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자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기금 있죠?

예.

2017년도 조성계획에 의하면 일반회계 출연금 3,0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할 계획이 없는 거죠?

예. 내년도에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3,000만원은 그냥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이지 않습니까?

예.

5억을 초과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기금 목표액은 5억인데, 한 1억 정도 초과해서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와서 노인복지관련 기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이고, 다음부터 년도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나와 있는 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분야는 조례에서 빼고, 또 앞으로 대규모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련 시설을 신·증축,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기금이 활용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내년 초에 조례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조례에 어긋나는데 일반회계에서 왜 이쪽으로 출연을 하냐 했고, 또 지금 목적사업이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6억 5,000 1년 이자해야 600만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6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아까 답변하신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3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동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전기차 5대, 가솔린차 3대 해서 8대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곳에 제공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지금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저희도 대비를 해서 대전시 차원에서 희망틔움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배치를 해서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복지허브화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전기차 5대하고, 가솔린차 3대해서 8대가 내년도에 국·시·구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복지와 관련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 동에 우선적으로 차량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은 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은 동으로 그런 순으로 해서 8대를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유지관리비도

이것도 예산 지원입니까? 국비나 시비로?

예산서 331쪽에 보면, 차량선박비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국·시·구비를 재원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는 15%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까지도 국·시비로 85%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에 보면, 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1인당 7,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조례에 의하면 실비보상을 8,000원으로 책정되지 않았나요? 그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포상금은 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각 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통합사례 회의를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회의를 연 1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복지관련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가 식사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식사비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0원을 반영하지 않고 7,000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급량비 기준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기준이다? 자원봉사자 실비는 교통비하고 중식대 해서 8,000원 책정 됐는데, 이분들은 차량이 제공돼서 급량비만 책정한 겁니까?

제가 통합사례회의에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식사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비조로 해서 일반은 보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자원봉사자인데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한 번 집행해 보시고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설명서 335쪽 하단에 보면, 송강사회복지관 기능보상비가 있어요.

예산서요?

예. 전년도 예산액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서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기가 된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예산서 335쪽. 그다음에 설명서 69쪽.

2016년도 예산서에 1,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충설명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폐수역류방지 펌프 설치비로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보충설명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바르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36쪽에 보훈가족 위문비가 전년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제2보훈회관의 임대기간이 내년 3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 2억에 있는데 건물주께서 1억을 올려달라고 하셔 가지고 보증금 1억 예산을 더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이사도 가려고 다른 건물도 많이 찾아봤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고요.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3대 단체에서도 현 건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상으로는 예산 성립을 시켜주시면 1억 원을 증액해서 현 건물에서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봉식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1층으로 이전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 1층에 임대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단체에 입주해 있는 회장님들이 싫으시다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에 1억 원의 보증금을 증액 시켜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현재로써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29쪽 중간에 보면, 어려운 구민 위문비가 2016년도 예산보다 1,200만원 증가가 됐어요. 수급자가 가구 수가 증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변동이 없고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급되는 대상자이고요. 이건 작년하고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지급되는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대상자는 똑같은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나 신설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 수급자가 늘은 겁니까?

내년도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이 전부다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예산 남으면 나중에 저희가 삭감을 하든지 불용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8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예년에 비해 1,715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 됐는데, 예산 증액된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증액된 예산액이 좀 많습니다. 그 사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및 시티투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2010년도까지는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실시를 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2010년부터는 회장님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왔거든요. 경로당 회장님들과 지회장님의 요청이 내년도부터는 총무님들까지 확대를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2배로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가 봅니다. 내년에는 해당 경로당도 프로그램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0개 경로당 정도를 늘려서 41개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신규 사업으로 전국경로당회장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각 시도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실시를 할 테니 그것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이 시도를 통해서 우리 노인회지회로 와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성구지회 임직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이것을 신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2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지금 노인회지회에 보면 임원으로 해서 이사 분들하고 감사 분들 해서 서른 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회지회장님을 비롯해서 부지회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부회장님들 그리고 또 각 동의 한 분씩 이사들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두 분 계시고. 노인회지회에 있는 직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40명인데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경로당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그건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했고요.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총 대상가구는 433가구인데, 저희가 CNB하고 유료방송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CNB에서 유료방송 사용료가 8,800원인데 50% 감을 해주고 나머지거기에 필요한 유료방송을 보려면 셋트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설치를 해서 50% 삭감을 해서 구에서 50%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유료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고, 433가구인데 저희가 11월 달 신청을 받았는데 157가구가 신청해서 157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장애등급제가 개편이 돼서 중증장애인이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조금 늘려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1월 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NB 측에서도 대상자가 늘어도 제한 없이 지원을 하기로 협약했습니까?

예. 협약서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358쪽 중간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체험관 조성 물품 지원 사업 있죠? 454만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서 제2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조항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의해서 저희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청 사업소 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재활원에 있는 강사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또, 신규 사회복지직 들하고 건설 건축 관련 직원들은 국립재활원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위주의 교육이 되고 실제적인 체험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를 보려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체험관이 없고 체험관은 서울국립재활원에 있는데 거리상 멀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교육을 하려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지하 1층에 있는 일부공간을 교육장으로 쓰고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경사로라든가 앞에 도로를 활용해서 완벽한 체험공간으로 만들려면 시설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서 갖추고 난 다음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까지 다 의결했습니까?

