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정봉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주

정봉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민원과장!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민원과장 서성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기타수입 1500만원 있죠? 1500만원이 과징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단 하나에서 받은 과징금입니까?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2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에서 운용수익이 나오면 당해연도에 다 처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해요. 그 해마다 기금을 운용을 하면 수익이나 지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 2년을 모아놨다가 하냐고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식품진흥기금이 1억정도는 항상 예치를 해두라고 지침이 그러더라고요. 남은 금액으로 사업을 돈을 적정히 배분해서 하려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 해 수입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1576만 8000원을 그 해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과징금 한해에 받은게 아니잖아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한해에 받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한해 받은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 내역은 뭡니까?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식품영업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영업정지를 갈음을 벌금으로 해서,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식품위생법에 유통기간이 지나서 1건은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년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번에 동료위원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죠?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출장을 가서 점검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금에 본래 목적은 집단급식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료급식소도 집단급식소에요. 우리 군에서 한군데에 1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은 시설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주머니 혼자서 전부다 해야 하니까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직원이 가서 보고 와서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무료급식을 이용할 정도면 형편이 썩 좋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취약하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서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의 AI나 그런 것처럼 걷잡을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모든 것은 군수에게 돌아오게 된다. 점검한 결과 취약한 부분은 이 기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잠정적으로 지침이 1억 이하로 내리지 마라고 했어도 1800만원정도 남잖아요. 그 금액으로 해서 무료급식소를 시설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검토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야 이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기금을 가지고 요식업소 앞치마를 해준다든지, 그릇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어요. 잘 알았습니까?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기금은 오늘 의결할 사항입니다. 심의는 이 앞전에 다 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민원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16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63쪽에 다님길, 본예산에서 위원들간에 서로 논쟁이 많았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설명자료에 기재한 바와 같이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 군산, 익산, 김제, 고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전라북도 3건이 반영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순창에서 참살이 발효마을과 문화예술 다님길, 이 두건이 들어가게 되어서 도에서 순창에만 3건을 줄수가 없다. 2건으로 조정을 해라고 해서 우리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은 국회에 예결위 계수조정단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께서 우리 군수님께 전화를 해서 도 의견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참살이 발효마을은 국비가 98억이고, 문화예술 다님길은 2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정부안으로 올라가고, 국회에서 의결이 될 정도 되면 내년에 재접근을 해도 가능하지 않냐고 해서 전략상 참살이 발효마을하고 두 개를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난 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회의를 하고 부지매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 국비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군비는 바꿔서 살려놨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확실히 결정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난 사항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확실한 결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 하시고, 그런 행정절차를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때 관계에서는 참살이 발효마을이 안들어가고 우리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정이

신정이위원

확실히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모든 예산이 국회와 도, 기초까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도 12월 2일자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결정하는 건데,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체부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64쪽에 동계 작은도서관 증축공사. 지금 동계에 도서관이 개장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 해에 개설을 했는데요. 동계는 초등학교가 방과후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또 동계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때 잠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어른들과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서관을 증축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가면 조용히 책을 보고, 내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을 가는데, 어른과 어린이와 같이 있으면 안되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앉을 좌석이 좁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15∼16명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른들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피하고, 학생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이용하기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고, 좌석도 넉넉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10개면이 있는데 동계면은 자체적으로 면단위에 도서관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없는 면과 형평성에 맞지 않냐, 지어져 있는 것도 그 면에 혜택이라면 혜택일텐데 또 바로 증축해서 넓힌다고 하면 다른 면민들이 봤을때는 어느정도 맞아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현상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 안할까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있는 도서관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없는 지역에서는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어린이 공간과 어른 공간을 따로 구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구분은 안됩니다.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만 운영을 하는데는 그렇게 서로 불편해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참고 발언을 해도 될까요? 해당 군의원이고,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한 것인데...
봉주

정봉주위원장

얘기 끝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여기서 참고발언을 해야 돼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작은도서관이 45평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옛날 농촌지도소를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턱없이 부족했었어요. 조그만 공간에 몇 개 시설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작은도서관을 해놓아야 다른곳에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지, 다른 곳도 있는데, 동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군단위에서 1호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도서관을 개관한지가 별로 안됐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셨어야지, 해놓고 1년 사용하고 다시 증축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답변하는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간이,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시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구분은 안되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들은 학교 끝나고 저녁식사전에 갈 것 같고, 어른들은 직장 다니거나 일을 하시고 밤시간에 갈 것 같은데, 겹치는 시간이 많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중첩이 많이 되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낮에 이용하는데 서로 영역이 겹쳐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을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 이용도를 잘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하셔서 하셨어야지, 바로 증축하니까 서로 의문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동계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때는 참고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2016년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6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2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유를 보면 교부가 늦었다고 하는데, 금과면 숙원사업인데도 이것을 왜 이제야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새로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 산자부 기금사업입니다. 지금 금과보면 서암산 너머에 담양군입니다. 담양군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어요. 그 발전소 주변으로 반경 5km에 해당되는 지역에 보조사업을 해줄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소에서 산자부에 기금신청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담양군과 순창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5km 반경안에 서암산이 막고는 있지만 금과면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돈이 왔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금과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주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당초에 2000만원을 받았다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담양과 순창하고 해서 2000만원이 왔는데, 담양군에 해당되는 면적에 1480만원, 순창군 금과에 해당되는 520만원해서 저희들이 520만원 받게 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없었고,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순주

조순주위원

법이 금년도 몇월달에 개정되었는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법이 작년도말에 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년이라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법이 개정됐는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자가 산자부에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주변지역에 도와주겠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했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내용을 거기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몰랐어요.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하여튼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축산과장!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윤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정예산 25페이지에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600만원 받았죠? 어떤 분야에서, 전라북도에서 1등 했습니까, 전국에서 1등 했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전라북도...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은 자체 선진지견학으로 쓰겠다고 했던데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벤치마킹...
성균

