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성진 의원 발언
남진
허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6-1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는 도비보조 사업이 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설명은 먼저 제출된 본예산안에서 변경된 사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502억 8,0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된 4,503억 6,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00만 원 증가하였고 하단부분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 6,000만 원 감액된 4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도비보조금이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22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줄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35쪽 자본지출 2억 4,000만 원이 늘고 40쪽 예비비가 1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63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사과명품과원 조성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억 6,000만 원 감하고 7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7,200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정 1ha당 5,000만 원을 6ha에 대하여 50% 보조 주던 것을 1ha당 7,000만 원을 8ha에 대하여 70% 보조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게 한 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보조금 7,200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보조율이 도비가 됐으니까 70%로 상향조정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만큼 보전해주기 위해서 변동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도 그래서 예비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쉽게 얘기하지 어렵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래서 7,200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20% 상향조정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예비비 1억 6,900인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면 상향조정은 7,200인데 왜 우리가 해주는 게 더 많네요. 배 이상. 20% 늘어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상향조정된다는 얘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20%가 늘어났는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도비가 기존에 15% 지원하고 저희 군비가 35%에서 보조가 50%에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비가 7,200만 원 늘어나면서 15%였던 게 21%가 되고요. 저희가 보조가 50%였던 것이 70%로 늘어나다보니까 군비가 49%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고 농가의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맞는 걸로 치고 이번에는 수정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비비를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하면 안돼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예산을 우리가 감하거나 이럴 때에 예비비에서 자꾸 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재난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지만 예비비가 많을수록 예산부서에서는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겠죠.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실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을 거치면서 연차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입에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거는 수정예산이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10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요구액 4,503억 6,1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 1,96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928억 8,0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8,02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74억 8,0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3,93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제5회 전국악기동아리연주 경연대회는 전국대회가 아닌 군 관내 동아리 경연대회로 계획 변경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에 재 반영하도록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제5회 홍천강 얼음축구 대회는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에 홍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재편성하도록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홍천찰옥수수 축제 또한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에 홍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재편성 하도록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산양삼특구 재배자 해외연수 사업은 산양삼특구가 아직 사업초기로 다른 작목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수시기를 조정하여 향후 실시하도록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홍천한우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 사업은 홍천한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 및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억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균형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요구액 5,008억 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8,88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4,451억 1,9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4,99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56억 8,1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1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