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19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환경 기능보강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등에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7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1억 5,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 여비로 8,7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입니다.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 위탁경비에 7,000만원, 156쪽 교육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사업으로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98만원, 일반보상금 8,700만원, 민간이전으로 7,500만원이며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부분은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가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자치행정 활동지원 사업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부분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은 방범용 감시카메라 공공요금이며 민간이전으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 300만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인제읍 여성방범대와 귀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6,000만원, 자율방범대 경찰 유사마크 변경 1,0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노사운영으로 건전노사 구축을 위한 직무연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계올림픽 홍보 및 운영비 5,000만원, 동계올림픽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군민참여 행정실현에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참여 민간인 보상에 1,000만원, 민간이전은 1억 7,900만원으로 인제읍 새마을회 등 4개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7,900만원, 다음 쪽 159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에 3,900만원은 퇴직자 공로패와 군민대상 상패 그리고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1억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남면 어론리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1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벤치마킹 운영에 2억 1,100만원으로 국외업무출장 500만원, 군정주요시책 추진 연수 등 국제화 여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교육 운영에 5,000만원, 그리고 체육활동지원으로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에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자체사업으로 7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공무원 임신 축하지원에 200만원, 영조물 배상 공제가입 보험료 8,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무원 사망조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1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4억 1,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청사 공공요금 3억 5,400만원, 청사 수선비 6,000만원,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기능 보강사업으로 7억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승강기 교체에 4억원, 청사 천정보수 공사에 3억원 입니다. 162쪽입니다. 차량 유류 및 수선비 7,200만원, 노후된 업무용 차량 구입비 8,600만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으로 1억 4,600만원은 당직수당과 청사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록관 운영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500만원은 기록관 운영 소모품비와 우편요금, 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7,400만원으로 기록관 전수조사 및 정리에 6,500만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원이며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 자체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부망 통합가상화시스템 구축사업에 8,0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 교체에 8,500만원, 북면사무소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비로 7,000만원, 방송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로 4,000만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 4,000만원은 백신소프트웨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정보통신 시책추진사업비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회선이용 사업으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용 회선요금 1억 5,000만원, 행정전화요금 1억 5,000만원, 행정전화요금 5,500만원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600만원은 새올웹서버 교체비이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700만원은 새올행정, 인사랑 등 운영서버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체계구축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발 포털 고도화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5,600만원은 관제센터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1,600만원입니다. 읍면 경보단말 수신기 교체사업비이며 하단부분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1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에 8,3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정보화 교육 강사운영비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PC교체사업과 보화 마을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정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68쪽 정보화마을 홍보지원에 300만원, 컨텐츠 운영관리에 1,00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운영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운영 및 참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3,800만원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이며 정보화교육도비지원사업으로 자립화 전략시책추진사업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지방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00만원으로 초중등학교 교육내실화 자체사업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캠프 1,000만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사전설명에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억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1억 8,000만원, 학생 교통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1억 2,000만원,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중·고등학교 통합축제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에 보조 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3,500만원, 기숙사 부담금 지원에 1억 7,4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9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8억 4,900만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600만원입니다. 170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이며 평생학습센터 홍보 및 운영에 1,200만원, 장소대관에 1,000만원,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배달 강좌제, 작은 마을 행복 리센터 지원, 경로당 한글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지원 사업입니다.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200만원으로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1,000만원,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연회비 500만원, 제5회 인제군평생학습 박람회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숍에 1,000만원, 거점 및 읍면동 행복학습 매니저 강사비 6,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3억 2,000만원으로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발표 2,000만원, 방과 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 3,000만원, 방과 후 진로 진도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으로 UN대학 RCE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학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 사업으로 6억 7,100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훈련경비와 기술지원대 등 민방위 교육경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능력강화에 4,300만원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훈련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관련 업무와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훈련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민군협력 강화사업으로 총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사업으로 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민화 운동 운영에 2,200만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지원에 500만원, 모범 군장병 문화탐방에 1,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화 운동 우수부대 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 군부대 숙원사업 추진에 2억 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87억 9,2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에 86억 2,80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17억, 연금부담금 51억 6,200만원입니다. 17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전문 경력관 공무원 고용보험료 1,2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에 6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중간부분 비서실 업무지원에 5,7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청소관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자체인건비에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장학사업 운영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세입은 89억 2,6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1,9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83억 600만원, 전입금으로 5억원입니다. 564쪽입니다. 장학사업 운영은 89억 2,600만원으로 운영비 200만원, 장학금지급에 1억 6,000만원, 장학회 적립금 8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59쪽이요. 159쪽에 중간부분 보면 일반보상금에 인제군민대상이죠?