정성균위원

벤치마킹을 포상금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우리군 자체 세입...
성균

정성균위원

수입으로 잡기는 잡겠지요. 300만원만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간에 사실 엊그제도 동계에서 산불이 나서 전직원이 강추위에도 가서 덜덜덜 떨면서 물통메고 올라가서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산림축산과는 뭐라고 안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칭찬입니다. 그날 고생도 하셨고, 합동평가 시상을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고, 값지게 얻은 돈이니까 벤치마킹 가서도 값지게 뭔가 얻어오도록 하십시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알찬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동계는 해년마다 보면 산불이 한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만 잘하시지 말고, 소프트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셔서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성균

정성균위원

AI, 구제역, 산불, 재선충 전부다 동계에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러니까 의정활동만 잘하시지 말고, 그것도 좀 교육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나머지 300만원을 가지고 고사를 지내든가 해야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번에 월급을 타시면 제사를 한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의원은 월급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의정활동비 받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83쪽에 악취저감을 위한 토탄지급사업요. 갑자기 예산을 왜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 처음에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을 주셔서 저감대책이 금년도에 실험을 했으면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냐는 의견을 주셔서 수정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의회에서 어떤 동료위원이 그것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조공쪽에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그쪽에 정말 좋은 양질의, 좋은 품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퇴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공대표하고도 상의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악취저감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센터에서 삭골에 EM생산시설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EM수를 거기다가 병행해서 악취저감 차원에서 사용을 해봐라.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실 그 관계를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시험삼아서 해본적 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EM으로 초창기에 저희들 공장이 기존에 하고 있는 약품처리를 안하고, 제일 처음에 미생물을 활용한 EM수를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토탄을 활용해서 했던 거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EM은 미생물 발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비 관계에서도 EM을 같이 접목을 하면 미생물 증식도 많은 도움이 되고, 퇴비질도 높아지고, 또 악취도 사실은 굉장히 저감이 되거든요. 축산농가들이 EM과 BM수를 병행해서 축사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몇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가서 보면 전혀 악취가 없어요. EM 본연의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EM을 해서 퇴비를 활용을 악취저감 차원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만 큰 목돈을 들여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EM을 저희 순창에 도입된지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주로 그동안에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악취저감 효과도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토탄이라는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한번, 병행해서 사용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토탄은 광물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광물이라기보다는 유기물이죠.
계수

전계수위원

거의 광물에 가깝죠? 과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식이 되는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압착이 돼서 그런 광물에 가까운 물질인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가격면에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수

전계수위원

1억이면 돈이 적습니까? 1억 지원해주면 몇톤정도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깔개로 쓰고 있는 일반왕겨보다 조금 더 가격차이가 나는 거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왕겨나 톱밥정도.
계수

전계수위원

왕겨는 무게가 별로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토탄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kg당 단가 차이가 엄청 나죠. 하여튼 가격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누차 요구를 하면 EM수나 BM수를 사용해서 악취저감을 시키고 있는 축사들을 그 장소 위치까지 알려주면 직접 보고, 냄새도 맡아봐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현장 가서 보고, EM수도 BM수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서 실제 효과가 어쩐지 실험도 해보고 하셔야지, 전혀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공 대표님과 상의를 하셔서 EM수 활용하셔서 퇴비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초청을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구분을 해서 EM을 활용한 것과 토탄... 토탄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토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금년도에 추경에 해주셨던 것은 사용이 다 끝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토탄을 사용해서 악취저감을 시키는데는 반대는 않지만 EM이나 BM수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서 직접 시험을 해볼수 있도록.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EM, BM 활용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도록,
계수

전계수위원

비교를 해서 의회에 확실하게 증거를 보일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84쪽에 임시 귀농의 집 2개소를 다시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도 보면 80세대 집수리가 있고요. 귀농의 집 지원으로 9식으로 예산이 서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골에 임시거주지로 해서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개소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귀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집 문제거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삭골도 있고, 각 면에 빈집정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사실은 이동식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동식인데, 귀농인들이 1년에 몇 명정도 정착을 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 목표가 1,000명인데요. 지난 11월말로 해서 950명정도 왔습니다. 금년말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거주지도 계획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만 해도 100세대가 넘거든요. 임시거주할 수 있는 집수리부터 해서 귀농인 집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집은 오셔서, 저희들은 1년정도 생각을 하지만 임시거주지에 거주하시면서 순창을 알고, 살집도 찾고 그럴 기간동안...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그 의도는 아는데, 본예산에서 80세대, 9집을 짓고 하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2채를 또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 못올린 것은 중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통과를 해주시면 이동식 거주지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어느 면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필요시에는 또 다른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면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고정식 집이 없을 경우에 그쪽에 둬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면서 집을 구한 뒤에, 다음 분이 오셔서 쌍치면으로 가신다면 쌍치면으로 옮겨놓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원주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오신분들에게 다 맞춰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처음 계획 세우신 대로 그쪽으로 맞춰서 항상 행정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탄 사용하셔서 악취가 안나고 얼마나 저감되는지 분석하셔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이 부족해요. EM수도 사용했었고, 다 사용하셨죠? 그것보다는 토탄이 좋아서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으니까 시행하려는 거잖아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서 오셔야지, 설명이 부족해요. 직원분이 직접 가서 확인하셨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토탄에 대한 효과는 지난번 예산 설명할때도 하셨고, 수정으로 올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석

손종석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성능, 효능 등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톱밥과 토탄을 비교해서 왜 좋은지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
종석

손종석위원

임시 귀농인의 집 제작. 방금 면으로 옮기고 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운반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제작하고 옮기는 것은 크레인 하면 40만원정도 들 거예요.
종석

손종석위원

면마다 옮기면, 옮길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에,
종석

손종석위원

이동식이잖아요. 이동하면 그 면에 부지를 확보해서 오폐수 나오면 처리시설도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면마다 되어 있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회관이나 그런 쪽에서 임시거주하는 장소에 갖다놓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죠. 그런 것을 미리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집만 지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예산 통과해주시면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 대개 읍면 소재지는 정화시설이 안해도
종석

