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13억1,937만2,000원이 증액된 1,071억7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2억8,507만6,000원이 감액된 702억9,1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265만6,000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65만6,000원이 감액된 4억9,6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연금지급금 4,778만8,000원, 공무원 교육 운영비 9,340만 원, 농소1동 주민센터 앞 광장조성비 11억 원, 공공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200만 원,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5억1,009만7,000원 등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9만9,000원, 부서 시간외 수당 56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7,992만4,000원이 감액된 343억2,6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1만8,000원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센터 운영 지원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4,100만2,000원이 증액된 8억8,7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입자 서한문 제작 800만 원, 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20만8,000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일반운영비 4,668만2,000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강사료 2,736만 원, 호계역 문화콘서트 1,695만 원 등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2,500만 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동 총괄 인력운영비 1,797만9,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371만5,000원이 증액된 86억4,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비 2,400만7,000원을 감액하고,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비 2억 원 등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2,599만3,000원 증액된 87억9,0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2,340만5,000원, 제17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8,962만 원, 운동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공공운영비 1억9,680만 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1억634만9,000원 등을 감액하고, 강동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6,233만 원이 증액된 236억7,9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1,756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86만7,000원이 감액된 20억8,2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 분 6,5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등록면허세 9억8,9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36억4,900만 원, 재산세 37억3,1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3억1,323만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31만8,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7억1,504만9,000원이 증액된 962억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3만 원이 감액된 8억8,0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6,198만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198만4,000원이 증액된 5억1,5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은「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포상금 100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6억7,9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 삭감 건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구 소유 일반재산의 매수신청,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매년 매각수입금이 불규칙하며 2014년도에는 1,593만6,000원, 2015년에는 1,391만 원의 매각수입이 있어서 올해 2016년에도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매각건수가 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유재산 매각 절차는 개인이 매수신청을 하면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과 타 법률에 의한 처분제한 및 토지의 형태, 위치, 장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시설비로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조성으로 당초에 11억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1억 원을 삭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주민센터 광장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나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 하셔서 수시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소1동은 주민들도 많고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많은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평소에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행사 때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 초부터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수차례 대상 건물의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였는데 성사가 되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몇 평입니까?

282㎡입니다.

60평인데 60평에 주차 공간을 해 봐야 차량을 몇 대 주차할 수 있으며, 그 비싼 건물에 또 입점해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권 보상까지, 시설물 보상까지, 권리금까지, 건물 값까지, 토지 값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달랑 60평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구상하신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효율이 안 난다, 사업 한 번 해 보시라, 해 보면 분명히 건물주의 요구와 입점 업체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보상해 주려니까 감정가는 한계가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왜 이 어려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관계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당장 하기 힘든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잘 안 되죠?

예.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 원 같으면, 지주들 생각은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호수지구 발전 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500만 원, 600만 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주민도 있고, 저런 주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보니까 거슬리고 거치적거리니까 저것 좀 치워 달라, 없애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11억 원이나 되는 이 예산은 북구에 필요한 곳에 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편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11억 원이 1년 동안 그냥 낮잠을 자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행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예산 삭감안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출발점부터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생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결과도 제대로 잘 나지 않는 뻔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론적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고 계신단 말이죠.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실현 가능한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투입액 대비 효율성, 시급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입니다. 92쪽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삭감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에 대한 것이 2015년7월에 법이 바뀌어서 안 내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이 2016년도 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항상 전년도 8월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초에 내려왔으면 1차추경이나 결산할 때 반납하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자치행정과도 똑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는 동 건물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구청사입니다.

아까 이수선의원이 질의했던 농소1동주민센터 광장조성 6,0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정 비용하고 ……

공유재산 임대료가 2,8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가 매년 5% 정도는 증가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 외에 올해는 특별한 경우로써 중산행복샘 낙찰금액 예정가격이 4,700 만원이었는데, 6,168만 원으로 일시불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전체는 중산행복샘 임대 수입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 늘어난 ……

