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봉안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김규선 군수님, 김정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각 언론인, 존경하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2016년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당선으로 시계가 제로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국민의 하야를 거부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정부는 선장을 잃고 국회는 이합집산의 헝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 우리 연천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 언론인, 군민과 의회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진정으로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를 감추지 말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본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연천의 정책 일부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업부터 야구장 사업까지 국도비 104억원, 군비 239억원 합 343억원의 국도비, 군비 지출을 했습니다.메첼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132억원, 운영비 40억원, 군청 농협출자 35억원, 공장매입 28억원 총 235억원의 국비, 군비가 지출되었습니다.그 외 결손처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촌 사업은 어떤가요? 토지보상비 148억원, 부지공원 공사비 51억원, 유지관리 7억원, 합이 207억원입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 국도비 82억원, 군비 28억원, 합 112억원을 지출하여 현재 조성하고 있으나 향후 유지관리 운영이 문제입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어떤가요? 100% 민자유치하면서 회원제를 대중제로 변경하면서 연천군에 많은 세수결손이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과세율 10%, 개별소비세 부과에서 일반세율 2%, 개별소비세 면제로 막대한 세수결손, 둘째 준공 시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가 회원제로 했을 때는 119억 1,600만원의 세수수입이 있을 수 있었는데 대중제로 39억 9,600만원, 결손이 79억 2천만원입니다. 셋째 연천군 교부금 결손이 취득세의 30%로서 회원제 했을 때는 32억 400만원인데 대중제 했을 때는 10억 4,400만원으로 21억 6천만원이 결손입니다.넷째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린피가 회원제로 했을 때는 29억 8,500만원, 대중제로 했을 때는 2억 7,700만원, 27억 800만원이 결손입니다.다섯째 연천군 세입(재산세) 결손, 회원제 했을 때는 15억 1,200만원인데 대중제 할 때는 1억 1,800만원니다.13억 9,400만원 등 그 외 다른 법률에서 많은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이고 군수님 또한 알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실시협약서 제8조의 미명 아래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 관거 설치로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도 8호선이라는 명목으로 향후 유원지 진입로 개설에 100억원 정도의 군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 관계담당자 외 공무원 실과장님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죄라고 하였습니다.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백학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계획 보고를 보고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 사업기간 변경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서 8조도 강력히 개정해서 군비부담을 경감하기 바랍니다.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군수님과 담당부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 특히 실과장 공히 공감하면서 토론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임진강유원지 사업은 어떤가요? 2005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제영향평가 용역,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수없는 용역을 거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고 해답이 없습니다.DMZ율무특화사업,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 모든 사업 민간투자자 선정이 사업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 상설기구로 자체진단이 필요합니다.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백학 관광리조트사업 법률적인 사전검토 없이 협약서를 변경해 연천군의 재산 상에 부담을 줄 경우 본 의원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도 엄청난 혈세 낭비요인을 체크해 향후 법률검토를 충분히 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소신껏 의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병신년을 보내고 정유녀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감사합니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계속)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