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본회의2016-12-16

김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현

김창현의장

회의준비와 의원들의 의견 조정 시간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병주 의원님과 의장인 제가 직접 서면답변을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문화재단 사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병주

전병주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전병주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용기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일단 어제 정관훈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했던 부분 중 본 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 답변 자료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 몇 가지만 선행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광진문화재단 재단 직원들이 상관들의 탈법적 행위를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광진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양심 고백한 계약담당 직원에 대한 선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기 사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니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구 본부장, 그리고 직원에게 시켜서 없는 계약서를 만들도록 시킨 적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없습니다. (
병주

전병주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김용기 사장님이 윗사람으로서의 덕목은 아래 직원들이 문화재단에 어떤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서로 상충이 아닌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광진문화재단 위증, 문서위조에 이게 구청에서 출연한 기관의 임원들이 할 일인가라고 자괴감이 듭니다. 김용기 사장님은 재단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미 9명의 직원들이 그만 두었다는 소식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직원들이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상당히 힘든 10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광진문화재단에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 젊은 직원들도 뭔가 여기서 배우려고 들어왔을 겁니다. 사회에 대한 조직도 배우고. 더 이상 김용기 사장님은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퇴진까지 고민하십시오. 혹시 이번에 문제가 된다면 퇴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 중에 있고요. 퇴진할 만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퇴진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법적인 조항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이번에 그 문서에 대한, 위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 제231조 보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가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재단이 구정 출연 재단이어서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문서 위조의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용기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부장, 또는 직원들을 시켜서 없는 계약서 만들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구정질문 답변 추가 질의 오기 전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장님은 재단의 총 책임자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리더자리니까요. 만약에 계약서를 만들라고 시켰다는 증거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의 사장, 본부장은 자리에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행정사무조사에서 녹취록과 자백서를 틀겠습니다. 그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하루 늦게 도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우기획 팝아트팩토리 출범식 행사 계약관련 사장의 지시 하에 본부장과 기획팀장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어떤 범법행위인지 확인 및 조치와 직원의 선처여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역시 김용기 사장님은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만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계약서가 허위 조작한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고 36만 광진구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직원에게 허위 작성하도록 한 사장님과 본부장, 계약팀장은 어떻게 책임질까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녹취록이라든지 자술서는 공개는 안 했지만 근거를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조 본을 만들게 한 점을 사과하시고 상관의 탈법적 행위를 강압적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직원이었고 광진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양심 고백한 계약 담당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심 고백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본부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퇴진하게 되면 퇴진할 것이고요.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서면 질의입니다. 토우기획 송병승 대표와 BS김근영 대표, 그리고 공간테크와의 특수관계 및 사실관계 증명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읽어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토우기획과 BS아트는 전략적 제휴관계로 업무를 추진하였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PPT화면을 보여주십시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토우기획 BS아트, 공간테크, 재단과의 관계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안형구 본부장과 토우기획 사장과는 친구관계인데 맞죠?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출범식 계약서 화면을 띄우십시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측 상단에 토우기획 김근영 실장이 견적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우기획과 BS아트는 전략적 관계라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 뜻은 토우기획 직원명의로 법인을 재단출범 후 2015년 11월 9일 설립하도록 한 전략적 관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오.) 글쎄, 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그다음에 네 번째 서면질의 관련 말씀드립니다. BS아트와 협약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결정적 요인과 관련하여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들어갑니다. 재단출범이 2015년 11월 2일이고 BS아트 법인설립은 같은해 11월 9일입니다. 무려 일주일 기간 차이입니다. BS아트가 서면답변에서는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팝아트작가들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자, BS아트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매니지먼트사라고 계약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이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불과 일주일 차이인데.) 