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이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78턴

항진

이항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오영

안오영전문위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03분 안건 1.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동의의 건 2.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채택 동의의 건 3.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안건채택 동의의 건

항진

이항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을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04분 안건 4.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심의의 건 5.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심의의 건 6.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제안 설명 및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가. 도시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11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7500만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152억 7500만원입니다. 금회 추가예산 변경 요구된 사업은 1건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 중 여주소로2류64호, 천송교회∼거상석재 구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해 부족사업비, 부족보상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7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이월사업은 총 7건이며, 이월액은 35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 법무단지∼e편한세상 구간 개설공사비는 2017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10억원을 이월할 계획이고,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7호 홍문동 보호관찰소 옆 구간개설공사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 이마트∼상우아파트 구간 개설공사는 12월 중 감정평가실시 후 보상비 지급을 위해 각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64호 천송교회∼거상석재 구간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으로 보상 재결 신청에 따른 보상비 집행을 위해 금년 제5회 추경예산 7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7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오학초등학교에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진행 중으로 잔여보상비 집행을 위해 2억 8700만원을 이월할 계획이고, 점봉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또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진행 중으로 잔여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홍문동 보호관찰소 옆에 보상비죠, 이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보상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어떻게 돼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감정평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상 절차 중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보상비 총액이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보호관찰소 옆 보상비가요……. 전체 보상비가 23억이고요, 공사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3억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18억을 다시 계상해야 되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6억을 더 계상해야 되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공사비까지 하면 18억 계상해야 되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팀장님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거? 빨리 답변해보세요.

웃음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간단히 한 번만 할게요. 여기에서 예산이 도시계획도로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보상 문제도 금년도에 다 못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 편성한 데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명시이월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편성됐다, 이런 데 거를 미리 쉽게 보상하거나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줬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진도가 좀 늦게 나갈 건 늦게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데는 먼저 줘서 이월이 덜 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387페이지 홍문동 이마트∼상우아파트까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거기 보상비가 지금 이 5억 가지고 충분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내년도 ’17년 본예산에 5억원이 추가 계상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마트∼삼양목재소 앞으로까지 하는 길에 다 해야 되지 않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설계 중에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마트하고 상우아파트만 안 된 부분만 이건 하는 거죠, 이거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계속해서 419쪽 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102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1억원을 투자, 총 사업비 23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 교리 교차로∼교리세차장 구간은 지난 11월 22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2공구 향교에서 여주소방서 구간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일부 보상 진행중입니다. 이상으로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도로가 지금 시급한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로써는 시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유일한 새로운 교통망을 형성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2공구는 한 2년, 2018년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보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로 돼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전체 2공구가요, 전체 보상비가 5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되하고요, 공사비가 42억, 그래서 전체 1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사비가 보상비보다 더 적게 내네요. 그러면 땅값의 상승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먼저 주고요, 공사는 다른 데 급한 데 먼저 하고 나중으로 돌리면 어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예산 계상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아니 그런데 보상비부터 보상하고 시설비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땅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비는 또 주민들한테 또 재산 묶어놓으면 제약이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비는 주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 42억이면 웬만한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잖아요, 여주시가지에도요. 그래서 다른 데 먼저 뚫고 여기를 나중에 한 4∼5년 뒤에, 4∼5년이라고 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몇 년 후에 하는 거로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여주역으로 접근하는 도로망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사업추진기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도 제가 볼 때는 3∼4년 이상 걸릴 거로 생각이 되면 그렇게 빨리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빨리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저는 그 도로가……. 여기도 4차선이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 도로가 2차선만 뚫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 다 돼있고 보상을 준다니까 지금 2차선으로 뚫자고 그러면 나중에 또 혼선이 있어서 그런 주장은 안 하겠지만,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만 말이에요. 그리고 왜 또 그쪽으로 해서, 물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교통만 원활히 할 게 아니라 시가지를 한 바퀴 돌아가서 도로 나가게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 도로가 지금 제 생각은 하리 쪽에서는 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이고, 또한 소방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 사업이 되면 어떤 소방로 접근성이 또 굉장히…….

상춘

이상춘위원

역세권에 2차 아파트 다 완료된 다음에 그 시점에 맞춰서 준공하는 걸로 맞추세요, 그러면. 아파트 2개 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1단지 끝나서 2개 단지에 착공해가지고 완료시점에 도로를 확장하시라고요. 확장도……. 보상 다주면 도로는 42억이니까 1년에 다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승인이 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지금 계속 논쟁하면 시간도 없으니까요, 한 번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거는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도로거든요. 돈이 여주시가 없다고 하니까 있는 돈을 긁어모아서 다른 데부터 하고, 여유가 있을 거 후순위로 돌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만 좀 예산편성도 좀 늦추는 거로 고려를 해보시자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3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3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9억 5000만원, 여주역사 앞 임시주차장 부지조성 공사비로 50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3억 9300만원과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역 임시주차장 하시는 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 역 앞에 토지이용계획서 환승주차장으로 계획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김영자위원

역 앞에는 산이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니, 역 앞에 말고 지금 사거리에서…….

김영자위원

마을회관 쪽으로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쪽 길가에 있는 공터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150면이면 주차면수가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는 김에 나중에 또 늘리고, 늘리고 하지 말고 하는 김에 한 250면이나 300면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개발되고 계속 거기가 발전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들어서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당장만 150대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넓힐 수는 없어요, 하시는 김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거기 부지자체가 환승주차장 부지고요, 향후에 토지를 매각해서 정식주차장으로 저희가 매각을 할 거고요.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영농보상만 일시적으로 주고 그 땅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면 정도 사용하는 걸로 했지만 향후에 토지가 수용, 매각을 하면 7층이나 9층짜리 주차장을 지으면서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20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따로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150대 늘어나면 지금이야 충분한데 앞으로가 문제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능서역세권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거기 세종약선 힐링타운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 도시개발 하는 겁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자위원

별개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임시주차장 부지가 매각돼서도 그게 주차장 부지로 매각이 되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용도가 토지이용계획상 환승주차장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환승주차장?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매입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일반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꼭 매각되는 건 아니겠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주차장으로, 환승주차장 부지로 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환승주차장 부지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하자면 어디서 매입을 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시 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운영할 수 있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니면 일반에 매각해서 일반이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주차장 부지……. 그러면 주차장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주차장인데 일부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이 매각하면 9층 정도 건물 짓고, 밑의 층은 상가로 쓰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승주차장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구나.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주차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환승주차장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여주를 포함해서 경기 동부권, 경기도에서 함께 이렇게 전문가들 내려오신 적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경기연구원까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때 전문가 판단 기록해놓으신 거 있나요?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판단은 이렇습니다. “여주역은 현재 여주 구도심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데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는 여주시가 그 여주역사를 이용해서 여주발전을 꾀하는데 난제가 되는 위치에 있다. 오히려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역사를 구도심 쪽에 붙였다면 훨씬 더 활용방안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게 여주시의 걱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에 매각하게 되면 거기 주차비를 받게 되고, 따라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개인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주역세권은 또다시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에게 근린생활로 부지를 매각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부지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도시발전에는 저해가 된다.”라고 분명히 평가했어요. 제가 아까 도시과에서도 느꼈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그건데 장기발전 과제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점이 무언지, 이것에 대한 방점을 안 찍고 단위사업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설명을 해주실 때도 사실 그건 개인에게 매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아직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양쪽으로다 열어놓고 있어야지, 이번과 같이 조금의 돈을, 조금만 돈을 더 들여서 여주시 쪽으로 여주역사를 옮겼다면 여주발전에 더 아주 큰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서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지금 이항진 위원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를 한번 위치를 선정할 때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가 검토해본 적 있는 거 혹시 과장님 기억이 나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역사까지는 저희 개발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봐도 곤지암은 시가지로 딱 붙어가지고, 뭐 주차장이 곤지암 같은 데 적다고 그러는데 시가지로 많이 붙어서 주차장이 많은 면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철도의 역 상에 직선도로가 어떻게 됐나를 봐야 되는데, 그 직선도로를 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위치로 한 건가, 아니면 충분히 이 시가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데도 그쪽으로 한 건가는 한 번 상당히 10년 이상 전의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를. 그래서 이게 왜 지금 검토가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그거를 고려해갖고 지형적인 여건이 더 붙일 수 있다면 붙여야 되고, 지형적인 여건상 할 수 없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갖고 왜 그렇게 됐나를 지금이라도 규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치유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방향 설정을 하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 전체적인 지형도로 하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검토를 하지 말고, 대략 철도역사의 선만 또 역의 위치에 적정한 직선의 길이, 이런 것만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게 당초의 계획이 너무 엉뚱하게 된 건가, 여주의 도시개발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건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거는 말씀하시니 기억나는 대로 더 얘기하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단순해요. 도시철도공사는 돈 줄이려고 여주시에 관심이 없대요. 아무데나 끌고 가는 게 목표고, 제일 싼 데, 그리고 왜 87면의 주차장부지 적지 않냐, 그때부터 의원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시철도공사는 그렇게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인구증가가 여주는 15만, 20만 많게는 30만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인구증가의 계획이 있는데 87면으로 되냐?” 그랬더니, 윤희정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로 지금 역이 분산돼있고, 주차장도 많다. 그런데 그쪽도 꽉 차있다. 여주는 여주역과……. ” 그때는 능서역이었죠. “세종대왕릉역 2군데밖에 없고, 세종대왕릉역은 50면, 이쪽은 87면이라 부족하다. 여주 인구의 지금 전체 11만 4000명 중에 6만 명 정도가 여주역 쪽에 다 쏠려있다. 그래서 당연히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그냥 도시철도가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게 그때 답변 내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참 시사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2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총 5개의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3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6억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0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로 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에서 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1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보다 71만원 5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으로 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에서 31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1만원을, 공영개발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서 6억 9500만원과 남여주 물류단지조성사업 보상비에서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05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이월액 66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여주역사 임시주차장 부지조성사업비 5000만원,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5억 60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5억 20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00만원. 406페이지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억 5000만원, 남여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 7억 4400만원, 여주북서부지역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 407페이지입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4500만원,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사업시기,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9쪽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다음은 2016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4억 5000만원, 2015년 42억원, 2016년 9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사업비 6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사업비 649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4억 62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사업비 347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2억 2500만원이 증액된 6172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768억 5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768억 5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7.4%인 1308억 4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1116억 4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억 3400만원이 증액된 192억 5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4%인 3050억 8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9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41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은 66억 4900만원이 증액된 365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은 8억 1600만원이 감액된 926억 6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억 6400만원이 증액된 317억 9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6%인 409억 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감 없이 362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증감 없이 36억 8800만원, 내부거래는 18억원이 감액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억 5200만원이 증액된 335억 8600만원으로 7%,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6900만원이 증액된 421억 300만원으로 8.8%, 환경보호 분야는 20억 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3400만원으로 4.9%,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66억 9500만원으로 26.6%, 농림·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565억 4400만원으로 11.8%,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1억 3400만원이 증액된 1271억 4100만원으로 26.7%, 예비비·기타행정운영경비는 17억 9600만원이 감액된 675억 5600만원으로 14.2%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이 6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715억 6600만원으로 77.9%, 재무활동이 109억 7100만원이 증액된 405억 1400만원으로 8.5%, 행정운영경비가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647억 7900만원으로 13.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만원이 감액된 12억 7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0억 900만원이 증액된 550억 9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300만원이 증액된 131억 1200만원이며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50억원이 증액된 104억 6200만원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6억원이 감액된 0원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액된 50억 57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0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30억원이 증액된 237억 6100만원입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6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5910억700만원 대비 4.44%인 262억 2500만원 증액한 617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6172억 3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4.48%인 1510억 8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5.55%인 3429억 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97%인 1232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보건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재무활동에서 증액이 나타났고,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감액이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으로 볼 때 창조도시사업국 중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여주 도자문화센터 건립공사 11억 3300만원 증액 포함 총 11억 65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농정과는 FTA폐업 지원관리 7억 9100만원 증액 포함 총 11억 17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17억 1700만원 감액 포함 총 15억 1700만원 감액 편성 요청하였고, 환경관리과는 특별회계 시비부담 21억 37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천송∼신남 간 지방도 345호 도로확포장 공사 20억원 증액 포함 총 28억 47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여주역사 앞 임시주차장 부지조성 5000만원 증액 포함 총 93억 94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보건소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공사 11억 7300만원 증액 포함 총 10억 99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8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96억 8000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26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명시이월 조서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4개부서 142건으로 예산액 총 5671억 3600만원 중 772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건수로는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21건의 이월 사업이 발생하였고, 이월금액도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132억 92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검토 시 이월사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0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과 1건, 건설과 1건, 도시개발과 1건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사업소 10건입니다. 이중 도시개발과의 여주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사업, 능서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과 하수사업소의 일반수계하수관거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2건, 총 4건의 사업은 2016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완성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의 이월과는 달리 다음 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일단 성립되면 승인받은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검토 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비사업 연도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1쪽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과 동일한 155억 2300만원으로 단가 상승에 따른 원수구입비와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른 사업비용 내 항 및 세항 간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0억 26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의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당초 예비비로 편성된 900만원을 감액하여 영업비용에 편성하여서 영업비용은 6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3쪽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76억 4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4억 1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지방공기업 수입·지출 예산안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추경안 예산 심의는 오늘 하루 동안 전 부서를 심의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은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는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 대로 외부에 회의가 있어서 사전에 설명하고 우리가 심의를 마쳤음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다. 세무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7쪽부터 세입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4억 7107만 3천원보다 17억 3421만 7천원 증가한 192억 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은 1억 5300만원 수수료수입은 1억 29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2801만 8천원, 이자수입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및과태료등은 4억 6540만원, 기타수입은 3억 55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특수요인은 없으나 기정예산 대비 그간의 세입액을 반영하여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62쪽 세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362쪽 세무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용은 자주재원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제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며, 현재 전산업체와 개발가능성이 타진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관련 권한의 범위를 협의 중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하는 시스템의 전산개발비로 완성되기까지는 수입 자료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므로 완료되는 시점은 2017년 하반기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12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91억 1423만 9천원이 증액된 1441억 4938만 6천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9억 3923만 9천원이 증액된 1394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만원입니다.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인센티브로 45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원, 이포배수펌프장 보수보강 4억 3천만 원, 번도∼왕대 간(능서106호) 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9억 5538만 6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6억 4876만 7천원이 증액된 365억 3491만 7천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61억 4876만 7천원이 증액된 291억 3476만 7천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신축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억 4793만 8천원이 증액된 1243억 9598만 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8억 1589만 3천원이 감액된 926억 648만 4천원,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16억 6383만 1천원이 증액된 317억 895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409억 3148만 5천원입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8억 원 감액된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노인회관 신축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는 금액 얼마 이상 대상이죠? 의회에 동의 받는 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10억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억이 맞아요? 그래서 노인회관 신축은 5억이라 동의를 안 받은 건가요? 동의를 안 받았죠, 의회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받은 걸로……. 제가 정확히…….

