수련관 담당하던 그때 교육청소년과 담당하던 국장 누구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은 의회사무국장으로 가신 국장님이시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국장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법무과라든가 전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밑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게 올라가지요, 보통 큰 결정도 그렇고. 왜냐하면 위에서 사업을 하나하나 알기는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수많은 사업을. 결국 올라오는 것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제가 더 확실히 저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녹취는 안 해 놨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위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하기 위한 사업을 결정하는 데에 어떤 조정회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해당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지금 부시장 답변하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특별한 어떤 절차, 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 정황 판단해서 거기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가부를 보는 거지요, 위에서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개편을 핑계로 저기 했었는데 우리 부시장이 생각할 때 금년도 2016년도에 명시이월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추정을 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정확하게,

박광순위원

추정, 전년도에 비해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자료에는 885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추정액이?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의회 요청이 명시이월 요청이 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885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도 이미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면 거의 9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준 것을 갖다가.

진흥

김진흥부시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될 것을 쭉 생각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벌써 한 9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2012년도에 우리 예산이 다음연도 이월된 액이 1514억이에요, 2012년도 집행잔액이 5755억이고. 2013년도에는 이월액이 2248억, 집행잔액이 6739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이월액이 1889억, 집행잔액이 6617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월액이 2637억, 집행잔액이 6407억.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이를테면 입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시이월 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지출원인행위도 없는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라도 있으니까 이월하는 건데 명시이월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광순위원

이것이 부시장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시쳇말로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참 한심한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속기록 보면 원칙적으로 “의회가 의결한 것을 시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의결한 것을 시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비비도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시가 집행계획을 세운 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결’자는 없어요, 심의를 거쳐서. 그 점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집행은 시의 권한이지요. 입안도 시의 권한입니다. 그게 적정한지를 시의회가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의결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심의만 하는 겁니다, 심의만. 의결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심의권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발상입니다. 부시장님, 심의기관하고 의결기관의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의회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심의·의결기관으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박광순위원

의회는 의결기관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심의·의결기관으로 보통,

박광순위원

심의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거지요. 방망이 두드리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의결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집행부, 시민, 의회 모두가 전부 다 구속이 되는 기속력이 있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심의기관이라는 것은 의결권이 없고 심의 중 의결을 하더라도 행정관청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자문·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여기 자문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 않지요.

박광순위원

여러분들, 기속받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 받으러 온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의결하게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 못할 사유가 있으면 이월하면 되는 거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해서 지방의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의결기관은 당해 행정관청을 구속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장, 집행부, 시민, 우리 의회까지도 전부 다 여기에 우리가 의결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단, 의결한 사항을 갖다가 집행을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사후조치로써 승인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월한다든가 이런 것이지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부 다 승인받도록 돼 있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법적인 조치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느냐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너무 많다. 작년 같은 경우 9325억이라는 우리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회계는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특별회계는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잠깐요, 특별회계는 쓰면 안 되는 돈입니까? 특별회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다음에 이월액은 이월하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회계는 쓰면 안 되는 돈이라고 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는 일반회계 집행으로부터 남은 1418억이 있고, 특별회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주택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등등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보관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일반회계는 그렇다손 치고 특별회계 뭐 하러 여기에 예산 심의 들어왔어요? 특별회계는 쓰면 안 되는 돈, 보관해야 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전부 다 세입해서 보관만 하고 있지 뭐 하러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타특별회계를 심의를 받으러 왔냐는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특별회계,

박광순위원

물론 이 말은 제가 부시장한테 따질 것은 아니에요. 부시장이 대신 얻어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 시장이 일문일답을 안 한다니까. 일문일답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안 하고 관련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당신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바라보고 있으면서 난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부시장은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부시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시장이 일문일답 안 하는 데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남경필 도지사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문일답에 대답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항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시장님의 그걸 부시장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법리를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심의·의결기관이고요, 그 의결 결과에는 구속이 돼서 그걸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특별회계도 특별한 목적,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해서 세입세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일문일답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건 아마 시장님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습니다. 부시장님이 정확히 본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절대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서 특별회계 때문에 많이 남는다 이게 여기 답변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가장 큰 게 지금 판교특별회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쓸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그것을 지출할 요건이 안 되면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잔액화 돼서 다음연도에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0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특별회계고, 그런 것들이 다 잔액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외형적인 잔액은 9000억 가까이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 이월액이 얼마냐, 그래서 작년 제가 와서 결산 그걸 보니까 특별회계 이런 것을 다 뺏을 때 1000억이 좀 약간 넘는 걸로 그때 봤거든요.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해 특별회계도 당연히 예산 편성에서 쓰게 돼 있지요. 그렇다고 그 예산을 다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특성에 맞게 판교특별회계나 상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넘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왜 집행잔액에 많이 남기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마련해 놓지 않느냐, 도대체 의회를 뭘로 보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예산의 행정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행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지엽적인 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한 것 가지고 왜 집행도 안 하고, 왜 의회에서 보고한 대로 협의한 대로 운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큰 지적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번에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등의 조율이 있어요, 삭감 조율이. 알고 있나요? 다른 곳에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른 지자체요?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부시장님이 못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장님이나 국장, 과장님, 부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 대한 삭감 조정액들이 마구마구 서로서로 조정이 되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성남시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년에 준해서 그대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나중에 잔액이 더 많아, 쓰고 남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시장님. 다른 지자체는 이 부정청탁방지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쓰여왔던 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몇십 %의 삭감안을 조정하자고 내부회의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가 하면 성남시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없어요. 논의조차 없다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나 가능했던 행정 예산 집행의 폭을 가늠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의결했던 그대로 또 올리신 거예요. 부시장님, 이것이 방만한 운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일단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거론한 것은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게 다운되니까요. 식사비든 선물값이든 다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어떤 절차는 저는 앞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왜 의회에서 삭감 폭을 저희가 비율을 정해야 합니까? 어디는 증액되고 어디는 증액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지금 현재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 그것도 검토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예년에 비해서 예산 의결, 통과시키려고 계상하고, 지방채는 발행한다고 하시고, 예비비는 미적립 하시고, 이게 예산의 방만한 운영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나 준비한 것은 예산은 이대로 예년에 준해서 이렇게 올렸더라도 쓰는 부분은 지금 지침도 내려가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중심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법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게 쓰도록 그 지침이 이미 내려가서 교육도 여러 번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강력하게 지침을 통해서 전하는데 한 끼 식사에 10만 원씩 기자들에게 밥을 사주는 게 말이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 끼에 10만 원······.

이기인위원

예. 한 끼 식사 10만 원.

진흥

김진흥부시장

가격이 그런 가격이······.

이기인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 사람당요?

이기인위원

예. 보고 못 들으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정확히 그 부분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비서실에서 비서실직원과 기자 세 명 네 명이 야밤에 한우파티를 열었는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문제가 되었던 이 사안을 부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집행된 건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게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기인위원

더 심각한 것은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데요, 비서실 직원 중에.

진흥

김진흥부시장

9월 28일 청탁법이 시행됐거든요.

이기인위원

청탁법에 관련해서 그건 논의가 지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침을 정해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서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9월 28일 이후에 청탁법 시행과 동시에 내려갔지요.

이기인위원

그럼 그 이전에 한 끼 식사에 한우를 그렇게 먹어도 누가 먹었는지 기록도 안 하고, 누구 기자한테 대접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은 아무래도 청탁법 이전에는 청탁법 이후보다는 통제 강도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나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도 했고, 청탁방지법 시행 이전에도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끝까지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지출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운영 잘 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시고 자료 제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시장님 및 부시장님의 지출증빙자료,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빵값만 수천만 원, 9시에 기자한테 대접한 한 끼 식사에 10만 원 그리고 그 식사 10만 원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출품위서상? 지방재정개편 간담회에 따른 기자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래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현재 출자하고 출연했던 공사나 재단들이 내는 법인세가 있어요. 그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우리 공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설립 이후로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약 160억 원을 추징당했어요. 그중에서 원금이 약 120억, 110억 정도 되고 납부 불성실과 신고 불성실로 붙은 가산금액이 47억입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을,

이기인위원

관련법이 개정이 돼요. 기재부에서 설립 등기일 이후로 공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시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면서 손실됐던 사회적 비용들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우리시 행정,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비비도 미적립, 법인세도 미납해서 가산세까지 수십억으로 붙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 부분을 다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이기인위원

물론 저희 큰 공무원 조직에서 시장님의 입김과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과 구청장님, 부시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시장님에게 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년도 이대엽 시장님이 많은 부정과 그런 것들 때문에 멍에를 입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의회도 공무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쓴 소리는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그 일례가 바로 그 9청렴도예요. 내부 청렴도가,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성남시의 청렴도가 75개 지자체 중에 66위예요. 바닥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시, 지금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립해야 될 금액 기금이나 예비비 확실하게 적립하시고, 아까 그리고 법정의무금액 예비비 추경 통해서 계속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됩니다. 각 추경에서는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미적립해 버리면 각 추경 때나 회계연도 중에 목적 예비비로 집행해야 될 금액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면, 1% 이상이 애초부터 적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법정의무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이렇게 지방재정개편 안 한다고 몇백억 뺏어간다고 그렇게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내부 결속부터 좀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잘 인지를 저도 하고 있고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의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와도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 의회가 지적한 것 그대로 좀 이행을 해 주시고, 집행한 예산은 집행한 예산대로 써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부임하시고 그래도 꽤 됐으니까 이제 성남시의 현황하고 파악은 다 많이 하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저는 총괄 질의로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나라가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최순실’ 이래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면 상인들은 “더 장사가 안 된다” “학생들은 이게 나라냐? 공정한 사회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주말마다 광화문에 촛불을 들러 나가지만 그 100만 200만의 민심이, 사실 청와대도 다 공직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부 각 부들도 그렇고. 이렇게 공직자들이 농단을 당하고 인사 개입에 의해서 정책들도 좌우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국민들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성남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정식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부시장님한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과 관련해서 서두일 거예요, 서두.