네.

이 군민대상이 여기에는 1인당 상패 3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군민대상을 타게 되면 본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부상으로 시상금을 줬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은 상패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고생한 만큼 아니면 거기에 준하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군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때문에 없다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큰 의미가 없다. 또 타신 분들도 사후관리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민대상을 제가 알기로는 1인당 거의 백여 만원에 준하는 상품을 줬던 것 같아요. 금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군민대상에 걸 맞는 상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선거법 논란이 있을시 쯤에 상패에 군기마크를 금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게 전부 상패만 주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런 때 별도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따로 예우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자리나 이런 배석을 하더라도 와서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100%야 다 안 오시겠지만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 행사에 초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를테면 우리 군민대상을 탄 사람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쉽게 말해서 저온저장고를 제가 예로 들을게요. 저온저장고 신청을 했는데 군민대상자다 그러면 우선 점수가산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어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각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기준에 가점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평생학습박람회 5회째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매년 다른 시군도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보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해서 RCE운영지원 사업이 2억이 계상이 돼있어요.

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 기획실장님!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부서별로 나눠서 해오든지 해야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이 내역을 보면 RCE운영사업 보조금 해서 시민, 학교, 군인교육 3,900만원이 있고요. 다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국내외 교류협력비도 있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학교 RCE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일부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 관내에 오기도 하고 또....

일본 학생들이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일본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 학교, 군인교육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전체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을리더 교육과 생명사회실천이라고 해서 여성단체를 통한 EM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보급확산에 대한 복합적인 사회전반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해서 합니까?

이건 대상자를 저희가 과정을 RCE에서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신청하고 또 단체별로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생명사회 특강이라고 해서 훌륭하신 강사님을 초빙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반응은 너무도 미흡하다 이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교육이라는 자체는 좋지만 얼마만큼의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는지 그 후에 사후에 그런 평가가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랄건 없고 몇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어제도 센터 사과를 드렸는데 이성규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들한테 사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때 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 본위원이 6%만 생각하다보니까 정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많은 질타를 심하게 했는데 하여간 본위원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했다는 점 사과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김영란 법 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그대로 계상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사무과도 그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그냥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티라도 내야 되나 삭감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영란 법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판결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동하는데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을 안할 수는 없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중·고등학교 통합 축제지원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9,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더 작년보다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1,000만원씩 무대비 지원해 주던 것이 빠졌나요?

네 그 부분이 삭감됐고요.

업무를 한쪽에서 하기 위해서 찢어져 있던 것을 합친거 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몇 대 정도 오죠?

거의 가까운 인제와 남면은 두 번씩 왔다가고 나머지 학교는 학생수에 맞춰서 한 20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체육청소년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축제도 제가 처음에는 엄청 반대하다가 이제는 좀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찬성을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가 4개 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자치회라고 하나요 학생회가 있잖아요. 그 학생회 주관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게 무언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별로 하나씩 정도 자치회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하나씩 지원해 주면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예산을 없어서 못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라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 학생들 축제 때 설문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또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방향을 선정하려고 학생회 주관으로 해서 설문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쪽에 지원하는 경비가 금년도에 전부 자체사업으로 돌리다보니까 학생회 쪽으로 가는 부분은 어렵고.