상춘

이상춘위원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나도 내 기억으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왜 안 받았나, 그래서 지난번에 산후조리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어요. 이게 설명을 잘 안 해줘서 의회의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인회관 신축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이거가 확실히 10억 이상인 게 맞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한번 정확히…….

상춘

이상춘위원

확인해서 이것은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토지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토지가 시유지라 그래도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쓴다면 노인회관의 재산으로 잡아서 합쳐서 10억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관계는 신축비용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토지의 취득가까지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토지의 취득가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나는 시유지에는 토지가격 플러스 투자비용 합쳐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좀 주세요. 토지가격 포함하느냐 투자비만 포함하느냐, 얼마냐 이런 것을 다시 좀 줘 보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사전에 받아놔야지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쪽 토지가 좀 합리적으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심의도 하고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관계는 회계과에 얘기해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에 보니까 취득이 10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 토지면적이 취득이 1,000㎡ 이상인데 이거 새로 사는 걸, 기존 시유지에 짓는 걸 취득이라고 보기에는, 해석하는 데는 애매하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토지가격 플러스 투자비용을 같이 치는 게 맞다, 이렇게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게 공유재산이 맨 처음부터 심의가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 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하면, 여주시청이 칸막이 행정을 해요. 그래서 내 과가 최고고 다른 과 것을 누구도 거르지를 않아요. 아마 각종 심의에서도 과장님들이 다른 과 것은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다른 과 걸 건드린 게 유독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가 종합행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도 담당과장이 뭐라고 비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 과에서 건드리면 잘못하면 과장끼리의 좀 난처한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의 합리적 사용에서 10억 미만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한 번 해주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면, 1개보다도 종합적으로 보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더 여주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9399만 8천원이 감액된 92억 4361만 3천원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7335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77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5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2억 7119만 5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풍2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켜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127쪽에 있는 예산을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 마지막 추경인데, 마지막 추경인데 규모도 큰데 거기다 더군다나 교통·국토·건설이 26%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증액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또 타당한 건가, 하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난 10월 달에 4회 추경 시 국가 추경이 되어서 내려온 게 저희가 69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당초에는 270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거기서 2015년도분 과다책정 되어서 내려온 금액 한 40억을 감액하는 바람에 220 몇 억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1년에 40억을 일괄 감액 정산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그것을 50%를 2016년도에 정산하고 2017년도 50% 이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거쳐서 2년 동안 정산을 보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정산하고 나면 22억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경기도 추경에서 또 추가적으로 33억 정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상춘

이상춘위원

금액은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60몇 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바람에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것은 상당히 잘 한 거겠죠. 상당히 잘 했는데 예산에 사업비 같은 경우요. 당년도에 못 쓰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그 이듬해도 못 쓰면 어떻게 되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사고이월로 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못 쓰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불용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늦어도 3년 내에는 써야 돼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려면 나름대로 또 문제는 있죠?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예산집행이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비 쪽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업무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지금의 추경에 세운 게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예산 성립과 동시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장기 3년에서 또 2년으로 단축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는 사업비를 넣지 말고 다른 사업을 넣고, 사업비는 연초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연말에 260억이라는 많은 돈이 확보가 되면서, 이것을 그래서 특별회계, 능서역세권이라든가 북내 산업단지, 능서에서 보상이나 집행하기 좋은 쪽으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측하지 않았던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주시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사업을 생각지도 않은 것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예산담당 관련 공무원이나 기타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셨는데 예산의 운영상은 이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고려해갖고 편성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해서 35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은 35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가축구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며, 실제 업무추진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통운영경비 연구용역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의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기본 안이 확정되지 않아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 관련예산 2200만원을 이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비 말고요. 이게 트레이닝센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가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동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7월 21일자로 해서 53대 회장으로 정몽규 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새 집행부를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최순실 사건 등등 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아마 이거에 대한 구상 안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체육과에 알아봤더니요, 조만간에 1∼2월 중에는 제안 조건을 만들어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대안부지로 제공하려고 계획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지역 토지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양리…….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또 미불……. 거기 뭐, 투자비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미술관을 또 건립한다고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트레이닝센터를 할 텐데 거기가 미술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있나, 이것을 검토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거기가 총 18필지에 240,171㎡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유지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면적이 한 55,123㎡가 있어서 아마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트레이닝장이 몇 ㎡가 필요한데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축구가 거기서 요구하는 게 주경기장이 1면당 한 10,000석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습경기장 12면, 실내연습장 1면 해서 4면 정도, 그다음에 주차장 및 축구공원 해서 한 200대 정도 공간 되는 건데 정확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전체면적이 얼마예요? 내가 대략적으로 알지만 축구경기장…….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12만 평∼15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22만㎡라고 그랬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24만.

상춘

이상춘위원

24만㎡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5만 평이면 몇 ㎡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하고 추가면적이 55,000이니까 30만이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겨우겨우 트레이닝장을 쓸 만한 부지인데 그거 외에 조금 더 다른 토지를 편입해야 되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거 보면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장 면적이 적어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땅을 확보해야 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 옆에다가 미술관을 짓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트레이닝센터 유치를 포기한 거 아닌가……. 물론, 시장이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얘기 안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유치가 옳으나 포기가 옳으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선언하면 얘기를 안 할 텐데 어차피 그쪽에 똑같은 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뭐 면적을 미술관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좁은 땅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의회에 넘어온다, 그래서 여주시 행정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자치행정과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부 다 자기 칸막이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여주시 행정 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누가 하든지 더 강화를 해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리고 타당성 있을 때 추진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다만,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컨트롤타워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결심을 득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61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5300만 5천원이 증액된 138억 8511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 임금교섭 협의 결과, 2015년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을 합한 금액의 4%가 인상된 기본급과 급식비 2만원 인상분 총 453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원증가 등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점동면에 193만원, 대신면에 60만원, 여흥동 109만원, 중앙동 7만원, 오학동 17만원, 가남면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만원, 오학동 통장수당 17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 ‘면’을 ‘읍’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두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추경이라 종합말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종합적인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마무리 발언?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컨트롤타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뭐, 그럼으로써 신축 내지는 그런 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정의 날’ 그런 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해서 여주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예산심의를 한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도 다 연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돼요. 어떤 일이든 여주시 행정이 넓은 곳에서 사업을 이해한 후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자기 사업에 매몰되면서 넓은 것은 못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사업 간 충돌이 있다, 불필요한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해주고 계신 거고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말해서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주시의 공공재산이나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이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 과를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입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따져가 보면, 사업대상이 되는 장소의 인근에서 다른 사업은 없는지, 이것을 꼭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축구 관련한 것이 미술관하고 충돌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고요. 또 다른, 계속돼서 나오는 게 복지예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사업내용 중 타 과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장소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사업에서 검토사항으로, 체크리스트죠. 점검사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하시고, 이것을 검토하지 않은 공직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책임을 물어야죠.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장