사업등록증 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만 토우기획 송병승 대표는 코엑스의 전체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을 오랫동안,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한 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해온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BS아트와 재단은 언제 협약했습니까?)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재단설립 이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BS아트는 법인자본금 500만원입니다. 500만원밖에 안 되는 BS아트가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 일주일만에 어떻게 그렇게 인지도를 올렸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토우기획이 팝아트사업 했나요?) 네,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안형구 본부장이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토우기획하고 계약하면 되는데 급조해서 만들어진 BS아트, 자본금 500 법인에 협약하고 더군다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문제가 있는데 BS아트와 협약했다는 것은 결국 토우기획 실장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황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다음에 마지막 10번 팝아트 작품에 대한 약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자산가치가 수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해서 돌아온다는 확신과 그 가치에 대한 증명에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입니다. 답변서는 제가 충분히 읽어봤고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찰스장 팝아트 작품인 나루아트 들어오는 이 입구에 로보트 태권브이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여러 작품을 만들어 전시해 왔다는데 그 중에서 K옥션의 추정가와 낙찰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위 캔버스 40호 기준 낙찰가와 추정가격보다 100호 기준 9작품에 대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추정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건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12월달에 찰스장 작가가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로봇태권브이 100호 기준으로 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감정 내지 추정가격 2,0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십시오.) 네. (
의석에서 - 그다음에 팝아트 작품 판매수입으로 1억 1,000에서 3,000원으로 변경했고, 결국 현재 이미 정관훈 의원님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116만원밖에 수익 못 올렸는데 당초에 1억 1,000은 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이 되려고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사장님! 찰스작품 9종에 대해서 재단의 지분이 30%라면 2,000만원 곱하기 9는 1억 8,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30%는 5,4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당장 위니아트에서 지분을 사서 재단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는데 구매의사가 사장님은 있습니까?) 일단 구매의사 이전에 이 작품이라는 것이 팔려서, 작품이 완성돼서 그때그때 판매가 되면 참 좋은 거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작품들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렌탈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주요계획사업에 해가지고 작성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올릴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가치가 여기서 수억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구매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면답변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소 두루뭉술하지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관훈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질문과 답변, 본 의원이 서면질문, 의장님의 서면질문을 본 의원이 종합해 봤습니다. 조직 인사관리, 능력 부재, 회계 부정, 계약절차 미이행, 특혜의혹, 특정업체와 특수관계 등을 보았을 때 정관훈 의원님이 이미 표현했듯이 그들만의 귀족잔치라고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 잘 하셨습니다. 현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단, 이번 문화 관련은 제2의 작은 최순실 국정논단이 광진구 문화재단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용기 사장님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지고 사장님과 본부장이 물러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김용기 사장님은 이미 아시다시피 위니아트 대표로 재직하셨고 현재 사모님께서 대표로 되어 있다라는 건 어제 이미 주지한 사실들입니다. 혹시 사모님이 문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십니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위니아트 부장으로 재직했던 안형구 본부장이 임원추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쟁자를 물리치고 문화재단에 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과정에서 의혹은 많았지만 잘 하려는 위니아트 부장을 데리고 왔구나 하면서 김용기 사장님한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광진구민의 혈세로 나루아트 사장과 본부장에게 1억 이상의 연봉을 주면서 위니아트와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니아트를 제가 여기 취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인 없고요. 그다음에 위니아트에 12월 5일 대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아차산 음악회팀에서 저희 광진문화재단 대공연 대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실수를 해서 대관이 중복으로 되어서 그 행사를 못하게 된 상황이 돼서 그때 부랴부랴 그때 대관료가 170만원인가 내고 하기로 돼있었는데 그 분들 장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아니 장소가 없으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위니아트를 급히 빌려서 작년에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위니아트와 업무계약을, MOU 업무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만약에 또 생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업무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할인 받아서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하자라고 해서 실행이 된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연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문화재단이 위니아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자체 행정사무조사팀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기 문화재단 사장님은 답변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와 아울러서 구정질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용기 문화재단사장님께서는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과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기 문화재단 사장님의 마지막 입장, 소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재단사장

