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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36회 제7차 본회의2016-12-16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장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순서에 따라 박성재 의원께서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0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축구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의 종합 스포츠 시설을 갖춘 무안종합스포츠파크를 개장하고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우리군 체육발전에 큰 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스포츠경기 유치를 위해 노력은 해오고 있지만 개최에 따른 큰 성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골프는 사행성 스포츠로 여겨졌으나 최근 골프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도 54홀 규모의 무안컨트리클럽과 클린밸리CC가 자리잡고 많은 골프인들이 찾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군민들이 생활체육으로 골프를 즐기기에는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를 제안해 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 딴 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작은 규모의 경기장시설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라 할 수가 있습니다.파크골프도 마찬가지로 일반 골프장의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 경제적 부담이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600여개가 넘는 파크골프장이조성되어 있을 만큼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대중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는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우리군에 있어 게이트볼과 함께 노인의 여가생활 및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군민건강 증진 및 군민 여가생활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덧붙여 몽탄과 망운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해 체육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재 의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설치와 몽탄, 망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의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0년 스포츠파크 개관과 함께 2014년 전라남도체육대회, 2015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대형 체육행사를 치르며 각 종목별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스포츠파크 유휴부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개별 종목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장 설치도 본 사업계획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로 현재 우리군에도 그라운드골프 2개 클럽, 파크골프 1개 클럽, 7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전용경기장이 없어 인접 자치단체 경기장에서 연습하거나 축구경기장, 초등학교 운동장 등에서 연습하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이들 경기장 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호인들의 건의로 스포츠파크 유휴부지 내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파크골프장의 경우 18홀과 9홀이 권장규격이나 부지면적 부족과 지형 여건상 9홀 규격의 설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스포츠파크 외 신규 사업부지로 조성할 경우 부지선정 문제, 토지매입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고,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단기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서 스포츠파크 유휴부지 내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에 대해 시설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호회원들로 하여금 주간에 스포츠파크 내 축구경기장을 활용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운동 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몽탄, 망운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몽탄면의 경우 실외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으나, 소수의 동호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게이트볼장 위치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새로운 장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설 할 경우 필요한 부지확보 따른 제반사항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동호회원들과 협의하여 절충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망운면 실외 게이트볼장은 지난해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용하는 회원들이 없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유지이며 맹지로서 전천후 구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2018년 망운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 예비계획에 망운면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어 회원들의 숙원을 해결해 드릴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공감형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설치와 몽탄, 망운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체육시설 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군 노인 체육활동에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노인층이 한 층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어있죠? 우리 노인층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회관에 거의 머물러 계시고, 무안군 노인 고령화 시대에 노인 수가 엄청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 주변을 보면 거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외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노인들이 거의 회관이나 가둬진 시설 안에서 움츠려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준비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파크나 날이 좋을 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의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노인층이 밖에서 운동 할 수 있는 층이 있고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노인층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라이즈볼 등 이런 4개 종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계속 보호코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개발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소장님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처음은 아니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박성재의원

그라운드골프가 한 홀에 몇 평 정도 소요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라운드골프는 50m에 30m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3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박성재의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군에는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라운드골프는 저희 축구장을 개방하고 있어 많이 활용하시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은 소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공간 안에 그런 부지가 지금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잔여부지가 양쪽으로 나누어진 곳이 한 군데는 약 7,800㎡, 한 군데는 7,000㎡ 정도……

