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부시장
부시장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고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시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며 2016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결위 심사를 부탁 올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담아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셔야하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부시장 퇴장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국별보고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안택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홍보예산 전년도 쓴 거 있잖아요. 올해 쓴 거 예산 좀 저한테 축조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홍보담당관
올해 집행사항이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택근
안택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3억 8,478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9억 6,880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284억 1,598만 3,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303억 9,077만 6,000원보다 10억 598억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36억 8,892만 원으로 당초 예산 436억 8,425만 3,000원보다 4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외 기업유치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715만 5,000원, 글로벌 식품기업 초청을 위한 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용역비 2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9,587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갈음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 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790억 5,200만 원보다 9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88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70억 원이 증액된 1,31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5억5,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591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7,400만 원, 보조금은 1,9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737억 1,500만 원 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6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8,700만 원, 시민안전과는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600만 원, 세무과는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500만 원, 징수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 회계과는 2,800만 원이 증액된 823억 2,4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침수에 의한 긴급상황 대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0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유천배수펌프장의 노후 펌프 교체,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민단체의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2016 바르게 살기 운동 익산시, 경주시 협의회 한마음 대회, 익산시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 직원 보수 증가분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 수당 부담금, 재해보상금 부족분반영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4,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2,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중 세입은 이자수입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치금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용연 과장님?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소송대리 대행 수수료 8,000만 원 올라왔고 만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부족해서 올라왔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신재생자원센터 소송 건하고 뉴워터 왕궁축산분뇨처리장 소송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내년 본예산 얼마 삭감 됐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1억 3,000만 원 정도.
호열
황호열위원
저는 삭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야죠.
호열
황호열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모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삭감한 건데 여기서 잘 얘기하고 끝내요. 여기 8,000만 원 또 예산추경에 올라왔잖아.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이 개시되어 가지고 한 상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대응을 해서 시가 예전에는 승소율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소송하는 사람들이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니까 우리 시도 대응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소송비가 많이 듭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내년 본예산 제가 삭감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시는데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라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소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려면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착수금이나 이런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남발하지 말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남발은 절대 않지요.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송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안행국 예산을 보니까 안행국에서 예산담당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많이 해서 삭감을 시킬 정도로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잘 좀 짜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안전행정국에서 예산 있다고 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소송 8,000만 원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소송 앞으로도 많이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증가가 안 되게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잘하면 소송이 많이 안 오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직원들이 소송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같이 대응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대응해야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사실 집행부에서 소송이 안 가게끔 철저히 하다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지금 보면 소송이 현재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 중에는 오래 전에 이뤄졌던 것들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는 부분에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소송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송비가 적게 나갈수록 익산시는 밝아지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최종오위원
144페이지 시민안전과요. 민간위탁금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운영해가지고 2억 9,3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세웠는데…….
입찰이 2억 5,3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했어요? 위탁 2년이면.
145페이지 아래쪽 보면 특별조정교부금해서 8,000만 원이 도비인가요?
어디에 어디에 썼는지 주세요.
그러니까.
정해서 당연히 주겠지 도의원 숙원사업비니까. 그 밑에 특은 이번에 온 이춘석 의원님 그거죠?
여기도 어디 어디에 배치하는가 아마 그거 받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좋은 변호사로 대응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속했던 사업들을 중단해서 저번에 코오롱하고 법 싸움한 거 있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신재생자원센터.
김태열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라든지 뜻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지 계속하던 사업들을 갑자기 중단해 버렸는데 누구의 책임도 없는데 안 지어놓고 무조건 우리가 소송비를 대면 안 되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쪽 신재생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과정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그런데는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코오롱하고 법 싸움을 한다, 그럴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와라 그래야 집행한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걸러낼 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시장이 하던 사업을 후임이 와가지고 그 중단해버리면 여러 가지 번복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하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에 얘기는 했는데.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김태열위원
소송비 그런 것은 지원하지 마세요. 국장님 계속사업을 차기 다음 시장이 막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
김태열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전임시장이 정해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 소송비를 지원해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상대적으로 대응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죠.
김태열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전임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김태열위원
그걸 중단해버렸는데 중단자가 잘못했는데 그걸 시에서 소송비를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알아서하라고 해야죠. 아주 익산시 굉장히 손실을 끼치게 해놓고 나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전임시장도 아니고 박경철입니다. 이런 소송비 같은 것은 대응하는 거 적절하게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혹여 그런 경우에는 심사숙고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꽤 많이 상승을 하네요. 저번에는 9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1억 원을 상승시키네요.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결산이 되면 밑에 보면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유보금은 삭감예산이 유보금 속으로 들어 왔다가 연도폐쇄가 되니까 유보금이 예비비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김태열위원
유보금이라는 게 뭐예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산할 때 의회에서 삭감되잖아요. 그 돈이 유보금 속으로 들어가요. 삭감을 했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야될 거 아니에요.
김태열위원
예비비는 법정으로 % 수가 정해져 있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는 총액 예산의 1%이내고 재해재난은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몇 %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김태열위원
룰은 다 지켜졌다, 그 말이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다음에 유천배수펌프장 펌프교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유천배수펌프장이 몇 년도에 설치 됐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설치에 대해서 16년 사용했다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모터수명으로 봐서 이 정도면 다 교체를 해야 합니까?