손종석위원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각 면마다 빈집수리해서 임시거주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동식이 필요합니까? 경치좋은 곳에 갖다 놓으려고요. 실질적으로 순창군을 정확히 알려면 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위원장님, 4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획실장님!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 10경 영상 제작 2000만원, 언제 확정된 겁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것 검색하다 보니까 입체식으로 문화관광지를 홍보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VR이라는 것은 360。 각도로 촬영을 해서 3D나 4D처럼 그렇게 우리 문화관광지를 입체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계획이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번에 본예산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상당히 순창에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이나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순창을 알고자 하신 분들이 입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순창이 좋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올렸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런 예산은 기획실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넣어야지, 홍보영상을 갑작스럽게 올린다면 기획실에서 말이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산에는 추경도 있고, 수정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올리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10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홍보차원에서 동영상 한번 했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어떤 동영상을 말하는 건가요? 순창 노래 나오는 동영상...
봉주

정봉주위원장

순창 10경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물어보십시오. 그때 8000만원인가 1억인가 들여서 했었는데요.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8000만원 이상 해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문화관광과에서도 안만들고, 기획실에서도 안만들었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본 위원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0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순창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100만이 넘고 하는데 그것 아니어도 강천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고 확보를 못했을 때 그런 마케팅이나 PR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의 10경은 예산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광객이 강천산, 민속마을만 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 향가, 회문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곳도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영상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영상 홍보물이 본 6대째인가 만든 거로 기억이 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약 8000만원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으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하고요. 그리고 총괄을 하시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귀농&middot귀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농&middot귀촌을 영입을 하면서 너무나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더 잘사는 일본 이웃나라를 보면 동경이나 오사카나 신주쿠를 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집이 평당 100만원 했으면 5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농&middot귀촌도 좋습니다. 먼저 기존에 계신 우리 군민분도 먼저 생각하고, 귀농&middot귀촌 하실 분들은 지금 빈집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빈집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집에 살게끔 하는게 행정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퇴직후에 시골에 살려고 집을 구해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오면 줄려고 팔지를 않아요. 안파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고쳐서 귀농인들에게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앉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획을 해보셔야죠. 안판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재산은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허락안하면 못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아닙니다. 안판다고 하면 무조건 놔버리시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거지, 이것을 사탕을 주면 안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자식들 주려고 안파는데,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아무튼 팔게끔 하는게 기획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서기관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직급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한직으로 가려고 하시지 말고, 기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 한번 해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좋은 제안은 받아들이는데요. 저도 시골가서 살려고 아무리 집을 살려고 해도 없는데, 제가 피부로 느껴지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런 기획들을 정말 머리 맞대고 해서 자꾸 이동식, 임시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일본가서 귀농, 데리고 오는 전례를 봤거든요. 일본은 우리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동안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서 귀농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못미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귀농인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장님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차라리 학교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돈 들어가느니 폐교된 학교를 사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든지, 그것이 훨씬 낫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도 구림중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귀농학교로 사려고 도교육감을 세 번이나 만나러 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데 교육감님도 학교재산이라 재임기간에 안판다고 하니까 고개돌리고 왔어요. 저희들도 생각 안해본거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보람이 꼭 있을 겁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부군수님, 사실은 예산들이 농업쪽에 많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산림축산과 그런쪽에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사권자이시니까 1년에 한번씩 면장으로 보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날 혼나고 그러시는데. 하실 의향 있으신까요?
참고하셔서 고생하신만큼 나름대로 그분이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안전건설과장님!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5페이지에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설치라고 예산이 서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전라북도 치안협회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범지역에 표지병을 박아놔서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저녁에 그렇게 해서 불빛이 나와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예상하기로 그렇다고 우범지역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이

신정이위원

가로등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가로등 역할까지는 못하고, 불빛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는 불빛이 있어서 그곳이 어둠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적된 예산관련 2017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손정석 위원께서 임시 귀농인의 집 제작에 4000만원, 본 위원장이 기획실 소관에 순창 10경 VR 영상제작에 2000만원에 대해 문제예산을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및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금번 예결위 계수조정은 군민에게 공개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알려 드렸습니다. 금번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인 생각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신 위원께서 그동안 검토결과와 처리의견을 말씀하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을 시는 제청자의 의견대로 처리하고, 만일 이의가 있어 의견조율이 안될 시에는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행상 감표위원 선정은 생략하고, 감표는 두 분 전문위원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 배부된 지적예산 내역 실과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국외 선지시책 발굴 연수, 정성균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 것이 연거푸 5개가 있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5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4페이지,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 9000만원. 선진시책의 내용 설명을 받았습니다. 육아선진지 시책개발 연수를 위해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주민행복과를 주관으로 해서 군수님과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군의 정주인구 확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세계7위, 스웨덴은 사회복지지수가 OECD국가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 덴마크는 국가행복지수가 1위, 노르웨이는 남녀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해서 주민행복과 사회복지쪽에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한명씩 차출해서 보내라고 지금 각 중앙부처에서 7∼9건 정도를 지명을 한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는 12명에 4000만원이나 됐어요. 그것을 하고 나면 9000만원이 안되면 순창군의 순수한 사업 때문에 해외시찰할 기회가 적다고 해서 이것은 살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공모 350만원 있는데, 제안공모 우수주민 포상, 제안공모시행 우수제안공모 시상, 이런 제안공모들은 전부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6년도에는 군민은 209건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채택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한건도 제안이 없었고, 물론 채택도 없습니다. 신문고만 147건에서 3건만 채택되었는데, 사실 예산만 잡아먹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앞으로 기획을 더 잘해서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셉트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공모 추진 350만원, 제안공모우수주민 포상 670만원, 제안공모시행 우수제안공모 시상 500만원, 이 3건을 삭을 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책개발업무는 실질적으로 나은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360만원을 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기자 위원의 순창군 홍보용 야외 대형 광고탑 설치 2개소, 야외 대형 광고탑 홍보문구 및 디자인 제작 설계, 야외 대형 광고탑 실시설계 용역, 이 3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기 설치된 광고탑의 과대 철거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바 계수조정에서는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야외광고탑은 현행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반입니다. 이 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는 광고탑이 설치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개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설치되어 있는 구 88고속도로변 대형광고탑 2개, 유등체육공원&middot금과송정앞 2건은 법률개정전에 2006년정도에 설치된 것이고, 2008년 7월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설치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허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서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광고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2017년 본예산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공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과 독대하며 협찬을 요청해서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보다는 법을 지키며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고탑을 설치하는 비용이 1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한 5∼6년정도에 한번씩 홍보판 교체 판갈이를 하는데, 약 1억에서 2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기 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 공익적인 부분에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도로 주행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행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각 시군 경계지역을 지날때마다 그 지역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멘트를 합니다. 순창의 경우에&“여기는 건강장수고을 순창군입니다.&”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굳이 11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허가도 없이 설치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일반회사가 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을 불법으로 설치한다면 허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이유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기자 위원의 삭하자는 의결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되, 본 위원은 우리 군의 경계선에서는 우리군을 표시하는 뭔가 의미있는 이런 대형광고, 꼭 이 예산에 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 순창의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대한 이런 예산이 아니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다시 올려서 순창의 경계, 전라북도&middot전라남도 경계에 대해서 순창의 이미지, 순창의 홍보 그런 광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자는 거죠? 어차피 광고는 필요한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예산은 다음에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이

