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사는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44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항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4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2645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4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645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46쪽까지, 수정예산안 23쪽부터 2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받고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받는 것은 22.9% 받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전에 본 위원이 상향 건의문을 시에 제출한 것 알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종배
박종배위원
그것 지금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은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1.9%에서 1.5%올라서 23%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을 받을 걸로...,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시행이 되는 걸로...,
종배
박종배위원
그것만 해도 액수가 굉장히 많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때 저희가 보고 드리기로는 30억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종배
박종배위원
더 들어오는 거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네.
종배
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 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7쪽부터 15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명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5쪽부터 17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문제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차후에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이 연차적으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또 요즘에는 거의 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 사무분장이 저희 도서관이 아니고 현재는 문화체육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동에 한 곳이 더 있고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 건물센터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세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이 곧 내년에 개원이 되는데 별도의 건물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건물과 도서관을 말씀대로 센터로 해가지고 한 곳에 놓고 기능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청각실 같은 것은 같이 쓰고 또한 기계실, 냉난방 이런 것은 같이 쓰고 나머지 기능은 별도로 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50만 서구의 문화공동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장님 또 직원들께 깊은 신뢰를 드리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관장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갈마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시설과 비품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과 비품이 상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설과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또 2017년도에 추경으로 시설이나 비품으로 올리는, 2016년도처럼 그렇게 많이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번에 말씀대로 2017년도에 시설비와 비품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번 2017년도 본예산 건에서 집행되면 시설비 쪽밖에 안 남았는데 시설비라고 하면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1993년 실제로는 1992년에 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또한 가수원도서관도 2000년에 개관해서 1999년에 지은 건물이라 우리가 겉으로 안 보이는 배관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니면 추경에 비품이라든지 과도한 시설비라든지 그런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도서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 직제가 새로 생기면서 2017년도에는 우리 정희진 도서관장님이 오랫동안 도서관 업무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그 역할을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운영의 착오나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평생학습원 개원이 막바지로 다가왔고 제가 알기로는 1월 11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원 개원에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물론 저희 도서관에서도 서브는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도서관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분관장, 각 도서관의 관장들이 전문직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해 온 일이고 또 평생학습원 기능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진 그런 업무였거든요, 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 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도서관이 전문적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위축된다거나 또 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된다거나 해서는 안되고 일사천리로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 관장님이 그 자리에서 많은 직접적인 일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책임을 다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물론 도서관장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서라고 하는 전문직이 정말 대우받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의 힘에 의해서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안 받고 항상 전문적 기능으로서 우리가 문화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이 역할을 잘한다,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그렇게 일을 해 주기를 제가 희망하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자
전명자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2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188쪽 구 모자보건센터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는 공공요금 대상이 어디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모자보건센터에는 현재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적십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4개 단체하고 행정동우회 해서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용문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용문사회복지관은 모자보건센터에서 별도로 건립을 해서 지어져 있고요.
김경석위원
그러면 용문사회복지관은 지원이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복지정책과 복지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모자보건 공공요금에는 계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옛날 보건소 시절에 그 건물이 모자보건센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석위원
지금 5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 말씀이시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공요금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경석위원
그런데 건물 유지비가 지금 얼마예요? 천 원 단위로 나온 거예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하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김경석위원
아니, 맨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561만...,
김경석위원
아니, 여기는 5,02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천원으로 봐야 되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천 원 단위.
김경석위원
500만 원인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김경석위원
5개 센터 건물 유지비?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김경석위원
보통 어떤 걸 하지요, 건물유지비라고 하면?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화장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파손이 된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그것을 고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지하까지.
