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의원 발언

심사에 앞서 양해와 함께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양해의 말씀은 전태섭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예산심의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산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이후 총괄적 측면에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예산심사를 지켜본 결과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고로 계수조정에 시간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본 부위원장은 예측해봅니다. 빠듯한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식이 초과하더라도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식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부위원장은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소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의견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혜미 위원님,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녁 5시에 긴급 의원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빠듯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질의에 대한 분야는 본 부위원장이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전보다는 중식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하셔야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변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손동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동의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진행을 중식이 조금 초과된다할지라도 중식 이전에 수정까지 마무리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상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 분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00만원이 증가된 4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미불용지 매입비 5억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도로관리에 1,200만원, 건설기계차량관리에 1,100만원, 도로소파수선을 위한 자재구입 등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6,200만원, 도로점용도 보완 및 체납관리에 90만원, 308페이지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5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교통행정실현을 위하여 과태료관리에 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9억 7,000만원, 버스승강장 관리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시설물관리에 5,700만원, 교통캠페인 정기에 300만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체교통수단 운행지원에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4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3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1억 1,000만원, 강서구청역 역세권 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비에 2억 2,000만원, 대저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4,000만원, 주정차 구획선 도색 및 시설물정비에 5,000만원, 주정차 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에 2,500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관리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개도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 7,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11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부위원장이 순서대로 지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선적으로 조현상 위원님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되어있는데, 혹시 2016년도에는 몇 개소를 계획하셔서 집행하셨나요?

2016년도에는 승강장을 12개소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한 6개소로 현재 계획되어있습니다.

2016년에 12개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7개소로 되어있던데 그럼 추경에 5개소?

예.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는 12개소로 계획되어있는데 금방 6개라고 말씀하신 부분,

2017년도 계획에 1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설치하는 승강장 위치가?

위치는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있지 않습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서 명지국제신도시 쪽으로 계속 승강장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우선 작년 기준으로 추정치를 놔두셨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정해놓지는 않고,

혹시 신도시 개발되는 쪽은 버스가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서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LH나 다른 공사하는 곳에서 미리 버스정류장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쪽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시겠지만 금강1차 아파트 앞쪽에 버스승강장 2개소 같은 경우는 LH 측에 요구해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설치하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정류소를 먼저 지정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전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LH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신도시 개발하는 곳인데 무조건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것보다 이렇게 협조사항을 구해서 LH나 다른 곳에서 버스승강장 예산을 받아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을 잘 안 들어주면 나중에 공공시설을 우리가 인수받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 그런 조건을 걸고 먼저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작년에 LH에 요구해서 몇 개 정도 승강장이 설치되었나요?

버스승강장 3개소, 아시겠지만 대마등 앞에 승강장하고, 그 앞쪽 국제신도시 쪽에 2개소하고 세 군데를 우리가 LH에 요구해서 설치했습니다.

조금 더 설치요구를 하셔서 몇 개라도 더 떼놓으면 이것 한 개소에 1,200만원의 예산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지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활동 추진해서 전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이 되어있지 않고 올해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그 건은 모범운전자의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모범운전자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지원이 가는 부분이네요?

예,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별법이 별도로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매입해서 5억이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3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 감정해보니까 금액이 더 상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내년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서 사실 모자라는 판입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얼마 모자라십니까?

사실 미불용지 요구하는 건수는 엄청납니다. 거기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선 도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 선별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미불용지를 다 처리하기에는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점차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484페이지에 대저2동 주민센터 공용주차장 조성해서 4억 4천, 그죠?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으로는 시부지하고 구부지하고 같이 다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형태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남아 있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사실 앞에 인도하고 도로 쪽입니다. 옆에 아시겠지만 부성카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인도 도로 부분에 조그마한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활용가치가 없는 부지입니다. 도로이고, 인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부지가 거기도 보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시유지는 사실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산과 하고 협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지들을 시에 또 의논하면 대부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냥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같이 조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도 땅값이 오르고 사실은 아무래도 빠른 시기에 구입하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지 싶은데,

그런데 예산을 투자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사놓으면 땅값이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자목적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시유지는 매입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려고요.

