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지난 12월 2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으나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4항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안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조 981억 1,500만 원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8,386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한 1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은 누리과정운영지원 136억 2,100만 원, 긴급가축방역비 1,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억 1,1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손배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지방하천 관련해서 예산안 214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114쪽에 지방하천 5개소 하천준설 및 정비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지원 중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예산안 186쪽인데요.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가 신규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88쪽, 설명서 65쪽 장애인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는데 1명이 더 추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190쪽, 설명서 75페이지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 사업을 하시는데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파주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 건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사업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신 추가경정예산안 309쪽이고요. 정책홍보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셨는데 주민의견수렴 등은 어떻게 진행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도 사업예산을 심사를 했지만 굳이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시이월 322쪽이고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관련해서 임진강변 DMZ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군협의 추진 등 현장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협의를 추진했던 사항들이 완료가 된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23쪽에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 관련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추진 관련된 사업이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관련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29쪽, 투자진흥과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파주 컨퍼런스비용입니다. 투자유치활동전개, 파주컨퍼런스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사업비인데 5억 원,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 드렸고,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 넣은 것에 대한 답변도 받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 드렸던 투자심사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철도교통과 339쪽 명시이월사업비중에 교통행정운영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개발비 5억 원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하셨던 건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추경 편성할 때 시급성이 있었다면 빠르게 추진됐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50쪽 농업기술센터 자연친화적 축산환경조성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민간자본 이전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환경영향평가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이 추진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쭉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 재심사도 2016년 11월에서 12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 추진과정은 어떤지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신종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설명서 154페이지, 예산안 144페이지 긴급가축방역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AI방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오셨는지 하고 이 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점소독시설 두 개소 운영인데 이 비용으로도 안전한 파주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적정규모의 예산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세종시 충청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된 닭 5만 마리가 파주로 들어 왔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설명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 150페이지, 말산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 추진하는 외승코스조성인데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산업이 이렇게 가는데 단계적으로 코스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코스의 조성계획, 효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있으면 그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고요. 혹시 없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에 기술지원과의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어떤 품목을 수출했는지,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83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44억 4,900만 원에서 33억 3,700만 원으로 11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센터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 부탁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예산안 256쪽입니다. 수강정원이 60% 미만인 강좌에 대해서는 미개강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강의인지 이런 경우 같으면 폐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미개강된 경우가 현재 몇 건인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수강자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진행사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사유,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사업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미사용 공공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소일거리운영, 건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조리읍, 대원1·2리 경로당으로 금년 10월 5일 도비지원 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2017년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2017년 6월부터 소일거리,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은 파주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원은 총 9명 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7명이 참석수당 지급대상이나 당초 예산은 2015년 평균 참여율을 반영하여 6명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매월 1회씩 현재까지 총 12회 운영하여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1명분을 