신정이위원

이 예산은 삭을 하되, 본 위원의 생각은 광고판을 아예 세우지 마라는 의미는 아니고, 과대하고 조금전에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절차를 무시한 이런 사업계획서는 안되고, 다시 법적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적절한 가격의 계획은 세워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께서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셔서 다음 추경이나 적절한 시기에 해주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시고, 행정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10경 VR 영상제작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올라와서 어떤 예산인지 확인해봤는데,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심도가 떨어졌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더더욱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나 다른 예산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계수 위원께서 장애인 개인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편성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3억 990만원 삭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고, 주민행복과장님과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곳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관계를 전년도부터 문제를 거론을 해서 전년도에도 문제예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다음 해에는 꼭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당부를 했는데, 사실 법인화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시간상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내년까지 법인화를 총체적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생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이 생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성균 위원님, 장애인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장애인 신문보급 뿐이 아니라 농민신문이나 임업신문 정보지들이 제대로 구독되어지지 않고, 불쏘시개나 포장용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필요없는 사람에게는 보내지 마라. 예를 들어서 군의원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없거든요. 장애인 신문은 군의원한테 안옵니다만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내라. 그래서 10%를 삭감하게 됐던 겁니다. 전체 군예산 272만원 중에서 10%인 27만 2700원을 삭을 하기를 제의를 했던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의 군예산의 10%인 27만 2700원을 삭을 하고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을 지적했는데요. 2015년도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했었는데, 직영할때와 위탁했을 때 예산이 두배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은 예산이 증가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국비 보조사업비 따온 예산은 그대로 가고요. 군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로 추가된 예산만 삭제를 할까 하고 위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청소년 복지센터의 증액분이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000만원과 청소년센터 운영비 증액분이 4700만원인데요. 4700만원중에 어린이날 행사 예산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교류 캠프 추진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서부터 직영으로 순창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청소년센터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없앨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 신규사업은 그대로 생으로 하고요. 청소년센터에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1000만원과, 문화의 집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의 집은 영화관 2층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시키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그래요. 문화의 집은 생으로 하고요. 두군데 운영비 1000만원씩 증액된 부분만 삭제했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순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삭,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1000만원 삭,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계수 위원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6357만 2000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시설보수나 리프트카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의 약 60%이상이 와상환자이고, 거의 누워서 계신 상태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방을 가서 현장을 보니까 겨울에도 시설이 열악해서 주방이 새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시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생으로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위원의 본연의 자세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예산을 직접적으로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해주신다라는게 동료 위원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전계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문제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전문요양원 리프트카 차량에 대해서 순창에 있는 옥천요양원에서도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쪽을 구입을 해준다고 하면서 옥천요양원은 똑같은 노인들, 같은 환자 그 상태정도의 되신 분들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오산요양원은 군직영, 거기는 법인에 위탁을 한 상태고요. 이런 의료장비나 거기에 필요한 선풍기, 사무용품들을 별도로 군에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되면 옥천요양원에서도 하나 사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여기는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의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생활자 주소 옮기기 업무추진, 순창군 생활자 주소 옮기기 평가, 이것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저희 순창군의 3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아본 바 이 예산은 그대로 성립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조순주 위원의 스마트 포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당초 본 위원이 지적할 때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한가를 검토 요청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성균 위원의 도로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군비 비율이 80%나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법에 보면 이것을 같이 시행하는 시행처,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청, 경찰과 하면 경찰서쪽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협조를 받았느냐고 했더니 못받았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도비 9900만원 확보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의아니게 삭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께서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기자 위원님께서 유촌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유촌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수년동안에 건의사항으로 계속 재해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막상 설계해서 용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하천 양쪽마을 주민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되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문제를 짚었는데, 지금 마을 주민분들께서 실무 과와 원안에 의한 설계로, 그동안에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밀쳤던 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마을회관도 다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도록 좋은 타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두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이기자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기자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신정이 위원께서 순창전통시장 장옥 철거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시장 안에 있는 빈장옥 2개를 철거하겠다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어져있는 장옥을 2개 비었다고 해서 2개를 철거한다고 해서 시장의 큰 변화와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점 큰 테두리 안에서 계획된 철거가 이루어져야지, 빈 장옥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삭으로 했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의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은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증액을 하려면 조례부터 개정후 추가로 예산편성에 반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생으로 하되, 조속히 조례개정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장

증액요구를 했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손종석 위원께서 증액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계수 위원께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예산을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요. 군비가 7200만원을 지원해서 버스 2대를 임순여객에서 구입을 해서 순창관내에 운영을 하겠다고 올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관내에 버스가 1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15대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으로 해서 약 13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해서 약 1억 2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임금인상 10%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약 1억 900만원 정도를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임순여객에 지원되는 돈이 약 17억정도 됩니다. 현재 많은 돈을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라는 취지로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혈세를 임실군내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년연장해서 7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지원해달라는 부분은 너무 우리 순창군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꼭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이 못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순여객 버스가 순창관내 운영을 하면서 기사나 운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손님들을 심지어 승강장에 두고도 태우지도 않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어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구입비 지원 관계는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삭제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처리 요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삭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의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먼저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성립이 안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다시 의회에서 이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자리를 먼저 하라는 취지에서 순창군의회에서 저희들이 부결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 다시 30억을 예산을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 38억도 올해 안에 꼭 2017년도에 완공이 돼야 추가로 30억 예산확보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성립을 시켜주고요. 최대한 빨리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자리에 주차장을 세울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이것은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10억이하나 면적이 1000㎡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필요없거든요.
순주