5% 정도 늘어난 것?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어서 자치행정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생교육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2009년1월에 구축되어 사이버아카데미, 열린명사 아카데미, 제3대학, 무룡서당,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사이버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10월에 사업비 1,100만 원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2015년11월부터 2016년10월까지 1년간은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며, 금년 11월, 12월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용역 업체와 협의해서 2개월간 무상으로 유지관리 함에 따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에 신규 통장교육 운영 전체를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통장 3,40명 정도 되는 분들 을 동장들이 위촉하고 동에서 한 달에 통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통장교육은 동장들이 해도 충분히 갈음이 안 되겠나, 전년도에 신규 통장들 30명 집합교육을 시켜 보니까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미미하더라도 고요. 그래서 동장이 교육을 대신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애당초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교육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더라도 통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주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은 늘 상 교육이 되어야 된다, 반복적 교육이 되더라도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통장들이고, 통장을 통해서 많은 민원도 넣고 제기도 하고, 동에 대한 것을 논의도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업무교육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에서 일괄적으로 잘 안 되고, 회의는 회의입니다. 월 두 번 회의할 때 의원들도 같이 참석해 보겠지만 공지사항 전달하고 민원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경찰이나 기관에 서 와서 간단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업무적 어떤 전달하는 교육이라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5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고, 106페이지에 강사료도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개관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아직까지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해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아이들 나무놀이터나 건물놀이터 운영 부분, 각종 프로그램도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축소가 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관련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운영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을 애당초 계획했던 것을 축소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놀이터 운영 관련한 것과 부지가 농업부지로 되어 있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구 사람도 있고 타 구·군에서 일반 주민들도 오시는데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축소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하더라도 줄을 서야 될 실정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또는 일반 아이들은 주말에도 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도 타 지역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운영하는 이상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하도록 운영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한 부분은 어른 부분, 어른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체에 어른들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알겠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걸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 통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100% 다 알지는 못해도 꼭 알아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는 부분,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1차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매년 3,40명 되는 신규 통장님들 교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전체가 어울려서 내년에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동별로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건 하지만 구청 전체에서 통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꼭 좀 해 주세요. 신규 통장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왜 계획된 것들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계획된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런 이런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쉽게,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사업을 안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교육을 안 시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북구에 처음 와서 통장님들 신규 교육을 시켜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치를 못 느꼈고요. 교육할 때 저도 가서 통장의 임무와 역할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복지지원과에서도 통장들이 중간 가교 역할 부분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만 신규 통장들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통장을 위촉할 때 통장의 임무와 역할이라 든가 또 매월 2회씩 실시하는 회의 때 전달 교육을 하면 충분히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나, 또 통장들은 안전정보과라든가 집합교육도 많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는 차츰차츰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익히면 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이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그런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정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분도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서 프로그램 비를 반 이상 반납하는 게 ……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뭘 하려고 했었고, 뭘 도대체 못한 건지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차후 담당 계장님한테 저도 여쭈어보겠고요. 107쪽 호계역 문화콘서트 부분도 장비 임차료하고 체험용품비들이 다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0월15일 날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10월5일에 태풍 차바가 오는 바람에 홍보물만 제작해 놓은 상태에서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통장은 한 번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제가 통장직을 해 봤는데 순수하게 교육만 북구청에 모셔서 한다고 하면 사실 딱딱한 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호응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신규 통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4년, 그리고 6년까지 근무를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신규 통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려면 따로 모셔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통장은 어느 정도 지역의 대표성도 띠고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장 활동보상금이 없으면 아예 반장이라는 내용을 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장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반장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반장을 하기는 하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단체 내에서 약간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반장으로서 업무의 역할을 다 했는데 왜 우리는 활동보상금을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상위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실제 활동이 없고 체계가 없으면 정비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고 내년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따나 상위법에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반장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반장은 1명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위에서 통로별로 명칭상 반장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운영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반장 역할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 동주민센터에 반장으로 등록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장 명칭을 우리 구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신규 통장들 교육하는 것은 앞서 두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에 모시지 말고 좋은 곳으로 모시더라도 한 번쯤 그렇게 해 주시면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년에 신규 통장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5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도 4분의 1이 삭감해서 올라온 걸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개관되고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작년도에도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고, 개관하면서 여러 분야에 예산을 과잉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것이 체계가 잡히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예산부분은 써 보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1년 정도 수치를 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된 부분도 1회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추계가 잘못된 거네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썼던 것 올해 썼던 것을 토대로 해서 평균적으로 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세대공감창의 놀이터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왔던 계획하고, 실제로 올해 했던 것하고, 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체육관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쪽은 빠진 거예요?