추가하여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사업은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가사 및 개인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생활도우미사업은 타 유사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노인요양보호사업 등에 비해서 임금이 적어 생활도우미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생활도우미 임금은 시간당 단가 6,750원, 활동보조사업 보조인은 6,800원, 노인돌보미사업은 7,425원으로 당초 15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모집율이 저조하여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도우미 수혜자 우선순위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3급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신청 결과 탈락된 대상이고 무한돌봄센터 사례회의에서 위기, 긴급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장애인으로서 수혜자가 적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협약을 맺어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및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위전리 5-2번지외 3필지를 2016년 10월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군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매입한 총 4필지는 지목이 답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이 필요하여 3회 추경에 농지전용부담금 9,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파주리 120번지외 2필지 토지주와 2016년 5월부터 보상협의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과 요구액이 차이가 많아 토지주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전액 SK의 기탁액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6년 5월 SK로부터 가감정평가액을 지정기탁 받았으나 2016년 8월 공익사업법에 의거 감정평가한 결과 기 지정기탁액을 초과하여 초과액을 추가로 지정기탁 받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지원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지원신청할 경우 국가사업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우선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나 도자체에서도 국비사업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지원하고 경기도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긴급지원한 후에 검토 지원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 전체 11월말 사업비 집행률이 63%, 파주시의 경우 60%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1월말 현재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은 현재 2,500여 가구에 16억 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가정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변 DMZ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군협의로 이월하는데 군협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통일동산 관광특구지정용역 중지 지연사유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변 DMZ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군협의 이월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임진강변 DMZ생태탐방로 사업은 생태탐방로 내의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위험구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 7,000만 원을 2016년 5월 26일 받아 실시설계를 7월 15일 완료하고 화장실설치, 전망대설치, 광케이블 정비 등 사업들을 완료하였으나 하천 주변 위험사면 구간 내에 미확인된 지뢰지대가 있다는 군의견에 따라 지뢰탐지를 201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일동산 관광특구용역 중지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성동리, 법흥리 일원의 관광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 명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메르스, 대북사태 등으로 2015년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8만 2,000명으로 집계되어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외국인 통계지점을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에 따라 중지하였습니다. 추가 외국인 통계지점이 2017년 2월 확정되는 대로 바로 경기도에 신청하고 2017년 6월까지는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에 장애인활동공간 유무와 장애인 대상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1999년도 7월 준공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 장애인 전용공간은 없습니다. 현재 비장애인과 함께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이 지적됨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도예, 라인댄스 및 장애인 시설의 한지공예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해서는 장애인대상 프로그램과 라인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10월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수강료 면제대상에 등록장애인을 추가 확대하였고 관내 장애인의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및 전문교사가 함께 해야 하기에 추가로 전용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다만 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배달강좌를 통해 강사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문화회관에는 18개 교실에서 2016년도에는 114개 과목을 운영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108개 과목을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교육문화회관 미개강 강좌의 현황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강자가 없는 것인지 미개강 되었다면 폐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미개강 강좌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1기에는 111개 강좌 중에서 POP, 방과후 아동지도사, 천연비누&화장품, 전산회계2급 자격증, (야간)피부관리자격증, (야간)생활홈패션 총 6개 강좌가 모집인원의 60%가 미달되어 폐강을 하였고, 2016년도 2기에는 114개 강좌 중에서 POP, (야간)피부관리자역증, (야간)생활홈패션, 청소년진로코칭프로그램, 유쾌한 부부대화법 등 총 5개 강좌가 모집 인원의 60%가 미달되어 폐강하였습니다. 3기에는 112개 강좌 중 만가지원예학교, 헤어(중급과정), 북아트로 배우는 우리역사 등 총 3개 강좌가 모집인원의 60%가 미달되어 폐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번 연속 폐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2017년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수강생 모집홍보는 아파트별 홍보물 부착, 현수막 행정걸이대 활용, 언론보도, 파주소식지, 버스정류장 bit, 지역소셜커뮤니티 파주맘, 운정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 조서에 나온 컨퍼런스 경비와 관련한 비용 5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는지와 앞으로 컨퍼런스 행사진행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경비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9일 목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 서울소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맞춤의학을 넘어서 태내에서 천국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료 관련 회사나 대학, 병원 및 정부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행사할 예정입니다. 