그런데 마침 시부지가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시부지가 들어가는 길이 만약에 생긴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쪽으로 시에서 매각하면 남한테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 부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농어촌공사 부지를 지나가야 그 부지가 있고, 지금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은 전체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고 자산 관리하는 곳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인계 안 하고 행정재산으로 보존토록 해놨습니다. 그런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조현상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 도·소매 창고형 공장,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처마 높이를 4m 이하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올 7월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청장님 수요데이트에서 옆에서 살짝 들었더니 12월까지 한다고 하시던데 행정감사 시는 국장님께서 내년 초에 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내가 달을 확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상반기에 하겠다고만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지구단위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덜 되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건축과에서는 그에 따라 즉시 맞춰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예,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도시계획분야가 되니까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빨리 단축하거나 할 방안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지역이 변하는데 창고형 공장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으면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이 있거든요. 전년도는 2,200억인데 올해 1억 2,350만원해서 증대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부산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 조례가 올해 12월 3일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소규모 건축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업무대행 수수료가 건당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 사업이 하루 출장 나가면 보통 한 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는 소규모 건축물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3만 9,000원으로 거의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축사 업무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 설계를 맡기면 설계료를 아마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대행료를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건축설계사가 하는 일이 서류만 접수하고 건물 현장에 가고 이런 사항이 혹시 여기에 내포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설계할 때도 그렇고 준공할 때도 그렇고 준공할 때는 감리 외에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승인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올랐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리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업무 대행하는 사항은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건축 허가준공 승인 전에 주민들을 찾아서 현장에 가면 배수로 관계라든지 건물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든지 항상 민원이 생기던데요? 과연 그렇게 맡겨서 그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그런데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맡기고 현장을 사실은 한 번만 확인하고 소홀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이 나서 처음 설계가 지반공사하고 할 적에 몇 번 가고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을 주위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측해서 민원사항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 자주 가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청장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에 여건들을 감안해서 건축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가 많고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자주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안 통하지 싶네요.

예, 여하튼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장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예!

466페이지를 보시면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안 편성 요구하셔 가지고 밑에 산출기초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겠다, 신장로 휴먼컬러 페스티벌을 하겠다, 주민제안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신장로 휴먼컬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금난새와 함께 하는 음악회로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장로 휴먼컬러 페스티벌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장로 휴먼 페스티벌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덕시장 상인들, 점포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단합이 좀 안 되었습니다. 신장로 휴먼 페스티벌 예산 1,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벚꽃하고 유채꽃축제 시 지역을 연계해서 같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한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인근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단합 플러스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금난새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할 때 저희 명지 쪽에도 그렇고 젊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고 음악회를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어느 정도의 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음악회를 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지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다음에 기억이 또 나가지고 한 번 더 찾아온다거나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한번 만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 대저1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계속 변화되고 추진되는 상황이 보이면 사람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계획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조성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계절 축제라든지 이벤트 개최라든지 금난새와 함께 하는 음악사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른 쪽에 더 필요한 곳이 사용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용역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2월말에 도시재생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전에 우리도 마중물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신장로를 알리기 위한 휴먼 페스티벌도 하고 주민제안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선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말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뭔가 이 지역에 한 번 더 오고 싶고 뭔가 이 지역에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기존에 있는 사덕시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의미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효율적인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요 건은 신장로 휴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 유채꽃축제 때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모아가지고 직원들하고 마을해설사하고 같이 신장로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벚꽃축제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실 있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도 혹시 관련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실 부분인 것이죠?

예, 축제 때도 다른 외지 인사들에게 신장로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한 번 더 계획하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 오면 70-80년대 테마 위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곳곳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는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해서 따로 행사 때 말고도 한번 돌아가서 지인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 부위원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에 과거에 도시재생사업으로써 토마토사관학교 등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국시비가 추가로 사업여건에 따라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마토사관학교 문제는 우리구 계획이 바뀌면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부지에 도시쟁새사업은 계속 유효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예, 그것은 우리구에 다른 큰 계획이 생길 때까지 그 건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유용하게 쓸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농어촌공사 부지가 한 500평 됩니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토마토사관학교 등등 몇 가지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럼 결론은 지금은 추진하고 있고 유효하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사업이 토마토사관학교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때 할 것이고 이 사업은 유효하다?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혼돈스러운 게 총무과에서도 연극전용극장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물론 총무과 소관사항이지만 이 사업이 이 부지에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극극장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200석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반문을 드렸거든요. ‘평수가 몇 평 필요 하느냐?’ 물으니까 최소한 200석은 주차장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300평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300평이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예산을 통과해 주면 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다른 부대시설은 놔두고 좌석만 보더라도 300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 같으면 400평 이상이고, 주차장을 같이 쓴다고 할지라도 300평입니다. 그럼 600평인데 이 부지에 건축 면적이 몇% 나옵니까?

건폐율이 60%입니다.

60% 같으면 총 몇 평 됩니까?