책임을 묻자고 그러셨으니까 책임을 현실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얘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축구 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란 게요, 미술관부지 제가 위원으로 갔었거든요? 시장님이 거기서 주관하셨어요, 회의를. 그러면 그 부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축구 트레이닝센터 나는 포기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추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면 가져오셨을 때 분명하게, 지금 미술관 부지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깔아야 겨우 그거 유치하는 장소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 부지가 확정되면 축구 트레이닝센터는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술관 부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단 말이죠. 심각합니다. 오늘 이것은 추경예산안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2017년도 예산안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가 워낙 위중하니까 이 점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홍보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31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40만원 증액된 30억 5510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에서 2016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에 따른 청백리 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오류 방지, 부정과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연말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실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에서 시장님실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해 빔프로젝트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가 나왔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평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실과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스템에 보면 오늘 날짜로 그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것 좀 최우수부서가 어디인지 우수부서가 어디인지 저희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뭐, 이런 포상을 줘서 공무원, 직원 전체를 또 사기진작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이런 경쟁도 붙이고 서로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바.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69억 8043만 7천원보다 4억 3787만 7천원이 감액된 165억 42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구내식당 조리보조와 국장실 비서 보수에 대하여 2016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139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연금부담금은 2016년도 연금부담금 정산에 따라 4억 518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옆에서 들으셨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길게 설명은 안 하지만, 행정의 우선 선임 과는 예산담당관일지 모르지만 실제 조직의 통솔은 자치행정과가 우선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대부분 칸막이 행정을 여주시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여주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데 종합행정들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그 문제 발생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능을 강화할 때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칸막이 있다는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나름대로 협업관계로 해가지고 과별로 해가지고 업무를 서로 공유하는 노력을 하는데 부의장님이 보실 때 그런 점이 있다라면 저희가 차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업무를 공유한다는 것보다 심의기능이 있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떠할 때 여주시의 심의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심의 때 충분히 각 과장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영 의원이 이쪽으로 찬성을 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한다면 둘이 사이가 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가급적 자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참다 참다 한 마디씩은 하는데 시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남의 과를 충분히 비판과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 좀 갖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또 의회하고도 마찰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정책협의회 성격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자료를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업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책협의회 성격으로 해가지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해가지고 협업기능을 그렇게 해서 보강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고민 좀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칸막이 행정이 너무 많다, 따라서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건 다른 말로 칸막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컨트롤타워든 정책협의회든 어떠한 형태든 문제를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점 중요하여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사.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1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734만 5천원이 증액된 122억 587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155만 6천원은 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1억원 추가 계상한 것도 ‘의정의 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 특교세 1억원이 교부가 돼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고 내년 본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반환금, 국도비보조반환금인데 원심천 재해예방사업, 또 국비에 따른 도비 해서 3억 5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반납고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불용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환 정산금액이 확정이 돼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기 질의…….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원심천이 어디 있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도전리에 있는 겁니다, 강천.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국비·도비 합치면 한 2억 2천만원 그렇게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원심천을 더 보강할 게 없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던 건데…….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원심천이 2년 전엔가도 국도비 10억을 반납했었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약 10억. 정확한 금액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약 10억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원심천 추가공사를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10억을 가지고 추가 공사했으면 주민들 아우성도 안 치고, 국도비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1억 2천도 추가공사를 해놓고는 안 가봐서 어디가 더 해야 될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여기서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2억 2천을 더 투자할 만한 장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마무리 해가지고 하천을 보수하는 게 낫지 왜 반납하느냐, 이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의장님한테 많이 혼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때 사업이 끝나가지고 정산까지 완료가 된 사항에서 그 반환금으로 편성이 됐던 건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반환금을 안 세울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세워줘야 돼요, 안 세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초기부터 다시 한 번, 지금 하천공사를 여러 군데 하니까 반환금이 안 나오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사를 더 할 데가 없다면 할 수 없죠. 당연히 남겨야죠. 괜히 쓰면 과잉집행이 되니까. 그런데 전부 다 공사가 마무리 지을 쯤에는 한번 쯤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녀보면서 더 어디 보강할 데가 있나 없나를 봐가지고 보강할 데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갖고 빨리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더군다나 원심천은 두 번씩이나 반환하는 거예요. 이때도 내가 10억을 반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 뭐, 어쩔 수 없이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밀려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난 거고 그래서 어차피 반환은 해야 돼요. 그런데 차후에는 진짜 이런 거 안 생기게, 그 쪽에 하천이 완벽하게 다 됐다면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다 해서 ‘누가 봐도 더 보강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이 예산 갖고는 안 가봤지만, 그 당시에 가보니까 보수할 데도 상당히 많았고, 보를 개량할 데도 한 서너 군데가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개념없이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것만 원심천 뿐만 아니라 다른 천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알뜰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중요하신 말씀하셨네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357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9건에 30억 4474만원을 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현재 연양천이 지금 공사가 늦게 4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곡수천 유지보수 공사는 올해 가급적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월이 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기성을 주고 나면 이월비는 조금 줄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운촌천 정비사업으로 1억 2283만 6천원을 이월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주천 정비공사도 2억 2800만원을 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노력하면 금액은 많이 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현1천, 장안천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송천 정비공사는 현재 1차분이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7900만원을 요구를 하였지만, 이 금액은 상당히 좀 줄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이번 5회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이것도 CCTV 설치공사인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는 다 됐습니다만, 연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말씀주시죠?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추경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안은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가 그 원심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류가 아니라 반계저수지 그 윗부분 있죠? 거기는 지금 하천공사를 했는데 토목공사 위주로 해서 공사하자마자 부서진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류부분 있죠? 그쪽은 옛날 주민들이 10여 년 전도 훨씬 더 됐어요. 한 15년 전 됐는데 그때 그분들은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몇 군데 안 남은 자연형 하천이죠. 그런데 그런 자연형 하천은 계속해서 하천의 퇴적물이거나 또는 하상이 높아지는 데에는 부분적인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돼요. 왜냐 하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강천면에서 했던 그 근처, 섬강지역이죠. 원주지방국토청에서 사업설명회 왔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사업은 치수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중심의 사업이 있고, 이수 중심의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수, 환경, 이수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의 경향이 치수 형식의 사업으로 계속 가면서 즉, 토목공사형 하천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의 정서와 걸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충돌하고 그 충돌 과정에서 국도비 반납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에 걸맞는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벌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께서 다음에 한번 저에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도 민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반납사유가 단순히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사업과 괴리되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도비 반납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아.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087만 1000원에서 1218만원이 감액된 23억 8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율이 변경이 돼서 사무관리비, 여비 12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360쪽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예산액은 5억 1674만 6000원으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4억 952만 1000원과 지적재조사 사업비 1억 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은 2017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추진 약 50% 정도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구역별로 지적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교부가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명시이월이 아니라 145쪽 얘기를 하겠는데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여비가 252만원인데 몽땅 252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왜 삭감을 했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국비가 이게 배정이 됐던 건데, 중앙부서에서 국비배정이 예산사정으로 해서 아마 어려워서 국비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돈이 안 내려왔다, 이거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걸 시비로라도 보완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시에서도 예산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편성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썼었나요, 그러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지를 못했으니까 집행을 못했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출장을 달아놓고 못 받은 여비는 얼마나 돼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여비 실정에 맞게 출장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출장을 달고도 못 받은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해서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받았으면 직원들 활동비에 해당되는 건데 여비를 시비라도 편성해서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많지 않은 돈인데 252만원인데 시비로도 편성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금년도는 할 수 없지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면 금방 얘기하신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국가기관의 기본예산에 속하는 것 같아요. ‘252만원, 그러니까 여비 같은 거는 분명히 줄 건지, 말건지 명확하게 얘기해라.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 뜻에서 공문 발송하세요. ‘시의회에서 공문 발송하라 그랬다.’ 그래서 공문발송 하십시오.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건 자. 회계과