박성재의원

몇 홀이나 만들 수 있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면적이 1만6,000㎡ 정도 되어야 합니다. 저희 잔여부지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9홀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땅값을 제외하고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땅값까지 합쳐진다면 약 30억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파크골프장을 설치해놓으면 소멸되고 없어져버립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면 대대로 이어질 거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아마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주민들이 이동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은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어떤 이용하는 수요가 없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시설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표하시는데 지금 우리 그 분들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안군에 젊은 층들이 또 세월이 흘러 다 이어가는 그런 시설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이 전체 군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제 생각에는 우리군이 도청소재지 전라남도에서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심 군으로서 또 앞으로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노인 문제, 전라남도 노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의 가둬진 시설에서 즐기는 것 보다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활발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더 먼저 선진 시설을 좀 갖춰서 타 지역에 뭔가 앞서가는 그런 운동시설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소장님하고 망운 야외 게이트볼장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시설이 상당히 망가져서 가서 보니까 망운의 노인 회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무안이나 현경에 있기 때문에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가서 거기를 이용하고 망운면에 있는 야외 경기장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해놓자마자 국유지로 국유지는 뭔가 사용료를 내고 해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용료를 계속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을 않겠다고 해서 국유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수리를 다 해놓으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뒤로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해서 사용료 부담을 안 한 겁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중심지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마련코자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우리가 7대 의회 개원해서 게이트볼 경기하실 때 무안군 전체 게이트볼 행사에 참여를했거든요. 군수님도 게이트볼장을 망운, 몽탄 해드리겠다고 하고, 그 때 당시 의장님도해드리겠다 하고, 그 때 당시 이윤석 국회의원님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구요.행사장에 가셔서 약속을 해 놓고 그 뒤로 노인들 말씀 들으면 소통행정을 통해서 군수님도 게이트볼 민원이 나오면 땅만 준비하세요 그런 주문을 하시더라구요. 땅만 면에서 준비하시면 시설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무안군 전체 시설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데는 각 읍·면 비용으로 준비를 한 겁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부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재의원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가기 전의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고 나서는 특별히 그런 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땅을 게이트볼 회원들이 준비만 하면 실내 경기장 시설을 해주겠다는 말은 사실 상당히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9개 읍·면에 7개 읍·면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시설이 사실은 면 자부담이나 개인 노인회 게이트볼 회원들 자부담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에 와서 다른 7개 읍·면은 시설이 갖춰지고 2개 면은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에서 땅을 구입해라 이런 것은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뭔가 군비라도 책정을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줘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님께서는 아마 예산의 결정 순위에서 우리군이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망운의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다고 하면 점진적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없어도 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게이트볼 회원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데가 망운 게이트볼 회원들입니다. 물론 시설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역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만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목적 게이트볼장이 실내 경기장으로 준비 시설이 되면 게이트볼뿐만이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때문에 망운 면민들이 다 위축되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1, 2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원해서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선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부지 문제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위치에 따라서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야구장 스포츠파크 안의 야간 라이트 설치 비용이 얼마 예산 세워졌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약 6억 정도 세워졌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성재의원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똑같은 세금입니다만.

박성재의원

군비만 세금이에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망운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면 만약에 망운에 설치할 수 있는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적절한 군유지를 발굴해서 찾아낸다면 가능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할 수 있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게이트볼장 시설할 수 있는 부지는 제가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망운면 내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역에 혹시 있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설치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재의원

그럼 군수님 웃고만 계십니까? 이 자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동진

이동진의장

군수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성재의원

감사합니다. 그 말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집이 있었지만 오늘 없을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노인회뿐 만이 아니라 청년회에서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군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강구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고 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군민과 망운면민을 대표해서 제 말을 노인들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노인회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다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망운면 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적절한 자리가 지금 노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살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노인들 편의시설이나 운동종목 시설에 대해서.
동진

이동진의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확실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성재의원

소장님 적절한 군유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요진 의원께서 승달산 등산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진