조순주위원

현재 금액이 19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이하라면
성균

정성균위원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순주

조순주위원

현재 예산이 19억입니다. 관리계획이 10억이하나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성립해 준다면 이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의 19억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맨 마지막으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균 위원님의 두가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은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임순여객 지원 17억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순환운행 손실보상 3000만원은 사실 이전 6대초반에 책임자로 있던 분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만들어 줬던 것이거든요. 그동안 6대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을 2억 4000만원을 별도로 보전을 해주는데도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삭을 해야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하고, 다음 설명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의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터미널사업 말고, 첫 번째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의견을 삭제하는 것이죠?
성균

정성균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영버스 터미널 매표수수료 지원은 이 사업주가 순창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는 금호고속이고, 하나는 방수자라고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사람들은 터미널에서 임대수익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하나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한가지 2400만원은 자연히 도태됐지만 올해 이것 빼놓고도 터미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돈이 64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는 매표수수료 적자 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하라고 하면, 화장실 휴지, 전기세, 냉&middot난방비, 포장, 의자까지 교체해 주는 이때에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돈이 순수하게 터미널에서 종사하는 세분 총무, 매표원, 관리인의 봉급으로 간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겠죠.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 소유자들은 자기부담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오는 수익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취약한 부분만 도출시켜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1000만원 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순주 위원의 3000만원 설씨부인 권선문 한글번역 책자발간 및 설명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나 동료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순창향교나 강천사 5층석탑이나 구암사 은행나무, 귀래정 주변정리, 홀어머니 산성까지 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업만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군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00만원은 살려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조순주 위원의 2000만원 삭, 1000만원 생. 이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0만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자 위원께서 5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이 예산은 문화재와 주변 보수정비 예산으로 전통문화유산관리와 관광지원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책과, 또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일광사에 관내 도문화재에 대한 추후 계획을 담당과장과 집행부의 대책강구 약속을 듣고 이번 예산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지정을 할 때 다수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로 많이 훼손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는 순위로라도 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약속을 받고 이 예산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체 같은 맥락으로 강천사 5층석탑 누각 단청공사,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귀래정 주변정비,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까지 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섯가지 모두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기자 위원의 다섯가지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리 4500만원이 왜 생이라는 겁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은 도비 4500을 확보해서 주변정리...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도비만 확보하면 무조건 다 생입니까? 처음부터 알고 짚었잖아요.
기자

이기자위원

문제가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도비 50% 확보해서 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변정리는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다가 나머지 잔여분을 정리하고 끝내는 선으로,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약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그 다음에는 삭이죠.
성균

정성균위원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이 심사숙고 했다고 하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 도비 4500, 군비 4500. 구암사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찰인데, 다음에는 도비 있어도 안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손종석 위원께서 800만원.
종석

손종석위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하수도 중계펌프장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요금,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주변 조명시설 전기요금 이 세가지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가지는 생이고요. 마실휴양단지 시설물 유지는 8000만원 추가로 또 예산이 서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으로 하겠습니다. 향가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개장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삭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성균 위원님의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4건은 다 짚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통계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두개를 짚었는데, 그것만 빼내서 짚을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간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물품구입 88만원은 협약서에서도 보면 간단한 시설 등은 전부 그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소모품까지도 해준다면 자기들 캔커피 팔면 캔까지도 우리가 사줘야 되냐고 해서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88만원 삭입니다. 그다음 시설유지비도 사실 문제삼았는데, 이것은 영화관에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 아니고, 그 이외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600만원은 생으로 하고, 영화관 공공운영비 지원 2000만원은 전기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고, 마지막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 800만원은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아서 봤는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은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어요. 올해부터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규칙,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제정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하도록 해라고 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 800만원은 삭이고요. 그리고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은 동료 위원들의 고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 시네마스쿨 운영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UCC등을 촬영을 해서 그런 쪽의 소양을 높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45명이 참석을 하고, 수료생이 17명이었습니다. 총 작품은 6작품이었는데, UCC에 출품을 해서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받아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넘어와서 총 26명, 작품은 1작품, 그래서 출품을 했는데 1작품도 시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규모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을 짚었는데, 이쪽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장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예산으로 짚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활성화시켜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삭을 하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오면 추경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실한 결단을 못내리겠어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일단 정성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생인지, 삭인지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짚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단편영화제라고 해서 1∼2명이 출연을 해서 청소년들이 영화를 만들 듯이 개인촬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편영화제에 대해서 출연진 없이 하는 것, 주말에 한번씩 방송에서도 나와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추경에라도 편성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묵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이 5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요. 내년정도 가면 예산 1200만원만 날리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의회에서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살려줘요&”하는 위원 있음 ) 다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의 다섯가지 지적중에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생, 소규모 물품구입 삭, 시설물 유지관리 생, 영화관 공공운영경비 지원 생,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삭, 이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께서 일품공원 소공연장 조성 및 주변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추가로 잔디 보식에 5000만원이 들어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3차추경때 8000만원 나무이식비를 추경에 세워줬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업자와 상관없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일부분이 미비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한페이지를 잡았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은 장애인신문과 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864만원의 10% 86만 4000원을 삭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살리고, 전체예산 1000만원 중에 군에서 지원하는 86만 4000원을 삭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 10% 86만 4000원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산림축산과도 사실 흑염소 축사 현대화사업, 흑염소 종축사업, 중형관정 지원사업, 산란계 오파란처리기 지원사업 이것을 짚으려다 중간에 같이 있는 사업이 많아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흑염소 축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현대화 사업은 1인당 24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흑염소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200두 이상 염소를 키우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해에 9600만원으로 5동, 지원율이 50%입니다. 이것을 흑염소 조합원 명단과 대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200두이상 키우는 사람들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사람이 또 받았는지 확인해봤더니 2015년도 다섯분, 2016년도 다섯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복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계된 것은 염소 메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로 뭔가를 소신을 가지고 했는지 봤더니 나름대로 상당히 공평한 배정을 했고, 한명도 낙오되지 않고 200두이상 키운 사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현대화사업은 10가구를 지원하고 현재 6가구 남았어요. 내년정도만 6가구를 지원하면 1가구정도 남거나 다 지원하면 현대화사업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을 했으면 합니다. 흑염소 종축사업도 20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만 했는지 따져봤더니, 딱 1명만 그 기준에 미달하고 나머지는 그 기준에 거의 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음에 중형관정 지원사업 1400만원은 중형관정을 각 부서에서 거의다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작년에 구림 방화리에서 소 7마리가 물이 나쁘고, 물이 없어서 죽었다고 해서 7마리나 폐사를 하면 큰문제다고 해서 중형관정을 2곳을 파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 1100만원은 동계 산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전에는 음식업자들이 사갔었어요. 한번 문제가 되고 나서 확실히 없어져서 그것을 사료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료로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라도 조용해지면 다시 음식점으로 나갈수 있다 해서 오파란 처리기로 확실히 처리하면 사료용으로 쓴대요. 그래서 오파란 처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흑염소 현대화 사업, 흑염소 종축사업, 중형관정, 오파란 처리기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부 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같은 통계목에 들어 있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지적을 안했는데, 통계목에 의해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어차피 이 문제도 넘어왔으니까 일단 생으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는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 10%만 삭감하시면 되겠네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생이고,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 군비 10% 86만 4000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신문보급 10%만 삭감하고, 다 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의 네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세가지는 통계목으로 따라온 것이고, 본 위원이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증액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순창군에 101개 물탱크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52개만 예산을 올렸어요. 1개당 25만원씩 1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1개 다 넣어서 25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25만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에 대해서요. 1500만원요?
종석