항진

이항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14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49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14억 6534만 7000원이고, 공무원인건비 4억 9120만 8000원이 감액된 409억 7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예산은 대민활동비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7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예산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보수지급 이후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여 4억 7920만 8000원이 감액된 350억 8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봉급이 감액된 게 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여유 있게 세워놨는데 잔액이 남아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정원이 결원이 생겨서 잔액을 집행을 못한 건지, 아니면 여유 있게 한 게 호봉을 좀 높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호봉을 봉급체계에 맞춰가지고 높여놨는데 실제 봉급 준 호봉이 그게 미달이 됐기 때문에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호봉이나 직급. 호봉은 할 수 없지만 직급을 7급으로 했는데 7급 승인을 못해서 8급이 많기 때문에 감액이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주시청에 진급연한이 됐는데도 진급 못하는 사람이 있나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남았나 해서 진급을 9급에서 8급 연한 되면 시켜주고, 8급에서 7급 연한 되면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켜주는 게 근무연한수가 지났다면 반납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나를 살펴봐서 공무원의 복지증진하고 수익에 관계되는 건데, 물론 일 안하는 사람은 나는 돈을 주지도 말고 채용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 줄 건 난 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직급상향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위원님, 공감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돈에 여유가 없다면 호봉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승급되는 거니까 방치하고, 직급승급을 못해주겠지만 돈이 여유가 있으면 직급 승급해가지고도 연한이 도래된 사람들은 승진해갖고 봉급 올려주면 좋은 거죠. 그것도…….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최대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방향도 한번 좀 모색을 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363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원입니다. 먼저 의회동 민원실 확장 공사비 3억 1000만원은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오학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 1억 8000만원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용역 중지 후 2017년도 용역개시 예정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동 민원실 확장공사 감리비 1000만원은 의회동 민원실 확장 공사비 이월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차.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153쪽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5908만 8000원 기정예산에서 2692만 5000원을 증가한 110억 8601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된 내용은 2016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교섭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한 내용으로써 명성황후 유적지 위탁관리비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관련된 거가 상승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64쪽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월사업은 14억 8825만 5000원이 이월된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웹드라마 사업에 대해서 5억을 이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강길 상표등록에 따라서 700만원, 파사성 8차 시굴조사를 5946만원, 신륵사 관음전하고 금륜당, 세심정 지붕보수에 대해서 2억 8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사항에서 향교대성전 해체보수, 기천서원 지붕보수, 대호사보호각 해체보수 등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3억 5926만 8000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고달사지, 신륵사 조사당 및 김영구가옥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362만원, 목조문화재(도)방재시설 유지하고 명성황후생가 유적지보수 사항도 방재사업에 대해서는 1802만 2000원, 유적지 보조사업에서는 7542만 5000원에 대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에 ‘훈행록’ 국역에 대해서 5156만 4000원, 여주박물관 국역 학술도서 간행 2200만원,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7000만원, 또 미술관 기증 작품 감정평가 수당에 1650만원 이렇게 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기간하고 예산이 집행 잔액이 있어서 다음해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에 의해서, 또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문화재 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월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웹드라마 촬영은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가 웹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전에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혀 끝의 연애’ 이거 관계 것도 지금 중국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 통제를 해가지고 방영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본 다음에 추진을 하고자 해가지고 지금 5억을 넘기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이제 미묘한 것까지 겹쳤네요. 나는 미묘한 게 겹치지 않아도 안 되리라고, 이 드라마 촬영을 안 되리라고 보거나 촬영까지 해도 그냥 그 방영을 못할 거라고 봤는데 더군다나 미묘한 사항이 겹쳤네요. 그러면 할 말은 없네요, 추진사항을 보고 한다면. 그런데 국내의 배우는 대략적으로 선정을 해놨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진……. 그게 관광공사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그쪽 중국하고 우리 거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엔 아까 사드 말씀하셨는데 사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은 안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서 그냥 주춤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드가 예상외로 급속하게 타진된다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배우를 어느 유형으로 선정할 건가, 이런 것만이라도 좀 검토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배우를 얼마나 쓰는데 투자비용이 얼마나 든다, 이런 것만 내년 한 1/4분기 이내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관광공사에 용역을 줘야지만 시행이 되나요, 용역 주기 전에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예산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행을 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것을 대행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에 준해서 저희들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다 만들어놨었는데도 지금 방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만들어놓은 걸 보고 방영까지 본 다음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좋은데 그것은 내가 봐도 과장님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맨 처음부터 이게 어렵다고 봤지만 시대상황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이 맞는데, 배우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려면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를 줘야지만 되느냐, 용역비를 안 줘도 그런 정도는 사전에 선정을 할 수가 있나, 검토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인민일보」나 그 쪽하고 어느 정도 급으로 금액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우 선정할 적에. 그래서 시기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가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올 적에 그때 당시에 잘나가는 배우를 선정해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게 사드의 문제가 있어서 더는 나가지 못하리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나도 더 안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로써의 적정한 배우를 하면 어떤 부류의 배우가, 중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부류의 배우가 좋고 투자금액이 얼마나 들 건가, 또 촬영기간은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것만 1/4분기 내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또 용역비를 경기관광공사를 줘야 된다면 또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반납을 하면……. 도에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어떤……. 저희 사업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 5억을 이게 도에서부터, 돈이 어떤 형태인지 잊어버렸는데 도에서부터 돈이 내려와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순수시비인가요, 도의 지시부담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이 사항은 시 부담인데, 시 부담인데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여주에다가 다른 자금으로 주면서 대행하는 그 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성격인데 이 사업을 못할 때는 도비 5억을 반납하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사업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부다 소진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반납은 지금 사항에서는 안 해도 되고, 저희는 그래서 이월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일단은…….

상춘

이상춘위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 사업을 목적달성 못했더라도 5억 반납은 안 해도 된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도하고의 또 갈등관계가 있잖아요. 목적사업을 하는 걸 조건으로 줬는데 하지 못하면 이 사업에 준 사업은 5억은 어떤 돈으로 썼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전액시비로 돼있는 거고, 그전에 도에서 받아온 사업은 시설비 쪽으로 있던 방법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시설비를 쓴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도에서 이 시설비를 5억을 줄 테니까 웹드라마 촬영에 교부금을 못주니까 반대로 이 돈을 주면서 “여주시에서는 이거를 해라.”고 묵시적인 조건으로 줬단 말이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목적사업을, 이 목적사업을 만약 못하게 됐을 때 이 시비……. 이 도비를 준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를 논리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먼저는 여태껏 다른 사업에서는 전부다 반납해야 된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따져볼 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선정 할 수 있는 용역비만도 먼저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1/4분기 내에 배우도 선정하는 거를 해보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하면 또 예산회계법하고도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자꾸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에서 해보자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강길 상표권등록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출원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적에 1년으로 등록을…….

영옥

이영옥위원

한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다른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던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다른 데서는 출원비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는 등록비까지를 계상을 했는데 1년……. 그 사항이 1년, 5개가.

영옥

이영옥위원

1년 걸리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1년이 걸립니다. 계약을 한 게 1년까지 돼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요. 얼른얼른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희정

윤희정위원

오래 걸려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걸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출원해가지고 하면 상표등록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카.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15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937만원이 증액된 238억 1967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생존수영교육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중학교에 지원하고자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희망학교 3개교 1540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사업신청학교가 없어 2459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체육육성의 물사랑 전국조정대회개최지원은 대회지가 2016년 전국 체전 개최지인 공주로 선정됨에 따라 수자원공사 사업예산 1억 2000만원을 보태서 시비 2000만원으로 진행 시 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예산삭감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여주종합운동장의 노후 및 유해성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여 여가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건강검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여주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에 기금 1억 7600만원, 시비 1억 7600만원, 총 3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는 잘 하시는 건데, 여흥초등학교 우레탄은 어떻게 추진된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학교는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흥초등학교에 1억 2260만원이 반영되었고, 또 여주중학교에는 4240만원, 대신고등학교에는 7176만원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두 학교는 반영이 됐고, 대신은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에…….

상춘

이상춘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러면 여흥하고 어디요? 반영된 데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상향……. 그러니까 초과 검출된 데가 여흥, 여주, 대신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단 여흥하고 여주는 교육청에서 반영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교체가 된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남한강 뉴스에 엊그제 보도된 내용 있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해명을 좀 해주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번 주에 3박 5일로 체육회와 업무를 추진한 TF팀 4명 해서 총 12명이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항입니다. 경비는 1인당 109만원이고, 우리 생활체육 예산의 일반운영비를 사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체육회 경비로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녀올 수 있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 삼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자는 없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긴, 여주시 의원들 연수가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내가 미안한데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광의(廣義)로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부기에 표시가 안 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만하게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자 없다는 개념을 가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신중히 생각하겠다면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 없다는 데 방점을 두지 말고, 좀 신중히 생각해서 집행을 꼼꼼히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아까 더 이상 질의를 더 안 한 거예요. 광의로 보면 하자가 없겠지만 꼼꼼히 부기로 따지면 전혀 하자 없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각 과마다, 모든 과마다 그런 게 계속 발생하지 않고, 필요하면 고생한 사람들 해외연수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떳떳할 거 아니냐, 이것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관점의 차이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기하면 더 좋겠고, 안 하고도 저는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못 없어도 잘못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노후 돼서? 유해성 때문에 그런 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유해성 때문에. 납이 기준치 초과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면 2016년 올해 9월 달에 공문지시가 됐는데, 올 12월 달에 아직 기준이 안 나왔는데 KS기준을 만들어준답니다, 정부에서. 그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 또 이 보조금은 그렇게 내려온 상태이고, 보조금은 올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레탄 트랙이 수명이 얼마나 가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내구연한보다도요, 망가지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박재영

위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약 한 10년 정도 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0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하고 나면 거기로 시청 못 가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뭐 혹시라도 간다고 하면 3억 5200만원을 헛투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를 결정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네요, 상황은. 빨리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제가 부탁드렸던 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시설도 만들고,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굉장히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곳곳에서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영옥 위원님이 시설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려는 노력들도 했었고, 조례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잘 적용이 안돼서 건지,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가 잘 적용이 안 되고 이전 거 조례를 적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부담스러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해서 각 읍·면·동에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어제…….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야구인의 밤”이 있었어요, 어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가셨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갔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야구인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리틀야구장 때문에 오늘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전용구장” 자를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리틀구장 이거를 전용구장을 하면 강 건너 원래 또 있잖아요, 리틀구장이. 없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사용했던 게 있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사용했던 게 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리틀전용” 하면 성인은 못 쓰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겸용으로, 대회 때만 겸용으로 쓰는 게 맞고, 또 그 리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틀 또 입장이 맞습니다,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갑니다, 거기서는. 야구장은 성인일 경우에는 이 뒤로, 잔디를 뒤로 늦춰야 되고, 리틀일 경우에는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이 각도 좁아져야 되고. 그렇다 보면 그거를 할 때마다 옮겼다 내렸다 할 수도 없고,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6개를 하면 되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

항진

이항진위원장

플레이트.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기술적…….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를 안에 하나 하고 밖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사항보다도 성인야구를 할 때 지금 현재 모자라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면, 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시간을 저녁때 한다면 경기를 더 소화를 한다면 야구장 증설효과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다가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시에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하나 하고 또 하나 해도 되죠, 거기.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과장님하고 협의했다 그랬거든요. 같이 쓰기로 했다, 하도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그 국기대는 얼른 해주시는 게, 그건 돈도 안 든다면서 나중에 이거 할 때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다니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무슨 운동장에 국기도 안 세우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조금 돈이 적게 드니까 과장님이 얼른 해주시고, “리틀전용야구장” 자는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 또 그 얘기 다 하고 매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잘 슬기롭게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뭉뚱그려서 갈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전용구장을 자꾸 만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제가 확인했지만 “리틀”하고 “일반 성인야구장”하고는 구장은 규모가, 규격자체가 다르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걸 같이 쓴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냥 언배던배 얼버무려서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같이 쓰게 하겠다.’가 아니라 ‘성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장기적 계획을 갖고 제출하겠다.’라고 설명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두 군데의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369쪽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8억 47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여주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325만원은 2회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이며,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37억 715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370페이지 해당 이월사업으로는 가남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능서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리틀야구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산북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오학 테니스장 조성공사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1페이지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5%로 2018년 6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여흥동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행정절차, 건축허가, 경관 심의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5회 추경예산 시 설명 드렸던 여주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도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연구원에서 우레탄시설의 KS기준이 개정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연내사업 추진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체육공원 축구장 조명등이잖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조명탑. 능서체육공원 축구장도 똑같은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의견을 수렴하니까 지금 현재는 메탈로다가 돼있습니다. 메탈 조명등인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은 LED 추세로다가 나가고 있고, LED가 밝기라든가, 내구연한, 모든 면에서 가격은 비싸지만 우수합니다. 그래서 LED로 추진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성립한 건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좀 모자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모자라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보려다 보니까 능서를 우선 시행하고, 또 하고 나면 원래 입찰 잔액을 승인을 받아서 또 가남에서 플러스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재영

박재영위원

머리가 복잡하시네요?