이요진의원

이요진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달산은 목포의 유달산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 무안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승달산에는 총지사, 법천사, 목우암 등의 사찰이 있으며 현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 심신단련은 물론 수려한 경관과 함께 자연을 감상하며 행복을 충전하기 위해 꾸준히 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명산을 알리고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승달산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도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 뿐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고 우리군과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승달산 등산대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요진 의원의 승달산 등산대회와 관련해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이요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달산 등산대회 개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달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극히 보기 드문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명산에서 개최되는 등산대회는 그 지역의 특성과 특산물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신안군 비금도 선왕산 등산대회를 비롯한 12개 산에서 지자체 주도가 아닌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많은 군민들이 소원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산악단체나 청년단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등산대회를 개최한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요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크게 큰 의지가 안 보이게 보여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본 취지에 맞게끔 정말 어떻게 했으면 등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산대회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산에 오르는 몇 가지 사항이있습니다. 등정대회, 등반대회, 산행, 트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도 적당한지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고, 사실상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는 군정보고나 군정질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의원님께서는 등산대회를 원하시고 저희들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등산대회에서 주로 나오는 산이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알았습니다. 거의 군수나 실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은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서면대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받기 위해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서를 줬으면 질문서에 의해서 최소한 검토하고 검색도 해서 찾아보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지적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승달산은 청계와 몽탄면에 걸쳐 있는데 백두대간의 서남부 마지막 지리산맥입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높이는 한 340m 정도 되고요. 특히 고려 인종 때 원나라승려 원명이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서 교세를 크게 떨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제자들이 한 500명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명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명산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비금 선왕산 대회 금년에 참석해서 산행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승달산에 비하면 가소로워요. 그래서 첫 회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한 5,000명 정도, 이번 대회는 많은 날씨 관계로 인해서 그냘 비가 와서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것 봤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가 승달산 등반대회 전국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승달산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분들이 산에 오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장사하시고 월요일 쉬시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무안군 농산물 많이 애용한다는 것도 잘 아시고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다면 크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무안을 알리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예산은 다른 지자체 예산 봤습니다만 최소한 3,000만원 정도, 답변서에 보면 선거법 위반이다 물론 여러 가지 그거 관련해서는 물론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아야 될 것이고 크게 예산 투여하면서도 위탁해서 추진위 구성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법까지 잘 알고 계시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절실히 등산대회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쩝니까? 한번 해 볼 생각을 깊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여기서는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이 자리 계시는데.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저도 산을 좋아해서 승달산 자주 타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수님 보고해서 군수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 한번 해봐요 지난번 어떤 사항도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군수님 보고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잘못하면 잠식되는 거 아니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러니까 지자체 주도하에 하는 것보다도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하신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추진위 구성하는 거야 문제없습니다.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지도 비금도 선왕산 등산대회가 첫 회에는 한 4,000명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공무원하고 지역민들하고 등산대회를 치뤘습니다. 갈수록 한백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그런데는 유명산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우리 승달산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특별한 의지가 안 보여서 그럽니다. 우리가 등산, 등정, 트레킹 여러 가지 산에 오르는 명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무안군 승달산은 대한민국 5대 명산이라고도 일컫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끝으로 본 등산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농산물 홍보도 되고 계획에 보면 비금 같은 데는 천일염 소금을 완주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무안 같은 경우 시기가 적절히 결정되면 양파 한 3㎏ 정도 담아서 홍보를 한다든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기념품 주는 것이 지자체 주도하에서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면 이런 농산물 홍보하는데 크게 효과를 볼 것이다 기대를 하고 과장님 답변과 같이 실천 의지가 있다면 잠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승달산 등산대회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께서 회산백련지 시설 보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의원