손종석위원

1225만원 증액요구해서 총2525만원이 1년에 소요예산으로 필요합니다. 순창군 101개 물탱크가 있어서요. 그래서 1225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생으로 하시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나머지 3가지는 모두 생입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1300만원은 생으로 해주시고, 1225만원에 대해서 증액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에 관계되신 분은 설명을 잘 들으셔서 증액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순주 위원님의 공유재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예산은 목적이 없고,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운다면 모든 예산이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일을 집행하다보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은 삭감하고, 2억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조순주 위원의 2억은 생으로 하고, 1억은 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순주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균 위원의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의 셋째자녀 예산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10만원상당의 출산 축하물품을 갖다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의 110만원은 축하물품을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택배로 보내는 배송료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임산부가 출산을 했다면 축하해주러 해당 간호사나 직원이 가서 근황이 어떤지, 순산은 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야 할텐데, 그 물품을 택배로 보내고 마느냐. 그래서 문제로 짚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오지로 출장이 불가능한 것도 더러 있고, 진짜 문제는 부정을 탄다고 외부인 출입을 굉장히 금기시 하는 집이 있대요. 좋은 일로 갖고 갔는데, 문앞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특별한 경우는 50%로 하고 50%만 삭감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 110만원은 55만원을 감액해서 55만원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의 55만원 생, 55만원 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이 위원,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결핵사업비로 도에도 연락을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요. 도의회 최영일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시에는 모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도비가 매칭이 조금 덜 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이 다 통과돼서 끝난 상태이고, 도의원님들도 인지를 하시고, 다음해 예산을 하실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부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전체적으로 생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의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임상연구비 3개월에 한번씩 연구자료를 제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두가지 다 생입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농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창군이 나름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다. 지금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들을 청년실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농축협 협력사업에 대해서 이런 비용만큼은 청년에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의사전달을 하면서 차후에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성균 위원님의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같은 맥락인데, 신문들을 꼭 필요한 곳만 파악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군비지원 10%씩만 감액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에서 360만원, 한국농정신문에서 14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 군비에서 10% 360만원 삭감,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 군비에서 10% 1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건은 증액요구를 위해서 문제예산을 지적한 건인데요. 이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 개정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 올리겠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전계수 위원님 세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지원에 18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인건비에 8328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경상운영비에 177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출서류라든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받아서 보조금을 가지고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몇십만원씩 내고, 유관단체 성금도 몇십만원씩 내고, 전체적인 지원된 부분에 세출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지원에 군비가 1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군비 중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은 생으로 해서, 그 부분 4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만 400만원 삭감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 그렇죠.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의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지원 군비에서 400만원 삭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생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다음은 정성균 위원의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첫째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 1050만원은 담당직원한테 그랬어요. 이것을 동계에서도 말하니까&“공짜로 하면 교육을 받아야겠네&”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순창군 전역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자격증 땄으니까 드론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예산은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와서 가중을 파악해봐라. 진짜 좋은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후에 해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그리고나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민간인에게 자격증을 따게 해서 여기저기서 다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라고 해서 이것은 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 컨설팅비라고 해서 이제까지 축산물 컨설팅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지명과 규모만 바꿔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컨설팅으로 알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젤라틴이나 키틴이 미생물 이름이던데,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구제를 하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그 농산물에 블루베리, 딸기, 쌈채소나 콩 등에 적용을 해봐서 실제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실증을 하는 그런 컨설팅이더라고요. 전남대학교에서 교수진이 와서, 이것은 한번 해볼만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것은 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은 삭을 하고, 친환경농법 컨설팅지원은 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세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의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자격증 취득지원에 대해서 1050만원 삭제하는 의견, 또 친환경농법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중형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형관정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고, 또 너무나 포화상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벼 재배단지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주위에 관정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자원화센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은 본 위원장은 그쪽에는 선거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잘 파악이 안됐었고, 하지만 지역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이기자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 집하장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짚은 이유는 본 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500두 이상으로 한정을 한데 문제가 있고, 국&middot도비 보조가 없이 순수 군비만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군에서 500두 이상 사육규모가 되는 대상은 복흥에 1농가, 다음은 축협이 해당이 되는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축분 집하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그런 대상은 자산규모가 어느정도 있는만큼 그 외에 정말 고령 농민이라든지, 소규모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업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지원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순창군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앞날이 걱정이 돼요. 현재 무허가 축사가 순창에 426개가 산재해 있는데, 양성화기간동안에 34동이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양성화 되려면 그전에 무작위로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퇴비사나 물품관리 보관소가 필요하고, 그전에 허가없이 건폐율 무시하고, 땅주인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소유주와 건물상의가 없어서 이번에도 이런 퇴비사 신청을 해놓고도 포기하신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퇴비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지난번 금과퇴비사 같은 경우에도 인근 축분을 다 거기에서 소비를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퇴비사에 지원을 했는데, 정작 인근 축분은 하나도 그쪽으로 받을수가 없고, 축협에서 톱밥을 먹은 축분만 기계가 처리할 수 있을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축협의 사료를 먹은 그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EM이나 BM활성수를 조공에서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범을 해서 고급퇴비가 생산이 된다면 이 시범을 목표로 해서 보조금의 원칙에 맞춰서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본인부담 60%를 지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middot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앞으로 산재해 있는 다수 농가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할 것을 지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기자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손종석 위원.