웃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사업을 그 돈 가지고 해보려다 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되겠네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설계라든지 이게 마무리단계에 돼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흥천구장 있죠? 거기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잔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또 그거를 조성한지가 얼마 안 돼서 얘기할게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데, 흥천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축구해본 분들이 와서 나보고 “그걸 검토해갖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잔디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손 댈 거 아니다.”고 발뺌을 했는데, “흥천에 축구 잘하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이러면서 외지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나를 좀 말씀해주시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축구장에서 축구만 하면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 충분히 훌륭하게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운동장에서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축구장의 잔디가 눕습니다. 누우면 조금 미끄러워지고요. 또 칩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칩 같은 것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자연적으로 녹은 다음에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로 강제로 치우게 되면 칩까지 같이 빠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축구하는 사람들은 칩이 많이 모자라서 잔디도 누워있고 그러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뛰는 데는 괜찮은데 뛰다가 설 경우에 그때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칩만 1000만원 이상 보충을 했고요. 또 가운데에 트랙터로다가 치우면서 좀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꿰매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보수는 좀 했는데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칩을 보충을 했고…….

상춘

이상춘위원

칩을 보충은 한 겁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나도 내구연한이고 그게 한 7∼8억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교체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운동장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어려운데, 그러면 흥천의 이용을 다른 운동장보다 많이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아까 이용을 타 구장하고 겸용해서 어쨌든 간에 운동장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축구를 했건 그라운드 구장을 했건 이용을 많이 한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트랙터로 쳐서 그렇다면 흥천 주민들이 부지런하게 제설작업을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게 두 가지겠죠. 주민들이 거기 보면 조기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라운드는 지금 전용구장이 있어서 덜 사용하긴 하는데 그라운드도 많이 사용하면서 쉴 새 없이 사용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트랙터로 눈을 제설작업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도 있겠네요? 이 한운동장에 7억씩 들어가는 게 여주에 13군데면 상당히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운동장이. 그거가 내구연한을 트랙터로 치워서 한 2∼3년 단축을 시킨다면 다른 장비를 개발해 고치면 그만큼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어떠한 게 주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트랙터로 치우는 게 문제라 그런 거를 생각해봐야 되고요. 또 내구연한이 8년, 9년인데 많이 쓰면 내구연한을 꼭 8∼9년 이게…….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연도 플러스(+) 주행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많이 써서 닳았다면 교체를 빨리 해주는 건 문제가 없죠.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겠죠. 그런데 다만, 그 인조잔디의 선정이 잘못됐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용을 많이 해서 내구연한이 단축됐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지 마시고, 잔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살펴 봐주시고. 그런데 운동장에 나한테 얘기해준 사람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잔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전국체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칩으로 보충해서 될 수 있는 건가 아닌가를 보셔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나도 지금 그걸 빨리 교체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를 면밀히 살펴봐서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다른 운동장에는 그런 절차를 되밟지 말고, 또 흥천도 엄청난 문제가 있으면 교체도 생각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만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님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회 추경안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총 99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억 87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산·장제비에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1억 3천만원입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는 14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는 총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는 200만원이 증액된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에는 200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자활사업에는 총 5100만원이 감액된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자활사업 참여자 읍·면·동 인건비에는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맨 마지막에 국가 보훈 관리·지원입니다. 총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억 4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자위원

아니,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163페이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이요.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시에서는 5만원 수당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10만원씩 주는 건데 그 첫째 자녀는 연금도 나오거든요? 자녀가 만약에 2명이 있다면 한 분은 안 줘도 한 분은 연금이 나와요, 국가에서.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국가보훈처에서,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연금 나오시는 분들도 이 수당 10만원씩 받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차상위,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이하면 도에서 10만원씩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급자도 분명히 타겠죠?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급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여주시에서 수급자 지원이 되잖아요, 수급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수급자 지원도 받고…….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이거 도비, 네.

김영자위원

도비 10만원도 받고, 또 여주시에서 주는 5만원 수당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7월 달에. 도에서.

김영자위원

글쎄, 이거 못 보던 건데,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는…….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여가 활동지원에서…….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영자위원

사회복지과죠?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페이지수가……. 아, 167?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3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315쪽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5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200만원이 감액된 1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 감액된 1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억 3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600만원이 감액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425만원의 포상금이 의료급여 우수 시·군 중앙표창 포상금으로 타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력운영비. 317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이며, 도비사업에 560만원이 감액된 2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72쪽,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복지정책과장

네, 372쪽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425만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제5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획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파.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1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 960억 7596만원에서 5억 3419만원이 감액된 955억 4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교육 공간 부족으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15억 5천만원으로 제5회 추경에서는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10억 5천만원은 2017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분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도비 4억 841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10억 9463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한 사항이며, 2016년 12월 9일 전체예산 47억 6475만원이 최종 내시됨에 따라 본 추경 이후에 추경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는 여주시 하동 429-8번지의 497㎡, 지상2층 건축으로 총 공사비 12억 5936만 9천원으로 3억 160만 1천원은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로 지출하였고, 9억 5776만 8천원을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05만원으로 공동작업장 건립 후에 도예학교 부자재를 구입하고자 4천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별관 신축공사 총 예산액 15억 5천만원 중 도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2017년도에 10억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써 2016년도 추경 편성액 5억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평화재활원에 조리실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사업비로 사업비 4억 8천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사업으로 현재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과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설계준공과 아울러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중 19억 8826만 4천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시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292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드림스타트 등 3개 시설이 입주예정으로 총 사업비 37억 1100만원 중 현재 20억원이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2017년도 추경에 17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아까 거 놓친 것 다시 질의 좀 할게요. 174페이지.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174페이지 동지역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동지역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군 지역에 있을 때는 처우개선비가 있었는데 시가 됨으로써 동지역에…….

김영자위원

11만원이죠?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네, 11만원이 동지역 교사들에겐 없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서 9만원씩을 추가로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가 되면 줄 수 없는 이 처우개선비거든요, 원래?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예, 시지역에는 줄 수 없는데 타 시·군의 예로 봐도 시가 됨으로써 동지역의 교사들에게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 같은 그런 감사에서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처우개선비가 나갔을 경우 감사 같은 데서 안 걸려요, 이런 것은?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 5만원에서 보통 한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시가 된 지역에서는. 이천도 아직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활동지원, 167페이지에요. 운영난방비는 22만 6천원씩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뭐예요? 120만원씩 주는 것은?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말에 하나가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318개소, 작년 말에 318개소인데 19개소로 하나가 늘어남으로써 1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1개소에다 지원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사회봉사활동비가 뭐냐는 거죠.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일 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동네 마을 같은 데 청소하는 걸로 해서요?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게 120만원?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회관 별관 신축이요. 지금 별관을 그쪽에다 따로 지으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거기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그 노인복지회관에다가 4층, 5층 올리면 안 돼요?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셨어요?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내진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은 거고, 또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증축하는 동안에는 노인들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걸 쉬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노인회관 지을 때 거기다 더 증축하지 그랬어요?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김영자위원

이게 벌써 그때 노인복지회관이 맨날 포화상태라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했었는데 그 가설건축물이 정부종합감사에서……. 가설건축물로 증축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가설건축물이 거기는 지어지면 안 될 곳인데 지었다 해가지고 지적을 함으로써 새로 별관이 수요도 많아졌고,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저희가 지속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도에서 지원해주겠다, 5억을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나는 그 노인복지회관이 튼튼하잖아요, 지하까지 파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4층, 5층 올려도 될 텐데 굳이 거기 지금 주차장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터에다가 별관을 왜 짓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하.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 18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38억 9549만 3천원보다 11억 6478만 4천원이 증액된 50억 60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마을기업 예비단계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인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도자문화센터 건립은 여주도자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대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3억원 중 11억 5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도자문화센터 건립 장소는 확실하게 정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예인들하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다음은 376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억 1706만 4천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 산북면 농기계수리센터 건립공사비 6700만원 중 6228만원을 사업지원과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017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5회 추경에 편성 요구된 도자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1억 5478만 4천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거.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장님, 185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279억 2146만원보다 11억 1664만 2천원이 증액된 290억 3810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2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186페이지 FTA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1014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FTA과수농업 폐업지원사업도 국비사업으로 7억 905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지 대책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이포배수펌프장 보강사업으로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14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 싶어요. 185페이지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임대해서 농산물 짓는 사람이 직불제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밭주인이, 임대를 준 밭주인이 직불제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임대, 직접 농사짓는 분이 받아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땅주인이 직불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연락사항을 임대한 것을 몰라서 시에서는 밭주인한테 직불제를 주는 것 같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확인해갖고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소득안정 도모 때문에 이게 지금 주는 직불금인데 임대한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서는 진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셔서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직불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주인인데 받고 임대한 사람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377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휴게소 하행선 농특산물판매장 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1월에 착공을 해서 3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총 33개 농가 중 22개 농가는 완료를 하였고, 11농가는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은 18농가 중 13농가는 완료를 하였고, 5농가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고구마클러스트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고구마 가공시설 구축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1,294㏊로서 4분기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청구를 하면 1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에너지난방시설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능서 들녘경영체 사업은 현재 육묘장 설계를 완료를 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서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과 폐업지원 사업은 금번 5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12월분 급식비를 청구를 하면 1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옥촌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영농기 전 4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귀백저수지 정비사업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내년에 착공해서 5월까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사 이포 배수펌프장 사업은 5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강천 걸은리 양수장 사업은 설계완료를 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가뭄 긴급대책 관정개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한해대책 물백구입은 물품구매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내년 1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너.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19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채광식입니다. 위원장님, AI 대책보고 먼저 하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드릴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으니 특이점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AI긴급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시 관내에 산란계가 202만 수 있는데 지금 7농가 136만 9742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긴급방역대책 추진사항으로 AI가축방역대책본부가 AI재난안전대책본부로 어제 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동통제소가 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거점소독장소가 2개소인데 3개소로 확대를 해서 공무원이 투입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처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남의 상신농장하고 조인하고 했는데 40만 수 이상의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살처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확보나 이런 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AI가 진정되도록 소독과 살처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2016년도 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예산액은 72억 1721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87억 3416만원이며, 15억 16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과 차상위층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3345만원이 감액된 2억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환기시설 열풍기 및 단열시설, 출하계근대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9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퇴·액비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400만원이 감액된 2억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체험농가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민 어린이 및 소비자에게 양봉 체험 기회와 6차 산업화를 통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16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관내의 초·중·고생들에게 G마크 우수축산물 차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입니다. 전국적인 AI발생으로 이동통제초소 운영비용 1천만원과 AI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 9천만원으로 총 1억원을 전액 경기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소 블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17억 1650만원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로컬축산물브랜드 챔피언십 사업입니다. 지역축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바비큐 경연 및 시식행사를 지원하는 ’16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6년도 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192페이지에 양봉 체험농장 6차 산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양봉 체험농장이 여주에 있어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올해 예산을 7천만원씩이나 세워놨어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이게 금사면 이포2리 주민들이 참외와 양봉과 결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외지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 양봉 체험과 동시에 참외체험도, 꿀벌 이렇게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벌이 무서워가지고 양봉 체험장은 사람들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양봉이 의외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인기가 있어도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도, 선생님들이 양봉 체험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벌 쏘여가지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체험현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런데 금사 이포2리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는데, 체험하고 하는데 15,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외와 이포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있는 그런…….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축산 6차 산업하고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세운 계획 같은데 굉장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짜. 그리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거든요, 보면 6차 산업으로? 제가 아는 분 한분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장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도, 시에서 잘 운영을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농촌소득사업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니까 좀 관리를 시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이런 것만 돈만 탁탁 내주고 그 사람들은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돈만 버리는 이런 지원사업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공짜로 생긴 돈이잖아요? 자기들이 애써서 번 돈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게 좀 덜 한 것 같아. 자기 돈으로 하면 더 애착을 갖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지원을 받아서 한 거라서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성공하는 율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런 우려가 위원님처럼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을총회를 거쳐서 지금 부지까지 벌써 확보해놓고 경기도에 선정심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 의욕들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게 생기더라도 과장님 진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돈만 딱 주고 관리 같은 거 전혀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 없으시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로컬축산물브랜드 챔피언십 아웃도어 바비큐 체험 프로그램 하는 곳 이거 아직 없잖아요, 여주에?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여주에 없고요. 이거 바비큐 축제라고 그래서 지금 포천하고 이천이 올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천은 쌀 축제 할 때 거기 한 분야로 이벤트 분야로 하나 들어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그때 축제나 이런 어떤 연양리 캠핑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주축산물 돼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진대회도 갖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맡는 곳이 어디냐고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을, 바비큐 체험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해져 있어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여주대 차○ ○ …….