국외 참석주요 강연자로는 바이오 의학전문가이자 줄기세포 연구 선구자이고 휴먼 로제비티 공동창업자이자 IPMC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하리리를 비롯한 전 미국 식약처장인 앤드류 본 에센바흐 등 총 7명의 국외 강연자를 통해 주제발표와 정밀의료 분야 창업아이템과 기술 콘테스트를 위한 부대행사로 IPMC 프라이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음주 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컨퍼런스와 정밀의료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초 각 읍면동별 통리장 회의 시 이와 관련한 방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된 사유나 사용 위치에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30개소, 181.5km가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재배정 받아 집행을 완료하고 지방하천 사업대상지를 추가 건의하여 10월 21일 1억 원을 추가배정 받아 성립 전 예산 편성 후에 11월 23일부터 공사하여 지난 1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로는 운천천, 동문천, 갈곡천, 간파천, 눌노천 등 5개소 지방하천으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천준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유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토부에서 수립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과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등 3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GTX 파주연장은 국토부에서 기술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TX 파주연장 예타 통과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주시민이 광역 철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의선과 GTX 및 지하철 3호선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10일 제2차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11월 10일 계약심사 완료 후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12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거쳐 2017년 9월경 GTX 및 경의선 연계방안 마련과 3호선 파주연장 사업에 예타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촌 조리선과 탄현선에 대한 국가망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을 2018년 상반기 중에 도출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부 및 경기도의 대행사업으로 문산천 마장지구와 두포천 두포지구 6.64km 구간의 하천 개수공사를 위해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호안, 교량설치 등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2014년 이후 예산액의 0.8%인 8,711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521만 9,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서 정산 협의가 완료되어 이번에 반납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사유재산 변상금 5,8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는 총 2건입니다. 하나는 금촌동 친수공원 일부 토지를 신성교통에서 무단 점유하여 5년분의 변상금 4,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 납부한 3,796만 3,000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탄현면 성동사거리 인근 식당에서 공원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 2,022만 6,000원을 부과 징수완료 하였고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적발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담당공무원의 현장순찰, 민원고발 등에 의해서 무단점유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고발 또는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금년 10월 13일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아 2,893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하는 사업으로 1차 접종은 금년 12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1개월 후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 1월말까지 접종완료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적발방법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민원발생 농가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사 내외부 온도, 습도, 화재,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과 시설장비를 원격 조정하여 최적의 가축사양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금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송아지 자동포유기 1대, CCTV, DVR 및 모니터 1식, TMR 배합기를 1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등으로 생산비 절감 및 가축사양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2014년 12월부터 추진했는데 2016년 11월～12월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았는지 추진과정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금지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른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10억 2,2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12월 환경부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2월 투융자 심사 및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시설규모 변경으로 2016년 7월에 총 사업비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2,200만 원으로 재원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2017년 1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7년 2월 투융자 재심사를 완료하면 3월 경기도에서 설치승인이 완료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경기도에서 설치 승인 시 착공이 가능하여 연말 준공이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긴급가축방역비 산출내역과 조치사항 및 거점소독시설 적정규모 및 세종시 관련 5만 마리 반입 닭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긴급가축방역 예산은 7,300만 원이며 현재까지 금년 AI발생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및 초소설치비로 2,500만 원, 방역기자재 및 홍보현수막 등 800만 원을 긴급방역 예산에 투입하였습니다. 이외에 경기도에서 1억 1,400만 원을 긴급 교부받아 추가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가축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 2개소는 관내 비발생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에 무리는 없으나 연천 등 인근 시로의 AI 추가 확산 시에는 예비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가 초소 설치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관련 반입 가축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AI 의심축을 신고한 세종시 윤재덕 농가는 신고일 하루 전인 25일에 관내 법원읍 자연일가 도계장으로 산란계 6만 9,700수를 출하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생일 이전 과거 출하한 가축은 오염물건으로 처리하도록 한 AI방역 실시요령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H5 양성을 통보받은 11월 26일 오후 18시에 즉시 해당 도축장을 사용 중지시키고 1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도축된 정육 중 도계장에 보관 중이던 4만 9,000수와 관내 판매업자가 받아간 170수를 환수조치하여 2016년 11월 29일 전량 랜더링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천냉동으로 운송하여 보관 중인 2만 700수는 이천시에 소각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도계장은 이후 12월 7일까지 8일간 폐쇄되어 청소 및 소독실시 후 환경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후 2016년 12월 8일부터 재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량과 운영정지 기간에 대한 도계장측의 손실은 이후 국도비 90%, 시비 10%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이와는 별개로 세종시 윤재덕 농가의 고의성이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후 