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국, 실ㆍ과 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각 실ㆍ과별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혹시 추가로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계수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차 예비심사 삭감내역을 포함해서 추가로 예결위에서 삭감내용이 있을 때,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각 실ㆍ과별로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를 통해서 1차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격의 없는 계수조정 관련 토론을 했습니다. 상당부분 의견이 많이 접근됐고 접근된 결과물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위원님들과 수기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1차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 수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일반운영비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 회의수당 190만원 삭감, 구보발행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합해서 2,000만원 삭감, 감사담당관실 감사 감찰활동 일반보상금 활동실비보상 130만원 삭감, 청렴행정구현 일반운영비 교육 등 비용 154만원 삭감.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사적지 탐방입니다.
이창호위원장
154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195만원 사적지탐방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여비 자료 수집 등 해서 300만 원 삭감 이상 세 가지 항목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 지원 민간이전 3,000만원 삭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500만원 삭감, 빛고을공예창작촌 및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화재보험료 전시회 비용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교육지원과 청소년건전문화 육성지원 민간이전 운영비 지원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억 삭감하고요. 부서 변경해서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유공 남구민 상훈관리 일반운영비 679만원 삭감, 레슬링팀 운영 일반보상금 우수선수 영입비 2,000만원 삭감, 예비군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합해서 1,592만8,000원 삭감됐습니다. 지역봉사자관리 이 부분은 부활했고요.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비 이 부분도 당초 삭감계획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1,230만원 삭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900만5,000원 삭감, 민간이전입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보강비 1,000만원 삭감. 안전행정과입니다. 주민결정형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네 가지 항목 1,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도서관과 남구민북페스티벌 1,00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삭감됐고요.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푸른길권역 광주명소만들기 일반운영비 400만원 삭감,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1,800만원 삭감, 도시재생 대학생서포터즈 운영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복지기획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으로 보훈가족한마음대회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지획경제순환과 일반운영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회의수당 291만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비는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기금으로 다시 수정안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경생태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민간이전 3억 삭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 상무소각장 반입료 3,188만원 삭감됐습니다. 민간이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9,95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 삭감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삭감내역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시 수정안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집행부의 마지막 소명을 들을 수 있게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도 들었었고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 쪽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방금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 빛고을공예창작촌 전통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편성목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화재보험료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대촌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공제회에서 화재보험료를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왜 우리가 또 화재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때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그 과정을 봤습니다만 명목은 화재보험료로 세워놓고 다른 비용이 부족하면 거기서 가져와서 쓰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하주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8억6,647만5,000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 어제 소명 과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 더 이상 소명할 내용 없으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더 이상 소명할 내용이 없으므로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해서 배부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회의시간에 삭감액 8억6,647만5000원을 삭감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8억6,647만5,000원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목 변경 수정안으로 교육지원과 공교육선진화 시책사업비 증액 1,000만원 있습니다. 부서변경 수정안으로는 총무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를 회계과로 구 동 청사 부지 보수유지관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억입니다. 그 다음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7억4,047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여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경비 지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비로 300만원, 그리고 직원여비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2,853억61만6,000원 중에서 8억6,64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조금 전 위원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