김영자위원

여주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대한아웃도어바비큐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여주대 차○

님이

교수님이

아마 회장님으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그럼 여주 축제 같은 때 이게 나올 거예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거기에 저희가 축제할 때 이렇게 하나 끼워 넣어서 이벤트로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주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아니요, 여주대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해서 당산리 섬이라든가 도자기축제 할 때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축산업계로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축산 하시는 분들을?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그게 요리경연대회를 같이 해서요, 전국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또 이게 푸드방송 이런 데 해서 끝날 때까지 방송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교수님은 지도자로 모셔오고 여주 축산인들이 뭉쳐서 이것을 좀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우리 축산인들도 경연대회나 이런 데 참여는 하는데 주는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김영자위원

여기 육류하고 과채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채는 뭐예요, 경채? 메뉴 개발하는 것에, 경채?

자호

구자호축산유통팀장

예, 축산유통팀장 구자호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금년 11월 4일 날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4월∼5월경에 대한아웃도어협회의 회장인 차○

수가

교수가

, 여주대학교 교수 명단에는 없는데 교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금년 5월 달에도 이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다가. 경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내시도 안 내려오고 못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거라서 무슨 사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경기남부지방에 금년도 이천시하고 포천시가 이미 개최가 됐고요, 저희 여주시에 금년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급하게 11월 달에 내시 내려 보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협회에서, 아웃도어에서 선정한 추천 선수들이 나옵니다. 개최지가 되면.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장소를 정해주면 행사에 저희는 협조를 하고 중점적인 것은 그 아웃도어 협회하고 경기도하고 주관을 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요, 이거 로컬축산물브랜드 이것을, 대학교수가 하시면 축산물은 여주축산물을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교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주축산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쓰도록 유도 좀 해주세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팀장님, 금방 위원님께서는 경채가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자호

구자호축산유통팀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경채.

김영자위원

경채가 뭐냐 그랬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김영자위원

육류, 경채, 과채였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경채가 뭡니까?

김영자위원

그거 이용한 사이드 메뉴 개발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채는 줄기채소인데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로…….

김영자위원

채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시죠? 네, 계속해서 382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 축산과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축산과는 총 5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였으며, 이월사업 5건의 총 예산 7억 7025만원 중 3억 56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을 추가 성립하였으며, 11월·12월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회사의 보조금 청구가 내년도 1월∼2월경에 이루어져 예산액 2억 6666만원 중 78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 축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 수립과 건축·환경 인허가 절차와 겨울철 공사로 인하여 예산액 3억 6159만원 중 1억 35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FTA틈새지원 사업입니다. FTA피해를 보는 농가 중 지원사각지대의 소규모 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제4회 추경예산 수립과 면역증강제 주 사용시기가 하절기 사용 품목으로 예산액 22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체험농가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민 어린이 및 소비자에게 양봉 체험기회와 6차 산업화를 통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16년 신규사업으로 제5회 추경예산 수립으로 인하여 예산액 7천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383쪽 로컬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사업입니다. 지역축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바비큐 경연 및 시식행사를 지원하는 ’16년 신규사업으로 제5회 추경예산 수립으로 인하여 예산액 5천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보다도요, 로컬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계획하고 6차 산업 계획이 성립이 되면 자료나 하나 좀 보내주세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로컬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은 캠핑장에서 주로 하는 거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정병국 의원이 맨 처음에 창안해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시부담 하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가 좀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좀 주세요. 6차 산업하고요.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AI긴급방역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감사드리고 있어요.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업무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런데 오늘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시고 느끼신 소감 하나 말씀해 주시죠.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어제 또 의장님께서 우리 거점소독 장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위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느끼고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여주시민 분들의 대변을 해주시고 민원 해결해주시는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년도 우리 축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열심히 우리 축산과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신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거의 대부분의 질의가 로컬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질의답변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지만 전국단위에서 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다른 얘기로는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일이든 해당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것은 담당자이셔야 된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AI방역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고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채광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더.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님 19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예산액은 57억 2359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7억 1175만 8000원으로 11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을 관리하던 직영근로자 2명이 공원관리원 보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3725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127만 5000원으로 40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198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공원관리원 1명, 공원관리보조원 1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하여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임금조정에 따른 소급분 반영과 공원 및 녹지시설을 관리하던 기간제근로자 2명이 공원관리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로 1억 3311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1726만 1000원으로 15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러.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3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 7295만 2000원에서 21억 3701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997만원으로 전액 하수사업소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203페이지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건 전액 다, 그러니까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세부내역은 그쪽에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하수사업소에서 다시 설명해주신다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해서 3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다음은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포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 세부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 기금운영 성과평가 포상금으로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 우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관련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설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384쪽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384쪽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5개 사업으로 총 29억 1989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신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보상비 집행사업으로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3억 7961만 8000원, 현암3통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5532만 5000원, 대신면 마을공동 소규모도로 설치공사로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4488만 5000원,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관련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는 5회 추경 예산이 성립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550만원,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사업은 공사기간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4억 345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84쪽에 대신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선공사 보상비 집행은 당초부터 성립이 좀 잘못된 거죠? 조금 사려 깊지 못하게 됐던 거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보상 협의하고, 토지주하고 해서 협의해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에요, 시설비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건 보상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비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쪽에 보상비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시설비는 도시과에서 시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보상이건 시설이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수계기금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아무 거나 다할 수 있는데 보상이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어차피 대신면이 들어가더라도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설비 쪽에 있는 데를 먼저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연됐으니까 지연되지 않는 거 먼저 주고, 나중에 지연될 거는 그 다음에 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판단을 사려 깊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이건 도로공사인데 토지건물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진도가 상당히 늦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급한 데 먼저 주고, 이것은 금년도 거 편성했어도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계기금 중에서 대신 건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게, 순서가 안 맞게, 타임이 안 맞게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어차피 대신면 갈 거면 다른 거를 주고, 다른 거 먼저 급한 것 주고 급한 거대로 처리한 다음에 금년에 이걸 주고 그랬으면 더 순리적으로 잘 돌아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384페이지에 현암3통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지금 협의 진행 중으로 있는데 거기 앞에는 땅이 없거든요, 주차장 할 만한 땅, 어디 뒤쪽으로, 어디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땅이 없는데? 뺑뺑 둘러 집들이 있는데?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여기 부지매입으로 207㎡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해외로 나가있어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국내로 들어오신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머. 자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권영범자원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영범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282만원이 증액된 98억 5431만 3000원입니다. 예산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공공운수노조 노사협정으로 결정된 2016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를 반영하는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4%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386쪽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권영범자원관리과장

386쪽 명시이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 밀폐화 사업이 사업완료 시까지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고, 점동면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공사기간이 2017년 1월로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버.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21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7억 8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특별교통수당 추가 도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와 시비가 50%의 매칭으로 된 4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2016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금년 내 감차계획 수립 시행에 대상이 없어 국비예산은 이월할 수 없음에 따라 경기도에서 국비전액을 삭감하므로 시비와 함께 기정액 3900만원 전액을 감소토록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세종초등학교 정문 앞에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에 따라 5000만원을 전액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세종초등학교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초등학교 정문이 어떻게 돼 있나? 거기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세종초등학교 이쪽에…….