바쁘신 업무에도 어제부터 오늘 이어서 군정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방청해주시는 공직자 어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특히 언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양 최대의 회산백련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는 올해 수년에 걸친 관광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름철 물놀이장이나 올해 개장한 오토캠핑장이 큰 호응으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군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회산백련지가 올해 제20회 무안연꽃축제를개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올해 처음 도입된 입장료 징수로 인해 둑방길이 통제가 되어 외부에 주차하고 축제장으로 접근하는 관광객의 주보행로가 없어 비좁은 도로와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둑방길을 따라 야간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야간 안전사고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업소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둑방길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펜스를 백련지 안쪽으로 설치하고 둑방길 야간 조명시설을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와 또한 축제 시 문제가 되었던 부족한 주차장 해소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의원의 회산백련지 시설 보완과 관련해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수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산백련지 둑방 가로등 설치 및 둑방길 펜스를 길 안쪽으로 이동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축제 시 매표소 운영에 따른 차량의 정차문제와 부족한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산백련지 둑방 야간가로등 설치입니다. 회산백련지 둑방 산책로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안전한 탐방로 산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본예산에 둑방 야간 경관 조명 설치사업비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초 발주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둑방 경관조명사업 완공되면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안전한 탐방로 산책 공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펜스를 둑방 안쪽으로 이동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회산백련지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관람객의 편의 및 관람동선 확보를 위하여 백련지 주위와 둑방에 펜스 및 수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펜스를 이설하게 되면 관람객이 백련지 전체를 순회하는 동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람객의 동선과 주민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 오전 9시 이전과 18시 이후에는 현재처럼 백련지를 개방하여 운동이나 산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시 매표소 운영에 따른 차량 정차문제 및 부족한 주차장 해소방안입니다. 축제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내부 도로의 일방통행 운영과 정문 매표소를 2개소로 늘려운영하여 차량흐름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회산백련지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안연꽃축제 기간에는 저희 사업소 인력 뿐 아니라, 군청 전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여참여하게 되므로 축제주관부서, 교통대책담당부서와 입장료징수 전담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회산백련지가 사계절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만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회산백련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도 저는 일주일에 3, 4회 연꽃방죽 가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 동안 계속 무더운 날씨에 직원들이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고생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항상 안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년 축제를 마친 결과 우리 사업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고 축제 끝낸 소감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아쉬움이 있었다면 축제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 축제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주차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아주 문제점이 많았죠? 주차장 문제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밖에 입구앞이나 주변에 우리 농지를 좀 옛날처럼 임대를 해서 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좀 떨어진 장소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리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백련지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잘 하셔서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고, 특히 매표소 문제도 그걸 다른 축제장을 비교해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펜스를 조정하는 동선이 어떻게 주민이 불편하고 한다는데 이건 제일 납득이 안 됩니다. 말은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그냥 검토한다는 것보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안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 관광객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백련지를 쭉 돌아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오시다 보면 둑방을 관람객 아닌 일반 주민들이 통행할 때 그 길을 열게 되면 관광객이 안에서 순회하면서 관람하는 동선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갔던 길 다시 되돌아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의원

둑방길이 순회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관광객이 저수지 안에서 돌 수 없다 그러면 저수지 가에다가 순회길을 만들면 안 돼요? 공사 잘하잖아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걸 검토하시든지 정 둑방길을 통제를 해서 막아야 된다면 진입로에 가로수 옆에 화단 있잖아요. 거기를 보행로를 만들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우선.
만수