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예.

다른 공공요금은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다는 거죠?

예.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태풍 차바로 취소됐는데,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됐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1억3,600만 원인데 동에 교부했던 것이 8,000만 원이고 나머지 5,600만 원입니다. 당초에 10월9일에 하려다가 10월23일 날로 연기했다가 마지막에는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은 행사를 대부분 준비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비용, 기념품 그리고 동에서는 상당기간 선수들이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에 대한 식대비용 등 해서 34%인 4,6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8,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기념품은 올해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념품은 우산으로 구매했는데 동에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하면 그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에 교부된 8,000만 원은 전체가 환수되지 않은 거네요?

아닙니다. 동에 8,000만 원 주고 기념품과 인쇄물 비용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동에서는 사용하려고 했던 생활체육대회 경비,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기로 했던 돈들은 다 모금으로 구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밥값이라는 것은 그런 비용하고는 별도로 연습에 대한 식대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 줄 때는 선수들 연습비용, 홍보물 기념품 등 전체적으로 해서 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협찬을 받기 전에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선수들 연습비용과 운동용품 구입에 쓴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된 건가요?

예. 정산을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에 운동장, 풋살구장, 어린이공원의 풋살구장이라든지 여기에 전기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오·폐수도 설치가 된 곳에는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식과 이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언제 누가 불을 켜는지 ……

관리인이 하는데 하절기에는 저녁 10시까지 조명등을 켜주고, 동절기에는 저녁 9시까지만 켜고 소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봐서 공원등이라도 걷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그 정도는 켜고 있습니다.

컴컴한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데 불만 환하게 켜놓고 있는 운동장을 늘 지나다니면서 정말 전기료 아깝다, 전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조명일 텐데 사용할 때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절기 저녁 10시까지 켰다가 소등하고, 동절기는 9시 소등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제 달천구장이나 효문구장 같은 경우에 물론 밤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한 둘이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장에 그렇게 조명을 몇 시간동안 사용하지도 않는데 켜놓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우리가 에너지로 운영해야 되는 나라인데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은 그 시간대에 관리인이 있고 운동하는 주민이 있을 때만 켜는데 아마 의원님이 보시는 시간에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이용할 때만 불 관리를 하고 전체 불을 켜기보다는 일부 주민이 거닐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 구간에만 불을 켜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관리자 분들에게 몇 시에 불을 끄고, 몇 시에 스위치 올리라고 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올리고 그 시간 되면 내리고 심지어는 내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불 들어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스위치를 올려서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그 비싼 전기 켜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 혈세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조명관리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1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사용하고 1,100만 원이 남았는데 400만 원 쓰여진 내용하고 잘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신규시책으로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북구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했는데 전체 8회에 걸쳐서 400여분이 다녀가셨고 집행은 2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북구에 와서 두 군데 이상 관광지를 거치거나 아니면 한 군데 이상 식당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숙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관광지를 거치고 식당을 거치면 1인당 5,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6인 이상인데 여행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오기는 많이 왔지만 여행사를 거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첫 회에는 30%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회사에서 북구에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500명에서 1,000명 단위로 대단위가 북구에 올 예정으로 상당히 호감도 있고 공감을 하고 갔었는데, 올해는 시작단계라서 여행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