광환

안광환위원

서두여도 그렇지 왜 예결위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만 물으면 되지,

조정식위원

서두는 있어야 되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됐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자중해 주시고요, 서두니까요. 조정식 위원님도 좀 자재해 주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국회에서 탄핵이 그날 밤에 회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 날은 도지사 주재로 회의를 해서 각 대책반을 만들도록, 지역안정대책반 또 민생안전대책반 두 개 대책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성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계속 의견 교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각 국이나 과별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전체 총괄 반장이 되어 있고요, 관련 국별로 해서 소관을 나누어서 지금 대책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 나는 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좀 더 엄정한 대책, 비상사태를 유지하시고 또 100만 성남시민들의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각종 인사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될지 세워야 될지,

박도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자치제의 장점인데요, 국가가 이렇게 흔들려도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그렇고 전혀 동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안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는 고양시에 가면 한류사업을 하지요, 저희는 테크노밸리사업을 하고. 그런데 경기도에 의해서 보면 지금 고양시에 K-컬처밸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또 연관이 돼 가지고 고양시 자체도 들썩이고 또 이런 게이트로 연류돼서 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판교테크노밸리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의 이런 테크노밸리 확장에 그런 게이트와 연관된 것들은 없는지 또 특검의 수사나 그런 거 받고 있는 정황은 없는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행히 창조경제밸리지요, 우리 테크노밸리는 지금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하나는 대통령의 성형시술에 차움병원, 차병원 계열이라고 보통 그러던데,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습니까? 그리고 예산 종합심사하고 게이트하고 최순실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지금 박도진 위원 얘기 들었으니까,

김영발위원

현재 추경 관련 건하고 예산 관련 건을 하기 위한 질문이고 총괄이라고 하지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지금 조정식 위원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영발위원

번외적인 부분 아니에요. 할 얘기 없어서 이야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

김영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차병원 성광의료재단이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조정식 위원님.

김영발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일부 위원 퇴장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발언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나머지 우리 위원들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더라도 저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도 좀 참고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예산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AI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이석하셨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총괄 질의하는 내용이 성남시와 다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약간 불편하셨다면 일단은 사과드리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가 지방재정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250억씩 계속해서 4년 이후에는 1000억이 재정 손실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신지 부시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최종 3개년에는 거의 1100억 정도 감이 되는데 사실 예산이 꽉 짜여 있다가 매년 그렇게 감되는 게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액수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줄여야 되니까요, 나가던 것을 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도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공보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언론 기관들 예산인데, 저희가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알려야 면장을 한다라는 그런 행정 피아르(public relation) 쪽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남시가 옛날에 서울시 철거민들 이주도시로 강제 이주돼서 정말 살기 어려운 환경에 그냥 떠넘겨져서 버려졌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서 40년 지나서 성남시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 이미지 개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공보예산을 강화하고 또 SNS라는 그런 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성남시의 복지정책, 이재명 시장의 사이다 같은 그런 행정정책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보관 예산이 줄면 우리시에 어떤 타격이 좀 있을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피아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성격상 예산이 줄면 피아르를 덜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분명히 예산 투입에 따른 그런 효과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요. 예산을 좀 쓸 때하고 그것을 더 감했을 때하고는 분명히 피아르 효과에 있어서 차이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과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반의반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요? 모든 집행계획을 중앙정부가 짜고 또 조세권한도 사실은 거의 25%, 30%밖에 자주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의존재원이고. 이런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사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문화·체육·복지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급격한 산업화 또 그러면서 도시화 되면서 사실 도시로 밀려들면서 굉장히 도시 위주의 그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지금 보면 도시의 생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구절벽이라는 말처럼 신생아 수도 적고 또 지금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이런 건데, 우리가 그래서 청년배당이니 산후조리니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방재정이 삭감되면서 좀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런 부족한 민생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지나 대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복지,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부분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래된 것 어떤 경우는 좀 안 맞는 것 그래서 복지도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주민 반응을 보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 재원의 어떤 감당 능력이나 효율성을 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총괄 질의를 3분 남겨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지방재정개편 관련한 성남시 예산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국이나 과 외에 성남시 전체 예산에 대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전체 예산에 대한 교육은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평소에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개편 때문에 온 성남시가 들썩들썩했던 2016년도가 지나고 2017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자리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성남시 예산을 지금 당장 막 1000억을 빼앗겨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주장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은 막 증액한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시민들의 복지나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세입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2016년도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내년도 예산 늘 것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정확한 자료는 여기 있는데 제가 얼핏, 1000억은 안 되고 한 500~600억 지방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승연위원

944억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맞을 겁니다, 지방세만.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올해 받지 못 하는 게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얼마라고 하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내년도에는 2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도.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256억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일단 세입이 944억 늘고 265억 정도 못 받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겠네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산술적으로는,

이승연위원

저도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저희 성남시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늘 설명을 해 오셨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단순논리는 그게 맞으시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것으로 치면 그 세입 1000억을 상쇄해 버립니다, 대략. 매년 오르거든요.

이승연위원

백 번 양보해서 상쇄한다 쳐도 그것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저희 성남시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이런 성격은 있습니다. 250억이라는 걸 전체 예산에서 보면 굉장히 적지요, 마이너스가. 그렇지만,

이승연위원

아니요, 적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상대적,

이승연위원

본 위원도 성남시민으로서 일단은 저희시가 갖고 있는 그런 재원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공무원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시민들한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중잣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성남시 모든 국 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장님께서 2016년도 5월 13일에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SNS를 통해서 “당장 내년에 1000억의 예산이 준다. 그러면 3대 복지 교육지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보훈수당, 생활임금, 시민순찰대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남시 전역에 1000억 예산을 뺏기면 다시 모라토리엄 모든 구 동마다 현수막이 나붙어 있고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장 2017년도부터 성남시 예산은 1000억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분들도 그대로 인지하고 계셔서 어디를 가서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안 해 주십니까? 이 부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각종 단체나 모든 시민들한테 “1000억을 뺏깁니다.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설파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방재정개편이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부르짖으면서 공보관에서는 지방재정개편 관련 광고비 집행만 6억 가까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한테는 이것은 마치 가정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빠가 내년부터 월급이 확 줄어드니까 너희들은 지금 밥도 굶고, 옷도 못 사 입고, 학원도 줄여야 돼.” 해 놓고 본인은 본인 쓸 거 다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딱 정리를 하자면.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제로 재정개편 금년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있을 때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승연위원

위기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부시장님. 그렇지만 위기의식을 갖는 것과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성남시 재정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시민들에게도 함부로 설명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의 무상복지 사업들이 시장님께서는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서 1000억을 뺏기기 때문에 이거 다 중단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무상복지를 포함해서 조례에도 없는 시민순찰대 예산까지 2017년도 예산에 모조리 다 올리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지금이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 때문에 위배된다고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하고, 저희는 그 재의요구를 거절해서 지금 대법원에 재소된 상태인 것은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상대가 성남시의회인 것도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그 내부적으로 과정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걸로 재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의회가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감축에 의해서 250억이 내년도에는 감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2조 6000억인데 부문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부문은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부분은 또 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 돈이 없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녹아 있으면서 결국은 재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감축된 250억이 사실은 더 깊숙이 쳐다보면.

이승연위원

안다니까요, 부시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 대응은 대응대로 하시되 그것과 별개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건 필요합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것은 마치 정말 그냥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성남시 예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흠집내기용으로 이게 전락한 건가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의구심을 저희가 사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선전된 1000억 뺏기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시키시고요. 지금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 포함해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당장 1000억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중단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다 하시고 게다가 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무상교복 30억 증액,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지? 어렵다면서 왜 이 부분은 증액하지?’ 그런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부시장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부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예산 편성은 세수 대비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기본적인 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서,

선식

마선식위원

예, 우리시 현실에 맞게 세우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질의했던 불용액 처리, 우리 성남시가 매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데,

선식

마선식위원

2013, 2014, 2015년도 다 그래요.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한 측면도 있는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특별회계 문제가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떤 카운트하는 부분이라든가,

선식

마선식위원

판교 개발을 통해서 특별회계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해결할 시점 안 됐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LH하고 그 협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주거환경정비법 또 시행령이 있지요? 시행령에 의해서 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마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더 과감하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성남은 벌써 40년이 훨씬 지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라는 분당 자체도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다 이주를 시작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1구역과 금광1구역 주민들이 지금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시장님 한번 대화해 보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대화를 제가 못 했습니다, 사실은.

선식

마선식위원

오늘 영하10도를 육박하는 이 날씨에도 또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너 나와라. 왜 해결을 안 해 주느냐?” 왜 대화 안 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게 초기에 이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그때 선이 법에 분명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시에서 뭔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이 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현금청산을 원하셨던 분들이 감정평가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국토해양부 소속에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지요? 그분들은 그 법을 가지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도정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분들 소송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을 부시장님이 좀 나서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힘 빠지면 안 하겠지’ 지금 시의 생각은 그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법은 감정평가 이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벌써 현금 지급이 일부 지급되고 있고 받은 분도 있고 결국 재결신청 그 단계에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시에서 그래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형평에 어긋났다, 그분들 생각은. 왜? 너무 조금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2억 8000에 샀는데 2억 3000만 원 보상받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시작되니까 사 가지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에요. 수년 전에 그렇게 사서 보상을 받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준다는데 부시장님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금광1구역이나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시 또 국공립 토지들 다 무상양여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하면 안 되지요. 이거 해결 빨리 하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대동, 태평2·4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일정 비율이. 그런데 그게 국가나 도가 당초에 그런 재정 지원을 소홀하게,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재정 위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소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미 공모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가서 당초에 약속했던 재정 지원 부분을 어렵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도비 선정은 다 돼 있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이 돼도 당초에 국가나 도가 지원하기로 한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그 액수를 안 내려주니까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맞다고 생각하셔요? 몽땅 다 때려 부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을 분석해서 재개발에 필요한 것은 재개발, 도시재생으로 갈 것은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정책은 어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엊그제도 용역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래서 좋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큰 흐름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습니다. 이제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약 1억의 채무를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성남은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운영의 묘예요. 운영을 잘 하면 시 살림 하는 데 저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불용액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에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해 주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정말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현안들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부시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구청장님들은 나라가 이럴수록 우리 성남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성남시 내년 예산 총괄 심사 자리인데 이 자리에 시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장님 시청에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정확히 지금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오늘 첫,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계세요? 어디에 행사 가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까 AI 회의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신 것 같고요, AI 대책회의.

