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규현 간사께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경기 여건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 세원의 확대가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 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1천만 문화관광도시 건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실현, 인문학 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담양천년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7건에 2억1,5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규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출연금지원계획동의안 3.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 4. 담양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6. 담양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담양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10.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2016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담양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을 동의안과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제8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은 출연금 재원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출연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바 주민복지실 소관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 2억원을 38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역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이 복지재단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예산서 및 결산서는 주무관청인 전라남도뿐 아니라 군수에게도 제출토록 하여 재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한 바 안 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고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