김경석위원
구에서 고쳐주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단체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났다 하면 구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189페이지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이게 증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특별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경상보조비 지원하는 법의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뀐 거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군 관련 부대로부터 연간 예산 소요액을 산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하는 비용이 많이 들 때가 있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전년도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7,160만 4,000원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2017년도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로 해서 6,596만 원이 증가되면서 정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을 잘못 편성했다가 이번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특별한 제도나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청에 인터넷 통신장비 교체 예산이 12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행자에서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에게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키폰 전화 시설인데요. 그게 2001∼2년도에 구축이 돼가지고 16∼7년 정도 거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서 지금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제품이 단종된 상태라 저희가 유지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전화기하고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기까지 다 일괄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추진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렇게 시연을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하튼 통신 시스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13억 쯤 잡혀있고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2억 7,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구축이 되면 오랫동안 통신장비로서 우리 구의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관련해서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업무연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총무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5쪽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97년부터 해서 금년 2016년도까지 27회 개최하면서 내용을 보면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11회, 단순 기념식이 6회, 기념식과 문화제가 1회, 기념식과 축하공연 5회, 축제 개막식이 3회, 축제 1회. 또 이쪽 부분을 일부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진행을 했던 적도 있고 또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 지금 우리 서구청 개청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구민의 날 행사 하나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행사가 들쭉날쭉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힐링아트페스티벌은 4월 내지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10월 10일 가을에 개최하던 구민의 날을 어떻게 잘 살려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봄에 축제를 하고 가을에 4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간단하게 개최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생일날인데 기념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빈 초청 빼고 하면 실질적인 구민들은 200여분 밖에 안 오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보다 큰 곳에서 개최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화합과 이런 것을 다지고 생일날다운 그런 공연도 보여드리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화합 이런 것까지 엮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축제는 했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모아진 게 앞으로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기념식은 총무과, 봄에 하는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지요. 과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가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구민의 날 즈음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민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은 어차피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거의 자생단체 위주로 끌려오다시피 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구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행사에 조금 전에 동에서 참여하고 협력하시는 그런 분들을 또 초청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하고 여타 일반구민들도 찾아오는 그런 행사로, 그런 기념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떤 행사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스스로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 동원되는 행사로 주민들도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구민의 날 행사조차도 기준을 못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또 2018년도 할 때는 작년도 행사한 것 보고 “이것 성과가 별로네” 하면 다른 쪽으로 검토하실 거고 일관성 있게 구민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역사적으로 줄거리가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정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1쪽부터 34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계획 관련해서 지금 기금 쪽에서 청사관리기금을 별도로 목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5개년도에 걸쳐서 300억정도 건립할 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23개 동 청사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선순위로 급하게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건축과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요. 주민들이 열망이 매우 큰 곳 그런 곳들을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마1동은 건립 중에 있고요. 변동은 건립한 지도 오래됐고 한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청사건립이 필요합니다만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셔서 프로그램 전용공간 건축비를 갖고 오셔서 건물매입 계약을 해가지고 성사 단계에 있고요. 그것은 내년에 변동전용프로그램공간센터는 지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복수동이 설계까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어서 복수동 그리고 가수원동에서 도안동으로 분동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도안동 분동을 위한 청사건립. 그 다음에는 용문동 그리고 또 거기에서 빠진 가장동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청사 부지가 자동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거기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금 복수동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복수동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청사 규모까지 나왔는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00㎡규모로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내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1차 사업으로 2018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규모는 그것도 역시 건축과에서 동의 여러 가지 면적, 주민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전국적인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표준안, 기준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국적인 추세가 주민센터가 2018년도부터는 행복복지센터로 또 이름이 바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주민센터로서의 기능 외에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 “옆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해달라” 그런 것 하나 두 개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민원만 생기고 실제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역할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동주민센터도 이용하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서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동에 계획한 것을 보면 그런 복합커뮤니티 개념의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짓는 것으로 복수동을 모델삼아가지고 그렇게 지을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3층 규모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해놓고 나서 “이것 조금만 더 확보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하고 나서 그것을 증축을 한다든지 추가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도 필요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처음에 검토를 하실 때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건물 하나 지으면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보시고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3쪽부터 23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격려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보조자료 5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4번 항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하고 보조자료 5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00만 원하고 이게 같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종목이 틀리고 인원이 틀립니다. 여기 보면 보조자료 53쪽하고 59쪽 비교해 보시면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지원이고 59쪽에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항목인데 이 예산이 동일 인물한테 지원되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 생활체육지도자 15명에 대한 수당이 적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번에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59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15명 중에 8명인데 8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단가가 1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동일인물이나 동일강사로 보면 되는 거네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지도 종목을 보면 53쪽에는 14개 종목이고 59쪽에는 13개 종목이고 물론 겹치는 게 있고 또 틀린 게 있어요. 피구 같은 것, 보디빌딩 같은 것은 틀린데 이것을 꼭 그 여덟 분에게만 활동비가 차별해서 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왕이면 열다섯 분이 다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그 뒤에 보시면 60쪽에 7명이 있고 59쪽에 8명이 있고 이것이 합쳐지면 15명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60쪽을 보면 이 일곱 분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체육지도자지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관위원
그래서 15명 맞네요. 그런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쪽에 타 구랑 수당을 비교해 놓으셨어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관위원
참고자료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참고가 됩니다. 우리와 구세가 비슷한 유성구나 비교해 봐도 적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됐는데 우리 올해 예산이 반영돼도 전체적인 활동비 수당 다 포함해도 대덕구보다도 적은 거지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여비만 10만 원 더 반영하신 겁니까?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18명에 대한 여비만.