광환

안광환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예산 총괄 심사에 오셨는데 그런 것 파악 안 하시고 오세요?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 또 오전에 시장님하고 이렇게 안 뵙고 들어오셨습니까, 회의 없이?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저께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234억이 삭감됐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시장님도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게 자료가 비서실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고 계신다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도 지금 총괄 심사하는 데 다른 데 가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총괄 심사에서 하면 234억이 삭감될 수 있는데 다른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내년에 234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성남시는 사업 진행하는 데 큰 저기가 없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한 3000~4000억이 깎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의회에 올라온 예산들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정말 깎이면 안 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사태가, 이런 결과가 상임위에서 있었으면 시장님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그게. 아무래도 시장님이 나서서, 그런데 다른 일정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4월이나 5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100만 시민을 살피는 시장직을 유지하고는 지금 대선 후보로 표명을 하셨어요, 경선에.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SNS상에 그런 식으로 표명을 하신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공식적인 언론에 인터뷰도 하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사퇴를 하신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서 대선을 출마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부시장님한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소리가 전혀 없이 그냥 지금 행보를 대선 쪽으로 맞춰서 가시는 겁니까? 간부회의 때도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궐이 들어가게 되면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이 되지요, 사퇴하게 되면?

진흥

김진흥부시장

사퇴하시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언제 그 시점이 올지는 제가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보궐선거가 되면 1년이 넘게 남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단체장?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또 100만 도시의 현안, 시민들의 현안이 참 많은데 이걸 놔두시고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고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대선 후보를 가신다고 그러면 깨끗이 성남시장의 직을 사퇴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옳은 정도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민, 오늘 같은 경우도 23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지금 바쁘셔서 우리 성남 시내에 있지를 못하세요. 혹시 오늘 제가 SNS에서 어디에서 강연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SNS 못 봤습니다, 그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보필하시는 건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우리 그,

광환

안광환위원

비서,

김영발위원

비서실장.

광환

안광환위원

비서실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 안 합니까? 하루 시장님 일정을 부시장님한테 보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한테는 보고 안 하시지요, 시장님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도 시장님이 어디 행사가고 어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것 안 하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연가나 휴가가 얼마나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공무원 연가는 연 한 20일 내에서 쉬게 돼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20일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다음에 각종 병가라든가 상을 당했을 때라든가 애·경사 있을 때 또 휴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휴가나 연가 등 총 일수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똑같지요, 공무원하고 똑같,

광환

안광환위원

똑같이 20일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똑같습니다, 공무원 전체 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일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연가는 그렇고요. 다른 휴가사유가 해당됐을 때 휴가가 또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시장님 울산에서 7시 반인가 강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혹시 연가를 내고 가나요, 아니면 반가를 내고 가시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 내지는 다 그런 사유에 맞는 어떤 조치를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잖습니까, 장도. 그래서 그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다 조치를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연가 처리나 아니면,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출장이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을 출장,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다.

광환

안광환위원

출장은 성남시하고 관련 있을 때 출장 가는 것 아닌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공무면 되지요. 공무적 성격이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하여튼 그런 건 좀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부시장님도 오늘 연가를 냈는지 출장인지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것은 그렇고 저한테는 안 오니까요, 그런 결재가요. 시장님 그 라인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시장님 답변할 때 왜 내 초시계는 계속 움직여요?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마이크를 꺼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마이크를 껐다 켜야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부시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시장님은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잘 알다시피 내년에 대선 혹시 성남시장 보궐선거가 펼쳐지면 우리 100만 성남시민은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관심을 꼭 시장님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데 시민이 힘든 성남이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재정 운영과 편성에 대한 부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부분을 제가 사실 크게 보면 그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제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정말 효율성 있고 완벽한 그런 편성·운영하는 데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지적받고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정도 과정 나름입니다만 특이하게 성남시는 왜곡된 부분, 우리 아까 부시장께서 썼던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혜자’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합니다. 세출을 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려 잡거나, 늘려 잡는다는 이야기는 금액을 늘려 잡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려 잡아서 분산해서 세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들?

진흥

김진흥부시장

…….

김영발위원

제가 단어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의 의미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단어입니다, 문맥의 이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 정밀소음지도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2016년도 2월. 우리 부시장님께서 업무를 보는 사항 중에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용역의 내용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정확히 지금 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알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개 짖는 소리는 뭐지요? 소음입니까, 생활소음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생활소음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대략 크게?

진흥

김진흥부시장

글쎄 분류하기 나름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행복이가 있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 5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군대 갔다 오셨으면 100m라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생활소음에는 아파트에서 타 지자체 쪽이지만 분쟁뿐만 아니라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사회 언론보도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쟁도 많습니다. 그 생활소음 중에는 교통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주창하는 100대 도시 지향하겠다,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 등등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활소음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에 대한 소음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고 2017년도 예산에 겨우 저소음포장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판교 쪽에서 방음벽, 방음터널 또는 복개공원화사업을 통해서 1000억 가까이 1500억이지요, 도시복개공원화 지역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터널 부분에서 LH 구간과 성남의 구간을 나눠서 각각의 예산들이 지출 예정입니다. 외곽순환도로 1000억 든 것 아십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판교특별회계입니다만 그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소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소음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교통소음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몫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 전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시에 이익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십팔점몇 %입니다. 19%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판교 이외에 분당 신도시뿐만 아니라 본 시가지의 소음도에 대한 부분들 전혀 예산에 반영도 하지 못할뿐더러 방향 설정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부시장뿐만 아니라 시장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순차적으로 하든 계획 하에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반영을 안 하면서 100대 도시 주창하고, 삶의 질 향상을 논하고, 시민들에게 오도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예산 편성, 운영 문제 많습니다. 향후에 2017년 예산에 추경 관련 건으로 어느 정도의 세입이 발생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2017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 개략적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소음 줄이는 부분에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아까 박광순 위원뿐만 아니라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금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부분들은 당연히 충족을 시켜야 될뿐더러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도 충당한 연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2018년도 마찬가지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터널이든 방음벽이든 아니면 복개공원화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어느 분처럼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 제기 받은 적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그 효율에 대해서 느끼고자 받는 게 낫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 설정 제대로 해서 추경뿐만 아니라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유기견보호센터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용역 건이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국비가 3억이고요, 우리 시비는 7억,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원래는 도비가 나와야 됩니다, 70% 중에는. 그걸 알고 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런데 도비는 안 나왔고요. 국비가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로 얼마 썼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사업비 예산은 다 서 있는 상태고요, 10억이 서 있습니다. 일단 국비도 내려와 있고 또 7억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영발위원

제가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출내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4300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4300만 원?

김영발위원

예. 자, 4300만 원보다도 지역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이 그보다 몇 배 몇천 배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시되어 있는 금액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노고가 아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유기견보호센터를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은. 민원도 있고 해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1㎞ 반경 안에 주민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1㎞ 반경 안에 예정지라고 하는 곳,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거기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것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지를 본 겁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세대수는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그 앞쪽에 높은 아파트가 좀 있었고요,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김영발위원

예, 부시장님 “좀 있었고요” 그 ‘좀’이라는 단어에 제가 태클은 걸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 반경 안에 5만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1㎞ 반경에 정자동을 포함해서 구미동까지 해서 1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금곡매립장 관련 건, 환경에 대한 부분 점검하셨어요? 이제까지 예산 반영된 게 없어요. 하수관거 언제 점검을 하셨나요? 교체하신 적 있어요? 겨우 차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원화사업 지대에 있었던 스트로브잣나무 700주 정도를 옮겨서 했을 뿐입니다. 좀 길어집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폐시설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지금 현재 금곡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를 가늠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센터라는 단어를 입혀 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님을 거부감을 줄이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전략이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용역비 4300 사용했던 것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와 있고 해서 좀 더,

김영발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민원들입니다. 한 건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건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밥 먹고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하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지요. 그리고 오후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총괄이 좀 많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여기서 총괄까지 다 끝내고 가실 건지는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더 하실 분 계세요?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럴까요?

김영발위원

아니,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어떠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정종삼 위원님께 발언 마지막 기회 드리고 식사하고,

김영발위원

예, 총괄 먼저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왜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내년도 예산 증액되는 부분 금년 대비해서, 결국은 세입 증대와 행정 수요가 그만큼 사업이 여러 요인이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좀 못 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예산으로는, 자료가 회계별 규모 관련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는 많이 느는 걸로 돼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거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늘지는 않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 쭉 봐도 뭐냐 하면 올해 세수 전체를 비교해 보면 성남시 지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남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들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경상세외수입만 약간 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부 교부금 같은 것만 좀 늘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다 줄어버린 거예요, 세수입이.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조금 느는데 뭐냐 하면 이것조차도 인건비나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 버리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예산을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고 하는 것은 수치만 보고 하면 전체 예산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돈이 늘었다, 이렇게 써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지방재정개편안 문제를 왜 성남시에서 왜 지금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런 거지요. 내년에 얼마 줄지요, 저희가?