펌프를 교체 말고는 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CCTV 현재 장소 선정이 됐나요?
특별사업 이것은요? 3억 8,0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고…….
장소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의 140페이지를 보면 법률서비스 관련해서 질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의 소송이 됐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연위원
대행 수수료가 얼마나 나갔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승소사례금이라는 단어는 괜찮다고 하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설명 안 드렸었나요. 괜찮다고 그리고 서울시나 부산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정예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또 들어있어요. 3차 추경에도 그 부분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3,500만 원이 늘어서 오는데 무슨 일이죠? 수정부분에.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사업비가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무슨 사업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상사업비.
충영
김충영위원
상사업비?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포상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들어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희망복지사업 우수지자체 포상금하고 지역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해서 7,000만 원을 저희가 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77쪽을 보면 수정부분이요. 추경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늘은 것이 우리 AI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예비비가 3,590만 4,000원이 늘었어요. 그 부분 설명해 달라고요. 이게 포상금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7,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세출로 편성해서 썼고 나머지를 여기다 넣었다.
충영
김충영위원
포상금에서 남은 돈을.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돈이니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 할게요. 155페이지 보면 공무원노사 행정지원과 상생협력방안 워크숍을 했어요.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쓴 내역을 좀 저한테 주시고.
용신
김용신행정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2,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만요. 전년도에 쓴 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조까지 이루어지니까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280억 7,400만 원 보다 29억 8,000만 원이 증액된3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663억 9,300만 원보다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69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3억 4,300만 원 증액된 81억 2,3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3억 9,500만 원 증액된 73억 400만 원, 문화관광과는 7억 500만 원 감액된 193억 8,4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3억 5,600만 원 감액된 199억 2,300만 원, 한류패션과는 13억 400만 원 증액된 76억 1,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300만 원 감액된 4억 8,500만 원, 보석박물관은 700만 원 감액된 5억 8,4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1억 1,800만 원 감액된 5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01억 1,200만 원에서 5억 1,300만 원 증액된 20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문화산업국은 예산 원칙에 따라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요. 민생경제과 동부시장 시설보수사업해서 도의원 사업이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누구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최영규 의원님.
최종오위원
166페이지 중간에 솜리골 작은 미술관 조성해서 3,000만 원이 섰어요. 솜리골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이 뭐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문화재단 옆에 전에 창고로 쓰이는 곳인데요.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했을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해서 시비 3,000만 원, 국비 7,000만 원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국비 7,000만 원이 내려온 거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는 7,000만 원이 없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직접 재단으로 들어가서.
최종오위원
167페이지 중간쯤에 이것도 우리도 도의원님 숙원사업비고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김대중 의원님 두 가지 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술의전당 왜 공공운영비가 5,200만 원씩이나 삭감할 정도 되면 예측이 안돼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
최종오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공공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1년 12달해서 고 루 운영되는 걸로 했는데 공연이 1월하고 3월에 추운관계로 또 연초라서 해서 공연이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안해서?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상을 잘해야 돼요. 공공운영비가 5,270만 원씩 남긴다면 그걸 예상을 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앞으로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164페이지 민생경제과에서 2016년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이게 무엇인지만 여기 설명자료에 없어서.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이것은 군산지역에 현대중공업이 어렵게 되다보니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군산지역에다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자료집에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못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열위원
문화관광과 166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수를 441만 6,670원을 해서 1명을 6개월로 정했네요. 왜 그런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지휘자가 7월 달부터 없었습니다. 지휘자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태열위원
반납예산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성신용위원
160페이지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3단계에서 2차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몇 차까지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희환
유희환투자유치과장
2019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3단계는.
신용
성신용위원
금년 예산 세웠어요?
희환
유희환투자유치과장
금년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할 때 국비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인데 국비감액분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가스안전관리자 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이 왜 삭감이 많이 됐나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당초 가스안전관리자를 공설시장에다 배치해야 되는데 공설시장 5개 중에 남부시장만 1,000㎡ 이상이어서 해당되는데 중간에 근무자가 포기해서 저희 직원이 대체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민생경제과 164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거든요.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이 깎였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당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차 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다시 평가해서 2차 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함라 삼부자가 1차 지정될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미지정 되고 2차 지정인 공개마을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통에 8,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금년에도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상임위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 이거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 있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68페이지 민생자본 숙박시설은 왜 안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당초 여기에는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해서 4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만 해 주고 도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남부지역이나…….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텔이나 그런 부분들을 굿스테이처럼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정비해주는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쪽에 남부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은데 몇 개만하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신청에 의한다고 하면 숫자가 많을 거 아니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해줘야 하고요. 그 규모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개가 신청해서 저희가 4개 요청한 내용이…….
신용
성신용위원
이런 사업들은 꼭해야 되는 사업인가 다음 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해야 할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 얘기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 관련 업무처리,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30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2,412억 4,100만 원보다 17억 8,700만 원(0.7%)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그외 수입이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34억 3,6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7억 8,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3,283억 9,400만 원보다 33억 8,700만 원(1.0%)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복지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9,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업이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이 8,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과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7,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가 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2,1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1,528억 5,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이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20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억 7,300만 원, 기초연금은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07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원, 장애수당은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2,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가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600만 원, 영유아보육료(0~2세 보육료)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8억 7,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2,1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9,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300만 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함열시설 유지관리가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2억 7,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모현도서관(BTL)운영이 5,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4,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49억 6,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국도비사업 내시 등으로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435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322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6억 9,400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1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9,8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 변경계획은 수입 2억 8,9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당초 보다 5,000만 원 감액되어 조성계획액은 2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3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예산집행 잔액 감액 편성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다 잘했으니까, 202쪽 보세요. 퇴직금이 설명서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게 증감사유를 보면 계산법에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충영
김충영위원
82쪽 설명서 보시면 얼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충영
김충영위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얼마에요?