방법은 찾아서 아이들이 주관해서 학교행사를 자기들이 하면 자긍심도 생길 거고 그 안에서 기본적인 능력들이 스피치 능력이 계획하는 능력 등등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제가 2015년도 기준에서 행사축제비 66억원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기준점이 얼마냐고 해서 66억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지상원 : 네.

축제하고 행사 말 그대로 행사 보조하는 것 까지 해서 6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상원 : 우리군의 기준 금액이 66억입니다.

그래서 이건가 봐요. 15년도 기준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지상원 : 네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학생들 축제하는 것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건 경상 사업비 지원이에요? 틀리나요 경사사업 보조하고 이건 이렇게 구분을 하죠?

지상원 : 틀리지는 않는데 예산 과목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 축제지원해 주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돼있지 않아요. 민간행사 경상사업보조금은 행사실비 보조금하고 과목에 차이가 있어서 안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상원 : 네.

사실은 이게 더 축제인데.

지상원 : 그렇긴 한데 보상금 쪽이라서 그렇게 분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제 쪽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합강제 같은 것도 행사로 보시고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지상원 : 네 행사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행감때 제가 질타한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걸 보다보니까 163페이지에 보니까 하단부분에 개인정보보호행사 운영비라는게 있어요?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 같이 시내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하고 이게 전단지도 돌리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정보보호법에 대한 것을 팸플릿이나 현수막 아니면 어깨띠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자신을 보호하라는 홍보행사예요?

자신이 보호하기 보다는 보호에 관한 법이나 규정들을 알려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에는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같은 것은 유지보수비해서 그건 되는데 일반 사회인, 일반 민간인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대상 타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한번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서 그분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도 갈 수 있는 거고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까 이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한테 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 쪽으로 해서 해 주면 안되나요?

저희가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금방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설문조사한 내용들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나왔습니다.

많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연예인들 초청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또 학생들이 하루를 피로도 풀고 지역을 아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날이더라고요. 연예인이 보니까. 학생들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0.27%가 증가한 3,443억 1,8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2,932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회계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2,932억 2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가 119억 4,900만원, 세외수입이 140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29억 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 보조금이 940억 5,2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8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329억 5,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5억 2,400만원, 보조금이 122억 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8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은 2,932억 200만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9억 5,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4억 7,000만원, 교육에 29억 700만원, 문화 및 관광 사업에 302억 1,500만원, 환경보호사업에 297억 3,5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446억 6,500만원, 보건분야에 52억 500만원, 2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8억 3,3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202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0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55억 4,100만원, 예비비에 23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2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타 특별회계는 교육분야에 89억 2,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04억 2,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억 9,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 9,100만원, 기타 분야에 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환경보호분야에 155억 4,600만원, 기타분야에 2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입니다. 127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운영 내실화에 의정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자체사업에 5,300만원, 의정활동경비 자체사업에 3억 5,600만원, 129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업무지원 자체사업에 6,100만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1억 5,800만원이 감소한 5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사업으로 군정종합기획운영 자체사업에 7,200만원, 마을리더와의 대화운영 자체사업에 1,500만원, 크린행정 모니터운영 자체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통계 업무 추진 국비지원 사업에 2,900만원, 하단에 통합사회조사 통계업무 추진 도비지원 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국가지질공원사업 국비지원 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 자체사업에 300만원, 인구 늘리기 추진 자체사업으로 운영비 보상금 등에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대외 협력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300만원, 군정발전계획수립 자체사업으로 제4차 종합발전계획에 3억, 인제군 평화생명특구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군정역량강화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국내외 교류추진 자체지원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발전역량강화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자체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계적인 예산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사업으로 군정주요업무 평가운영 자체사업에 7,500만원, 주요내용으로 친절도 조사등에 3,000 주요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포상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응역량강화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자체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계획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자체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행정 운영분야입니다. 감사행정운영 자체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운영 자체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운영 자체사업으로 200만원, 군정홍보 활동 강화사업으로 홍보자료 제작 자체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홍보 및 광고 자체사업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 관리 자체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활동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로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700만원이 증가한 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행정지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4,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에 4,2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등에 7,1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행정 추진 주민 불편해소 추진 자체사업으로 제설장비유류대 등에 600만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 등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자체사업에 공공운영비 등에 4,800만원,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 자체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출장소 업무보조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화합 행사운영 자체사업에 4,400만원, 자치센터 운영에 1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5,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사업에 300만원, 주민편의행정 추진분야에 주민불편해소 추진 자체사업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청사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 청사옥상방수 등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7,000만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사업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에 되겠습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자체사업에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1억 1,800원이 증가한 1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 자체사업에 5,400만원, 주민자체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9,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6,000만원, 51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사업에 600만원, 주민편의행정 추진 주민불편해소 추진 자체사업에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자체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운영 자체사업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통생활체육공원 운영 자체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감소한 8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 자체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4,9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주민행정 추진분야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에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자체사업에 5,000만원, 읍면 시설관리 자체사업에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린생활체육공원관리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길가꾸기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3,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반장 활동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사업에 300만원,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주민불편해소 자체사업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자체사업에 5,600만원, 청사환경개선 자체사업에 4,200만원, 읍면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4,2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가꾸기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서화생활체육공원 운영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증가한 7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5,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사업으로 1,1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 자체사업에 1억 8,600만원, 청사 경영관리에 7,40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에 상남 체육공원 운영 자체사업에 6,700만원, 꽃길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상남면 행정운영경비로서 상남면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계획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연도 말이 되면 57억 9,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방채 상환등 융자금으로 활용해서 기금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6년도 말 조성 액은 20억 8,100만원이며 금년말에는 28억 6,000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20억 8,100만원, 내부거래로 예수금 수입에 5억 8,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 자체사업에 2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60억 6,500만원이 감소한 총 3,382억 5,300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2,87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5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14억 2,500만원 감 보조금에 46억 4,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개통 대비 지역발전 구상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서 지역진흥사업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입니다. 경제협력과가 61억 6,000만원이 감된 178억 4,6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으로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국고지원 사업에 6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고생 많으셨는데 기린면 519페이지 무후자 제례행사 있지 않습니까?