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입니다. 1차적으로 퇴비를 숙성을 시켜서 가면 아무래도 냄새가 반이상으로 저감된다고 사료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공쪽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설치를 한 상태인데, 꼭 필요한 시설인 집하장을 마치 특혜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조공 자체내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되니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으로 했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기자 위원이 제안한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하시죠?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 투표는 맨 마지막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통계목에서 항상 육묘 지원사업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지원자체를 간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2018년도부터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전계수 위원의 두가지 질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금액이 15억 9739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국비가 10억 1560만 4000원, 군비가 5억 817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유기질비료가 퇴비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퇴비인데, 이 퇴비를 군에서 지원을 일시에 너무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다보니까 공급물량이 96만 9650포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퇴비생산업체는 4개가 있고, 4군데 퇴비업체에서 생산을 하는데 퇴비를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퇴비회사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조공이 30만포 가까이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일반 퇴비회사들은 약 2만포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96만포를 실질적으로 일시에 봄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질이 낮은 퇴비들이 공급이 돼서 우리 농가에서 직접 공급받은 퇴비들을 금년에 논밭에 뿌려서 작물에 보약으로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퇴비들이 퇴비업체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퇴비들이 거의 다 농로다 부락진입로나 부락회관 공터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비들을 거의 1년후에 사용을 하는데, 농가들은 다 그래요. 이 퇴비들을 그냥 쓰면 오늘 받은 퇴비를 오늘 밭에 가서 작물위에 시비를 하면 이 퇴비가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다. 퇴비가 제대로 숙성이 안된 그런 퇴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이 가스피해로 많이 죽습니다. 특히 하우스시설을 하신 분들은 그러는데, 그래서 그 퇴비를 공급하는 방법을 지난번 문제예산 지적하면서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하는 방식을 바꾸자. 전반기에 50%, 후반기에 50%. 전반기에 농산물, 밭작물 위주로 해서 50%정도는 소요가 되지만 과수작물이나 원예작물은 후반기에 거의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50%, 후반기에 50% 공급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비 10억 1560만 4000원은 그래도 생으로 두고, 군비 5억 8179만원중에서 3억을 삭감을 하고, 2억 8179만원을 생으로 해서 그 돈을 국비와 맞게 매칭을 해서 전반기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군비 3억을 삭감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유기질비료가 숙성이 잘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는 겁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금년봄 5월까지 공급을 하다보면 퇴비를 생산해서 후숙을 시켜서 제대로 내야 되는데, 퇴비를 생산하려면 후숙일이 약 105일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후숙시킬수 있는 후숙실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들이 생산한 퇴비들이 거의 완제품이 아니고, 완숙된 퇴비가 아니라, 후숙이 덜된 퇴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작물이 보약으로 알고 먹어야 하는 퇴비가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래요. 그리고 농민들도 퇴비를 공급을 받으면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6개월 내지 1년을 저장을 해뒀다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의 군비 2억 8179만원 생, 3억은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조태봉 계장.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군 매칭비율을 삭감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나머지를 채워도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 집행상에 전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부분을 유보금쪽으로 넣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상 확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봐도 전계수 위원의 말이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혹시 예산확보하는데 매칭이 안되면 불리한 것이 있을까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내년 안에 쓴다고 하니까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계수 위원님, 친환경쌀 및 특산물 제조업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쌀 및 특산물 제조업체 기반조성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들어온 입구라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제조업체 기반조성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그 업체에서 이용을 할 때에 그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용을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그쪽에서 하는가, 처음에 그것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다섯 개 과에서 기업유치 때문에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를 하신 결과 어차피 우리 농특산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해달라고 다른 과장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나중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 농산물 가공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순창군관내에 농특산물 생산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1억 9000만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으로 처리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내실있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손종석 위원의 임시 귀농인의 집 이동식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임시 귀농인의 집 이동식 제작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순창군에 귀농을 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이분들이 있을곳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약 2∼3개월정도 집지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간단했을텐데, 그래서 이것을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정성균 위원의 두가지 지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는 조금전에 정보지들 일괄 10% 감축의 일환으로 군 지원 1920만원중에 192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콩논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이것을 처음에는 서부지역에 콩수확기가 있는데도 왜 하려고 하는가, 옥수수 수확기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당과 해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더니 장류원료로 콩소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서부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콩재배를 동부권으로 확산시켜서 형평성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 동부권에다 지원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다면 생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단 자본적보조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장비를 사서 그것으로 영리행위를 하면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을 건다면 이것은 생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의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군비 10%에 대해서 192만원 삭감, 콩논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생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손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시범사업이 왜 1억 가까이 줄어들어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1억이 삭감되어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농가에서 신청을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플럼코트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
종석

손종석위원

전체적으로 생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아홉가지 손종석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정이 위원과 조순주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다목적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건강장수사업소는 기존에 만성질환 환자나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자연치유 지역으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했던 노후 설계팀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목적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타당하냐고 해서 문제예산을 지적했는데, 연구소나 숙소, 과학관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강장수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연수나 세미나, 워크숍을 많이 끌어들여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 조순주 위원,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당초 그곳에 다목적 스포츠시설을 하면 기존에 했던 읍내권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담당 과장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문적인 스포츠시설이 아니라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신정이 위원과 조순주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수 위원께서 옹기체험관 전기가마등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옹기체험관 전기가마등 보수비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무자와 수탁자와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현장에서 본 결과 옹기체험관 전기가마등 보수비 1000만원은 조금 과다편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500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은 생으로 하는 걸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만 삭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음은...
계수

