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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240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16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 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많은 반면 정작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행정협의회만 구성 운영되도록 할 것과 영흥·당진 화력발전소 등 원인 제공 시설이 입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본 협의회에 참여하여 국가 에너지 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 기업 제품의 우수성 인지 및 제품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정왕권에 치중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기존 대형마트 등 시민의 왕래가 잦은 곳에 전시코너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판로 개척, 수익 창출을 통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2조제2호의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단서 조항 중 "선순환"의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시 정부의 재량권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안 제16조제1항 삭제 조문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관내 보육시설을 과다 또는 독점위탁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박선옥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로 인한 가정·민간 어린이집 등의 원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립어린이집의 원아모집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사전 조율을 통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시흥형어린이집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시 원아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시립어린이집 설립 취지에 맞는 저소득층,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이 원활한 입소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과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에 따라 재위탁 과정 중 보육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미술 시청각 관람환경, 예술교육 인프라 개선과 이동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한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규정이 포함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과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이고 이런 기관에서 본 센터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통합 운영되는 센터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당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추진은 인력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것이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증액 편성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 두 기관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향후 직원 고용승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건의 경우 현재 미산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과 복지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부지에 대해 활용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시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기존 시 소유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장래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경우 대부면적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라 하여 대부료를 대폭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대상 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에는 동 시설이 교육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레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