구상금 청구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관련 전반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외승코스 조성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9월 파주시 말산업 진흥방안 용역 결과 파주시 거점승마장과 외승로를 조성하고 민간승마장 육성을 위하여 승마장 육성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사업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2016년 외승코스 조성사업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17년 말산업 사업을 위해 농림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570명 1억 9,470만 원, 승마장육성지원 66두에 2,547만 원, 민간승마장 신규설치 1개소에 7억 5,000만 원, 민간승마장 개보수 2개소에 3억 5,0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2개소 8,000만 원의 예산을 농림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16년 5월 16일 경기북부 승마트레킹 코스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9월 23일 용역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 3개 시군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3개 시군에 있는 외승코스 총 273.9km 중 파주시 단기사업구간 17km의 사업비를 3억 8,000만 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외승코스는 프로방스에서 아쿠아랜드 7.5km, 파주시 거점승마장에서 임진리 오토캠핑장 7.5km, 율곡습지공원까지 2km에 걸쳐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파주시 거점승마장에 대형 역참 휴게소와 프로방스, 아쿠아랜드, 임진리 오토캠핑장, 율곡습지공원에 4개소의 중소형 역참 휴게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파주시 실정에 맞는 말산업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물류비가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수출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2,000만 원 감액은 배, 장미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나 수출량 감소로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9,400만 원으로 물류비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배, 토마토, 장미, 분화 등이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단속반은 2개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서 문산, 법원, 파주, 광탄, 적성, 파평을 담당하고 남부지역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금촌, 조리, 운정, 교하, 탄현, 월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설계 변경 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소식, 전광판 설치 사업 예산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회 추경 편성 시 예결위 주문사항 중에 전광판 설치에 대해 사업위치나 효과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정행복센터 방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흘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6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 전광판을 통한 소식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2%로 다수였고 시정인지경로는 홈페이지가 37%, 전광판이 25%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 전광판 설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최대 밀집지역인 운정에 시정소식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2014년 시정홍보와 관련한 승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속 검토해 왔던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간 홍보매체 이용도, 만족도, 소식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시 홍보매체 중 어느 매체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홈페이지로 31.5%, 두 번째 전광판이나 플래카드로 거리홍보물 12%, 세 번째가 전에 발간되었던 상상파주로 10%, 네 번째가 파주소식으로 8.3% 등으로 조사되었고 시정홍보가 적합한 오프라인 매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첫 번째가 소식지로 24%, 두 번째가 거리홍보물 22.5%, 세 번째가 버스정류장 안내기 20.5%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2015년, 10년 만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실시했고 두 번째로 상상파주와 파주소식을 2015년 2월부터 통합 발간하였으며 매체 이용률이 1.5% 저조했던 통통TV는 폐지한 바 있습니다. 거리홍보물 확대의 일환으로 전광판 설치 실무검토를 계속 했습니다만 시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정책홍보관 총예산대비 전광판 설치사업비 예산이 약 50%로 전년대비 증감률이 과다하여 내부검토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전광판 설치를 보고한 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3시에 또 개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답변하신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용역 관련해서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원인이 메르스나 대북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충족요건에 맞지 않아서인 거잖아요? 역시 파주는 이러한 문제, 남북 긴장상황 이런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빠르게 추진하는 원동력은 이러한 관계 개선, 교류협력 그리고 개성공단과 맞물린 재개, 파주가 평화통일도시로서 안정화 이런 이미지가 되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저희가 바로 그런 정세에 의해서 임진각 민북관광도 그렇고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는 평화통일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시로서 역할,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추진 과정이 중지된 원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통계에 헤이리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8만 2,000명을 말씀드리면 통일전망대 6만 7,000명, 영어마을 1만 2,000명, 카트랜드 2,600명으로 8만 2,000명인데 헤이리가 그동안 통계에 잡혀있지 않던 것을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이번에 헤이리를 통계에 넣는 것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지된 것이고요.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통계를 소급해서 2016년 것을 헤이리 다 잡아주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적용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계획했던 대로 특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련 지역인 탄현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읍‧면‧동, 통‧리장협의회 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같이 상호 의견도 교류하시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계약심사는 완료됐다는 거죠?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계약심사 결과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가 있었든 적정이든 계약심사 받으면 결과서 있잖아요?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전광판 관련해서 정책홍보관님,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설문지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잘 해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이 3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 5개소가 먼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하천을 관리하다보면 읍‧면‧동에서 퇴적토사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정비요청이 되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여기 관련은 없지만 공릉천은 우리 지방하천이 아니죠?

