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38년6개월동안 공무원을 하고 내년 6월에 공로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만 6개월 먼저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무난하게 공무원 생활 잘 마치고 사회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먼저 치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대과없이 영광스런 퇴임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리 하시는데 질의하실 분 있겠습니까? 예산은 나중에 보고 우리가 조정하면 될 거고. 조현종 위원님.

담당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이순래 계장이 오늘 출장중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 둔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급식비가 작년에 9억이 증이 됐다 그지예? 도비 2억하고 우리 군비 7억하고.

1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아닌데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작년에 9억이 지원됐는데 올해 14억7700만 원으로 돼있거든예. 이 원인이 뭡니까?

아닌데예. 올해도 이게…

이게 추경에 급식비가 더 한 게 있습니까? 그래, 담당계장님 답변해보이소.

올해 지원된 게 14억5백만 원 정도 되고예.

작년 예산서에 학교 급식비 지원 9억이 됐는데 어째서 14억이라고 하노. 추경에 반영 더 했습니까?

이게 아마 교육청 예산 내나 급식비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좀 적게 되고 그리 됐을 겁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똑같이…

도비, 군비 비율이 조례상 정해져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데 도 교육청이 50%, 도비 10%, 군비 40%.

그러면 예산서 115페이지에 14억7천이 돼있는데 도비 2억9천, 군비 11억 돼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이 조례로서 정해져있나 그 말입니다.

그건 학생 수를 반영해가지고예.

아니 그래, 학생 수를 반영하는데 군 비율이 몇 프로, 도 비율이 몇 프로라는 비율이…

그건 없습니다.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방금 교육청이 50%…

밑의 우수 식재료비는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로 해서 우리 함안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비 이것도 원래 지원하고 있던 겁니까?

예.

기숙사 지원 안 있습니까? 기숙사를 짓고 지원하는 거. 이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 지침도 없다 아닙니까?

지침은 없는데 교육부에서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 함안고나 칠원고 국비 지원받듯이 이것도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주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건립 이거는 전에도 우리가 다 했습니까?

예. 칠원하고 함안고하고도 그 때 5억씩인가 줘가지고…

이번에 기숙사 건립은 그럼 어딥니까?

명덕고등학교예.

이거 짓고나면 운영비 또…

운영비는 특별히 지원하지 않고…

기숙사비 지원에 3200만 원 돼있네예.

명문고 거기 관련되면 주는…

실장님, 그럼 우리 군 조례상 교육비 지원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 한다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몇 프로까지는 없어졌고예. 우리가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의 몇 프로 이상 이리 되면…

조례상에 정해져있나요?

그건 법으로 돼있습니다.

조례말고 법으로? 상위법으로?

예.

그게 얼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예.

몇 프로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프로테이지도 없고?

예.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예산으로서 많이 줄려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 상한선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이거 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논만 되면 입맛대로 돈을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보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0억이 넘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면서 조례상에 근거나 지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마냥 나가서 되겠나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작년에 예산이 22억이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는…

올해 왜 그래 11억이나 더 증감되노, 내용이 뭣입니까?

이건 큰 그건 없고예, 우리 명문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1억씩 줬던 걸 함안고하고 칠원고는 2억씩 주는 거기에…

함안고 육성 이건 전에 일몰제로 해서 하자했던 그거 아닙니까? 전에 처음 시행해서 하다가.

일몰제나 그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억씩 줬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1억씩 주다가 내년에 함안하고 칠원하고는 2억씩 주고 명덕고는 1억으로… 그 외는 크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할 때 심의회 거치죠?