전계수위원

다음은 옹기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성격은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의 결론을 보면 500만원은 생으로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의 옹기체험관 전기가마등 보수비에 대해서 500만원 생, 500만원 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옹기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생을 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류됐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문제가 됐던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이기자 위원이 제안한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앞서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처리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고 계시는데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된 그 예산에 관해서 삭감 의견을 드린 것은, 순창에서 악취와 축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대규모 축사일수록 인근 마을주민들이 그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EM과 BM을 연구하고 생산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고, 본인부담은 20%만 하고 계속 축사에 뿌려서 수분을 줄이고 악취를 많이 없애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규모 축사를 훑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키우고 계신 대규모 축사에서는 한번도 EM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 정말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2016년도에 모든 순창관내 축산농가들에게 퇴비사를 지원할 때 본인 부담 60%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00여 축산농가가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60% 부담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두곳의 개인이나 조합에 이렇게 특혜를 70% 지원을 해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내시겠지만 2018년도 3월 24일 이후에 무허가 축사 규제가 시작되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규제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다수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달랐지만 끝까지 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EM과 BM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면 그 비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용은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EM과 BM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현재 20%를 부담하고도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3억 3600만원의 사업을 안하면 그것을 EM이나 BM을 썼을 때 그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소규모로 100두, 200두를 키우고 있는 순창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그 돈이 아깝지 않아서 썼을까요? 자기가 당연히 악취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것을 활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비용을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 비용을 산출해 보셨는지?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수지타산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EM이나 BM은 삭골에서 생산하죠?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삭골에서 생산하는데, 그곳을 커버할 수 있는 EM이나 BM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더 확보를 해나가야 되겠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요, 생산능력?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소농가에서는 그것을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도, 대농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느껴요. 그리고 인근에 정말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로까지 간다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인이나 조합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되고, 그 악취가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면, 앞으로 꼭 해야 된다면 아까 그 부분은 여지를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 확보를 20% 하고 도비 10%, 군비 10%만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군예산을 더 많은 다수의 농가들한테 줄 수 있지 않냐 그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EM이나 BM을 썼을 때 그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순창 업체에서 그것을 소요하는 만큼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혹시라도 자료를 준비하셨기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시설들이 다른 업체 것은 안받는다면서요?
기자

이기자위원

퇴비사 말입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기자

이기자위원

퇴비사에서는 축협에서 톱밥을 먹고 들어온 TMR사료로 사육한 그 축분만 받으니까 축협 자체의 축분만 받는거죠.
성균

정성균위원

본래의 목적사업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추궁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은 당연히 TMR사료만 먹은 축분만 받아라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안했으면 공무원이 지도&middot감독 소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쪽으로 지도도 할 필요는 있다. 이기자 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전계수 위원께서 유기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4개업체중에 퇴비를 숙성시킬수 있는 시설이 없다.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공에서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하고, 나머지 퇴비공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 순창군에서 애초부터 순환자원화센터 공장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이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늦게나마 이것을 추진해서 주변 주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악취에서 벗어나고, 또 이기자 위원께서 주문하신 대형축산농가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EM이나 BM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도 계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동료 위원님이 EM, BM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EM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삭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에 한해서는 80% 지원을 해주고, 20% 자부담을 해서 20ℓ한통에 1만원인데 2000원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EM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소축사에 소한테 주는 물에도 EM을 일정량을 계속 유입을 해서 소가 그 EM을 먹을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축사 밑에 변이 있는 곳에도 EM을 뿌려줍니다. 일례로 인계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가면 냄새가 안나요. 다른 축사 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만 그 농가는 악취가 약간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센터에서 BM수를 현재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BM수와 EM수와 같이 겸용해서 현재 소축사에 물이나 밑에 변에다 희석을 해서 뿌려주는데, 굉장히 악취가 저감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EM은 전주대학교에서 원균을 갖다 증식배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경축자원화 사업장에 EM 생산시설을 그곳에 해버리면 1∼2억 가지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문제는 물론 경축자원화 조공에서 퇴비를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 미리 숙성된 퇴비를 가져와서 퇴비를 생산해내면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생산하는데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축자원화 사업장, 조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해서 해줘야지, 개인한테 이렇게 주면 특혜성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의뢰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퇴비 가져다가 부숙시킬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본 위원도 3∼4번 가서 둘러봤지만 얼마든지 부숙시킬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엉뚱한 축분집하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지역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악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께서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생을 하자, 삭을 하자라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자 위원이 제안한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앞서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처리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투표 용지 &“가, 부&”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7명중 7명이 투표하여 &“가&” 3표, &“부&“ 4표, 기권 0표로 이기자 위원님의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에 대한 삭감하자는 제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지원사업의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의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손종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증액요구한 1건이 있습니다. 1건이라서 증액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추경때 새로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어떤 거요?
종석

손종석위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증액을 철회하고, 추경때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은 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특비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경때 다시 보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 의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내용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된 예산중에 수정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순창 10경 VR 영상제작을 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3384억 3500만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3205억 5800만원중 기획실 소관 제안공모등 추진 등 30건에 총 37억 185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삭감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제안공모등 추진 350만원, 제안공모 우수주민 포상 670만원, 우수제안공모 시상 500만원, 순창군 홍보용 야외대형광고탑 설치 2개소 11억원, 야외대형광고탑 홍보문구 및 디자인 제작설계 2000만원, 야외대형광고탑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장애인신문 보급 군비 10% 27만 3000원, 순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000만원,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1000만원, 도로방범용 CCTV 설치 4500만원, 순창읍 전통시장 장옥 철거공사 13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7200만원,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억원,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3035만원,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지원 1000만원, 설씨부인 권선문 한글번역 책자 발간 및 설명판 설치사업 2000만원,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물 유지 800만원, 향가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만원, 소규모 물품구입 문화관광과 88만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 800만원, 산림축산과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 군비 10% 86만 4000원, 재무과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1억원, 보건사업과 출산가정 축하물품 배송비 55만원, 친환경농업과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 군비 10% 360만원, 친환경농업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 군비 10% 14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지원 군비 400만원,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10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 3억원, 농업기술과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군비 192만원, 장류사업소 옹기체험관 전기가마등 보수비 500만원. 방금 말씀드린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