김만수의원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갑자기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해서 내년부터는 가로수 밑에 지금까지는 저희가화단으로 가꾸었습니다. 내년에는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화단 기능을 우선 보류하고 내년 축제를 준비해서 한번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다음은 우리 백련지에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봄이나 여름, 가을에 다 맞는 꽃도 좀 할 수가 있고. 다른데 보면 국화도 하는데 잘하더라구요. 영암 같은 데는 소규모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어때요? 야간에 여름에는 낮에 더우니까 야간에 관광객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여러 군데 한 번 봐서 멋있게 하면 안 됩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담양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빛 축제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을에 피는 상사화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해서 2, 3년 정도 지나면 또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런 걸 잘하는 지자체 보면 그냥 도로가에도 멋있는 조명 이런 등을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고 조깅 같은 거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거 참 멋있는 연꽃방죽에 야간에도 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지금까지 회산백련지 내에 잔디광장이 좀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 활용할 방안 뭐 연구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 잔디광장은 저희가 일부는 펜스를 설치해서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분이나 백련지 관광객분들이 단체로 오셨을 때 광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오락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자연과 문화가 어울리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조성을 했으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소장님이 잘 하신다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 관광지로 계속 발전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우리군수님을 비롯한 전 우리 공무원들이 유일무이한 동양 최대의 백련지를 홍보도 잘 하고. 제가 왜 또 그러냐 하면 논문을 제가 좀 하느라고 백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연을 전부 연구를 해봐도 백련같이 좋은 연은 없더라구요. 다만 꽃이 동시에 피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단점이지 연잎이라든지 연근이라든지 전부 다 연 줄기까지 다 한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우리 축제장도 축제장이지만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소장님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금 우리 소장님 답변 내용 중에 둑방길 얘기하셨죠?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둑방길이 관광객이 순회하는 동선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죠?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표하게 되면 입장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이다시 돌아와서 거쳐갈텐데 다시 입장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인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둑방길이 인도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다 막아가지고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둑방길을 개방하게 되면 지금 출렁다리를 건너서 돌아오는 길을 그 길을 다시 펜스를 치고 출입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람객이 백련지를 순회하면서 삼거리슈퍼 있는 곳에서 다시 둑방길로 나왔다가 다시 또 정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것 때문에 인도 역할을 했던 둑방길을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도로 옆에 인도를 그 기능을 살리려고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답변 내용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전까지 백련지를 개방하신다는데 이게 9시부터 6시는 하절기는 괜찮지만 동절기는 이렇게 개방해서는 누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 일로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무료개방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무료 개방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도 오신 분도 가장 큰 불만이 그렇습니다. 백련지 내에서 조용한 관람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관람객들이 취사행위를 하고 가무행위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데 가만있는 거냐……
원중

김원중의원

그건 못하게 통제하시면 되잖아요. 단속하고 하시면 되죠.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군민들을 무료로 했을 경우 그 통제가.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군민이 아니라 일단 일로 주민들이라도 먼저 개방을 해보자. 그 효과를 보고나서 좋으면 무안 군민으로 확대하고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무서워서 뭐 못 담는다고 단속하시고 계도하고 하다보면 정착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나 사유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백련지를 순수하게 돌아보시고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은 하절기나 봄, 가을에 9시 이전이나 6시 이후에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십니다. 그 분들은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모임을 하거나 선량한 관람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과하게 즐기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분들 한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차라리 예산을 세우세요. 단속할 수 있는 단속 요원을. 그러면 그 예산 세워줄테니까. 어떻게 보면 회산백련지가우리 무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지 가도 지역민들 무료 개방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회산백련지 안에 돈을 주고 봐야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 거의 다 가봤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데를 이렇게 무료 개방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지 지금 아까 답변 자체가 우리 소장님 답변이 다른 답변이면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음주가무를 즐긴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고민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야간에 시설을 하신다는데 조명시설 말구요 어떤 시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경관조명시설로 해서 저희가 무안읍 벚꽃길에 한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야간 개장도 생각하신다면 프로방스라고 아시죠?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가까운데 가지 마시고 청도나 포천 가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고 우리 회산백련지 내에 식당이라든지 이것도 한 번 만들어 내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산백련지 주변에 전부 펜스를 쳐가지고 막았잖습니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음식물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드시게 하면 되고.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식당 문제에 대해서는 백련지내에 식당 개업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만 아직 적임자를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중

김원중의원

식당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백련과 비슷한 건축물을 만들라 이 말이죠. 축제 때 가설건축물 설치했다가 하는 거 있죠? 그것이 한 번 할 때 한 3,000만원 들어간다며요. 건물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10년이면 건축비는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연구해보세요.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관광객 먹거리를 위해서 금년 운영한 푸드트럭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 관광객들이 불편 최소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푸드 트럭은 관광객의 간식거리에요. 그러죠?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관광객이 11시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로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점심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는데 일로에서 식사를 하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목포 유달산 보러간다고 하고 삼학도 본다고 가버리면 회산백련지가 스쳐가는 관광지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식당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 보완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균