상춘

이상춘위원

차가 많이 다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37번 국도에서 여주역, 교리 쪽으로다가 진행방향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쪽이죠, 정문이 아니라?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정문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돌리자고 그랬더니…….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옆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 옆의 도로입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389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명시이월이 총 13건으로 총 예산액 448억 6546만 1000원 중 132억 3265만 1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교통약자기본계획 등이 상위계획인 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약자기본계획이 2017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됨에 따라 여주시 지방교통기본계획 및 지방교통약자기본계획도 상위계획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액 1억 7950만원 중 653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중 읍·면별 버스승강장 신청 과다 및 확정지역의 위치선정 협의 지연에 따라 4개소 5316만 4000원은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4억 1249만 4000원 중 창동 47번지 일원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비 2억 4218만원은 기 집행되었으나, 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 7000만원은 2017년도에 차량 8대가 추가 구입됨에 따라 차량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기에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역에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광장에 조성 예정인 상징조형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7억원이 한국철도관리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소유토지임에 따라 한국철지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공단과 공사 간의 인계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결정되지 않는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8000원을 국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제4회 추경에 확정되었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열차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억 5180만원 중 1억 4970만원이 한국철도공사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료를 매월 납부함으로써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비에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원을 경기도의 사업변경 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제5회 추경에서 편성되었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예산액 320억 중 108억 1295만원이 12월의 사용분이 2017년도 1월에 청구되고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과 차량 전출입으로 인한 등록대수 변경사용 등의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집행이 모두 어려워서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사업 운영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2449만 6000원이 사회복무요원 대체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잦은 연가 및 병가, 복무 부적응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결여 등에 있어 단속업무의 한계로 인해서 기간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는 예산액 13억 3734만 6000원 중 양성가로등 신설공사 9399만 6000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남한강 하천구역으로 하천점용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농촌지역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에 예산액 3억원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등기구 선정을 위한 검토 지연 등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27억 1348만 5000원 중 관내 도로안전표지판 전수조사 예산액 3804만 5000원은 전철개통, 생활체육대축전 등에 따른 시설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추진시기 조정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우며, 교통시설에 과속카메라설치 예산액 2억 1500만원은 위치선정 위치지정에 따른 경기남부경찰청 협조 및 행정예고, 주민 등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 행정절차이행 완료 후 연내 사업완료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보호도로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액 7500만원은 4회 추경에 성립되어 세종로 한글거리조성에 따른 설계 지연과 여주경찰서에 공안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 예산액 1억 2500만원은 위치지정에 따른 경기남부 경찰청 협조 및 행정예고, 주민 등과의 합의지연으로 인해 행정절차이행완료 후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어린이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예산액 5000만원은 전액도비 지원인 시설비로 경기도에서 2016년 11월 도비보조내시로 제5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양섬 가로등 신설공사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점용허가에 대해서 12월 13일 날 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부터 공사를 발주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이월코자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먼저 남한강사업소에서 허가를 받았던 거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받았는데 저희가 남한강사업소에서는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1억 5000에 대해서는 남한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조 국비로 내시만 해줬지 실질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상춘

이상춘위원

돈이 안 온 거는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9300만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연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못 받고 12월 13일 날 받게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내가 몇 번 물어볼 때 그런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받았으면 돈은 누구 돈으로 하는데 하던 거의 위치가 같으면 되지, 뭘 또 허가를 받아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위를 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 있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그때 허가받을 때 몇 개월에 걸쳐서 허가를 받아놨으면 그 지역의 누구 돈으로, 지들이 돈 준댔다 못 줬으면 미안한 걸 알고 생각해야지 여주시 돈으로 하게 한다는데 그것도 또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라?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짓, 그야말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다가 종당은 12월 13일 날 저희가 점용허가를 득했던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걸 언제쯤 발견했었어요, 그러면?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회 추경 때에 본예산에 했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남한강사업소하고 동시에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에서 만약에 그게 국비가 교부가 되면 저희는 반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반납 아니면 그 주변에 저희가 가로등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오다가 국비 내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양섬에 대해서 가로등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동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량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걸 축소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이없는 것도 있네? 나도 행정을 해봤지만 그거를 변경허가 받는다는 건 나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업무량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또 큰일도 많이 하셔서 고생은 하시는데 가로등과 과속카메라, 가로등에 양섬 가로등도 포함이 되지만 이 3가지 가지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아요. 너무 늦장 행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늦장 한다고 질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느냐?”고, “꼼꼼히 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데 미안하다.”고,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행정에 불신이 쌓였어요. 해주고도 욕먹는 형태가 됐어요.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3건을 해주고 욕먹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거리 많고, 여주역 문제라든가, 강천역사 문제라든가 골치 아픈 거 많아서 많이 뛰어다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조금만 속력을 내셔가지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1월 달에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된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도 바로바로 해가지고 조기집행도 있다 그랬는데 나는 조기집행을 찬성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6월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 이후에는 보완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 질문하셨네요. 방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 까다롭게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한다고 그래서 변경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개인이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관계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변경, 그러니까 허가범위 내의 변경 사항은 해당 지자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의 자율 사항 아니냐, 자율 사항마저도 그 변경까지도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지적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불필요한 규제사항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금방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남한강사업소에서 기 허가를 받으신 거죠? 허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허가 받은 내용을 여주시에서 해당 부지 내에서의 몇 가지 변경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지방국토청이죠? 국토관리청?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변경허가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사실 적시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 이후에 “이것은 그렇게 분명허가를 하지 않아도 여주시에서 변경허가 낸 사항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니 이렇게 추가로 변경허가를 받게 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과중,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아니냐?”라고 상부기관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니요, 꼭 질의하셔서 저희 이상춘 위원님께 답변주시고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되게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서.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21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은 21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4709만원이 증액된 396억 52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도∼왕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기능 관리로 세종로 육교 정비공사를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 반영됐던 3000만원을 감액코자 하였습니다. 220쪽의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인 염화칼슘 살포기 1대를 구입코자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송∼신남 간 지방도 345호 도로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운영을 위한 2017년 11월부터 무인원격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사업비 도비 4875만원 감액에 따른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21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8148만 3000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394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 용지보상비, 사업시기 미도래, 마지막 추경예산반영에 따라서 총 132억 9154만 1000원을 부득이하게 2017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였습니다. 중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활리 진입도로 종점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6억 7471만 1000원을 이월코자 반영하였고, 번도∼왕대 간은 용지보상과 마지막 추경예산 확보로 15억 969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의 팜스코리아 진입로 7억 3815만 2000원, 송현∼삼합 간 도로공사 6억 5582만 3000원, ’17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천면 적금리와 강천리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구역 결정, 토지분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등을 추진 중에 있어서 8억 9496만원을 이월해서 2017년 3월에 용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8쪽의 겨울철 자재구입 및 보수예산으로 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6억 213만 1000원을 이월 집행코자 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가남읍 선비길 조성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국민안전처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12월에 발주되었기에 19억 3762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99쪽의 천송∼신남 간 20억원은 마지막 추경예산 확보이며, 처리∼우만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도로구역 결정, 토지분할, 감정평가, 경기도 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후에 내년도 3월에 집행코자 9억 6474만 6000원을 이월코자 하겠습니다. 400쪽의 농촌환경정비사업은 대신면 배수개선 사업으로 ’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신면 도롱리하고 흥천면 귀백리 일원 도로확장이요. 이건 3000만원, 6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이게 성격이 어떤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용지…….

상춘

이상춘위원

잔액이 모자라서 이월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된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상을 진행 중인데요, 보상이 어차피 내년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계림∼율촌도 그렇고. 보상을 하다가 집행 잔액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집행 잔액 일부가 남아서 당연히 남는 건데 그 사유가 어떤……. 내가 2가지 예를 들었는데 전자냐 후자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설명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을 보상하려면, 특히 흥천면 귀백리 같으면 680만원인데, 680만원짜리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거냐, 아니면 다 보상해주고 더 보상해줄 사람이 없어서 한 거냐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도롱리 거하고 귀백리 거는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예.

상춘

이상춘위원

돈이 자투리가 모자라서 못해줬다, 이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자투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안 받아서 했다면 내년도 보상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깎아야지. 돈 있는데도 안 나갔으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건 돈이 모자라서 안 나갔으니까 시에서 더 보충을 해줘야 되겠지만 돈이 남았는데도 보상을 안 받아갔다면 보상비 내년에 줄 필요 없다고 나는……. 아무리 우리 동네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협의가 안 되는 건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은 680만원이나 3000만원은 그런 유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남읍 상활리 쪽에는요, 이천 지역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는 상활리가 1차적으로 467, 기층은 포장 공사는 대부분 했고요. 이천은 지금 아직 착수 못하고 용지보상 그 정도 진행이……. 이천은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천은 후년도에 끝나나요, 내년도 ’17년도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내년도에 보상이 되면 내년도 완료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보상 이듬해나 끝날 수 있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한 500m 되나요, 몇 미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500m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상춘

이상춘위원

세네 배 많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좀 많고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층을 다 안 했으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몇 년도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종점부에 이월되는 이유가 상활리 마을 진입로 종점부에 토지보상이 협의가 일부 안됐는데 최종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늦어도 한 5월 안에 전체 준공해서 마무리…….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 준공이 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천을 만나갖고요, 나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할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장끼리 만나서 내년도에 보상이 되면 후년도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좀 난색을 표하면 여주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조정교부금을 이천시에다가……. 얼마나 들죠, 사업비가? 한 5억 내지 10억 미만이니까요, 이거. 이천 구간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상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보상비 빼놓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7억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5억∼10억 그 범위 내일 거니까 교부금을 우리가 이천 다 주도록 노력을 같이 좀 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되게끔, 그렇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거기 위원님 지적하신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좀 시급히 돼야 되지 않나…….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필지가 또 여러 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응하기만 하면 돈만 있으면 금방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까지 우리가 이천에다만 맡기지 말고, 공조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자고요. 그래야지 여주시 행정이 아주 깔끔하게 도로행정 잘됐다고 듣지, ‘아, 그건 이천 구간이라 모르고 한다.’ 하면 또 나름대로 투덜거리고, 좋은 일 해놓고 뺨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천구역 7억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건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쪽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우리 419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가업리∼월송리 간 4차선 확포장공사 설계가 돼서 일부 지금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집행금액이 1543만 25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잔액만 이월해서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설명 다 해주신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질의가 없으시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어. 전략사업과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2016년도 추경 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0억 367만 8000원보다 9억 2985만 6000원이 증액된 109억 3353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부분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서 마을이 선정은 됐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을 어떤 걸 선정을 할 계획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때 조례에서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서면 바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요, 마을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여기 시에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을가꾸기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심사해서 뽑겠다라는 기준,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에 무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런 역량 있는 마을이 조금만 보태주면 마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3억원을 지원해주는데 현재 계획은 1회입니다. 계속 지원해주는 게 한 마을에 1회인데, 주로 소득기반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일상경상경비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3억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 3억을 가져가서 제대로 그런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심사를 할 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는데 실용계획하고 계속성이 없으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단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게 마을에서도 3억을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이게 계속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마을에서도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김영자위원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 좀 보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보면 먹튀(먹고 튀기)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법인체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뭐냐 하면,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도 없이 일단 예산만 따고 망해버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이거를 심사를 잘해서 앞으로 미래경영전략이라든가 목표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먹고 튀어버리는, 망해도 배 째라는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게끔 꼭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우리 세종대왕인문도시, 진짜 소득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되고 망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선별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마을 만들기의 키포인트를 마을환경 정비 쪽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증대 쪽에 초점을 맞춰줄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소득증대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소득원개발을 해야 되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조례도 그런 쪽에 맞춰졌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지난번에 심의를 하고도 잊어버렸는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소득증대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환경개선이 아니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환경개선의 가중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환경개선은 이 조례에는 거의 없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전부다 소득증대에 맞췄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 대신 깨끗하고 밝은 그런 걸 했으면 가점을 줄 수도 있는 조항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종육교 정비공사 다 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어디요?

영옥

이영옥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보고 하기를 “세종육교 정비사업을 삭감하면서 전략사업과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암만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 사업은요, 내년 한글거리 조성사업에 그때…….

