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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제266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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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일정상 먼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담양군동물장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3. 담양군쓰담길창작공간등설치및영조례안 4. 담양군기업사랑및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ㆍ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쓰담길 창작 공간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 시 예산절감 및 의사결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위원 수 조정이 필요한바 안 제18조제1항 중 1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으로, 이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사항과 불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저해 및 향후 형평성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16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 규정 시 불명확한 임의규정은 향후 형평성 및 민원 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제9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옥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경기 여건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재원 확대가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 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창조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극복, 풀뿌리 경제의 기반구축 및 소득창출, 농촌생활 환경개선 확충, 신소득 품종 개발보급 및 재난‧재해 방지 등의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0건 18억4,28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