정재균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체육시설 납 검출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등 체육시설에서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지역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 13개 학교 중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8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최고 28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안군도 지난 8월 우리지역 공공체육시설 9곳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공공체육시설물 9곳 중 4곳에서 기준치 90ppm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의경우 납이 1만3,090ppm이 검출되었고, 테니스장의 경우도 납이 9,393ppm으로 기준치의 10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남 영해공원 족구장 및 농구장에서는 납 성분이 1만160ppm으로 기준치의 113배, 6가크롬은 116ppm으로 기준치의 4.6배 초과했고 남악 남창천공원 족구장 및 농구장도 납이 1만3,230ppm으로 기준치의 147배, 6가크롬은 108ppm으로 기준치의 4.4배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 노출되면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는 발육과 학습장애를 가져오고 성인들에게는 기억상실 및 복통, 신경마비, 신장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크롬 역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맹독성 물질로 각종 피부질환 및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체육시설물에서 이러한 유해성 높은 중금속인 납과 크롬이 각각 100배와4배 이상 검출되자 불안해하며 시설물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군민건강을 감안할 때 시설물의 사용금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무안군은 현재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내년도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을 편성해 시설물의 전면 교체를 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건강을 감안할 때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체육시설 납 검출과 관련해 체육시설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 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무안군 공공체육시설물 납 성분 검출 결과에 대한 향후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학교 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과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 인조잔디 2개소, 우레탄 9개소의 전체 운동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였으나, 무안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4개소의 우레탄 시설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4개소의 시설에 대해 1차 결과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9월말경 공신력 있는 타 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하였으나, 유해물질 검출량은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나, 그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축구장 및 테니스장 인조잔디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군에서는 지난 11월 무안군 스포츠파크 운동장 트랙을 비롯한 해당 운동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 시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규모가 작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띠 등 유인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출이 전국적인 사안임을 인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군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1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업확정 지연에 따라 군비로만 편성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KS 기준이 적용된 2012년 12월 이후 설치한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우레탄에 대해서는 해당 납품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로 재설치하기로 협의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개선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표준원과 환경부에서 기존 KS기준치보다 더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어 내년 초에 확정·시행될 예정으로, 기준안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물 납 성분 검출 결과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체육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레탄의 위해성 물질 때문에 우리 무안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참으로 중요하고 너무나 인체에 해로운 납 성분들이 노출되어도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납 성분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시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도 4군데를 가봤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가봤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혹시 학교 주변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에서 학교 운동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몇 군데는 가봤습니까.
길수

정길수의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던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는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진 데도 있었고 또 안전띠를 설치한 데도 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혹시 우리군에서 학교 측과 공동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레탄 사업이 문체부에서 내년부터 보조를 해주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길수

정길수의원

아니 무안군과 이번 우레탄 유해물질 성분 때문에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보셨냐구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중앙부처의 정확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교와 교섭이라든가 회의를.
길수

정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솔직히 현수막 하나 달랑 걸어놓고 접근금지 표지판 하나 없는 학교도 있어요. 보면 우레탄 유해성분 검출로 학교 운동장 전면 금지 현수막하나 달랑 걸어놓고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뒹굴고 축구도 하고엎어지고 하면서 정말 너무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학교 측은 뭐하고 있나. 하지만 우리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다 맡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정말 그 현수막을 뜯어버리던지 해놓고 학생들이 운동장 다 개방해놓고 말이야. 그렇게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게끔 만들면 되겠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번에 우리군과 무안군 교육지원청이 건강한 학교 통합건강지원사업 협약 체결한 거 알고 계시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길수

정길수의원

그 체결 목적이 뭡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미래의 우리나라 짊어지고갈.
길수

