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및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금으로 꾸려지는 시 살림에 대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치혼란이 장기화되고 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과 불황 속에서 국민은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닥쳐올 한파에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건‧복지‧고용분야를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업의 투자를 도와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핵심적인 국가경영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시민중심‧경제중심‧행복도시의 본질은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고 시정 시책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진정한 참여 자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치 기반의 존립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계획,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지역살림은 재산과 예산을 자기 재산처럼 느끼고 아끼며 절약하는 마인드를 갖도록 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로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려서 동해시의 재정이 튼튼해 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심사가 결산을 통해서 보면, 매년 많은 사업들이 당해 연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불납결손처분액은 4억 8,900만 원이나 되고 세출결산이월액은 195억 원, 불용액은 66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매년 같은 반복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정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해 조기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동해시 재정자주도는 62.6%이고, 재정자립도는 19.6%로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세입 확대와 국·도비의 안정적 확보, 재정투자의 보다 철저한 심사, 각종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한 지방채무는 2015년도 말 374억 원이나 되고 있어, 이에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사업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관리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 있는, 묵호동 일대 상수도요금이 5년간 임의로 부과돼 평소 사용량보다 무더기로 적게 부과된 건수가 769건인 2억 9,700만 원 정도로, 이는 평소 맡은 책무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업무 소홀로 향후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015년도 결산에서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7억 100만원으로 5등급 중 4등급인 라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철저한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아직까지 미분양된 산단에 견실한 기업을 유치,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에 시정 역점을 두어야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의계약 건에 대해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공사·용역·물품·인쇄물 등도 계약 원가 심사제도의 심사금액을 현행보다 낮추어야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섯째, 정부도 내년도 복지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계층의 발굴 및 지원책을 단단히 챙겨야 하고,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방문을 통해 개선 및 지원책을 마련,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월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여 집행부가 예산을 주민을 위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의회는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예산심사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철저한 심의와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고, 헤픈 씀씀이를 줄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적은 비용에 높은 공공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정말 불편한 점과, 필요한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진정한 행복도시 동해시를 조성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