진흥

김진흥부시장

내년에 한 265억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에 265억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 530억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530억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 1117억 그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지요. 내년에 이 금액이 줄어요. 그다음 내후년에는 530억,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1000억 이상이 계속 주는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가용예산이라고 그러지요. 고정 예산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말고, 시가가 시의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로 잡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가용예산은 한 3000억 정도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이 보면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10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봐요,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매년 1000억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 하면 가용예산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특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정부에 예속돼 있는 거예요. 지방분권,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가 그 자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만 지방자치. 지방이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도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이때 지방정부가 이것을 활용해서 정말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권이 지방재정을 이렇게 좀 제약을 시켜놓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성남시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 관심 가지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게 꼭 필요하고요, 어느 지자체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 자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든 지방세 체납세를 줄이는 부분이 우선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세출에 대한 부분도 좀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국가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법을 개정을 계속 요구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주고 하는 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법률적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지방재정개편 전이 아니라, 1000억 이상 삭감된 그 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그것들을 지금쯤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라도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로 계속 갈 것인가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정말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좀 계속 해 주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구시가지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측면이 있어요. 세 번째, 코로 들이마시는 후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청각문제는 워낙에 고막이 터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제일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정부가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해결을 해요. 쓰레기도 잘 치우고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음문제도 일단 관리를 하려고 하지요, 어쨌든 귀로 들리니까. 그런데 냄새문제가 인간한테 현실에 처한 사람한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려고를 안 하세요. 분당은 좀 덜 하지만, 오·폐수가 분리가 돼 있어서. 구시가지에는 여름만 되면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시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마 그런 부분이 하수도 정비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많은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것을 전 지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극심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오·폐수를 분리하면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오·폐수를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대안이라도, 다른 대책들이라도 정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부시장님이.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냄새문제가 보니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과도 그렇고 부서도 많고. 그래서 환경정책과도 있고 보면 하수과도 있고 상수도, 이렇게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각기 다른 정책을 하는 거예요. EM사업도 하고, 하수관거의 냄새 제거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정화조의 냄새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문제도 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업을 해서.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구시가지, 특히 냄새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좀 구성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내가 볼 때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공무원도 참여하게 하고 시의원도 참여하게 해서 정말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TF팀을 구성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최대한. 100% 해결은 불가능하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본 시가지 주민들은 냄새문제만 해결돼도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이게 분당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분당 주민들 같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그 자체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요. 냄새나는 것조차도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성남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표어가 뭡니까? ‘시민이 행복한 성남’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해내야 되는 거지요. 꼭 TF팀 구성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해결책 찾아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총괄 질의는 마치고요, 식사 이후에 다시 총괄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부시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도에 회의가 있다니까 많은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박광순 위원님하고 김영발 위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셨으니까 두 분만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오전에 부시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잘 들었어요. 대부분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답변 내용에. 저도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사실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직업공무원들이잖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직업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야 정치인이지만 직업공무원이 제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로서야만이 영원히 성남시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엿볼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오전에 지방재정개편과 더불어서 우리 재정자주권 확보하는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지방재정개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서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성남시민이라고 하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재정개편을 핑계로 우리 성남시 재정 상태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 벌어질 재정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느낀단 말이지요. 시민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그걸 홍보하는 측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어찌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공갈·협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전부 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도 전부 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방재정개편이 되면 어떻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시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떤지도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진실이 이기는 법 아닙니까? 현실을 호도해도 당장에는 그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소·단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이어지려면, 어차피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시장이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자료는 전부 다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시장께 고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바른 소리 또 비판 때로는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흔히 아니 할 말로 정치인한테 듣기 좋은 소리, 바른 소리보다는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면 시장은 뭐냐 하면 시장이 결정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책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 피해는 우리 성남시민이 입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한테 직언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단체장한테 무조건 맹종하고 충성하는 듯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장한테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겠지’ 그때 당시는 득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공직을 그만뒀을 때는 ‘아, 이건 내가 그때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판교특별회계 지금 현재 말씀, 본 위원도 판교특별회계 다 인정을 해요. 판교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판교특별회계 잉여금이 3835억입니다. 2014년도에는 한 30억 정도가 줄어요. 3809억이고, 2015년도에는 3273억으로 줄어요. 그러면 2015년도 예를 들게 되면 우리시의 잉여금이 9375억인데 판교특별회계가 3273억이기 때문에 판교특별회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약 600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잉여금이 많은 것을 갖다가 판교특별회계로 핑계 대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판교특별회계 전부 다 본인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판교특별회계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시의 지금 현재 예산 편성부터 예산 집행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부시장님께서 우리시가 유달리 다른 시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거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법적인 검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부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적법성 여부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보고는 제가 서용미 과장한테 들었는데 이런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 듣고 서용미 과장한테 들은 것은 단 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바로 그다음 날 대책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해서 특히 재정개편 반대 현수막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를 했어요. 실무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 재정개편이 사실은 진행형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분권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안만 10개 이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계속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부시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 자체가 불법 현수막 맞습니까, 불법 현수막이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청 앞에 걸려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신호대, 전주대, 중앙분리대 이런 곳에 게시된 것이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옥외광고물 그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법적인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엄격히 보면.

박광순위원

아니, 부시장님 불법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불법 현수막인데 지방재정개편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도 양해를 하는데,

진흥

김진흥부시장

같은 취지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불법 현수막은 맞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께서 “불법 현수막이 아니다. 정치적인 것은 이유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걸 수가 있다. 더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도 거치고 꼼꼼히 판례까지 다 뒤졌는데 불법 현수막이 명백히 맞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부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은 맞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로써 약간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저는 양해를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명확히 짚으라는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공공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법만 가지고 그걸 회수하고 그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이것도 지금 현재 지방재정개편이 아닌 다른 불법 현수막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 나가시도록 하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계속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 것은 “이건 아니다. 과유불급이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했잖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참석을 했잖아요, 부시장님께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어떤 것을 느꼈어요?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이라든가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어차피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와서 했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콘텐츠가 차별화돼 있고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동별로 들어온 행렬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특색 있게 봤고요, 물론 참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은 시민이 이름은 ‘체육대회’지만 그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리시 체육대회의 문제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우리 시청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600에서 인구가 많은 데는 800 정도 내려 보내주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적게는 4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전부 다 찬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두로 질의를 했어요. “이러이런 사항인데 이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동의 시민체육대회 추진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 동의 체육회장은 동장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인 주민자치위원장을 보고 찬조금을 내겠습니까? 동장이라든가 체육회장 또는 시청이나 구청을 보고 찬조금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동이나 구나 시를 보고 내는 거예요. 자연인 주민자치위원장을 보고 찬조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동별로 배정된 체육대회 비용을 현실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더라도 그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61개 동이 전체 모여서 하는 시민체육대회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보셨겠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각 동별로 전부 다 마이크 설치했지요? 유명 사회자 또는 유명 연예인들이 아무리 노래를 해도 그쪽 스탠드에서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그 동에 인구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없애고 제대로 된 체육대회가 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시 전체 체육대회는 없애고 격년제로 한 해는 구 단위, 한 해는 동 단위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정말로 구민 간에, 동민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시 전체 체육대회로 하니까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위화감이. 본 시가지 경우는 찬조금을 많이 걷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장식도 화려하고 먹는 것도 화려하고 그러는데 분당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입장식도 그냥 걸어가는 정도고 하니까 오히려 이건 시민의 화합이 아니라 시민을 갖다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고 만다는 지적을 본 위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저도 그날 입장 시부터 종료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자리 이석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 편성 행자부에서 내려온 운영기준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행사, 축제예산 총 한도액 준수한 걸로 돼 있잖아요? 행사라든가 축제를 했을 때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해라, 그래서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긴 하는데. 그 위원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과 관변단체원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극히 미온적이고 온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축제가 필요하다, 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때 예산을 보게 되면 전면적으로 연 기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은 거의 없고 점증적인 예산,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입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것 개선해야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입찰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이나마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하는 것 있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전면적으로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시민과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시의 각 국·소·단·청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부시장님 면밀히 보세요. 보게 되면 물품구입, 용역, 공사, 공사도 각종 공정별로 수의계약 따낸 것을 보면 몇몇 사람이 돌아갑니다. 이게 몇몇 사람이 돌아가요,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 제가 어느 업종까지 구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무슨 얘기가 도냐 하면 아예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성남시는 빽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한다. 나는 빽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한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는 갖춰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하겠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고. 그건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투명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게 사실은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어느 절차를 만들어놔 버리면 수의계약의 취지, 신속하게 특정한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그러한 장점을 또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 수의계약이.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이 일리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그러한 다시 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업종이나 업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 업계 회원들에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의계약에 입찰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적정가격에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이런 계약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그런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회원들에게 안 알렸다든가 이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그럼 성남시는 일단 발을 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공정한 걸로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안 한 거다. 너희들이 아예 참여를 안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손모가지 끌고 와 가지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그럴 거냐? 이건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절차가 옴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 있으면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이런 절차상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 지역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에 우선으로 수의계약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이거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본 위원이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선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세정과라든가 징수과 이런 관련된 과를 제외하고는 그러는데, 내년도 것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을 우리시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161억이었는데 내년에 84억이에요. 지금 76억이 줄었어요. 책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 부분 예산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이거,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총 규모가 1300억 정도가 느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연도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는 큰 걸로 해서는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법무과장님 자세한 내역은 본 위원이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도 161억에서 내년도에 84억으로 76억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너무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재산임대수입이 갑자기 줄었느냐.

진흥

김진흥부시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이런 부분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입을 걷어 들일 수 있는 것은 걷어 들여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쓸 것 아닙니까, 돈을 걷어야만이. 예산법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혹시 부시장님, 2017년까지 우리 조세지출을 갖다가 지금 15% 축소하라는 지침 아시는가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개편하라는 것?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예산편성지침 있잖아요. 그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2017년까지 조세지출 부분을 15%까지 축소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조세지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세감면특별법에 따라서 전부 다 비과세 감면 뭐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세입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보시고 우리시도, 이것은 세외수입뿐만이 아니고 지방세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세 지출이 너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수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것은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조세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에. 보통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건 감면하시오’ 이렇게 내려오면 그대로 조례 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법령이 10% 축소하는 것을 모법에 개정을 해 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여기 지침상에서는 2017년까지 15% 감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든지 또 우리시에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걷어 들이지 못한 돈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시고 좀 하시기 바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세외수입 징수, 특히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얘기했는데. 제가 심기보 부시장이 있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 전수조사를 해서 총괄표를 만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안 보셨나요? 보신 적이 없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있는 해당된 국장들은 우리 심기보 부시장이 있을 때 임시 8세외수입 총괄표를 만든 게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목별로 법적인 근거라든가 연도별 부과 및 징수, 미납실적, 결손처분액 다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은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간과하기 쉽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뭐뭐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단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세외징수 통합징수시스템이 개설이 돼서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조금 더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조금 더 보시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니, 더 좀 쓸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재산을 갖다가 임대해 주고도 임대료를 못 받는 곳도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또는 명단공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이런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세외수입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체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200~1300억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정과에서. 특히 현년도가 중요합니다, 현년도. 그게 지나버리면 체납액으로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현년도에 잘 걷으면 가장 걷기가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실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맞습니다. 현년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좀 챙기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우리시에 지금 현재 5개인가 있잖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까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영혁신이라든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혹시 부시장님 생각해 온 바가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외부 경영평가기관에 우리 5개 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직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이득은 얼마나 많은지, 사업 수행실적은 얼마나 내는지 외부기관에 평가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시 세금을 적재적소에 정확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너무도 온정적인 평가를 왜?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급으로 4억인가 5억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4개 기관 중에서 S등급 평가를 받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A등급이 한 군데, B등급이 한 군데, 그럼 B등급도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적게나마. 액수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세금을 갖다가 그냥 대충대충 평가해서 퍼주기식으로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한 데는 더 줘야 되지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는 깎든가, 전년도에 동결을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더 주는 거예요, 4개 기관을 다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평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좀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공사, 공단에 임금피크제 실시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임금피크제를 아직은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획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계획은 지금 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준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임금피크제도 실시를 하세요. 전부 다 정년이 늘어난 만큼 임금피크제 실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 예산을 절감한다고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그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경상경비를 25% 절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이니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로 이렇게 25%를 줄였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걸 언제 말씀하셨는지 좀,

박광순위원

시정연설 할 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금년에요?

