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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9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구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친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수정동의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액 1조 6,061억 1,516만 1,000원 중에서 총 47건의 71억 5,88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1건의 23억 8,0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입 부분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시민소통의 방 리모델링 등 47건의 71억 5,88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지원사업 등 11건의 23억 8,08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흥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일부 항목을 증액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평가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 정부의 동의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홍원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홍원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부동의 의사가 있음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가 요구되었고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재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주문하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시민소통의 방 리모델링 등 47건의 71억 5,88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 등 11건의 23억 8,08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개최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문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포동스포츠파크 사업의 보상과 공사 절차가 우선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속히 토지매입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포동스포츠파크 사업이 우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갯골생태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토지매입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의회와 공유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시 정부의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흥산업진흥원이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태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