무후자 합동제례요.

네. 정말 너무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전 재산을 인제군에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제사 때 만큼은 오시는 분들이 제례를 지내셔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지낼 수도 없고 그 안에 제사 지내는데도 세분 이상 설 수가 없어요. 그 바로 뒤가 군유지입니다. 면사무소 뒷산이. 거기를 확장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매년 말씀을 하세요. 이장님들, 원로어르신들 또 의원님들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시는데 정말 너무 협소해요. 이거 실장님 어떻게 하셔야죠.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모호하고 기린면 하고 협의해서 무슨 대안 방안이 있는지 또 의원님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각적으로 면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한 가지 더 드릴 건 그 뒤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박대감님 산소입니다. 제당 정말 한건 언제 실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답사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흉물스럽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실장님 정말 장시간 저희와 함께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금 먼저 볼게요.

네.

전체 총괄적인 얘기인데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더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에 차질들이 있다는 얘기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이에요.

실효성이 낮은 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에 대한 문제는....

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차이가 꽤나 나는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비 라든가 추가돼서 그래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이요. 13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제4차 인제종합발전계획수립해서 3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제3차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이 2020계획이라고 해서 73년도에 수립이 돼서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동서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앞으로 다변화 되는 이런 인제군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종합계획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강원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국가시책과 연계하는 제4차 강원도종합계획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도와의 계획에 분야를 맞춰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와 있습니다. 각종 대내여건을 반영해서 새롭게 장기적으로 한 40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이런 비전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좀 종합발전계획을 길게 걸리면 1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군의 미래비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래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2020년까지 종합발전계획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수억을 들여서 또 해야 되나하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중앙으로부터 강원도로부터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말씀드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마을리더하고 대화운영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군정보고회 하시던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몇 몇분 마을 리더들만 초청하는 목적화 사업으로 해서 군정홍보 하시고 1년 계획 잡으시는 건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치적 홍보정도에서 끝나지 않나요?