박광순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부분적으로는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부분적이지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추진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박광순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이 시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탄압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하여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정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무원 포상, 해외시찰 그다음에 표창 부상, 해외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새로운 신규 사업인 하나 되는 워크숍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14억 9300만 원에서 금년도에 8억 3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6%가 절감된 건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시설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해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시설유지보수비는 2015년도에 328억, 2016년도에 247억 9000만 원, 2017년도의 예산에 247억 900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시설유지비는 예산을 지금 절감한 게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서는 25%가 아니고 총 262억에서 255억으로 3% 절감을 했어요, 3%. 3% 절감을 하고도 보도자료에는 마치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공무원 각종 해외여행하고 시설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비용을 25% 절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뻥튀기 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희 자료에는 2015년 대비해서 24.78%를 줄인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를요. 저희 데이터에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1월 25일에 받은 자료인데 박준 과장, 박재양 국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2017년 시설유지비 절감 편성내역, 2016년도에 247억 900······. (자료 확인)

진흥

김진흥부시장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247억으로 돼 있고 2017년도 247억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받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5% 절감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것 가지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별도로 그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자료는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자꾸 독촉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니까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따질 기회가 있으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선심성, 전시성 사업예산 많이 폐지하고 절감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내년도에 일몰제 사업도 저희들이 한 30~40여 건 발굴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 편성 때 TF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절감 TF를 별도로.

박광순위원

절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많이 검토를 하고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손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이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던데 그건 한번 읽어보셨나요?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여기에 예산 주면 안 돼요. 예산편성 불가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이거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저희들이 책자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편성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민간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민간보조금 총 한도액 증가율이 예산이 증가율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지침에 따라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다음 보조금 사업 이력관리 하나요? 사업내역 공시하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도 다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절차적인 측면은 안 지킬 수가 없지요.

박광순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부시장님께서 했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는 할 거고, 일몰제 적용하나요, 3년? 전반적으로 시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점검을 한번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가용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예산 중에서도 거기 경상비가 있잖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하게 되니까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000억은 넘고 우리 가용예산이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 2조 6000억 중에서 그 정도밖에 가용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경상 이전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면밀히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질의는 일단 이걸로 하고 김영발 위원 하고 그다음에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거나 확장성에서 폐쇄적이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교통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방법으로는 저감시설에 대해서 터널, 방음벽, 복개공원화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으로는 아니고요. 제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유는 교통에 대한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도시계획,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 가지고 입안이 되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충분히 되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 제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유를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성남시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환경적으로. 그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 부시장께서 총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역할을 꼭 해 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련 건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루소의 국가론 그것을 떠나서 다원적 국가론이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회적 국가론을 떠나 가지고 지역의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건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또 긴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장소에 대한 부분, 이 용역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부수적인 과업이었던 겁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반드시 논의도 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과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좋은 시설이라고 하니 50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시는 게 그리고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우리 금곡동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93년도부터 금곡동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이 전혀 없어요?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이 없는데 이것을 당장 오후까지 접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외수입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정도의 척도기 때문에 세외수입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시스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벼룩시장이라는 시장을 열 때 보조금 지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올해 2016년도 11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건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를 받으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를 하거나 국에서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기프트상품권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불했던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되겠지요. 왜? 회계의 통일성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국·소·단에서 그리고 과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종합심사를 해야 되고,

박광순위원

아니, 총괄 질문이 다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너무 길게, 40분을 쓰셨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예. 조금 아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부시장한테 총괄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하시지 세세하게 들어가시면 뒤에 국·소장들 다 있고 과장님들도 다 있는데 그때그때 좀 질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박광순 위원께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는데요, 3시면 부시장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다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우리시에 지금 일반직 공무원 말고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 기간제 등 공무원이 총 1106명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중에서 현장지도단속 근무자 또 내지는 식품안전진흥기금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수령하는 지도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1106명에서 물론 현장지도단속 근무자가 아닌 사람들도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지도단속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시나 구나 이런 데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금연지도단속원이 있다 이거예요. 금연지도단속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가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분들에게 전부 다 봉급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하세요.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만 하게 되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세외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법질서가 확립이 돼요. 네 번째는 시민건강이 확보가 됩니다. 건강 확보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 지도단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위의 상급관청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과 봉급은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지도단속을 할 게 없느냐? 지도단속할 것은 나가면 천지로 있는데 지도단속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고 복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살펴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납징수팀 운영하고 있지요, 징수과에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다른 것도 칭찬할 것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시 체납액 정리실적이 경기도에서 1위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체납징수반을 운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결손액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체납액도 정리를 해 나가고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 쏟은 것만큼 이상의 효과를 내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되고 전부 다 세입 확보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의 계획은 어떤지 몰라도 이분들은 더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 체납세를 더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참 잘하셨어요. 관련된 사람들 칭찬 좀 해 주시고 잘했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체납징수팀들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체납돼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잖습니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여기에 저소득층들이 많거든요.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셔야 돼요. 우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임무가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상담, 통합사례관리, 취업, 연계 이것이 전부 다 임무가 안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다 가가호호 저소득층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느냐, 송파 세 모녀사건처럼.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징수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교육과 연찬을 시켜서 이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이것을 제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우리 성남시 예산법무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각 기금별로 전부 다 적시는 해 놨어요.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기금을 못했다. 아까 오전에 기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책자 지금 제가 노랗게 견출지 붙여 가지고 체크해 놓은 것을 일일이 떠들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기금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상부기관에서도 예산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본예산으로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재정민주주의인 거예요.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지요. 물론 기금도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더 많은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이 늘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 잘하세요. 정말로 내가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금 현재 17개 하고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5개인데 우리는 너무 많더라,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융자성 사업, 비융자성 사업 거의 없어요. 그냥 재무활동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 전부 다 기금이라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기금에 지금 현재 출연된 것도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법정기금도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싹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전부 다 관련된 국·과장들 다 모아 가지고 이거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기금으로,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으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예산으로 일부는 기금으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이거 작년도에는 예산으로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들어와 있고 또 같은 사업인데도 기금으로 반절 들어와 있고, 예산으로 반절 들어와 있고. 정말로 예산 심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재정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상의 탄력성만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서 돈 한 푼 떼어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요. 이것은 기금 일몰제 등등 여러 가지 기금과 관련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기금법이 2016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강제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집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부시장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시장이라든가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은 직업공무원들이란 이야기예요. 시장님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몰라도 “시장님, 이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이고 출연금도 지금 몇 년째 갖다 붓지도 못하고 있는데 괜히 의회에서 지적받지 말고 이런 거 같으면 기금 없애버리고 일반예산으로 돌립시다.” 해 가지고 기금 정비를 하시라 이거지요. 그게 맞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가 돼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할 것은 앞으로 한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할 때도 여러 얘기들이 각 상임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귀담아서 국장님들을 통해서 들으셔서 시정에 좀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총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설명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본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예」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7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정도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2017년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2017년도 예산안하고 수정예산 같이.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 공용차량 신규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했더니 그것을 증액동의를 해 줬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증액동의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그것을 저희가 예결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답변을 달라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박광순위원

여기 오셨네.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의회에 공용차량 신규 구입 예산 부분 1억 2500만 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운영위에서 말씀 나왔던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증액동의를 하시는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비 1억 2000하고 운영비 500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2500은 동의를 하고요, 의장기체육대회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개 종목을 지금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존에 저희한테 6개 종목이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종목만 증액을 하고요, 500에서 700으로. 1200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를 다시 해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분 동의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53쪽 공공운영비 중형버스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 중형버스대체구입비 1억 2000만 원 등 두 건 1억 25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지금 예산법무과장을 통해서 했으니까 일단 이것은 동의를 받은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의장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그것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미술품 구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미술품은 우리 지역예술발전 차원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우리 미술협회의 지역중견작가들이나 이런,

조정식위원

자, 이게 어려운 미술계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미협의 회원이 100여 명이 넘어요. 각자 미협 소속 성남시 회원들이 자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3000만 원을 미협에서 알아서 구매하라 이렇게 할 겁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자, 그게 여기 3000만 원어치래야 예술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대요, 워낙 비싼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에서 의회에서 미술품 구입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누구 것을 구매할 거냐?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또 이것만 구매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공예품에서 와서 구매해 달라, 서예품 구매해 달라, 이게 미협하고 그런 데하고 달라요, 소속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 불만이 없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으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공예품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 내에 입법기관으로서의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좀 완화를 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조정식위원

미협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3000만 원어치 미술품을 누구 걸 구입할 거냐, 이 내용이 미협 안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 시점에서는 누구 것을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감액하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미협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소통을 해서 해결방법을 가진 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이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5회 추경과 이것은 끝났나요, 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추경은 끝났습니다. 본예산.

김영발위원

본예산까지 같이 다룹니까, 현재?

만식

최만식위원장

추경은 끝났고, 지금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이기인위원

의회사무국 본예산이요.