그러면 다녀가신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당사 해양낚시공원, 마애여래좌상, 신흥사, 유포석보, 우가산 봉수대 등 강동 쪽이 대부분이고 식당 은 강동 정자 활어시장으로 안내를 하고, 연락이 오면 그쪽을 안내하는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달천철장이 정비가 되면 이 쪽으로도 유치를 해서 북구의 폭을 넓힐까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하려면 관광인프라가 있어야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북구는 그런 것이 빈약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데 같으면 이름난 명성지라든가, 이름난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북구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시작은 해 볼만 했구나’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북구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무룡산과 동대산 권역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천혜의 자원이 없으면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승지나 이런 게 없으면 요즘 세대에 맞는 관광지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즉 산악자전거를 한다든지 산악자동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동 쪽과 무룡산 쪽에 경치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핑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민간에 위탁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 볼 만한 곳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경주이지만 마우나리조트는 울산과 꽤 가깝잖아요. 북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가 크게 괜찮은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하루 숙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 말로는 환상적이랍니다. 우리들은 매일 보고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심드렁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개발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강동동을 시작해서 무룡산부터 동대산 사이에는 정말 괜찮은 수려한 자연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20쪽에 기획 공연 및 전시하는 것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잡혔는데 반 정도만 집행하시고 반은 반납하신다고 삭감안이 올라왔고, 공연 프로그램도 1억5,000만 원 중에서 3분의 2만하고 3분의 1은 반납하시는 걸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 공연하고 이 부분은 10월에 무룡예술제가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일곱 차례하고 전시는 세 차례 계획되어 있었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북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고요. 공연 5,500만 원은 10월13일하고 14일 날 덕혜옹주 공연인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연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국비 부분 2,000여만 원을 반납하고, 전시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전부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룡예술제 공연들인데 태풍 때문에 강행할 수 없어서 취소돼서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 비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겉에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전시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좋은 공연도 많이 오고 좋은 전시도 많이 했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전시나 공연이 예전 같은 공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누구누구 주무관 있을 때는 공연 기획도 잘하고 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안에 내용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건지 프로그램이나 공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르별로 다양하게 공모도 하고 있는데, 시각의 차이인데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해서 독특하고 특색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에 장애인 수영팀 운영과 관련해서 시·구비로 했던 것을 기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피복비나 운동용품비는 기금에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기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잡혔던 것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감독,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를 구분해 놨는데 그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줄어든 건 없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금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북구가 선정되어서 5,000만 원 받은 것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비, 운동용품비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그대로라는 건가요?

예.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122쪽에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자가 1,440만 원이고, 그 밑에도 ……

이 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로 편성했던 것을 기금으로 대체하고 구비를 삭감하는 것이라서 인건비가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밑에 것은 기금 받아서 3개월 분에 대해 대체를 한 것이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 잔액이 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4명 있는데 중간에 한 명이 한 달 정도 빠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뽑기 전에. 생활지도자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전체 생활지도자들의 활동이 타 구·군에 비해서 대단히 잘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지도자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4명 중에서 일반지도자가 8명 어르신 6명입니다. 그런데 관건이 뭐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분들이 다 체육활동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르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지도자들이 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6명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도자 수는 적정한 수준입니까?

저희들도 부족하긴 한데요. 시에서 전체 체육동호인 수, 구민 수를 감안해서 정수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한두 명 정도 인원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르신 지도자 수가 좀 늘어나서 노인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현재 청사 내에 야외공연장을 짓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야외공연장의 활용계획 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야외공연장도 대관을 하는 시설입니다. 전에는 공연장이 우리 회관에 지어지고 나서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챙겨주신 덕분에 모양도 바꾸고 루프를 설치해서 23일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야외공연장을 저녁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단체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섹소폰동아리 같은 경우 어디에 가서 음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공간을 내어주고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을 투입해서 야외공연장이 설립되는 만큼이나 다양한 공연들이 있어서 공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이 곧 우리 주민을 융성하게 하고 굉장히 풍만하게 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23쪽에 태풍 피해 체육시설 복구공사 1억9,000만 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태풍때 성립전예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가 진장 파크골프장, 연암 족구장, 상안 테니스장, 매곡 베드민턴장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20점 정도 됩니다.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못한 곳이 매곡 배드민턴장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복구를 했는데, 진장 파크장은 지금 펜스만 설치하면 시설면은 복구가 마무리 됩니다.

2억 원 받으셔서 매곡 배드민턴장 빼고는 거의 복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나머지는 응급복구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서관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7쪽에 주민세 관련해서 인상된 부분 때문에 36억 원이 증액된 거죠?

올해는 인상된 부분이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7,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의원님, 그건 종업원임금인상 증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현재 종업원분 증가분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상여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주민세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초에 인상분을 잡아놨던 부분이고, 현재 추경에 계상했던 부분은 상여금이 확정돼서 ……

그건 알겠는데 인상된 부분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예.