치적홍보 꼭 치적을 홍보한다기 보다도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건의사항 받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건의사항 받는데....

저희가 유인물도 못 만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 아니면 군민들한테 금년도에 우리 군정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서 그것들을 이장님이나 등등 리더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파되고 목적은 그렇다고 치면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가서 주민들 건의하시면 그 관계가 군수님이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대답을 담당 실과장에서 대답을 유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과장들은 가서 거기에서 “못합니다” 소리는 절대 못할 것이고 가서 “검토해 보겠다” 다 이런 거잖아요. 와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건의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고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이렇게만 가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다 데리고 가서 6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앉혀서 업무에 효율적이냐 거기에서 직답으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야 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문제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검토한 것을 요약해서 각 실과에 보내서 정리해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모시고 나가서 행정은 마비되고 이게 바빠서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연초 같은데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는게 과연 효율적인가 고민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고민한번 해보세요.

네.

137쪽에 청소년국제마인드 함양 연수해서 1명이 가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청에서 교류할 때 가는 겁니까? 별도로 1명을 보내는 겁니까?

이 교류는 관내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220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 동남아 내외로 한정이 돼있다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물론 있겠지만. 어디 정도 계획인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강원도에서 기획해서 하는 걸로?

네.

138쪽이요. 똑같은 얘기인데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사업으로 200만원씩 해서 10명에 책정됐는데 이것도 군에서 행사하는 쪽에서 이론으로 민간인 참석자가 가시는 건가요 별도로 10분을 선정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이건 특정 지어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 세워놓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페이지와 관계없이 언론홍보에 관한 문제들을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비 지출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행감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연도마다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일간지들 예산은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뭐라고 하나요 입막음용 예산이라고 할까 연간 예산을 220만원 330만원씩 1회씩 가져가시는 언론사까지 포함하면 스물 몇 개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홍보비가 도움이 되는 홍보비라고 보여 지지는 않고 행사 있을 때 마다 각종 언론사들이 다 오겠죠. 그런데 귀찮아서 하나씩 떼 주는 호박 엿 잘라서 하나씩 입막음 하는 그런 예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려시겠지만 사실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그 계획은 좀 잡아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간이 제가 생뚱맞은 얘기를 잘 합니다만 지금도 좀 생뚱맞은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군청 앞에 기미독립선언문 비석 있어요.

네.

그거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글쎄 세울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세웠겠습니다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여기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사실은 너무 생뚱맞다 위치도, 장소도 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지만 만해마을로 옮겨다 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게 사실은 맞죠. 만해마을로 가서 기미독립선언문이 거기 가서 서 있으면 그건 생뚱맞지 않고 효율적으로 딱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고민해서 만해마을로 옮기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진행해 보면 어떻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부서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자세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직까지 1식 짜리가 많으니까 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세밀하게 내년부터는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요. 지금 LPG배관망 사업 때문에 사실은 수정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주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동서고속화철도 개통대비 지역발전구상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애시 당초 우리가 엄청나게 얘기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데 이때 계상했어야 했나요?

즘 늦은게 예산안을 올린 다음에 그 사업을 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이 공동 1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들끼리 1억씩 투자해서 구상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늦어졌다?