종석
박종석체육진흥과장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억 7,000만 원이 맞아요?
종석
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종석
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마동테니스공원 국비반납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하죠.
종석
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를 15억 원씩이나 어렵게 받아놓고 반납하는데요. 어떻게 좀 추진돼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감정료도 세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확실한 게 우선 반납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확실한 거 결정한 후에 이것을 토지를 매입하자해서 금년에는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국비보조 30%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이 올해도 17년도 예산에도 섰어요. 올라왔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7년도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했나 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육아에서도 하고 이것은 대규모 교육은 아니고요. 소규모 20명 단위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 집중교육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데 가서도 하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동산동도 가고 마동에 성애모자원도 그런 시설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사업을 보니까 요. 제가 복지에 있을 때 이거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예측을 하고 왜 그러냐면 영등도서관 출입구에 비가림 시설이 그때는 없다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비가림 시설이 있었지, 여기 설명을 보니까 그래요. 출입구내에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600만 원 사업중에 33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원래는 원대무인발급기 옆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건축물로 잡혀서 시설에서 건축을…….
충영
김충영위원
너무 예측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거기를 못해서 좀 다중 이용하는 영등도서관으로 위치를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사업비면 한 군데 더 할 수도 있었겠는데.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10월부터 추경에 세워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10월, 11월 추이를 보면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실적이 150건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말하는 이게 큰예산은 아닌데요. 600만 원 세웠는데 334만 원이 반납을 한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건 시설비 반납이고요.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시설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나 잘 계획을 짜면, 원래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으니까 장소도 넓혀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냐 예산에 시설비가 있었으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194쪽에 보면 여성단체에다가 단체당 한 5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왜 반납하는 거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한 5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 편성한 후에 저희가 여가부에 공모사업을 하나 받았습니다. 3,000만 원짜리, 그래서 안전 분야 사업으로 마동하고 인화동 사이에 골목길 디자인사업 3,000만 원을 추진하면서 거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절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가부 공모사업에서 3,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18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사업 우리시가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교육청자체지원금 10만 원 지급이 원래있었어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생겼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2016년도부터?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고등학생.
충영
김충영위원
교육청에서 인식을 해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중학생은 기존에 있었는데 고등학생을 추가로.
충영
김충영위원
16년도부터 고등학생도 교육청에서 한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환경부 출장관계로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은 긴급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설명하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28억 7,2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26억 8,200만 원보다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예산액 4억 4,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억 8,9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억 8,9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는 한솔공원 외 1개소 쉼터 조성 및 운동시설물설치공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서있어도 되겠네요. 앞으로 진급해서, 207페이지 수집운반비 처리보조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올라온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7억 원 정도 작년도에는 6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최종오위원
삭감이 됐구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집행부에서 적게 올라와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집행부에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수집운반비처리를 내년에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양이 많으면 올라야 되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때문에 가축수가 줄어드는 만큼 양이 적게 나오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줄어들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한 5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 맞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징수수수료가 78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담당 과장님 없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교육중이라,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가 세입에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출부분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폐기물수수료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780만 원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대행하니까 거기에다 주는 부분하고 고지서에 통합부과가 되잖아요. 그쪽 상수도 과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워줘도 되겠어요. 끝나고 결산추경에 해야 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 처리비가 5월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최종오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해가지고 1억 2,500만 원 올라왔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 설명해주세요. 여기도 지금 원래 34억 5,8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 2,500만 원이 깎여서 결산추경 하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줄고 그러면 이것도 줄여줘야하지 않을까 많으면 올리든가 해야지 끝전까지 다 똑같이,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내년에도 1억 2,500만 원 깎였고만 그러잖아요. 사실 이것을 1년 지금 안 세워도 후반기에 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50%는 세워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걸 한번, 더 많이 세워도 상관없어요. 증가되면 더 세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줄어들면 위탁처리원가산정액도 줄어들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끝전까지 다 똑같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합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정예산에 한솔공원 도비 7,000만 원이 한 솔공원하고 또 어디에요?
종수
박종수산림공원과장
팔봉 한솔공원하고 동산동에 있는 동산공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솔공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종수
박종수산림공원과장
팔봉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도의원 사업비죠?