김영발위원

의회사무국만 2017년도 본예산을 같이 다루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예산을 같이.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소,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도 동조하는 의미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장 업무추진비 20% 삭감을 하는 데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11분 기록중지

15시 11분 기록계속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시하고 의회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총 금액도 다르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등등이.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을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역차별 현상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사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경제나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삭감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254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3960만 원 중 790만 원 삭감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열두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두 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투표하지요. 25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권락용위원

기관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권락용위원

기관?

만식

최만식위원장

330만 원 중 66만 원.

이기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예요.

김영발위원

20%?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20%.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총 투표 12표 중 찬성 2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중 예산안 253쪽 공공운영비목 중형버스 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액, 2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 중형버스대체구입비 1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예산 253쪽 공공운영비중형버스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2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 중형버스대체구입비 1억 2000만 원 등 두 건 1억 2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3개 구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의 설명자료에서 청년배당이 있어요. 26억 9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마찬가지로 성남사랑상품권 구입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집행됩니다.

이기인위원

왜 전자화폐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행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그게 지역경제에,

이기인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청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시에서 전에 계획을 그렇게 나중에 전자화폐로 바꾸겠다 그러셨다가 종전에 지역상품권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제도가 현재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데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거냐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국정감사에서도 시장님께서 전자화폐로 변경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했고 또 월초에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전자화폐로 계획한 것을 진행하고 있고 은행과 협의가 거의 끝났다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기인위원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저희 의회도 전자화폐로 발급하겠다고들 해 놓고 그러한 경과사항도 보고하지 않은 채 다시 성남사랑상품권을 또 구입해서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뭡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으나 지금 계속 한 1년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기인위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구에서 그런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 용역을 줬던 이 청년배당에 관련한 정책 용역에서 이 청년배당으로 하여금 유발되는 고용효과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걸로 인해서 고용유발 효과는, 우리가 당초 처음에 이걸 계획했던 것도 고용을 위한 것도 궁극적인 그런 기본 저기는 아니지만,

이기인위원

용역결과상에 적혀 있는 고용취업 유발효과가 몇 명이라고 기재가 되었냐고요. 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그 계획은 시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당시의 인원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용역을 준 이 결과보고서에 적혀 있는 고용취업 유발효과가 몇 명이라고 적혀 있냐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그것을,

이기인위원

아니, 29억이나 쓰는 예산에서 몇천만 원이나 이 용역 들여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도출했으면 그 명수, 취업, 고용 우리시에서 정한 목표까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게 우리 취지가,

이기인위원

몇 명입니까? 강남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청년배당으로 하여금 연간 몇 명의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냐고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아니, 1년에 113억씩이나 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준 용역결과서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고용을 하기 위한 시책을 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거기를 위한 거지만 고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청년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인위원

청장님, 그 용역결과보고서 지금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한테는,

이기인위원

그걸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제가 별도로,

이기인위원

아니, 고용유발 효과를 노리고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근접을 해서 고용취업 유발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한 용역결과보고서는 놔두고 이게 사실 고용효과보다 다른 효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준 용역결과서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에서만 29억씩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자기네들이 준 용역결과서도 모른 채 그냥 시행만 하면 끝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는 그렇습니다, 방향은 시에서 정해서,

이기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만24세한테 지금 청년배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만24세의 고용보험 가입한 인원수 몇 명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

이기인위원

그거 파악 안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정책은,

이기인위원

아니, 정책을 했으면 이것이 잘 순환하고 있는지는 검토를 하셔야지요. 용역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몇천 명씩이나 고용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물론 구에 편성하지만 구에서는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정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고용효과가 얼마 났는지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이 아니라 아셔야 돼요, 이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배당 용역결과보고서상으로는 이 청년배당 실시로 총 고용취업 유발효과수를 1323명에서 1512명으로 잡으셨어요. 성남지역 내 생산유발 최대 637에서 728명, 타 지역 생산유발 최소 686명에서 784명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왔다고요. 이게 우리시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용정보원에서 확인한 결과 만24세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그 고용보험, 좀 안정적인 직장이겠지요, 4대 보험도 있고. 고용보험에 취업한 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제가 그건,

이기인위원

1500명입니다, 1500명. 애초에 잡은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총 취업유발이 청년배당으로 하여금 1500명인데 1년 평균 계속 1500명씩 꾸준히 만24세의 인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가입된 인원이 1729명이에요. 그러면 한 해 평균 신규 가입자를 뺀 수가 236명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청년배당정책으로 하여금 1500명의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 정책을 입안했는데 불과 이 배당 때문만이라고도 정의하지 못해요. 매년 1500명씩 계속 고용보험 취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명만 고용되었어요. 취업을 했다는 거지요, 시행을 이미 2016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이기인위원

저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정책적인 판단, 지역상품권을 씀으로써 만24세의 청년들이 정말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그 24세 인원들이 정말 지역에서 상품권을 쓰는지, 매출 증대는 지역경제에서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의 의무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지, 시 정책을 하는 시 부서에서는 아마 깊이 파악이 되었을 걸로 압니다.

이기인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여기는 우리 구청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청년배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돈만 주니까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한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청년배당은 고용하고 직접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멀리 간접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한 거고, 지금 청년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좀 관심을 갖자. 미래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골목을 좀 살리자 그런 취지이지, 지금 직접 고용효과를 바란다든가 저는 지금 그거에서,

이기인위원

청장님, 성남시에서 취업유발효과가 1500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목표로 잡고 있다니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걸로 인해서는 단순히 지금 유발효과를 낸다는 게,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로 인해서는 고용효과를,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에서도 보장하는 이 인원수도 무리라고 생각하신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용역결과에 제가 그것은…….

이기인위원

오케이, 일단 청장님의 말씀을 백 번 양보한다고 칩시다. 성남사랑상품권이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예요? 상품권 깡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깡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이 일베의 악용, 인용이다, 모함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악의적인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기인위원

대답 좀 해 주세요, 대답.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깡이라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 물론 설문조사지만 깡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고 다만 그것은 악의적으로 어떤 기획적으로 했던 거였다, 제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어제 번개장터라는 온라인사이트에 가봤어요. 청년배당으로 받은 상품권들이 아직도 팔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제가 문자를 보내봤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상품권 팔렸나요?” “아니요, 안 팔렸습니다.” “청년수당 받은 상품권 맞지요? 1만 원짜리랑 있는 거.” “예, 그거 맞습니다. 정자역에서 만나시지요. 장소랑 시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네이버 중고나라에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그렇게 기본 취지하고 어긋나게 활용을 하면 지급중지가 된다는 걸 알 건데 거기에다 올렸을 때는 의도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기인위원

의도가 의심스럽다니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세요. 연락해서 그분이 일베를 하시는지, 누군지.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에서 아직도 상품권 깡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것을 왜 검토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전자화폐로 돌린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도자료로도 뿌렸지요,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아니야, 악의적인 모함이니까 우리 그대로 가.” 그래놓고 26억, 29억, 53억 각 구청마다 또 올려서. 결국 그러면 이 청년배당으로 하여금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품권의 가치 하락, 일부 청년들의 그릇된 어떤 경제활동 인식.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면 전자화폐로 빨리 바꾸셔야지요. 은행과 협의도 끝났다면서요? 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하셨어야지요. 일부 청년들이 상품권 깡으로 이 상품권의 가치가 낮아져서 날려먹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건 전수조사하려고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검색하신 그렇게 일부 띄워 가지고 위원님의 전화에 응하면서까지 만나자고 하는 데까지 응할 때는 저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올린 분을 좀 의심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기인위원

지금 저한테 모함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그거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다시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걸 올린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게 활용을 하거나 그런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급중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저기다가 올려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깡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나왔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나온 건 확실한데 거기에 나온 것은,

이기인위원

청장님, 상품권의 깡이 문제가 되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일부 언론에서 그게 나와서 처음에,

이기인위원

되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좀 이슈화를 시켰지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자화폐로 지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했지요, 처음에.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의회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8시에서…….

이기인위원

무슨 제가 악의적인 의도, 이분 검색해서 연락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이런 나름대로의,

이기인위원

자, 정리할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아니, 시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도 모르고, 상품권 깡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악의적인 누군가의 의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속 상품권 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금도 성남사랑상품권이 온라인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자화폐로 바꾼다고 저희한테 약속까지 해 놓고 보도자료 뿌려놓고 시민들과 약속했으면서 다시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변경 발표도 안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인터뷰 하신 것 읽어드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시지요? 적어도 그럼 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가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변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기인위원

삭감 요청할게요. 들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들어도 똑같으니까 삭감 요청할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삭감 요청할게요. 발언 중지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위원님 제가 할 말을 또 해야지요.

이기인위원

들었습니다, 충분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정리······.

이기인위원

예, 정리할게요. 용역결과도 모르고 수천만 원을 들인 용역결과에 고용유발효과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성남사랑상품권 깡이 일베나 측면 누군가들에게 모함이었다 하더라도 중고장터에서 단순검색 해도 지금도 상품권이 거래되고 있고, 전자화폐를 검토한다고도 했지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점, 이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 당장에 청년배당 지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억 9800만 원은 삭감하고 전자화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한 후 바람직한 방향이 나왔을 때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서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인적 감정은 건드리지 않는 발언을 좀 하시면서 서로 존중하는 발언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 장님, 구청에서 청년배당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 집행의 역할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집행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년배당을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역할인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정책 입안은 어디였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배당이 처음에 입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당초 입안이 기본소득 개념,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의 내용은 19세에서 24세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19세가 취직하는 대상인가요? 24세까지가 기본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로 학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취업수로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고용하고 직접 연결된 거, 나중에 간접으로 그걸 연결시키기 위한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용유발효과가 몇 명이다 저는 그 용역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첫째, 저는 숫자까지 알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중에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그 과정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외시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제도를 만들었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요. 19세부터 24세까지 그 안을 처음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재정상 관계를 들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24세에게 시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품권 지역경제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일부 몇 사람이 이걸 네이버나 다음에 띄워서 깡을 한다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극히 아주,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나온다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자화폐로 바꾸자, 그런데 지금 전자화폐 문제점이 청년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딱 1년 받는데 1년을 받자고 카드를 신청해서 받고 카드를 또 사용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어려움을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배당이 청년수당이에요, 배당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는 배당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당과 배당의 차이는 수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급하는 게 수당이고요. 그런데 청년배당은 이런 거예요. 그 나이 또래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수당 개념으로 가려면 24세 중에도 지금 학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급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배당으로써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이든 아니든, 취업을 하든 안 하든 그 나이 또래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청년배당인 거고요, 기본소득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업유발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청년수당과 배당에 대한 기본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 측면에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특히 상품권도 사용하는 데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시장, 골목형 상권 이런 데 그리고 품목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위조화폐가 돌아다녀요. 위조화폐범들이 지금도 문제가 돼서 걸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화폐를 없애야 되나요? 정책에는 완벽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을 다 실행하지 않아버리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책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긍정적 면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정책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장점이 굉장히 많다. 특히 지역에서 사용하게 했던 그 정책은 정말 잘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청년배당을 현재는 19세만 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4세.