김창관위원
장기적으로 강사들도 조건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강사가 55명 되는데 그 55명도 사실상 타 구에 비해서 좋은 수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방 연 10만 원을 올린다기보다도 5만 원 정도라도 한번 인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최근 개원한 도마실체육관이나 가보면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워낙 저변 확대가 잘되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예방의학도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운동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조깅코스나 보행자도로도 잘 정비를 하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단계적으로 급작스럽게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그 뒤에 237쪽 예산서 학습매니저 보상이라는 게 실비보상,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학습매니저 이게 전체 목이 보면 다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신규 예산이지요? 그 밑에 진학상담 운영, 유치원방과후 교육환경 개선.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학습매니저하고 진학상담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 겁니까? 단순 어감으로는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학습매니저 실비보상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학습관이 있습니다. 누리아파트도 있고 열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학습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매니저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리고 진학상담은 저희가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1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상했던 진학상담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주1회 구청 대강당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맨투맨 진학상담입니다. 학부모라든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1 대 1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움직일 예산입니다.
김창관위원
예, 지금 학습매니저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필요한 분들이 그것을 지도를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진학상담 운영은 지금 진학상담협회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학습매니저는 어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학습매니저도 일정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학교 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역량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매니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떤 분들을 위촉해서 지도를 하게 할 건가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습매니저 같은 경우는 교육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같은 항목이니까 제가 같이 질의할게요. 진학상담사 같은 경우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상담교사로 활용한다고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 학습지도사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관련 기관에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3주 정도 집중적으로 어떻게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선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대상이 관내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지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학습매니저는 관내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관내 아파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평생학습관에 나가서 하는 매니저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학습매니저라는 건 초등, 중등 다 합해서 전체적인 진로상담까지?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아니, 학습매니저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복학습센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무엇을 운영하겠고 하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학습매니저로 모집을 해서 개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고요. 강사수당은 별도로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는 그런 행복배움터이고 평생학습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몇 개 시범단지을 말씀대로 선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국비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하고 아마 제 기억에는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구비를 들여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진학상담은 말씀대로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상담을 하고 대상은 관내 고등학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학이라는 게 꼭 대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까지 이것을 확대를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꼭 고등학생에 국한돼서...,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생각을 해 보겠고요. 우선은 가장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선 대입이니까.
김창관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관내 고등학생이라면 어쨌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랑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 꼭 고등학생에 한정하지 말고 검정고시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수생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김창관위원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밑에 보시면 지금 이게 관내 학교에서 시설을 하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야간에 개방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고성방가 아니면 방뇨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학교에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밤새 그걸 지킬 수도 없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를 공모하고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시설을 개방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일부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시설개선을 해 줘서 학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개방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공차기를 하면 이 공이 담장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담장 위에 울타리를 쳐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니까 그런 시설은 해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대로 아마 이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게 교장 재량으로 알고 있어요. 교장 재량인데 어느 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으로 열쇠 걸어놓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 유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것은 축구교실도 있는데 축구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은 지금 물론 유치원에서 지원의 반은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체력증진 축구교실 이게 축구교실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창관위원
단순하게 예를 축구교실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관내에 풋살구장, 축구장이라기보다는 풋살구장이 실내 풋살구장도 있고요. 이것은 하여튼 유치원에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단순히 금액만 봐서는 30만 원이면 적지 않나 아니면 지원 대상을 줄이더라도 집중도 높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30만 원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같은 예산을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세워서 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정말 모든 유치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운영을 하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는 학교랑 유치원과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시켜서 운동장도 무료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말씀대로 축구교실을 한다든가 넓은 데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치원과도 한번 연계해서 지원받는 학교랑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학교에 이런 시설비를 지원할 때는 학교하고 협약도 맺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치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협약도 맺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부서가 겹쳐져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오솔길이나 녹지대 이런 데에 운동시설을 해 놨는데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 학교 쪽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노후된 시설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학교운동장을 제대로 개방해 주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시설을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서 그 조건을 주민들한테 운동할 수 있을 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 건강증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런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학교도 있었어요. 옆에 붙어있는 주택에서는 시끄럽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학교에서도 원하고 인근 주민들도 원한다고 하면 학교 운동장에 그런 야외운동시설 그런 설치도 적극적으로..., 체육은 다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보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오후에 야간학습이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게 거의 없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학교 쪽하고 시설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주민들이 천변이나 녹지대 이런 데를 오다가다가 “이런 데에도 이런 걸 설치했어요, 누가 이용한다고?” 