36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부서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쪽은 300평 정도를 가지고 연극전용극장을 하겠다고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고, 건축과에서는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안 그러면 주민의 필요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 건폐율이 60%를 보고 아까 360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극극장만 하더라도 개략 면적이 300평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극극장을 하고 난 뒤에 토마토가 국비가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사업할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건축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나 이런 것 것은 또 다른 장소를 구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농어촌공사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역에 손동호 위원님도 상당히 우려하는 분야는 뭔가 모르게 일관성 있게,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강동, 대저1, 2동, 가락을, 보통 우리가 공통용어상 의회에서는 명지 쪽을 남쪽이라 하고 이쪽은 북부지역이라고 하는데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주민의 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하는 방향이 질서가 없고 핵심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연극극장을 하시겠다면 국비가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민동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연극극장을 멋지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토마토 등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구비라도 우리 주민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질서없이 사업을 한다면 결국 예산을 확보한들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라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소관부서나 구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본 부위원장의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분야는 저보다도 그 지역에 계시는 조현상 위원님과 손동호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를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징수하는 복구비인 도로원인자부담금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녹산공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대저2동 송백마을 일원 배수로정비공사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5,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 일환으로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간 도로개설에 3억 7,500만원,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제방로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녹산공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시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1,240만원이 증가된 249억 9,88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급변하고 있는 도시발전에 맞추어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투자 증대로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27개 사업에 22억 9,000만원,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간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에 18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 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16개 사업 등에 21억 4,000만원, 대저2동 송백마을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등 8개 사업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최고 밑에 보면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확장도로해서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혹시 창조경제과에서 도시가스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마 도시가스공사에서 12월달에 허가가 나고 내년 3월에 발표해서 내년 하반기에 도시가스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리 알고 있거든요. 도시가스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파고 하면 이중으로 길을 파헤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도 별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계획도로가 현재 6m인데 우리가 강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10m로 확장하는 절차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로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비 1억을 요구를 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는 빨라도 내년 추경부터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억은 실시설계비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순위로 요구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후년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절차가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계획도로가 6m인데 10m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계획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게 10m 확장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보상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도시가스계획이 있으면 일단 당장에 급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면 우리 도로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내년 하반기에 도시가스사업을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저목욕탕 주위에 또 빌라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1억에 대한 설계비하고 보상비,

아니,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끝을 낼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6m에서 10m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추경 때 보상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가스가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내년도 하반기라든지 그 이후에 하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창조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법이 좀 있는 줄 알고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318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관찰보호소 도로개설해서 시비구비 사용으로 해서 20대 80으로 맞춘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19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낙동중학교 대저제방로 도로개설해서 이것도 시비구비 매칭 비율도 맞지 않고,

이것은 앞에 2015년도에 예산을 투자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돈을 앞에 쓰고 기반시설부담금을 구정질문에 해서 문제는 나중에 했는데 앞에 쓴 것을 당겨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일단 앞에 2015년도는 우리 구비만 투자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이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데도 보면 10억, 20억, 17억씩 전부 다 구비거든요. 뒷장 320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있는데 10억, 5억, 20억, 17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올해 추경 때 25억 확보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을 앞에 한 것을 25억 포함해서 구비 10억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만약에 추경 때하고 2015년도 투자한 것을 감안 안 한다면 시에서 받아도 2억밖에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기 투자한 금액을 보탰기 때문에 10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으면 10억 다음에 받아오소. 본위원은 이 건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요 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아마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간 도로개설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 10억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9억이라는 돈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냥 잠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서고등학교 길 확장하는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도로가 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확보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되면 천천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돈은 추경 때 확보하든지 하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건의 드린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현안사항에 국제신도시 남북관계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은 변함은 없습니까?

명지동 영강, 중리마을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한 20억 정도 더 필요한데 만약에 추경에 그 정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 20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10억이라는 그 예산을 추경에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 우리가 구비 20억을,

하고 추가로 10억이 필요하다?

추가로 20억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국제신도시의 중심이고, 또 동이라고 하면 행정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겠지만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면 ‘저와 우리 건설과 직원은 구민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과장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평소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현장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지만 내년이라도 더욱 더 이런 말씀을 토대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길고 긴 시간 예산심사가 수정은 남아있습니다만 부서의 어떠한 부분은 토지정보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억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발급 등 지정민원수습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발권한금수입에 8억원, 부동산실매법 위반과징금 5,000만원,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0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개발부담금 국가분 환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매법 위반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인 3억 3,641만 1,000원 대비 1,597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2,0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구조는 일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 8,81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227만 6,000원 재무활동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부동산 선진지적행정구현에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68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제작비 및 불법 부동산 중개업 신고포상금 등에 766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에 21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에 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및 안내영상, 디스크 플레이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246만 4,000원을 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1,792만 4,000원을,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 설치비 등의 시설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 재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23만 1,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종료시점지가 감면수수료 등에 7,84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의무원 토지특정조사 국내여비 등에 7,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730만 4,000원,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2,567만 8,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측량 및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1,502만 6,000원, 모바일 바른땅 단말기 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1,000만원을 반환금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7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