국가하천입니다.

제가 공릉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나성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듯이 공릉천에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겸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기가 국가하천이기는 한데 파주 관내에 있지만 운정신도시와 금촌 사이 시내로 움직이는 가운데 역할을 하는 하천이거든요. 그곳에도 한강처럼은 못되더라도 정비를 해서 나머지 공간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될 수 있고 또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른 감이 있겠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릉천은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구간 정비가 완료됐는데 완료된 구간 내에는 주민 쉼터라든가 자전거 도로, 산책길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공릉천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도 선정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릉천 하부 구간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천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부라는 것은 교하 쪽인가요?

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 운동하러 외부에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교육문화회관 장애인활동 공간 이용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공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토요일에 일부분 야간에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전용공간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도예 같은 경우에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하 1층에 장애인들이 내려갈 때 뭐타고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나요?

네.

그리고 라인댄스는 3층에 있나요?

지하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는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에 예를 들면 도예든 라인댄스든 아니면 노래든, 노래 같은 경우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일반인이 쓰시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가능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는 뜻이었지 전용공간을 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 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을 못하는데 장애인이 우리 파주시에 2만 명 정도 등록 되어 있어요. 등록 안 된 분까지 하면 몇만 더 될 텐데 인구에 비례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18개를 가지고 그야말로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 전용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장애인만 하기에는 시설 종사자가 항상 따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만 하기에는 그동안 못한 감이 있고요. 장애인도 일반 비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에 부분 부분 참여합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만 함께 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만이라도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실 가용 일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차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배달강좌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신청을 하면 그 시설에 가서 해 드리는 것으로, 새꿈터라든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혜민의집 이런 시설에 배달강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강좌를 해 드리는 것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이 비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관장님하고 행사 때 가서 봤는데 관광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송년회에서도 만나 뵙고 이 부분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없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배달강좌나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합창단이 있었어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못 계시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대상자가 대원1, 2리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사용 중인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아닌가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사업에서 수혜자가 적어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도우미 모집도 어려운데 현재는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수혜자가 늘어날 경우에 모집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최대한 모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수혜자들이 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과 청사 건물이 빨리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월롱면 청사가 올해는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월롱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2017년도에 첫 삽을 떠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월롱면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로, 여기 보면 파주리 120번지 외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청사 바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청사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청사가 앞에 있을 때 오른쪽이면 청사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논이잖아요?

논인데 매립을 했습니다.

여기 토지 매입가가 높으면 차라리 길 건너편 가격이 저렴할 텐데 굳이 이쪽만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파주읍 대책위에서도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길 건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쪽에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상당히 어렵고요. 토지 가격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래 되었잖아요? 이것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조속히 해서 파주 시민들이, 파주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국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월롱면 주민자치센터나 파주읍 문화복지센터가 조속히 진행이 되어 파주 시민들의 행복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2차 질의를 하는 거죠. 전에 상임위에서 AI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심각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국민담화 하신 것 아시죠? 경계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에요. 2012년 구제역 당시처럼 확산 됐는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19년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2009년 신종플루 이게 H1N1이었거든요. 지금 H5N6가 그 전 것 보다는 더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예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방식과 그 전의 대처방식 갖고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또 H5N6가 사실 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소독약으로도 전멸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조류독감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역사적인 자료를 봤더니 이게 끊임없이 변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중국에서 H6N9이었어요. 400명 이상 감염 되었는데, 2014년에는 H5N8, 그런데 2016년에는 H5N6,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중국에서 2014～2016년까지 우리에게 발생된 H5N6에 감염 되어서 10명이 사망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정부의 대응 능력에…… 어쨌든 바로 양주에 와 있고 포천, 최근에는 김포까지 확산 됐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과연 파주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H5N6가 중국에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우리 방역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약품 받지 않으셨나요?

받았습니다.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초소 운영하는데 1개, 발랑리 또 한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거점소독시설은 광탄면 방축리에 설치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독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놨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 안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대응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론에 의하면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불신을 하고 너무 늦었다는 부분에서 정부 매뉴얼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확산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인체감염을 통해서 사람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파주시에 경기도, 정부의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파주 자체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확산속도가 이 상태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 알아보니까 소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위험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전염사례를 보게 되면 생닭이나 오리와 접촉했던 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살처분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분들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음성에서 온 닭이 법원 쪽으로 왔었죠?

네.

지금 예방약이 없다고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백신이 임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예방이 없다보니까 관리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파주시도 위기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방역방제를 통해서 파주는 안전한 지대인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심각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우리 파주시 자체 내에서 매뉴얼 강화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산업진흥방안 용역을 올해 9월에 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용역을 받았고 용역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이 자료에 의하면 87페이지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발전 기본구상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수립 하셨어요. 그 계획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에 보게 되면 우리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앞당겨 졌네요, 계획에 의하면 2020년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승마단을 앞당겨서 조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개별적으로 승마시설을 갖춘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당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얼마 들여서 하셨죠?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전국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파주시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TF팀도 구성하셨고 다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다보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질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TF팀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었고요. 파주시 관내 허가된 승마장이 몇 곳입니까?