이러한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일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그때 당시에는 그쪽 주민들이 설치를 간절히 원해서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 쪽 설치된 지역에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33쪽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시설을 이관 받아서 직접 운영한 게 언제부터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부터요.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 정도 운영하셨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해 본 실적은 분석 한번 해 보셨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의 탁구교실, 배드민턴 교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도마동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고 변동, 복수동 쪽 그런 주민들까지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는 비용이 얼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에 이용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규정을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용료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이게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수영장이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4,300만 원 정도를 도마실체육관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사용료 전액 받는 게 아니고 50% 받고요. 또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도 감면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감면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생각보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을 지금 현행 대로 운영을 하시다보면 지금 이 정도 4,345만 원 예산을 계속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으로 늘려가야 할 형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1년 정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우리 구에서 과연 얼마 정도를 보전을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까지 우리 구민 혈세를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다른 부분하고도 같이 맞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내셔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같은 요금 체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갈수록 우리 시설보수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분석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5쪽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평생학습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워크숍이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다양한 형태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복지관도 있고 그런 대학교도 있고 평생학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바에 같이 호응할 수 있을 때 그렇게 1박2일 정도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 워크숍 관련해서는 자료 혹시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아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겸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저에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관저국민체육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기 운영체계를 관저체육센터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설계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고 운영 자체를.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대로 관저체육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리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금년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마실체육센터를 모델로 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관저체육센터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절차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내년 2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12월에?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2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 도마실체육관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관저다목적체육관은 그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도마실체육관보다는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도 우리가 수탁료를 받아야 될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헬스장 이런 것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그만큼 돼야 되고 헬스장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도 있고 소모가 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해결 방안은 지금...,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관저다목적체육관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다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주차장도 지난번에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위치를 바꿔 달라는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주차대수를 몇 대 늘렸고요. 110대로 늘렸고 어쨌든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가지고 수영장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셔틀버스도 운행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목적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지금 이면 도로 성격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여전히 그런 현상은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주중에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관저체육센터 부분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마실주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가 무슨 행사 한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관저체육센터도 지금 110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행사하려고 하면 아마 어림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같은 면적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항상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평소에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니시는 우리 박노훈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서 235쪽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 운영용역이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홈페이지 이용률이라든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작년에도 2,500만 원 예산이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김경석위원
여기 보면 외국어 165, 자격증 94, 이게 지금 이용한 숫자인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7개 분야에 500여 강좌가 되니까요. 이게 지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배우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김경석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보고 계시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지요?
김경석위원
보충자료 201페이지.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김경석위원
보면 밑에 외국어 구성에 보면 7개 분야 500 강좌. 165가 165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강좌 수를 말하는 거지요.
김경석위원
외국어에서만 165번의 강좌를 했다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석위원
150개의 다른 강좌가 있는 것인가요? 이용객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이용객은 강좌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게 현재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15년도에는 한 13만 7,824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은 10월 말 현재 10만 7,400여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김경석위원
외국어 이 한 개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김경석위원
그렇게 꼭 필요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조금 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감하지 않고 정말 여러모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늘배움 서구소식지 제작에 3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도 못 봤어요. 어디다 어떻게 배부하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번 배부를 해서 주로 평생학습기관하고 관련된 유관기관, 평생학습동아리 이런 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관 쪽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김경석위원
우리 서구에?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들한테도 앞으로 한 부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서구소식지 좀 위원회 자료로 한번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평생학습 사이버 홈페이지나 늘배움 서구소식지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는 금방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명자
전명자위원장
국장님.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명자
전명자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네.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1쪽부터 25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7쪽부터 27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