예. 장애인복지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노승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기로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체험을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하는 거라서 장애인들한테 위축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옆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성경찰서 이런 장소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이 가서 하는 거 그냥 체험하는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입장에서 조금 위축된다고 할까요? 배려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경로당 대수선비가 있어요. 경로당 기능보강지원비, 대수선비,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해서 설명서에 있는 걸 쭉 한번 봤는데, 문제는 경로당이 78개소에서 지금 10개소씩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상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10개소가 일률적으로 1,300만원씩 되어 있던데 금액 같은 경우도 차등이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로당 대수선도 그렇고, 소규모 유지보수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사업비 편성을 했는데요. 사전조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내용은 수선비나 리모델링이나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고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경로당 소규모 유지보수, 대수선 대상 경로당, 그리고 새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위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별 형평성, 균형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상경로당 선정을 해서 사업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쪽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선착순 300명 기록계를 달아주고요. 나중에 인센티브가 300명에서 70%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규 사업이지만 자전거 마일리지제 사업이 저는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유성구가 자전거 타는 거를 많이 권장해서 주차장도 좁고 한데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300명의 기준은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좀 허락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413쪽 자전거 마일리지제 운영과 414쪽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운동 두 건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두 건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3대 위기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에 살고 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살고 있다. 세 번째는 환경자원의 위기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저감의 일환에서 이 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에 1.5도씨 대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0.74도씨가 상승한 반면에 우리가 배나 상승한 겁니다. 왜 배나 상승했느냐! 온실가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대기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기권, 성층권, 중권, 열권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대기권은 10km 상공까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10-50km 상공을 성층권이라고 하고, 50-80km를 중권이라고 하고,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성층권과 대기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권과 열권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성층권이 오존층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내장이 많이 생기고, 피부암이 발생하고, 식물이 고사됩니다. 지금 우리의 반대편인 칠레 같은 데는, 남극 밑에서는 미국의 두 배 가량의 오존층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는 태양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입니다. 실외 운동장이 없어지고 실내 운동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출할 때는 꼭 모자를 써야 되고,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대기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기권은 10km 상공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산화질소, 수산화불화탄소 이런 6개 항목들이…. 온실가스가 하우스를 씌워 놓은 것마냥 막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전거 마일리제 운영, 저탄소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1에너지가 불입니다. 2에너지는 화석연료로 대표적으로 석유이고, 3에너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입니다. 4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5에너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탄소 포인트를 줄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 중에서도. 그래서 정부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줄이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을 하자, O에너지를 하자 그런 권장차원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 마일리제 운영과 저탄소친환경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 다가오는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꼭 좀 두 항목을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00명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면 인원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돼서 우리 유성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14쪽에 저탄소친환경생활실천운동 전개 해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만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전기를 절약한 거, 상수도를 절약한 거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있는 쪽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물을 절약한다든지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공동적으로 LED를 사용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비교 분석을 합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당해 연도만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당해 연도 비교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218명이 있어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그 그린리더들을 통해서, 또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예산서 565쪽, 교통사고 다발지 안전교차로 조성사업 4천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예.

대상지는 어딘가요?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진잠동 샘물타운 들어가는 입구, 롯데하고의 그 자리가 부정형하게 교통처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리베라호텔 앞 4거리에 병목이 있는 자리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579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체납정리 보조인부, 전화민원 전담인부 해서 8,6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전담반이 있죠?

예. 올 2월에 조직이 새로 편성이 돼서 현재 일반직원 두 분하고요. 공무직 한 분, 기간제로 해서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관리는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전담반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었잖나요?

작년에 그 쪽으로 연말에 넘기는 계획이, 모든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진행을 했다가 교통과의 업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가면 세무과가 너무나 비대해지고 업무한계가 높다고 해서 저희가 교통과 업무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뿐 아니라 다른 교통과태료라든가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특별회계는 다 관리를 합니다.

교통과 관련한 과태료는 여기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세무직인가요?

세무직 두 분이 와 있습니다.

세무직이 두 명인데 그 두 명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

저희가 1년에 과태료나 체납이나 이런 거로 해서 부과되는 대상 건이 13만 건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9,700여 건 정도는 체납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태료 영수증이나 이런 게 발부가 되고 나면 민원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더더구나 세금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태료나 위법적인 내용에 따른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시기 시기마다 상당히 괴로움을 받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지만 저희는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효율적으로 관리도 좀 하고, 또 올해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오전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오후까지 진행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 전문상담원은 없는데 전화상담원을 기간제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 때문에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릴 때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는 다섯 분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늦게 받는 그런 내용도, 계속 통화중이고 이런 저기도 있고, 옆에 계로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제에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대처도 하고, 또 일반직 두 분 같은 경우는 전화에 매달릴 여건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는 징수포상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는 세무직은 포상금을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근거는 있잖습니까?

예. 세무직이기 때문에 그런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세무과는 현재 받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형평성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저번에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도 그것도 동일하게 맞춰줘야 세무직이 이쪽에도 근무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세무직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근거가 있는 포상금 제도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가급적이면, 뭐 100% 다까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효율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워 시간이나 이런 때에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주간선급은 저희가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민원제보에 의해서 저희 기동팀들은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인 분들은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있는데, 상반된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반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오면 그쪽으로 집중되고 하는

선별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654쪽, 진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앞으로 얼마나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진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성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의 건강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행태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건강문제들을 힘을 모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그리고 기간제 2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전문 인력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동아리를 육성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게 역량계발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은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센터의 운영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뭡니까?

건강생활개선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