2개소입니다.

2016년 외승코스 사업, 학생승마 체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는데 승마장 신규설치 1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 과정으로는 17km구간이 경기도 사업과 같이 시행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어제도 질의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구간별로 성동사거리에서 황포돛배까지……

제 질문은 민간승마장 신규 설치 1개소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파평면에 있는 1개소가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치 변경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양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평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마대 승마장이 있거든요.

허가된 곳인가요, 무허가죠?

네.

파주시 관내에 총 승마장 수가 어떻게 되나요?

4개 중에 2개는 폐쇄가 됐고요. 현재까지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 파평 1곳 하고 2곳은 허가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민간승마장 개보수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승마장 2개소 어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2016년 5월 16일 경기북부 승마 트래킹 코스조성 용역에 입각해서 우리 승마 코스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프로방스, 아쿠아랜드, 거점 승마장, 이 거점 승마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말산업 용역 후에 4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거점 공공승마장 건립을 1단계로 잡았거든요. 위치는 문산 마정리 일원으로 그 주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1차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점 승마장이라는 것은 문산 마정리부터 임진리 오토캠핑장 7.5km, 율곡습지공원, 여기 역참 휴게소 설치 대‧중‧소로 나와 있는데요, 역참 휴게소라고 하면 어떤?

외승로 길 중간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들이 쉬어야 되는 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말산업과 관련 해서는 먹거리 산업으로 향후 5년, 10년 후의 사업이라고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된 TF팀도 구성이 되었지만 면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6,000만 원을 들인 용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과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면밀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혹시나 누구나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갑자기 순서가 뒤바뀌거나 방향이 제대로 못갈 경우에는 이 산업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려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나중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너무 급하게 가도 안 되고 섣불리 했다가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파주의 말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 되지 않고 사실상 기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이나 시간적으로 당기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행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파주지역에 맞는 말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플러스 저희 위원회와 같이 면밀한 검토와 상생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 관내의 관점이 아니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민건강과 국민건강 차원에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히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는데. 교육문화회관 미개강 강좌 및 폐강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가 폐강했을 경우에 과목에 해당하는 강사모집을 사전에 했을 수도 있고 60% 미만의 수강신청자분들의 불만과 실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문화회관의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당초에 프로그램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수요를 파악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형일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예상을 해요. 이분들이 서러움이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규정과 기준은 다 좋은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한 단속이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원들에게 교육 내지는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요, 자료만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3차 추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관련해서 기정액이 116억 원이었는데 118억 원으로 1억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청소차량구입 관련해서 올해 구입하신 차종류, 용도는 어떻게 쓰셨고, 구입시기, 차량등록증, 점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단의 이러한 청소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은 민간위탁추진 시에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명시이월사업인 328쪽에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조성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야영장 활용방안을 마을과 협의 중으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협의방안 마련된 내용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농축산과 명시이월된 348쪽에 5,000만 원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조성인데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지상부지에 캠핑장 조성하느라고 늦어진 것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완료 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 저희가 어제까지 2017년도 심사를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오늘 다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 토론 의결을 예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적어도 3시까지는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상인들과의 상생방안, 파주시가 생각하는 상생방안 제출하시라고 했고, 위원들이 제안한 1, 2, 3번에 대한 가부검토 의견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건 어제 6시까지였거든요. 반드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안 계시나요? 교육지원과도 어제 오전 중에 논의 했었는데 추가로 교육학력향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세부항목을 지정해 드렸거든요. 그 대상과 인원파악해서 급하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어제 이천생활폐기물 7개 업체에 대해서 2016년도 적어도 10월까지는 차량일지랑 차량운행기록계, 유류비 정산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오늘 3시까지 빠르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홍보관 아까 제가 설문지 요청 드렸잖아요. 그것 말고 전광판 설치반대 서명도 제출하셨죠?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고 설문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아까 계약심사 결과보고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의결 전에 학교급식 관련 돼서는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지원예산에 대한 사전급식경비심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부서랑 구두로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2차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자료 제출하시지 않은 곳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손배옥 위원님께서 공릉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중간에 둑방길로 연결된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 쯤으로 해서 하나 더 둑방길로나 검산동 앞 논길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음에 사업을 하나 세워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경 써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지난 11월에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개선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