조정식위원

24세 그 위에만 한 줄로 아는데, 그리고 그게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이 청년배당만 하지는 않지요, 그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여러 가지로 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 선순환경제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상품권 깡 논란은 저희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인터넷 뒤져 보세요. AK플라자 앞 구둣방에 가면 상품권 깡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기사 간단히 검색해도 온누리상품권은 국가에서 발행하지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그 기사 검색하면 깡으로 검거된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남사랑상품권만 깡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백화점상품권이나 구두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품권 시장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서 평균적인 깡이 됐다 이런 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것이 우리나라 세태다라고 해야지, 이게 깡이 되냐 안 되냐 이 논쟁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배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자체치고는 굉장히 빨리 기본소득 논쟁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있는데 성남시는 그래도 기본소득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금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를 맞고 있는 청년들을 그나마 위로하고 또 취업이나 교육 기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힐링 하라고 약간의 기본소득 개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 가서 현금 줘서 쓰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또 지역의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데가 아니라 재래시장 또 일반 상권에서 쓰게 해서 세금을 시민들이 내면 그것을 다시 청년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일정 돌려주고 그것이 다시 지역 상인들한테 돌아가서 지역상인들이 또 세금을 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좋은 모델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점을 좀 봐주시고요. 왜 전자화폐가 안 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저희도 아마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전자화폐로 금융 결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융감독결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은 24세 되는 우리 청년들 1년 쓰고 다시 반납받고 발급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청년배당이 이루어져서 청년들 19세부터 24세까지 다 준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자화폐로 가능할 정도의 양이 된다. 또 전자화폐의 발행이 보안상 국가나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런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전자화폐의 도입 여부는 가능할 것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성남사랑상품권이든 그게 조달청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서 유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배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습니까?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바둑선수가 대결을 했지요. 결국 우리 이세돌 바둑선수가 졌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시대가 열리면 노동의 시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 미래에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인간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의 논쟁으로 나온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배당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곧 닥쳐올 인공지능시대에 노동력 감소, 그때 전 인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점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줘야 될 그런 검토 연구용역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보면 180조의 예산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다 미래를 대비하고 또 경제를 살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에 대한 도입 여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서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삭감을 반대하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한데 2016년 11월 27일, 저번 달이지요. 성남시가 기재부하고 매경미디어에서 주관하고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이고 공공서비스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선정한 이유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펴 공공서비스 부분의 정책으로 크게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도 대상 수상의 이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획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기획하고 또 재정을 총괄하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준 거예요. 이것은 국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배당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냐? 또 그게 상품권으로 주는데 깡이 된다, 그리고 몇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연구용역에 몇 명이냐 이런 부분들, 아주 작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국가에서 평가하는 이런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청년배당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고 또 성남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못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성남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올해 이렇게 선정된 예산도 통과되기를 원하고 또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예로부터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3대 무상복지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선진국 6만 5000불이 넘어가는 5, 6개 국이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3만 불이 안 되는 성남시에서 일찍이 시행한다는 것은 미래의 성남에 어마어마한 재앙의 먹구름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3대 무상복지 중에 특히 청년배당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주장하신 삭감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 가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을 해 달라 제안을 했지만 제안이 나오질 않았어요. 논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깡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 현실적으로 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거나 우리 구에서 따로 한 게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초기에는 깡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저희는 집행하면서 현재 수령률이 93%에서 95%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설문조사를 우리 자체하고 외부 단체에서, 외부 재원을 활용해서 두 번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물론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마는 대부분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그동안에 정말로 국가에 기대를 못 했는데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관심 가져준 것만 해도 요즘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여튼 항목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했지만 이 제도는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지자체나 또는 연구기관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 하고 하고 연찬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당에서 파생돼서 청년수당으로 해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게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작게 본다면 예산을 푸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 성남의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결국 이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성남에 다시 연고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시에 도움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캠프인가 한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애향심 고취라든가 ‘아, 우리시에서 대표로 가니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성남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고 이쪽에서 기반을 갖고 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만 지적이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지적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물론입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예산 안 들어가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적도 하고, 물론 궤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성남사랑상품권 혹시 학원 이런 곳도 가능한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학원도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학원 가능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학원에다 내면 좋아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

권락용위원

깡 문제 이런 거 있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시지만 그런 것 말고 실제 어떻게 도움이 될까 구청장님이 한번 뛰어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지요.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직접 관내의 제일 큰 학원 원장선생님 만나세요. ‘상품권 가는 거 있으면 해 달라’ 그런 게 발로 뛰는 진짜인 겁니다. 깡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다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하면 보완책이라도 관내에 있는 가장 큰 학원이라도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상품권을 좀 받아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책 한 권이라도 단어장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안에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역화폐 이게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활용이 된다면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선호할 겁니다, 가맹을 하고. 그런 전 단계라고 보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이 나왔던 것 또한 의견으로써,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물론 지적사항도,

권락용위원

지적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권한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청장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학원이라든지 뭔가 시험 볼 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약이라든지 직접 한번 뛰어서, 그게 보도자료로 나가고 ‘이것을 쓸 수 있구나’를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과 그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관내에 여력이 된다면, 이것은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넌지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발언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 관련된 발언은 마무리하는 겁니다, 안광환 위원을 마지막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청년배당,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구청은 집행하는 데라 구청장님도 상급 간부시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깊이 있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쉽게 대답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잘 모른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위원들이 얘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남사랑상품권을 받는 데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모든 성남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또 일반 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통용되는 게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는,

광환

안광환위원

재래시장 일부,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가맹을 하면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협약을 맺었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위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때도 한참 논의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계세요, 그때 저하고 답변했던 국장님이. 상 상품권을 깡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전자화폐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 다 얘기했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광환

안광환위원

시장님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자화폐로 가겠다, 전자화폐가 은행하고 연계되어야 되고, 하나 만드는데 2000원 이상씩 들고, 그게 또 금융권까지 다 연계가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노력하겠다, 1년 안에 그 답을 주겠다, 여태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청년배당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래요. 1년 간 실시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을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문제점은 미미하고요. 아까 일부 깡했다는 화폐 사용권 문제에서 좀 나온 부분이 있고, 일부가 잘 사는데 거부하겠다는 몇 사람이 있고, 그런 정도 외에는 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청장님한테 여쭤봤던 깡했을 때 지급불능한다고 그랬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은 지급중지를 시켜야지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광환

안광환위원

지급중지시킨 게 몇 건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급중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거 누가 단속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수정구에는 지금 없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시청에는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나머지 구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것만 지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저런 게 인터넷에 도는데, 저도 저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만 1건이라도 지급불능한 명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698명인데 4분기로 하면 거의 7000명 넘게 지급이 되는 건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실 인원은 4분기 한 2698명에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4분기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분기별로 나가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분기 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분들이 2분기도 또 받고 물론 새로 발생되는 사람도 있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2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번에는 이것을 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썼다가 2분기에 받았을 때는 자기가 진짜 현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기에다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천 명인데 한 명도 저기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불능을 안 했다고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완벽한 정책이, 물론 100% 완벽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깡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하게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빌미를 주게 하고 있는 것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정구에는 그런 게 없었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전화해 가지고 응소되고 그러면 신분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 들어가겠지만 나름대로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수정구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못 했지만 저희들도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이 정책을 우리는 집행만 한 게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이 기본 취지부터 나름대로 다 연찬하고 하면서 득과 실을 다 판단해가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그러면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그걸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해 가지고 한번 문자를 넣어본 적은 있습니까, 적발한 건은 없어도? 그런 대응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청년배당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지금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까 초기에 나왔던 거 카드깡, 전자화폐 문제를 검토, 우리 시청에서 그런 할인율 또 수수료 문제, 1년간 지금 19세부터 24세까지 범위를 잡고 있는데 24세만 지급하고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1년만 사용하자고 계좌번호를 만드는 번거로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화폐를 계속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개 구가 하면.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한번 1년간 우리 청년들한테 이 배당을 줬을 때 장점, 단점 이런 부분, 또 얼마만큼 영향이 있냐,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게 정책이니까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1시간을 논할 수도 있고 3시간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2017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평가를 하자. 그리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용역이, 이게 용역이 아니고 보고서 비슷하게 청년배당도 했어요. 실질적인 용역을 한 건 아니라고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일단 2016년도 청년배당을 줬을 때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게 다음에까지 갈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장·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박광순위원

이 한 사안을 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박광순위원

여러 분한테 이렇게 질의를 주게 되면 너무 늦어져요.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할 것 같으면 조정하시고 그래야지, 너무 늦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안광환 위원님한테 짧게,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이기인 위원의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오늘 처음 새내기가 돼서 입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요, 다들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의견을 드리면서 뭔가 서로 상호 간에 절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름 아니고 청년배당 문제를 이야기하면 제가 1년 전에, 대표 시절에 이것을 통과시키느라고 참 무척이나 애를 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주장도 이해가 되고 존중합니다. 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이해가 되고 존중합니다. 저 자신은 이 청년배당 문제에 있어서 성당에든 때때로 좀 나이든 분들한테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는 죄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이 3포 세대, 5포를 이야기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 너무너무 가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 다 부정해 버릴 것이냐?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행정에 있어서 수여적 행정행위, 뭔가 행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수혈을 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개악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개선은 가능하지만 개악은 할 수 없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우리가 가엽고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한 달에 돈 20만 원 정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같이 고민 좀 하시고, 저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한다면 방법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라, 그 조건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참에 50만 원, 50% 해 주고 나머지 개선을 하고 제대로 할 때는 우리가 추경에서라도 다시 세워주마라고 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많은 것을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힘 있는 의회 권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적어도 이 청년배당 문제만은 우리가 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년배당 관련된 얘기는 그만하시고 다른······.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기관운영추진비 관련해서요, 아까 의회사무국의 기관운영추진비의 성격이 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해를 당했다든가 또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비가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책추진비가 중점,