먼저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문화재단 사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필드에 있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너무 환경이 사실은 제가 있던 곳과 360도 달라서 제가 참 당황도 많이 했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미스나 경험부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더 고쳐서 감사 중이니까 고쳐서 또 제가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처벌을 받고 해서 문화재단이 좀더 투명성 있고 열심히 하는 재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단 문화 사업 일을 횟수만 사업자등록증 갖고 20년 했지만 저는 40년 한 사람입니다. 쭉 문화 사업만 해오면서 이거는 제가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조직적 제도에 약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실히 드러냈는데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조직을 보완하고 저 스스로 통렬히 반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문화재단 일 때문에 의원님께 또 많은 구청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관훈

정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사장님 계실 때 확인해 볼게요. 어제 본부장을 통해 요청했던 자료는 못 주는 겁니까, 한 주는 겁니까, 준비 중인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재단사장

서면 답변 자료요? 저희가 그거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랑 회의실에서, 어제도 저희 회의실에서 같이 구술로 한 겁니다. 구술로 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
관훈

정관훈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답변을 구두로 해가지고 하고 그럽니까? 나름대로,) 양이 많아서요. 처음에는 서류를 주고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
의석에서 – 정말 페이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쳐가지고 최종적인 답변 자료가 나온 게 이 자료입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료가 어떤 거예요?) 구정질문 답변자료 나온 거고요. 저희가 대화를 나눠 가지고 이걸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걸 답변 만들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구술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잠깐만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정관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의석에서 – 그 부분은 별도로 정관훈 의원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별도로 정관훈 의원님하고 얘기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관훈

정관훈의원

의석에서 – 그러겠습니다.) (
영옥

김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사장님한테 어저께 요청한 자료가 LED전광판 허가서 지출 사항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방금 김영옥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정관훈 의원 발의)

11시52분

창현

김창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훈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의 연서로 발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관훈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에서는 드물게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가시권에 와 있습니다. 제7대 전체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문화향유를 향상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 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 문화재단 취지인 공공성과 수익성 어느 하나도 기대하기 어렵고 전문 경영자의 경영마인드와 전반적인 업무실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경영상의 운영 전반과 업무와 계약을 포함한 예산집행 실태 및 인사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 일련의 사항은 반드시 규명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례적으로 7대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서명한 만큼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예결위 기금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결은 정회 후 11시 20분에 속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란 부위원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금번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하도급 및 상행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7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위원장에 이상욱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기란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중에 촬영이 있습니다. 의회 홍보 차원에서 촬영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촬영에 조금 자세를 갖춰서 촬영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2회 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출연동의안, 1건의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구의 책무와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및 정착 노력,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한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발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1동청사 신축과 자양유수지에 문화복합시설로 다목적체육관과 공공도서관 신축, 광장동 체육부지 내 혼재되어 있는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구분 정리를 위해 시유지․구유지의 교환 등으로 인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걸 읽으려고 하니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버벅거려지네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신 안건이기는 한데 이렇게 도래되다보니 참 심경이 무겁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시설 운영 및 사업경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적립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명의 위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6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창현

김창현의장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3.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02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광진구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구정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2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6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항목을 기존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중상이자, 불우보훈대상자, 독거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위문 실시’에서 ‘설‧추석 및 호국 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격려’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과 중복되는 항목인 조례(안) 제8조 제4호를 삭제하며, 국가보훈대상자 격려금 지급신청서인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여, 매년 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보훈단체 가입자에서 우리구 거주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광진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목적,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자문 응대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관련 적용 법률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51건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익목적을 위하여 미집행 도로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에 대하여원리원칙에 따라 토지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방법을 모색해서 토지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2020년 7월 1일 일몰이 예상되므로 미래의 채무인 본 도로들에 대한구매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니 향후 추경 또는 2018년도 예산안 등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고,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최소한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의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해 주기를 바라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정의견이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구의회의 보고를 거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광진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7명의 위원님을 포함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
창현

김창현의장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01억 4,600만원 대비 2.23%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결산 정산결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전출금 60억원, 투자사업비 28억 700만원, 경상사업비 7억 8,400만원, 예비비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조는 구청사 및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장비 교체, 청소차량 추가확보 및 노후차량 교체, 가로수 은행나무 수종 교체 식재, 화양동 및 능마루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구정 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요경비를 적정히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등 총 29건에 193억 2,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내년도로 연장되는 만큼 당초계획을 기초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효율성, 시기성,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 645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6%인 1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4,00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인 170억 5,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3,893억 6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광진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총 29건에 9억 4,200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동청사 유지관리 등 총 11건에 8억 768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관광자원의 명소화 등 총 6건에 3억 5,100만원을 신설하였고, 증액에 따른 부족액 2억 1,667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의 조정내역은 광진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억 8,400만원,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1억 2,637만 4,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165만 1,000원, 아차산 자연생태공원 내 곤충학습장 설치 7,0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동청사 유지관리 2억 5,467만 2,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241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 4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3,200만원 등이고, 주요 신설사업은 관광자원의 명소화 4,000만원,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1,80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 중 복지정책과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단 운영사업비 1,000만원은 가정복지과로 부서를 변경하고, 공원녹지과 주민 녹화재료 지원비 1,800만원은 녹지대 등 수목보식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서울시 내역사업 구조화 추진통보에 의거 우리구 의회에 기 제출된 예산 중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건강관리과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을 2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4개 사업을 7개 사업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분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에대한심사보고서끝에실음)
창현

김창현의장

이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의원님 간에 조정업무를 잘 끝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20여일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것으로 관련 법규와 예산운용 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잘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됨으로써 올해 우리 광진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광진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우리 광진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