예. 다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 질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역동적인 함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2천만 원이 증가한 3244억8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885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억2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1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885억6천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24.9%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359억 원으로 75.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1억2천만 원의 증가로 정책사업 1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으로 문화 및 관광비는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3억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으며 본청 13개 실과는 1억1천만 원이 증가한 전체예산의 76.1%에 해당됩니다. 9페이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1천만 원이 증가한 전체예산의 14.7%에 해당되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 사업소와 10개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보조사업비가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9천만 원, 기금 6백만 원, 도비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15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17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총괄의 예산총칙 부분과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당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가내시 변경과 자체사업의 사업량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안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84억7077만 원 대비 1억2557만 원이 증액된 총 3885억9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0.04%인 1억2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 세부내용은 보조금이 1380억5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5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타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중간부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27건, 자체사업 4건 등 총 31건의 사업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추가된 신규사업은 14건에 7억7392만 원이며 삭제된 사업은 보조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업은 11건에 5억4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실,과,소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이 반영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3개 부서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17년도 함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소관, 검토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2017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종합 검토의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말 현재 145억7400만 원이며 2017년도에 25억1100만 원 감액되어 2017년도말에는 120억6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십시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부대이전사업 관리기금 등 총 12개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45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금사업은 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거나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금리가 연 4%대에 이른 만큼 은행이자 만으로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현재 연1.5% 전후의 이자로는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원금 잠식 우려도 발생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군에서도 저금리에 기금을 묶어 두지 않고 기금의 일부인 38억5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기금에서의 자금전출은 최소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근본적 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재량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사회복지 분야 등 유사기금의 통합관리 운용, 고금리 금융상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실과장들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 집행계획이 방금 없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사 부지 계획이 없으면 기금을 더 조성해서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기금액은 5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지 위치가 지정이 안 돼가지고. 되면 즉시…

아, 부지매입은 할 건데 지금 부지가 정해지고 이런 게 없어서 아직 계획이 없다 이말입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신현숙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속하면 단속 벌금은 어디로 갑니까?

단속하면 과징금이 나오는데 그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60%는 우리 군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고 40%는 도 진흥기금으로 가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씁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겠네. 우리 군민이 내가지고 도로 들어가버리면 그것도 안 맞고.

아, 그건 전체적으로 도에 들어가도 우리가 식당이나 시설 개선할 때 신청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걸 받아옵니다.

받아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란 위원님.

34페이지에 소형 복합찬기 구입지원 해가지고 도에서 나오는데 여기 16개소라 안 했습니까? 이거는 정해서 옵니까, 아니면 군에서 옵니까?

아, 이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거든예. 모범업소 중에서 저희들이 줍니다.

그럼 찬기구입한다고 했는데 찬기도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게 규격이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샘플이 몇 종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합니까?

그건 식당에서 필요한 찬기들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3건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종 위원님 방금 질의한데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50억 지원한다 했는데 그러면 마을지원금 20억이고 30억은 개인 지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고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에 계장님, 52페이지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예산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과정 교육을 시켰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계장이 지금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 교육을 받은 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김정선 위원님, 잠깐만예. 담당계장도 없고 하니까 모르니까 그 자료를 우리, 받기로 하입시다.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겠네. 우리 거기서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샵을 할 그게 있습니까?

자, 계장님, 그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그것도 자료로…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예행사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1월달에 문화예술이나 체육에 대해서 문예체육진흥기금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각종 예술단체, 체육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습니다. 신청받아서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아서예?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퍼뜩 안 가네.

보면 각종 예술단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이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주로 보면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또 문학협회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 문예기금을 좀 신청받아서 발표회라든지…

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우리 17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또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해주는 거 17년도 예산에 들어가있는 부분 별개로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 이말입니까?

예. 따로 기금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해줘도 알수가 없겠네예?

비교를 해보면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사업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주는 건 내년 예산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원을 해줘도 우리가 어디 얼마를 지원해줬는가는 알 수가 없겠네예?

그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시랑극단 발표회한다고 2백만 원 준 이런 내용이 주욱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르게 여기는 또 신청을 받아서 다른 자기들 발표회라든지 공연을 할 때 거기 맞게 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곽세훈 위원님, 2016년도 기금을 쓴 내역을 한번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래 내역을 받더라도 이건 우리가 안 따져보면 알 수 없는 부분이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올해 지원해주는 사업내용하고 기금에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그걸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17년도 거는 아직 어느 단체에 지원할 건지 계획이 없다 그지예?

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럼 작년 지원한 내역서를 한 부…

예. 2016년도 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도 일반예산에서 나간 거하고 기금에서 나간 거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내년 1월에 정해진다니까 내년 1월에 정해지면 그 부분도 한번…

1월달에 신청공고를 받아서…

그러니까 정해졌을 때.

예. 그것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문예체육진흥기금 지원할 적에 최대금액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예년의 예에 의해서 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신청시에 보면 전년도 실적, 사업내용 이런 거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나 보조금은 다 평가를 하듯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 기준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담당주사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변상훈입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 2017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설립목적과 그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치금 예치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군 금고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예치기간을 어떻게 하냐고? 예치기간을 3년을 합니까, 5년을 합니까?

거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금리변동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