종삼

정종삼위원

시책추진비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성격이 일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고, 기관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종삼

정종삼위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무실에 손님으로 온 내방객들에게 커피도 살 수 있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재난 극복 그런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간담회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전에 의회사무국에 승인해 줬던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기관운영비는 다 똑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 내의 기관운영추진비도 똑같은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똑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 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관운영추진비는 다 성격이 똑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거지요. 형평성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형평성이 무너져버리면 그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회 전반에 다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형평성이 무너져버리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요. 조금 전에 의회의 기관운영추진비는 세워줬어요. 그러면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구청의 기관운영추진비도 당연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의 기관운영추진비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하고 평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이 수정하고 중원에는 있는데 이게 분당에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에는 그렇게 활용했는데 분당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수정·중원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수정은 공휴일 현수막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요, 수거보상제라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굳이 또 공휴일에 일반시민에게 위탁을 줘서 하게 하냐, 그냥 수거보상제에서 일요일도, 내년도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신규로 생겨 가지고 현수막을 민간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보상금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수정하고 중원이 같이 삭감이 된 거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거친 결과 본예산안 40쪽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배당 26억 98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40쪽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배당 26억 98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지금 위원장실에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다들 그냥 여기에 와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부정적이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위원 한 사람이 표결하자고 그러면 이게 표결이 되는 거예요? 표결을 원하는 분들의 제청이 있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이 제청했었고요. 그러면 본예산안 40쪽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배당 26억 98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0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만 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중원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통으로 가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같이.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도 똑같이 부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기관업무추진비요?

종삼

정종삼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얼마지요, 이게? 2600……. 삭감액 여기 부활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11%…….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거 비율이 전부 다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공직자체육대회하고,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 정보통신구입비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쪽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 다른 데보다 이쪽이, 수정구나 분당구보다 여기가 좀 많이 삭감되어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직자체육대회가 어떤 예산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체력단련 겸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청은 여기 공직자들 체육대회 하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은 세워지고 지금 중원구청만 삭감되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구입비는 뭐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속도가 좀 많이 느려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지금 중원구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만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저는 상임위 안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공직자체육대회하고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공평성이 무너지면 틀 자체가 무너져버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도 다른 구청에 맞춰서 해주는 걸로 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운영추진비만 증액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안대로 하시지요? 정종삼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부활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아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위에서 약속이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얘기를 미리 다 해 주든가, 그럼에도 이런 거지요. 이것을 나중에 다시 살려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됐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금빛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까, 아니면 허용된 구간인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가 주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차량 소유자분들에게 블랙박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이쪽 지역에도 마찬가지 있겠네요, 신청하신 분들 소유의 차량들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가결을 해 줬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CCTV 대체로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부과토록 하고, 세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 528만 원은 부활을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500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맞아요. 삭감한 거 부활시킨다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금액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50% 삭감했잖아요, 우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1320만 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1320만 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안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 132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영발위원

부활을 시키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관운영비.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예산안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 132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박광순위원

모든 걸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분당구청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다 같이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아까 정회 중에 말씀 나누었던 건데 구청 앞 가치가게 민간위탁동의안을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의 진열과 전시가 주목적으로 되어야 하고 커피나 음료, 식음료 등의 판매가 주를 이루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직접 가보시면 커피 원두 현수막을 걸어놓고 메뉴판을 밖에, 엑스배너라고 하지요, 엑스배너에다가 아메리카노 얼마, 라떼 얼마, 카라멜마끼아또 얼마,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만약 조치가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징벌적 삭감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제 행정체육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셔서 어제 시청의 관리부서인 재정경제국하고 저희하고 해서 현재 운영주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달 말에 자진 폐업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을 받고 문서도 받으셨나요? 어떻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문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11시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를 했어요. 아마 거기에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구두로 이렇게만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회의록을 찾는 수밖에 없고 항상 확인하는 절차가 미진하다 보니 좀 확실하게 해 둬야 할 것 같아요.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폐업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31일이면 약 14~15일 정도 남았는데요, 믿고 한번 좀 지켜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진 폐업할 수 있게 이끌어내고 책임지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구도 여기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만 원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부활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만 연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지요, 동장들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금곡동 것 좀 봐주시겠어요, 2017년도 예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장 기관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관운영비로 해 가지고 790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 660이었다가. 그러니까 올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790이요.

김영발위원

이 790에 대한 내역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건에서의 절차상 진행부분에 있어서 금곡동장께 전자문서가 발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가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관단체에 통지도 안 했을 뿐더러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곳에 동 행사 안내뿐만 아니라 알림 자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성으로 현재 올라온 79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 삭감 요청은 끝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짧게 좀······.

조정식위원

글쎄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공람공고 이런 거 할 때 일간지나 우리 시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고가 되면 그게 법률적인 공고 효과가 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그렇게 곳곳에 안내를 해야 될 동장의 법적 의무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의무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을 좀 반대하고요. 어떤 그런 업무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행정의 공고적 효과 그런 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짧게······.

김영발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장의 역할 중에 어떤 목적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임을 분명히 첨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8월부터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무에 대한 방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동장으로서 할 수 없는, 동장으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친 게 아니라 일부러 덮기 위한 행위였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장은 최일선에 나가 있는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기반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사를 가라는 둥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은폐를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현재 올라온 790 삭감 요청 다시 한 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서현2동 135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60만 원 삭감, 그다음에 137페이지 일반보상금 400만 원인가요?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삭감, 마지막 페이지 업무추진비 996만 원 전액 삭감이고요, 청소 이것은 50%만 삭감으로 정정합니다. 이유는 조금 성질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은 다 기이 알고 계세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동장이, 공무원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동네주민들과 앉아서 시의원 의정활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가면서 그대로,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의회에서 표결할 때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는데 박종철 혼자 남아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연합해서 시장의 주요시책인 시민순찰대를 부결시켰다. 그래놓고 시장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자 탈당했다 이렇게 동네아주머니들,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이런 사람들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즉시 확인하고 인사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사조치 하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사조치가 없고 향후 인사 있을 때 하겠다 그러는데, 의원으로서 정말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산으로,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힘 있는 권한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권한이라도, 권리라도 행사를 해서 서현2동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든 업무추진비든 깡그리 다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서현2동 소관 본예산안 424쪽 시정시책추진 60만 원, 본예산안 425쪽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400만 원 중 200만 원, 본예산안 42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금곡동 소관 본예산안 448쪽,

박종철위원

지금 그게 996만 원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요, 합계 안 되고 따로따로 한 거예요, 합계가 되면 그렇게 되지요. 본예산안 448쪽 시정시책추진 60만 원, 본예산안 45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0만 원 등 7건 2106만 원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해야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건별로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따로따로 해야지요, 건이 다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먼저 서현2동 소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현2동 본예산안 424쪽 시정시책추진 60만 원, 본예산안 425쪽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400만 원 중 200만 원, 본예산안 42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럼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에서 찬성 5, 반대 1, 기권 5 그럼 부결된 거지요,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섯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곡동 소관 본예산안 448쪽 시정시책추진 60만 원, 본예산안 45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0만 원 등 7건 26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금곡동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금곡동입니다.

김영발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맞아요. 790.

김영발위원

790과 60을 따로 하실 겁니까? 합쳐서 해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같이요.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박종철위원

김영발 위원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5, 반대 1, 기권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이게 무슨 저기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표결결과 나오기 이전에 제가 분명히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드렸지요? 여기에 계시는 동장들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압박받고 있는데 그걸 묵과하실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당신들이!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이면서 대표역할을 못하고 동장의 손을 들어줘요? 이런 계수조정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예산의 심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심사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 통제를 해서 징벌적, 경고적 메시지를 담아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요, 의원 스스로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301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 528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예산안 301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 528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중 외청에 소재한 평생학습원 예산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양해를 하신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걸로 갈음해도 된다고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신다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30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감사관님, 지난 9월에 영생관리사업소 감사결과, 답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본예산 심의 때까지 주십시오.

종춘

백종춘감사관

감사한 자료요?

박도진위원

예, 지난번에 준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타임이 안 맞아서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지난 안전관님한테 신송 받으셨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동별 안전지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동별 안전지도요?

박도진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근데 그거 왜 제출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예찰활동이 중요하잖아요, 동별 자율방재단.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 자율방재단이요?

박도진위원

해당 팀장님 계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성규입니다. 저도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동별 안전지도 얘기를 처음 들어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박도진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지난번에 순찰코스는 제가 개별적으로,

박도진위원

순찰코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깎인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종합심사 할 때 부활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이 동별 안전지도 제출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속기록 제출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안전지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본예산에 예산 삭감 반드시 수반됩니다, 경고적으로.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 소관에서 행복사무소 운영비 중에서 88만 원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50쪽에 행복사무소 운영비 423만 8000원 감액 중 88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동의가 아니고, 삭감 승인을 조정해서 승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액을 조정해서 승인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행복사무소 운영비 423만 8000원 감액 중 88만 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50쪽 행복사무소 운영비 423만 8000원 감액 중 88만 원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 250쪽 행복사무소 운영비 423만 8000원 감액 중 88만 원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신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조병상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에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 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시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 보건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개 구 보건소는 추후, 조금 있다가 통합으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최중욱 과장님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같이 가셨어요? 예술인 시상식.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한 과밖에 없어요?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지금 행사 관계로 밖에 나가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외청인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통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일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명재일 보건소장님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김은미 소장님이 일정상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정민송 과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보건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과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