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우리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64억 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17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54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입니다. 63억 5,700만원이 증가한 3,11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54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이 9,000만원, 보조금이 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3,100만원이 감소한 371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700만원, 보조금에서 11억 8,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4,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3,7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이 13억 6,200만원이 감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1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1,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억 2,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 5,7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3,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4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타특별회계는 총 3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환경보호에 3억 2,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억 3,7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700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에 13억 3,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3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4억 6,200만원,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 상환에 자체사업에 1억 1,9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이 증가된 185억 3,400만원으로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동계올림픽 붐 사업 홍보 및 운영 등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현대화사업 분야도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 자체사업에 4,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이 감액된 32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과 집행 잔액에 대한 조정 등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6억 8,100만원이 증가한 17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으로서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보전사업으로 문화재 보전 자체사업에 장수대 공원계획변경 자료작성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전사업에 봉정암 일주문 신축 및 주변 정비공사에 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인제향교 영서로 해체 및 담장 보수 공사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청소년과입니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2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분야로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 자체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잔액에 대한 정리와 함께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로 6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국도비 보조 변동분과 집행 잔액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19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분에 생물자원보존 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우제류 복원센터 부지매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입니다. 2억 6,500만원이 감액된 14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 변동분과 잔액사업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입니다. 4억 600만원이 증가된 16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46쪽 농어촌전기공사 국비지원사업에 농어촌 전기 공급 국비 내용에 1억 2,000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한전직접 지급 관계로 감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지원 사업 이평교 소수력 발전 기금사업으로 147쪽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으로서 청소년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148쪽에 귀둔 농공단지조성 시설사업비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입니다.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5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5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사업으로 원통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입니다. 14억 4,800만원이 감액된 45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56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과 특정관리 대상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 등에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밭작물 가뭄대책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아리 밭작물 가물대책사업에 5,600만원, 한밭대비 가뭄대책 자체사업으로 남북리 살구미와 원통리 도수로 정비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업정리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사업은 2,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400만원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증가된 7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내용으로서 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4억 6,900만원이 증가된 25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농어촌 우수마을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민강화사업 등에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업형 새농촌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176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 도형마을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국비지원사업에 6,800만원, 폐업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및 품질개선사업으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동분과 각종 반환금 등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85쪽입니다. 8억 4,500만원이 증가한 14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장학사업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23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13억 3,7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17쪽입니다. 13억 3,700이 감소한 175억 6,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 특이사항이 없고 사업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괄부분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증가한 3,66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17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54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에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증가한 45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04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활용 경정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농업기술센터에 GAP인증농가 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실과별로 다 보는 거죠?

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엄윤순 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1,400이 계상됐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보급하려다 지연이 돼서 지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16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당초 계획은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전 시군에 보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백신을 같이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백신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51쪽입니다. 도시개발과인데 상단부분에 토지적성 값 제공용 GIS이것도 뭘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안 오셨어요? 출장 가신 건 아니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7쪽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입니다. 북면 원통리 대길상회 마을안길 보수공사 해서 4,000, 진동리 6,000 또 중간에 보면 부평리 농·배수로 등등해서 상수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5,000 등등 이게 사업을 다 못해서 감액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까지 오도록 2차 정도에는 다시 배정해서 올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유용하게 썼어야 되는데 안전건설과 뿐 아니라 지금 몇 개 전체를 다 지목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만 지목을 했습니다만 3차 추경까지 왔어야 됐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못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입찰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적어도 2차 추경까지는 그 년도에 못할 사업이면 다시 재배정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명시이월이 234억이나 됩니다. 실장님! 보다 사업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234억이 그냥 또 사업을 못하고 넘어 간다는게 하여튼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적어도 2차 추경 그때 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해서 재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이거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공무원들 보상하는 거잖아요. 군민한테 질타 당하고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고 보상하는 차원의 행사니까 다음에는 꼭 다 써서 15분 정도 더 보낼 수 있는 예산인데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21쪽이요. 이게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몰라도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4억 9,712만원 그래서 1억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지금 밑에 보면 군비 2억 3,712만원에서 1억 추가해서 2억 3,000인데 이게 계상이 다 돼서 위에 올라가서 시설비, 부대비 5억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28만 8,000원이 추가가 되든지 해야 숫자가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금액이 2억 3,712만원이에요. 그리고 도비 6,000만원 지특 2억 해서 1식해서 4억 9,712만원인데 상단에 올라가서는 5억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28만 8,000만원에 대한 아니 288만원인가 하여간 그 금액이 계상이 돼서 5억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중간에 내역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중간내역이에요?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한 내역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계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