종수
박종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15억 4,500만 원 보다 7억 8,800만 원 증액된 22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30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12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등 3억 4,600만 원 증액, 보조금 7억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822억 2,000만 원보다 46억 500만 원 증액된 866억 400만 원으로 소관부서 별로는 도시개발과 132억 3,400만 원, 건설과 157억 9,100만 원, 주택과 145억 4,600만 원, 교통행정과 354억 2,600만 원, 도로관리과 7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조정교부금 2,0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주택과는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4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3,600만 원, 도로관리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박철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도로관리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성립 전 예산에 주로 썼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조정교부금 누가 내려준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하고 시의원님들 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의원님 재량사업비하고 시의원 사업비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의원님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29쪽을 보면서 도비는 3,000만 원이에요. 시비 3억 4,400만 원 그래서 쭉 했어요. 도 비는 아까 김대중 의원 사업비라고 했고 이게 지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의원님 것도 있고 최영규 의원님 것도 있습니다. 황현 의원님 것도 있고 김대중, 김영배 의원 것도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도비는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보면 4건이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표기에 어쨌든 시설비, 부대비 보면 도비는 3,000만 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 표기가 잘못되면 여기서 얘기를, 다시 만들어 와야죠. 위원장님, 이거 멈추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비를 시비로 전환해서 표기한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과장님, 어디에 예산서에도비를, 여기 다른데 보면요. 도의원이 준사업비 다 도비로 기록해요. 물론 익산시로 넘어와서 써요. 그 돈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만 그걸 시비로 바꿔서 씁니까?
명천
이명천도로관리과장
교부금 중에서도 도비보조금이 항목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시킬 수 있도록 나오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져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시로 편성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도로표기를 해야 하고 그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구분을 어떻게 하면 구분이 지어진다.
정현
나정현예산계직원
보조금사업 중에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로 표기를 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잡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로 잡는다.
정현
나정현예산계직원
예, 시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예산파트에 알아보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계직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왜 그러냐면 도비는 3,000만 원 밖에 없고 시비가 3억 4,000만 원이라는데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의원사업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지역에 주로 팔봉 이렇게 뭉쳐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은 받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 부분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도로관리보안등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223쪽을 보면 건설과에 보안등이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이 세워져서 이지푸드 앞길 목천동.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목천동에서 군산가는 이면 도로 있잖아요. 옆에.
충영
김충영위원
제일아파트…….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도로 옆에 도로 하나 있잖아요. 푸드점도 있고 비닐하우스 많이 있는데 거기다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저한테 그 위치랑 자료 좀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전군도로 바로 옆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그 옆에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도로가 원래 무슨 도로에요. 농로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농로입니다. 옛날에 그 도로 다 다녔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창고 같은 거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전군도로 옆에 농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23번 국도 가는 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산업도로 밑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가 목천동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시작점이 목천동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산업도로 옆을 말하는 거네요. 전군도로가 아니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맞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산업도로, 전군도로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목천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목천동 땅은 코너에 조금 있을까 없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시작점이 되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위치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102억 8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10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800만 원, 기금 4,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45억 4,9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7,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7,900만 원이 증액된 9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5,7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200만 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증액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다 소상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34페이지 보면 노인예방접종에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뭘 접종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노인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독감예방접종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올 10월 달에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그걸 감액을 시켰는데 당초 사업 때 실적을 감안해서 도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독감 예방접종 있죠, 지금은 65세 이상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65세 이상도 되고 무료접종은 영유아도 접종대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영유아도 접종대상이 되는데 물론 지금은 홍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접종기간 내에 무료접종자들이 접종하는데 우리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65세 이상, 영유아 대상이 몇 명인데 접종이 끝나고 나면 몇 %를 했다, 그게 나올 텐데 몇 %정도 합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의 경우에는 목표를 82% 접종목표를 잡고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82% 나옵니까? 더 안 나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훨씬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82%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볼 때도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지만 지금은 대개 다 알아요. 지금은 시골도 어디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서 독감 맞으러 가자 해서 대개 홍보가 돼서 가는데 나는 이 예방주사가 90%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막 65세 되신 어르신들은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시다보니까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대개 70세 그 연세 주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거동이 불가능한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이 접종에서 일부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독감이 보니까 기초생활, 장애인들 다 무료접종 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하는데 그쪽도 보니까 예산을 반납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을 했다, 또 이게 무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넘으면 접종을 못하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접종을 권장하는 부분이 10월 4일부터 접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을 접종을 적정한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저항력이 생겨야 되고, 12월 달 지금도 접종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기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종함으로써 다소 부작용도 날 수도 있는데 10월부터 한 달이 제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접종기간이라 그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접종을 못하나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가도 무료접종을 해 주는 구만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급된 무료분 약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약이 없어서 못 놔준다, 이제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질병본부에서도 공급하는 게 한계가, 실링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약품생산을 하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 예산을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12월 달에 찾는 분들이 있으면 반납보다는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독감이라는 것이 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쓴 것이 요새 돌아다니는 독감하고 같은 것인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것은 직접 접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고 WHO에서 올해 유행이 예측되는 독감유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더를 줘서 제약회사에서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익산에 보면 독감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독감은 올해 12월 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월요일 날요.
신용
성신용위원
뭐예요? 그게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독감이 대개 민간의료기관에서 감기환자를 샘플링조사 할 때 1,000명 당 8.9명이면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3명으로 그 제도가 생긴 이래 12월 달에 주의보가 발령하기는 2번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지금 돌아다니는 독감유형이 뭐냐 그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요즘 AI같이 H5N6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전 같으면 홍콩독감, 시드니독감 그렇게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시민들이 독감주사를 맞으면 나는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독감에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하고 상관없는 주사를 맞았다면…….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저항력이 많이 생성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약하게 간다든지 심하지 않다든지…….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걸 모르고 시골 어르신들은 예방주사만 맞으면 모든 걸 만사오케이로 알고 있는 분이 많더라 그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독감예방주사를 우리 익산시에서 주문을 할 때 양도 반납을 않는 정도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익산 시민들이 늦게라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그 가격이 여러 가지가 많은가 보더만요. 독감예방주사 종류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사를 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는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음 연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고 내년에 또다시 업무보고 때 만날 것 아닙니까? 만났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하시라 그 얘기지.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계획을 초기에 잘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궁금한 것, 여기 설명서를 쭉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변경되는 게 있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어떤 절차로 변경을 시켜요? 보통?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암 환자 진료비 같으면 매월 진료비지급 수요를 파악합니다. 현재 집행을.