2017년에도 인상하신다고 한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전체 세입에 편성되면 구 예산에 어느 사업이라고 바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주민세 인상을 결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시 세정과에 저희들이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 결과가 뭐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의원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주민세를 인상시키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인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상된 부분이 전체 세수로 들어오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임금인상 부분보다 물가인상, 세금인상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지적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의 등기법 과징금 6,198만4,000원은 부동산 실권리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 2016년도에 총 3건 6,315만7,000원을 부과하여 2건의 6,198만4,000원을 징수하였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동산 평가액과 위반기관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까지 임명하고 위 3건의 부동산 평가액 기준은 5%와 위반기관 기준 15%를 합산한 20% 기준으로 산술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5억1,204만6,000원보다 1억7,400만 원이 증액된 436억8,604만6,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7,400만 원이 시에서 교부되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8,289만6,000원보다 114억2,060만9,000원이 증액된 161억350만5,000원입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에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00만 원보다 160만5,000원이 감액 된 3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성과 자체평가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2,512만 원 보다 140만5,000원이 감액된 2,3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00만 원 보다 62만9,000원 감액된 4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 유지보수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정액 550만 원 보다 240만 원 감액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5,000만 원 보다 303만5,000원 감액된 4,6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심의자료 인쇄비 및 연구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848만 원 보다 296만9,000원 감액된 5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자 실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910만4,000원 보다 848만4,000원 감액된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 확정분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 잔액 삭감 조정에 따른 세입초과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2억4,523만3,000원 보다 114억3,613만6,000원 증액된 116억8,1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101-01 보수입니다. 지난 태풍 “차바”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로 직원 시간외수당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1억1,405만5,000원 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1,9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4억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우리 북구에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복구액이 시에서 추진한 것까지 포함해서 480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320억 원 정도 됩니다.

시비 지원금액은요?

92억 원입니다.

나머지 68억 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지원이 됩니까?

지금 예산은 다 받았습니다.

항구복구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태풍이 오기 전까지로 내년 6월 말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많은 비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면서 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그 이후로 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해서 중간에 기둥 여러 개를 설치함으로써 부유물이 떠내려 오다가 거기에 걸려서 하천 물 흐름을 방해해서 주변 둑이 터진다든가 범람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거나 박스를 설치할 적에 기둥을 없애서 하천의 유속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번 태풍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설계 때 충분히 반영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대상지는 주로 국공유지 하천과 도로가 되겠는데요. 일부 사유지에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전혀 복구가 안 되고, 국공유지나 도로나 하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복구하네요?

예. 농경지 같은 부분에는 일부 포크레인으로 흙을 끌어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물론 공공용지도 피해를 입어서 당연히 복구해야 되겠지만, 요즘 수로가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농경지 같은 곳이 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지를 공공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주변의 물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하천 흐름이라든지 농로 이런 기능을 봤을 적에 적극적으로 복구에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와서 무너진 부분, 하천과 도로 부분이 주 복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명천 같은 경우에는 개선복구비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부서진 부분만 복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관련 농수산과하고도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번에 특별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하실 적에 어려운 농가들에게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78쪽 시민위원회 참석자실비와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가 당초 잡혔던 예산보다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삭감하는 것은 출석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예. 출석률도 떨어지고 횟수도 1,2회 정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횟수가 줄어든 것은 자체적으로 줄여서 계획한 겁니까?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예. 수시로 발생하면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수시로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2회, 2회씩만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에서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고 안 되고는 첫 번째 구청장의 의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시민위원들과 지역위원들과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공감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전체 8년차 평가를 해 보고 용역연구를 한 결과를 보더라도 구청장의 의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출석률이 높아졌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고 저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우리만이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법률로 정해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부서로써 출석률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출석을 하니 안 하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써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 애정 같은 것이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2027 중장기 발전계획 토론회 2차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중간에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용역결과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조금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빠르게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나 필요하면 의원들도 참석하는 공간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듣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하고 분과별 토론회를 할 때 경주에 가서 하루 종일 잡아놓고 휴식도 취하고 점심을 먹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았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2027 중장기 발전계획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년의 계획을 짜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짜지고 실행이 되는 것도 잘 돼야 그 계획에 따라서 북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다면 구정발전협의회와 주요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용역하는 박사님들, 이분들이 장시간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제도 저희들이 지루할 정도로 전체를 한 번 다 훑는다는 생각으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갖다 놓으면 잘 안 읽어봐서 전체를 쭉 훑는다는 의미로 어제 시간을 조금 끌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토론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 안에서 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그런 걸 잊어버리고 토론을 준비해서 가니까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김현동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