정길수의원

간단히 설명하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마음 놓고 운동장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납 검출로 현수막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뛰놀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서 학생들이.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내년에 국비 19억을 확보를 했죠? 내년 19억 국비 확보가 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19억이 전체 소요예산이구요.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서 50%가 군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만일에 국비 확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9월에 회의를 할 때 문체부에서 국비가 7,000억이 확보가 되어있는 걸로 저희들과 회의를 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 해놓은 걸로 사업을 최소한 할 수 있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리고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했기 때문에 1억7,000만원 부분 정도 저희 군비에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점이 현수막에는 접근금지, 라인도 해놓고 학생들 그렇게 뛰놀게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세상에 어르신들은 뭐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다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통제하려면 완전 통제를 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철폐를 해버려야지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고요. 앞으로 당장이라도 교육지원청과 공동 대책을 마련해서 폐쇄할 곳은 학교 운동장을 폐쇄시키고 다시 조사해서 운동장을 개방할 곳은 개방하시고 그것도 군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우리 면역성 약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 감동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 납 검출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운

이정운의원

질문에 앞서 그동안 우리 직원님들 저의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해주시고 잘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기반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무안군에서는 그 책무로 작은도서관을 읍·면당 1개소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관,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군이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으며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아파트 작은도서관 11개소, 교회 1개소, 마을도서관 2개소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17개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무안읍 1개소, 삼향읍 12개소 중 아파트 단지 11개소, 마을 1개소, 몽탄면 1개소, 청계면 1개소 현경면 운남면 각 1개소입니다. 이 또한 자체 경비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2015년도, 2016년도 신규 지정된 작은도서관 3개소를 제외하고 기존도서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지원이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독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독서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 관광문화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운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의 독서 활성화 및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 구축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작은도서관 현황과 그동안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 작은도서관은17개소로 무안읍, 삼향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운남면에 각 1개소씩 개설되어 있고,삼향읍과 별개로 남악에 11개소가 개설되어 있어 무안군 공공도서관이 있는 해제면을 제외하면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은 일로읍과 망운면, 2개 읍·면입니다. 아울러, 공공 작은도서관은 아직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 동안 지원 내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서구입비로 22개 도서관에 대해 총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 중 2016년도에는 신규개관 도서관3개소에 대해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작은도서관이 없는 망운면과 일로읍의 경우 학교 도서관 사업으로 망운초등학교 도서관에는 2013년도에, 일로초등학교에는 2015년도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역은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혜자인 작은도서관이나 군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중앙 등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독서활성화 및 생활 친화적 독서 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작은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개월간 200권씩 연간 총 3,280권의 도서를 대출하는 찾아가는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의 도서 부족 문제 해소와 군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생각되어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남악에 소재한 베아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은 지역적 한계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안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매년 독후감 공모전 및 독서퀴즈 대회를 개최하며, 특히 매년 9월 독서의 달에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독상 시상과 다행시 짓기 공모, 동화구연, 자료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군민들의 독서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순회문고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작은도서관이 없는 읍·면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와 협조하여 도서의 대출 및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무안군공공도서관과의 연계프로그램 확대 개발 및 정부 등 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운영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에 대한 군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서 무안 공공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관광문화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관광과가 올해가 관광원년으로 선포해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문화 예술 분야가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다만 비교를 관광이냐 문화예술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기보다는 양 축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내용 보면 좀 인식을 서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안군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안군공공도서관을 운영하다고 보고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이 조례는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이유는 무안군 공공도서관이 커버할 수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내용을 보면 무안군 공공도서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순회문고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그 기능을 보면 몇 가지 있는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우리 조례상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시간 없으니까 자료 및 정보 수집,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 강연회, 문화활동 지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문화적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인식을 좀 달리해주시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집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뭡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독서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또 생활 속에서 독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가장 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접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거기에서 문화적 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요. 단순히 목적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본래 민간운영 조성 목적 기반을 두고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기능이 방금 말씀했던 기능이 있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설치에 대한 조건을 봐봅시다. 어떤가요? 우리 무안군에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정책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이 조례가 바로 기준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서류 신청하게 되면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걸 갖고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 기준 말고 쉽게 말해서 말씀드렸던 1,000권 이상 구입한다거나 있거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거를 보기 위한 사업계획서, 그 분들이 내는 작은 도서관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제출되면 심의하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다음에 부합되지 않은지 판단해서 지정하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있는 조례의 역할을 근래에 도서관 현황 나간 여기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 규정에 따라야 지침이 그러라고 했는데 지침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정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아까 서두에서 제가 질문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조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설비라든가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원래 사립 도서관입니다만 아까 공공도서관과의 어떤 서로의 역할 관계는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운영자 쪽에 자생하는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할게요.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확대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지요? 수립되어 있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수립은 않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않고 있죠? 수립도 하셔야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읍·면은 현재 있고, 없는 2개 읍·면은 보완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마을 학교 도서관에……
정운