충영
김충영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내시를 변경할 수도 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보면 그때그때 하는가 봐요. 날짜가 다른 것을 보면 판단이 설 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시를 바꿔 줄 수도 있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도에도 풀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이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신규사업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독감도 어린이들 놓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놓는단 말이죠. 이게 차이가 뭐예요? 그 독감접종도 할 텐데 또 특별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해서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독감도 6개월에서 36개월이니까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차이만 설명을 들으려고. 이것은 또 2번을 맞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12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처음으로 돼 있고 어제도 설명 드렸다시피 6세까지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이 확대돼가지고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대상 연령층이. 올해는 12개월까지만 무료예방접종을 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내년도에는 6세 미만까지 무료접종을 시행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본예산인데 이 사업에 보면 그냥 일반 독감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기에 보면 대상자들이 6개월에서 36개월까지도 놔요. 무료접종 하죠? 소아용 해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접종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이니까. 그러면 어린이 인플루엔자하고 이 독감하고 차이가 뭐냐.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독감하고 인플루엔자는 같은 말인데 36개월까지는 우리가 순 시비사업으로써 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하고 36개월까지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을 했어요. 무료 분으로 해서. 순 시비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의료 취약계층 대상자로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이 뒤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이든 취약계층이든…….
충영
김충영위원
구분이 없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금액도 다르고 여기는 횟수도 2번이에요.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또. 보통 독감은 1번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어린이는 12세 이하는 2번을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우리시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러면 2번을 맞아야 되는 거네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6개월까지 35개월까지 소아도…….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35개월까지 2번 맞는데 시비…….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도 2번을 맞힌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12개월까지만.
충영
김충영위원
어른만 1번이고 어린이들은 2번을…….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2차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사약도 용량이 어른은 1cc라면 어린이는 0.75cc로 용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금액도 많이 달라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 그러면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인가…….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아니요, 약은 똑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용은…….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비 편성하는데 여기는 백신비가 1만 원이에요. 이쪽은 6,932원. 이런 것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이건 약품가격은 조달구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조달로 하는데 왜 가격이 다르냐는 거예요. 내내 어린이 인플루엔자에 맞히는 약이든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영유아에게 맞히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2만 8,000원이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1인당 2만 8,200원인데 뒤에 설명에 보면 백신비가 1만 원, 시행비 1만 8,200원 해서 2만 8,200원이라는 뜻이에요. 시행비는 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병원마다. 그런데 백신비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백신단가가.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이것은 자체가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앞장에 설명서 11쪽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충영
김충영위원
조달청 가격하고 이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병원에서 맞히는 백신비용 때문에 차이가 난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이건 민간병원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민간 의료기관에 무료접종비로 해서 비용을 상환해 주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약값이 1만 원인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10억 2,200만 원보다 32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08억 900만 원보다 2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4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3억 원이 순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800만 원이 감액된 9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1,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1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27억 6,900만 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1억 3,800만 원, 농로 확·포장 4억 9,000만 원, 익산시설채소단지 경작로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9,2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2억 7,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 유통강화 및 유아·초·중등 교육복지실현 분야로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2억 5,700만 원,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열 냉·난방 시설 지원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분야로 AI 매몰지 소멸처리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42억 2,400만 원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5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37억 8,700만 원보다 1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6억 5,100만 원을 증액된 1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6,9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는 변동이 없고, 축산과는 3,6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 강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김명호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7,500만 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그 관계가 한발대비로 해가지고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인데 당초에는 10공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는데 7동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호열
황호열위원
아, 국가에서 내려올 때 10개가 내려왔는데 7개만 해라, 가뭄이 해소됐으니까.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때 가뭄이 심각할 때 이걸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말경에 내려올 때는 10공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호열
황호열위원
대형관정이잖아요, 하나에 5,000만 원 짜리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242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017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신규로 시설에 지원했었던 예산인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242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요?
김수연위원
예, 3억 6,000만 원 증가된 예산이 이게 그러니까 시설 마무리 분인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그것이 5개소를 저희들이 들녘경영체로 지원을 했는데 2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도에서 2개를 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2개를 추가로 해서 7개소로 변경해서 증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설지원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시설지원이 맞나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시설하고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시설하고 장비지원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들녘경영체 7개소에 총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개 분이죠. 당초에는 5개만 있었는데 2개가 더 추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43페이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게 없었던 내용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사업을 자료를 해가지고 공모식으로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군데 금강동에 있는 평안엔비텍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 나머지 자부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퇴비생산을 하는 현대화사업이 평안엔비텍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김수연위원
악취방지시설로 되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이게 지원연수가 마무리 된 곳에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원연수가 원래는 몇 년이죠?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는 면적이 230ha 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고 나서 이행을 점검한 뒤 변경해서 160ha만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애초에는 230ha로 책정을 했었는데 면적이 줄어들어서 삭감하게 된 예산인 거예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은 그러니까 친환경유기농업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뭔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유기농을 매년 하다보면 일정 부분 농가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김수연위원
도중에 포기하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도중에 포기한 사업도 있고, 사업내시는 좀 일찍 받는데 결과를 따지다보면 그런 포기경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내시가 된 상황이죠.
