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예산서요?

2016년도 예산서에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충설명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폐수역류방지 펌프 설치비로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보충설명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제2보훈회관의 임대기간이 내년 3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 2억에 있는데 건물주께서 1억을 올려달라고 하셔 가지고 보증금 1억 예산을 더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이사도 가려고 다른 건물도 많이 찾아봤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고요.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3대 단체에서도 현 건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상으로는 예산 성립을 시켜주시면 1억 원을 증액해서 현 건물에서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봉식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1층으로 이전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 1층에 임대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단체에 입주해 있는 회장님들이 싫으시다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에 1억 원의 보증금을 증액 시켜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현재로써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변동이 없고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급되는 대상자이고요. 이건 작년하고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지급되는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대상자는 똑같은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나 신설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이 전부다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예산 남으면 나중에 저희가 삭감을 하든지 불용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기로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대수선도 그렇고, 소규모 유지보수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사업비 편성을 했는데요. 사전조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내용은 수선비나 리모델링이나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고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경로당 소규모 유지보수, 대수선 대상 경로당, 그리고 새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위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별 형평성, 균형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상경로당 선정을 해서 사업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좀 허락해 주시죠.

예.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413쪽 자전거 마일리지제 운영과 414쪽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운동 두 건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두 건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3대 위기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에 살고 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살고 있다. 세 번째는 환경자원의 위기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저감의 일환에서 이 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에 1.5도씨 대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0.74도씨가 상승한 반면에 우리가 배나 상승한 겁니다. 왜 배나 상승했느냐! 온실가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대기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기권, 성층권, 중권, 열권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대기권은 10km 상공까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10-50km 상공을 성층권이라고 하고, 50-80km를 중권이라고 하고,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성층권과 대기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권과 열권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성층권이 오존층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내장이 많이 생기고, 피부암이 발생하고, 식물이 고사됩니다. 지금 우리의 반대편인 칠레 같은 데는, 남극 밑에서는 미국의 두 배 가량의 오존층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는 태양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입니다. 실외 운동장이 없어지고 실내 운동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출할 때는 꼭 모자를 써야 되고,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대기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기권은 10km 상공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산화질소, 수산화불화탄소 이런 6개 항목들이…. 온실가스가 하우스를 씌워 놓은 것마냥 막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전거 마일리제 운영, 저탄소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1에너지가 불입니다. 2에너지는 화석연료로 대표적으로 석유이고, 3에너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입니다. 4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5에너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탄소 포인트를 줄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 중에서도. 그래서 정부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줄이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을 하자, O에너지를 하자 그런 권장차원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 마일리제 운영과 저탄소친환경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 다가오는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꼭 좀 두 항목을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00명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면 인원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