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을 통해 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2일을 보내며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향상 및 교과과정과 연계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 만큼 관련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위탁 경영자의 선정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 근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 유아, 초·중학생,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별로 강사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 인건비가 일정기준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사 수준별로 인건비를 메뉴얼(manual)화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량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 계도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안전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총 금액을 높이고 아파트의 자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 제도 조항이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신설되는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원룸형 주택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만큼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룸형 주택이 설치해야 되는 세대 주차대수를 조례 개정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및 타 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타 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원룸형 주택 세대 주차대수 확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