김수연위원
보통 이렇게 30%씩 도중에 포기하는 %가 이 정도 되나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올해는 그런 상황에 됐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보통은 포기 %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친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보통 그걸 감안해서…….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이 관계를 봐서…….
김수연위원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건 책정을 할 때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48페이지 농산유통과에서 학교급식지원.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잖아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설명자료에 보니까 장류나 이런 게 추가가 됐는데 학생들에게 호감도가 떨어져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추진을 해봤는데 연초에 학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저희가 세워서 지원하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전통장류 색깔과 맛이 기존장류하고 차이가 있어서 신청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초에 다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2017년도는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신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연위원
1억 원을 편성했으면 지금 이런 한계를 2017년에는 극복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극복 가능합니다. 연초에 시작하니까.
김수연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이나 이런 게 학생수가 감소하고 이런 몇 가지, 급식일수가 줄어들었고 학생수가 감소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수혜대상자 같은 경우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감액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 12월에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시기는 보니까 매년 3월이나 4월에 가야 확정이 됩니다. 수가. 그래서 거기에서 줄어든 학생수하고 또 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1학기, 2학기를 지급해보니까 학생수가 초·중·고 합해서 연간 900명에서 1,000명씩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성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연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할당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 내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김수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가 오는 것에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네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있었습니다.
김수연위원
이 정도의 액수를…….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수 감소가 엄청 많다보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많게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최대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원래 예산은 23억 원이 섰는데 7억 5,000만 원 정도만 사업을 펼쳤다, 이거죠?
중보
이중보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나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지열 냉·난방시설입니다. 이것은 첨단유리온실, 파프리카는 유리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개소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포기한 사유는 유리온실은 100% 융자사업이에요. 3,000평 짓는데. 유리온실을 짓고 난 다음에 지열 냉·난방이 들어가야 맞는데 이분이 2개를 다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유리온실은 100% 융자사업인데 융자실행이 담보가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리온실을 못 지으니까 지열 냉·난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사업비는 이 자체가 평당 7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9억 원 정도 됩니다. 1개소가. 그 1개소 자체가 어려워서 유리온실이 100% 융자가 안 되니까 못하고 이 시설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사업비 자체는 1개 영농조합법인이지만.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포기를 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유리온실은 100% 융자사업이고 그걸 안 만들었다.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그 본인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지열사업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7억 5,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해 보온커튼이라 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난방을 할 수 있는 보온커튼 그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으로?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게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원래 신청한 데가 어디였어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지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천지팜 홍영태라고…….
충영
김충영위원
천지팜?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천지팜영농조합법인요.
충영
김충영위원
천지팜에서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전액 포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그렇죠, 19억 원 전체 사업비를.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다른 데로 줘도 돼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줬습니다.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칠억 얼마는 에너지효율화사업 내에 지열이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꿔서 다른 데로 쓴 것 아니에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 안에 지열 냉·난방이라는 것이 있고 보온커튼사업이 수막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인데 그중에서 지열이 빠지고, 큰 틀에서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이고 그 밑으로 지열이 있고 보온커튼이 있는데 보온커튼은 칠억 얼마 집행을 한 것이고 지열만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열이 사업비가 큰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유리온실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커튼 이런 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고 11농가 다른 농가입니다. 그것은 일반하우스 농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제 말이 맞구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천지팜에서…….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11개로 갔다면서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유리온실 사업도 있고 지열 냉·난방사업도 있고 보온커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리온실을 포기를 하니까 지열 냉·난방 시설은 포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보온커튼 사업은…….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원래가 7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하우스에,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제가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천지팜에서 이 지열사업을 하려면 19억 원쯤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총사업비가 19억 6,000만 원 됩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9억 원쯤 되면 우리 예산에 보면 보온커튼이든 다른 쪽으로 세워줘야 되는 돈이 한 4억 원쯤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밑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아니라고만 하는데 저한테 이것 19억 원이라고 했죠?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전체 15억 6,000만 원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15억 6,000만 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총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8:2가 맞고요, 우리 예산서상에는 15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나머지 사업부분만 썼다?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보온커튼을 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조금 이건 어렵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설명서에 너무 빈약하다고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FTA 폐업지원금, 또 직접지불금 제가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12월 달에 가내시로 오고 그러나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쌀 직불제하고 같은 유형이고요, FTA 체결되기 이전 2012년도 이전에 재배한 것을 저희가 실사를 다해서 직접지불금은 70농가 이미 다 돼 있고 도에 요청을 했어요. 그 돈이 늦게 가내시가 와서 해결되면 돈 전부 입금해 줘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연말 쯤 오냐고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불할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 가내시 부분들이 너무 늦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이것 연말 돼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예측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들이 너무, 데이터가 증감이 벌어지니까 우리 시비 부분이 살림살이도 안 좋은데 많이 편성했다가 깎이고 또 증액도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워낙 추상적인 부분들은 감으로 세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못 맞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예산이 늘은 걸 보면 주민들이 호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고 농가가 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농민들이 좋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42%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바우처사업 문화사업 가면 이것은 자부담이 더 적어요. 17%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이것은 줄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은 이런 농작물 보험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 쪽은 조금 생각한 것 보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것 계산해서 역시 농민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선호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괜찮은데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여성농업 생생바우처 사업은 35세에서 65세까지 여성농업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가내시가 될 때는 인구통계상 35세에서 65세 미만 하다보니까 3,81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088명만 농업대상자로 신청이 되니까, 그리고 이 숫자가 거의 농업인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숫자가 감액된 것이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감액됐어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내년 내시는 거의 이 숫자에 맞춰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선발을 했어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보면 3명당 1명밖에 선정이 안 된 건데.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니, 선발이 아니고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 그런데 도에서 가내시 할 때는 우리 통계인구를 보고 인구수를 따진 것이고요. 여성 인구수를.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사업이라 이런 통계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세워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1,088명.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에?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에 1,088명쯤 세우면 된다.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원래 대상자는 3,800명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여성을 따진, 농업인이 아니고.