영옥

이영옥위원

한글거리, 지금 여기 제가 펴고 찾아도 없어가지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같이 하실 거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나오고요. 지붕은 안 씌웠는데 지붕 씌워가면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지금 지붕 안 씌웠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것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붕 씌운다고 선전만 무지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실 때 같이 하신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끝날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설계하면서 아마 상반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다음은 401쪽 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9억 3353만 4000원 중 이월액은 67억 502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비 이월액 9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비 이월액은 8억 6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00만원은 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14만 7000원과 40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 8713만원은 국비교부 지원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장업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당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억 3445만 9000원과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억 8885만원, 가남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억 2411만 8000원은 국비 미교부 및 지원 교부 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품실권역 품실자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403쪽 시설비는 현재 설계는 완료돼서 일상감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은 이월하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남 도서관 건립입니다. 사무관리비 2407만원과, 시설비 777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83만원은 도서관은 준공되었으나 정보화사업은 공기가 다소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15억 8843만 8000원과 감리비 886만 1000원은 2017년 준공으로 사업비를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404쪽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9억 9529만 3000원과 감리비 3259만 6000원, 시설부대비 471만 3000원은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저.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23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0억 7177만 7천원보다 10억 9903만 3천원이 증액된 121억 7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장비구입 시 발생한 입찰차액 790만원으로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세균자동염색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중 자산취득비로 민원실과 흥천보건지소에 현재 사용 중인 자동혈압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신규 구입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도비변경 내시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500만원 증액, 9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들어온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0만원으로 국비 680만원, 도비 204만원, 시비 476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1627만 6천원 감액, 1억 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39억 4천만원을 저희가 기획으로 올렸고, 2016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는 도비 11억 731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신축비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과 237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예방접종 사업으로 기금 도비변경 내시로 8천만원 감액, 3억 5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하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전환됨으로써 인건비 59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저희가 59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소장님, 송촌보건진료소 작년에 광장 포장 좀 한 게 있죠? 거기가 균형이 안 맞죠? 바닥 균형이 안 맞는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금년에 했어요. 그런데 바닥 균형이 안 맞는다고요. 모르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현장에 공사를 하고서 갔었습니다마는 행정과장님이 아마 조금 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배가 맞질 않아서 지금 건설과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 구배가 안 맞냐 하면, 부분적으로 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추가로 더 해달라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에서 해주기로 한 건가요, 그러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담당자끼리는 지금 얘기가 됐는데 예산이 좀 없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내년도 2017년도에 해야죠, 뭐.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2017년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고 있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대신면장하고, 한 300∼400 들어간다니까요, 대신면장하고도 얘기해서 해주기로 구두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챙겨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제가 건설과에서 챙기든지 대신하고 챙기든지 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나한테 그 결과를 중간결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하고 결과가 다 된 다음에도, 그 300∼400 갖고 또 서로 울근불근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만 꼭 좀 두 번 좀 챙겨주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보면요, 효소면역검사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검사하는 거고 어떤 거예요? 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검사인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CR 장비라고 해가지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유전자 검사?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특히 성병검사를 하는 게 여성분들은 사실은 산부인과 검사에 준하는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혈액이라든지 소변검사로 간단하게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클라이미디아라든지 기본 성병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예전에는 이게 단가가 비쌌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못 샀었는데요, 작년부터 이게 조달구매로 좀 신속하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수입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좀 빨리 구매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유사시에는 키트만 조금 더 장착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전염병 관련해가지고는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성병 외에도 전염병 이런 것도 이걸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약의 종류랑 그다음에 장비도 이게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병 중에 클라이미디아라는 병하고요, 결핵도 일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핵이 생겼을 때 이게 전염성이냐 비전염성이냐 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결핵균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가 유사하다 그러면 이게 전염성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만약에 정말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시약을 더 구입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혈액이나 소변으로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병의 진원을 알 수 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감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게 퍼뜨릴 수 있는지, 아니며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분이 병에 결렸는지 안 걸렸는지 예전에는 굉장히 검사방법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검사, 예민한 장비기 때문에 그런 환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이런 기계가 있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효소’라고 그러니까 면역검사기가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408쪽 보건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236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비로 계상된 도비 11억 7310만 9천원을 경기도에서 2016년 9월 26일에 자금교부가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추경 일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자금교부 지원으로 4회 추경에 반영한 3120만원을 2016년 내에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2017년 1월말까지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567명이 접종해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명시이월 된 거. 예방접종 대상자가 안 와서 1월말까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접종을 2회까지 맞아야지 되는데요, 얘네들이 1월 달까지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애들까지 접종을 하고 돈을 집행을 해야 돼서 그게 이월하는 겁니다. 두 번 맞아야 되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1차 맞고 2차를 안 맞으러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기간이 있으니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기간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김덕수 소장님이 지금 현재 농기계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시느라 자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5회 추경에서 8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지난 11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인력보충에 따른 대민활동비 10만원과 차량 노후차량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하고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10만원이 뭐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대민활동비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우리 6급 이하에게 주는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급여성 경비예요? 그런데 왜 당초에 10만원을 적게 책정했었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인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때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때문에 11월에 1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상춘

이상춘위원

급여성 경비인데 대민활동비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다른 돈이면 깎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급여성이라면 어려운데, 10만원이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다른 과목에서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계속해서 409쪽 기술기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어서 409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건입니다. 차량 조달구입 시에는 절차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구입이 어려운 상태로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구입할 목적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도 10만원인가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었어요? 10만원짜리가 작년에 보건소인지 기술센터인지 있었거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기술센터에서는 없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는 어디였었죠, 10만원짜리가? 10만원 그 정도였었어요. 금액이 하도 적으니까 기억 못하겠는데, 나는 하도 적어서 기억을 하는 건데, 어쨌든 기술센터는 아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거 10만원은 작년에 보건소인지 기술센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안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무슨 과든지 안 나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팀장님한테 또 하나 질의할 건데 예산팀장님, 어때요? 10만원 세운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마감을 그 전에는 연도폐쇄기를 2월 달까지 했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은 12월까지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12월까지 하면서 명시이월 하는 게 얼마나, 몇 %나 더 늘어났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략 감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누구든지 외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준비된 숫자 안 물어보면 다 누구든지 헤매요. 그런데 감적으로 어느 정도나 늘어나갖고 그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선행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좀 판단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제가 회계연도 변경은 금년이 변동된 게 아니라 작년이 변동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총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저희가 한 15%선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만 늘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은 거는 아니네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커.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245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1만 5천원이 증액된 18억 3629만 1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0만 1천원과 2015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5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0쪽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안 4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대상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시설공사 3개 사업과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1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5억 7185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의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앞부분 공기업 예산안 1쪽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5억 23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사업비용 내 항 및 세항 간 예산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 요인은 단가 상승에 따른 원수구입비와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 증액 편성입니다. 변경이 수반된 사업비용 예산안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원수구입비가 2016년 9월 23일부터 1일 ㎥당 단가가 50.3원에서 52.7원으로 4.8% 인상됨에 따라 12월 지급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입니다.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조정, 2016년 10월 19일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하여 여주도시관리공단 검침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인건비 소급인상분을 반영하여 18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아울러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터. 하수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억 458만 7천원보다 1억 3240만원이 감액된 25억 7218만 7천원입니다. 249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지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하여 전문가를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 미만에 대해서 관리지원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자체관리 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1억 9040만원이 감액된 5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반침하와 싱크홀(sinkhole)에 대비하여 여주시 동지역 약 60㎞에 대하여 실시한 노후관로로 정밀조사 완료에 따른 정상금액 반납으로 국비 2억 4500만원 중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3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 374억 7611만 2천원보다 20억 318만 7천원이 증가된 394억 7929만 9천원입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23쪽, 324쪽의 대신하수처리장 증설 및 금당 마을하수도 설치,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2016. 10. 27.호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축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주축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6702만 9천원이 증액되어 시비 6702만 8천원을 감액하여 26억 81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기금 반환금은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증설사업 완료 후 정산금액인 국고보조금 15억 8552만 5천원 및 기금보조금 5억 7673만 4천원을 반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2쪽 하수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2015년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작업이 지연되어 사업 입찰잔액 5800만원을 명시를 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0쪽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 201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31억 9611만 7천원과 2016년도 예산 50억에 대하여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48억 1497만 2천원과 2016년도 예산 6억 9940만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산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13억 6677만 4천원과 2016년도 예산 4억 4933만 2천원에 대하여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여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2억 4863만 7천원과 2016년도 사업비 76억 8293만 4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22쪽, 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도 준공예정으로 2016년도 사업비 6억 9274만 2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가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8년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19억 5209만 5천원과 2016년도 예산 41억 6853만 8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매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는 2019년도 준공예정으로 2016년도 예산 4억 1618만 6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23쪽,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7년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15억 5034만 3천원과 2016년도 예산액 11억 9933만 3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금당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7년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21억 3042만 2천원과 2016년도 사업비 7억 76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8년도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 11억 2490만 2천원과 2016년도 예산액 16억 8932만 1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의안번호 제501호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억 9895만 1천원보다 27억 4547만 7천원이 증액된 176억 44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94억 1255만 1천원이며, 자본예산이 82억 3187만 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102억 8052만 5천원보다 2억 8347만 7천원이 증가된 105억 6400만 2천원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95억 4155만 5천원보다 1억 2900만 4천원이 감소된 94억 12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9억 5천만원보다 24억 6200만원이 증가한 3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와 장풍2리 버섯재배사 시설 지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53억 5739만 6천원보다 28억 7448만 1천원이 증가된 82억 318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퍼. 평생학습센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5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338만 5천원이 증액된 42억 7956만 4천원입니다. 253쪽부터 255쪽까지 증액사유는 무기근로계약자 3명에 대한 임금교섭 합의결과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4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안건 허. 남한강사업소

항진

이항진위원장

다음으로 남한강사업소장님, 34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입니다. 2016년도 제5회 남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골재판매수입금 기정액 120억에서 판매수입 증가분 30억을 추가 반영하여 15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타용도일시사용 농지원상복구 예치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기정액 28억에서 18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414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414페이지에서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서 장안, 적금 적치장 원석판매에 따른 시설설치비 1억 2100만원과 상백리 토석채취장 원상복구비 5억원, 적치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 1억원, 금사적치장 농지원상복구비 8억 6991만 4천원, 총 15억 9091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직영판매관리에서 가정지구 준설토 선별파쇄 용역사업이 장기계속 차수분 계약으로써 준공시기가 ’13년 11월부터 ’17년 8월 30일까지로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36억 3363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한강관리 유지에 따른 여주시 구간 금사면 전북리∼점동면 삼합리에 이르는 수목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개설 작업 등 한강유지관리사업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로 인한 2억 5019만 1천원을 이월하여 ’17년도 사업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네요? 끝내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30 명)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세무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채광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권영범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최진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보건소장 함진경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