충영
김충영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3,800명이 대상이긴 맞는데…….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을 도에서 통계를 잡을 때……. (박철원 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 사회교대)
15시 03분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다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호응도가, 좀 피해가 나는 농작물 보험은 선호를 하는데…….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00% 신청을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0% 신청하면 3,800명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통계를 잡을 때 가내시로 잡을 때는 인구수로 여성인구수로 따진 것이고…….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것 있을 것도 같은데?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들을 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도 그 얘기했는데요, 농로 확·포장사업이 여기도 3차 추경에 4억 9,000만 원씩 늘어요. 4억 9,000만 원이 얹혀져서 10억 원 사업이 되고 그래요. 물론 예산이 있어서 농로포장 하면 좋은데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도의원들 교부금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5억 원 정도가?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국회의원들 교부금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국회의원 돈까지 합치면 한 8억 원쯤 돼요. 특교세 3억 원 부분은 그렇다 치고.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다 도의원님 사업이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엄밀하게 보면 기정액 10억 원에서 특교세까지 합치면 8억 원이 늘어서 18억 7,000만 원쯤 이렇게 집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특교세 부분은 뺏어요. 국회의원이 주는 돈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의원 사업비 한 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은 중신영농조합법인이 어디예요? 흑미.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용안면 중신리에 있는 중신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용안면에?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금방 중신영농조합법인 그것 사업계획서랑, 정산은 안 끝났을 것이고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이것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신청만 했다?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시간 날 때 갖다 주세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 244쪽 스테비아사업 있죠.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이 스테비아사업을 하는데 생산될 때 표기해서 출하하는 양이 생산되는 양의 몇 % 정도라고 봅니까?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전체 양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면적별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살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1,072ha에서 1,023ha로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면적하고 돈 주는 것까지만 익산시에서는 잘해요. 그래서 시내 의원님들이 자꾸 농업예산이 많다, 어쩌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셔야 돼. 이것을 이렇게 1억 2,800만 원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스테비아를 첨가해 주면 무슨 쌀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디에 좋고 그래서 이 스테비아 소비처를 더 늘려서 익산 농민들이 더 가격을 받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싹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시내의원님들이 농업예산이 많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과물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던져놓고 말아버리는, 지금 현재 1억 2,800만 원이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것을 우리 익산시민이 먹는지 외부에서 먹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쌀을 익산시민이 먹는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농민들이 쌀값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든가 이것을 방안을 확실하게 잡아가게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농민이 좋고 부가가치가 자꾸 늘어나고 또 시민이 좋아하고 그런 사업으로 연계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좀 당부 드리고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 유통과, 아까 흑미전용 도정공장. 흑미전용을 저번에 여산 미소드림에 지원을 했었고,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한번 했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여기 용안 중신영농조합법인에 하는데 여기가 계약재배 같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농민들하고?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2016년도 올해는 5ha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26ha, 2019년도까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 단위 심사를 받았는데 타당하다. 도에서도 일반벼를 줄이는 게 익산도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평가를 잘 받아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김태열위원
전에 받은 건 제가 할 말도 많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을 더 가져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저번 건 실패작이 돼버렸잖아요. 그 내용 거기에 지원된 내역을 한번 요약해서 저한테 주세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이것 5ha라고 해야 면적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올해 한 것.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계약면적만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갖다 수매한 건 있지만.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5ha면 15,000평밖에 안 되잖아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적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올해 26ha를 하고 다음에 100ha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너무 적은 상태에 이렇게 선정된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농촌의원으로서 시내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의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 제가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업설명 같은 것 할 때 더 많이 고려를 해 주세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고품질 스테비아쌀이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왜 삭감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의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약간 축소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이것 신청하라는 것 못 들었어. 그래 가지고 신청을 못했는데 홍보를 잘해서 좋은 것이면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84억 원인가요? 기정액이?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기정액이 183억 원이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익산에서 주는 것이 84억 원이잖아.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그 시비는 88억 원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여기는 84억 원 나왔네?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간 걸…….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들어가 있구만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84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88억 원으로 합쳐서 올라왔구만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88억 원으로 올렸는데 도비직불금이 올라서 4억 원을 깎아서 84억 원으로 다시 낮추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지급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동 도비직불제는 내년 2월에 지급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변동은?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변동은 2월 달에?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쌀소득…….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28페이지에 나온…….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익산시 직불금은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시비직불금도 내년 2월에 지급합니다. 예산에 편성되면.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지금 금년에 보면 나락 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농민들 시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하수도과장 신승원.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890억 4,7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400억 1,4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49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83억 7,500만 원보다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8,146만 원이 삭감된 232억 9,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6억 1,64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정수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32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성과상여금은 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는 19억 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8,75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낭산배수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억 원, 상수도관 부식공사, 전기공사 잔액 4,000만 원과 신흥배수지 오지 내부벽 보수공사 1억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2016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에 29억 6,243만 4,000원,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 7억 원을 시기 미도래로 건설개량 이월로 사업조서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 인력운영비에서 2억 원을 증액했는데 기타직보수, 청경 인건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대신 예비비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 수익적지출에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33만 3,000원이 증액된 347억 6,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500만 원 삭감하였고,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잔액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153억 6,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기금이 더 증액돼서 배부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6, 09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 중간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잔액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제일 밑 부분 민간위탁금에서 307, 05번이 되겠습니다.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 3,800만 원은 올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우리 직원들이 당분간 관리하면서 정비한 후에 어느 정도가 정비가 되면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 8억 9,000만 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130억 원을 당초 요구했지만 90억 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4/4분기 지급 분 8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제일 밑 부분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와 고지서 인쇄비용 등 운영비를 각각 3,150만 원과 3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하수도 요금을 4월부터 인상했기 때문에 차액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국비 잔액 1,9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8,44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4,426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이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감액하고 기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신동 664-1번지 및 현영동 95-7번지 일원은 차집관로 용지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직원들이 서류를 찾았기 때문에, 기존 토지사용승낙서를 찾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않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마면 대성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와 삼기면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토지승낙서를 받지 못한 사업과 우수와 오수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했습니다. 이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3,143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익산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교체공사 잔액 2,945만 원과 북부·함열 하수처리장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사업 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익산 CSOs 설치사업 도비 정산 반환금 차액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삭감하고 남은 잔액 4억 8,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상수도 46쪽에 예비비가 19억 원이 늘어났어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몇 %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가요? 기정액이 5억 8,989만 7,000원인데.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원수비와 정수비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을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이해가 되도록…….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45쪽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를 당초 예산보다 16억 1,6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준공이 돼서 기업이 들어온다면 광역상수도나 우리 금강과 신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구입비를 삭감하고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맞아요? 24억 5,400만 원이?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는 결산추경 비율이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결산추경에서는 몇 % 확보라는 비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김태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비율정도는 어떻게 돼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회계는 기준이 있지만 특별회계는…….
김태열위원
특별회계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로 막 세워놔 버리게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무슨 부서에서고 예비비로 세워놓는 정도를 좀 제약을 두죠. 제재를 좀 하죠.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포괄예산으로 쓸 수 있게 예비비로 놔두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게 없다?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일반회계는 예비비에 많이 들어가면…….
김태열위원
그러면 예측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하나 나열해서 만들어주세요. 24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예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결산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넣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하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삭감시키고…….
김태열위원
아,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낭산배수지는 우리 기본계획에는 2020년도에 배수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마·낭산·여산지구는 명절 때나 물이 많이 사용되는 시기에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림에 현재 저희가 4,0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하림공장 바로 밑에.
충영
김충영위원
하림공장 밑에?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데 8,000톤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림도 큰 수용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데 하림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돗물로 하지 않으면 백화점으로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낭산배수지를 빨리 설치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배수지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관도 또…….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관도 한 90억 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차후에?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 배수지를 만들고…….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배수지는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 투입해서 관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 자체에 관로도 들어있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관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관로는 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 45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가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연초에 세울 때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차액분이 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 알겠는데 보통 이 정도는 매년 남은 예산인가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봐도 좀 많이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편성했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너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좀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2016년도를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2017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용주
김용주상수도과장
참고로 정수비를 원래 식품클러스터가 금년에 완공될 줄 알고 그 물량까지 계산을 어느 정도 해 놨었어요. 그런데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입주를 않다보니까 정수구입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예측이 되게 어려운 예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매년 심도 있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변동 폭이 매년 있었던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도 기점으로 올랐잖아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정수요금과 원수요금은 농어촌공사는 매년 물가변동지수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치는 올해 9월 달에 인상됐는데 보통 3~4년 주기마다 인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원수구입비가 오르지만 수돗물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상수도 요금도 내년에는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상수도 요금이랑 하수도 요금 근 3년 치 변동폭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06, 09BTL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이상 주지 않으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많이 투자했고, 민간투자금으로. 거기에다 우리가 2034년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에 따라서 올 2월 달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2020년까지 25%씩 인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현재.
김수연위원
BTL 사업인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06, 09BTL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투자가 됐기 때문에 민간투자금을 2034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에 7대 후반기의회 홍보관 정비사업 1,000만 원 중 800만 원과 홍보동영상 제작 예산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의회홍보관 홍보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치로 효율적인 홍보관 운영을 도모하고 디스플레이 장치구입은 사무관리비로는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 11월 10일 결산추경 구입대상 물품정수결정에 대해서 회계과의 승인을 얻어서 추경예산안에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하명남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성신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5건이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