이정운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안 되어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게 대답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운영 인력에 대해서 운영자 1명과 봉사자 5명 확보하도록 되어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운영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군수는 직무 교육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운영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이게 전반적인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관련 조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당히 정말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자체가 안 되어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확대됐다던가, 정말 적용하기 어렵다든가 하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설도서관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이걸 질문한 겁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혹시 과장님 작은 도서관 실태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매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태 조사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에서 해보셨냐구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과에서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해보셨어요? 그 분들 애로사항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던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주로 책 구입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올해 3개소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지원해주셨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한 1,000만원 가지고
정운

이정운의원

3곳에 1,000만원.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1회에 한해서 신규 때 1회에 한해서 300만원.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신규 때 아무래도 도서구입비라든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운

이정운의원

운영하신 분들 이야기는 3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 보다는 1년에 100만원씩 해서 10년 정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 교육 문제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간 주기적으로 도서구입을 일시에 300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간에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운영사항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정도 취소할 수도 있구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운영이 잘 된 데는 더 지원해주고 운영이 안 된 데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려면 세부 계획 수립도 있을 뿐 더러 이러한 직무교육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원 지원 이런 부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2015, 16년도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근거가 있어서 중단했을 거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된 이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신규 설립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곳은 계속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요. 좀 지원해주시고 지금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생겼는데 우리 17개 사립도서관이 2003년도부터 세워졌어요. 2003년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조례가 있기 전부터 이 분들이 열약한 지역에서 자기 스스로 시골의 어려운 사정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자연히 당연히 어려울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무안공공도서관이 예산을 투입해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이 분들이 대신하고 있어서 당연히 지원도 확대해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단순하게 도서구입만 1년에 100만원씩 17개소라면 1,700만원이에요. 사업 하나 안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파급효과는 크거든요. 어떠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호 프로그램 교환이라든가 순회 도서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구입비를 말씀하신 부분은.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순회 도서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 기능이 하나에요. 작은도서관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능 6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도서뿐만이 아니라 기능이 별도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 기능을 당연히 우리군이 해야 되는데 군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 것 보다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가 운영자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완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나가고 또 지원해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군에서 다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에요. 대안도 드렸잖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마지막으로 제일 잘된 것 중에서 몽탄 작은도서관, 거기가 일명 마을학교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원래 마을도서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점을 흐르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 중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정운

이정운의원

그 공모사업 이미 여기서는 공모사업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도 교육청 공모사업, 전라남도 공모사업, 또 중앙도서관 관련 단체 공모사업에 상당한 시상금을 받아와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열심히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일명 마을학교라 칭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이우리 무안군 아니면 타 시군이 타 다른 지역 도서관에 모델이 되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무안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큰 홍보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간 1,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쓰고 있거든요.
정운

이정운의원

1,500만원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남악 아낌없이주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1,000만원 정도를 공모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다. 그런 데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농촌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얼마나 열악합니다. 우리가 이 도서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미 2003년부터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 공공도서관이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께서 청렴도 제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김인숙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전국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6.65점으로 17개 시·도 중 17위로 조사 되었고 특히 우리군은 전남도 내에서 6.81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도 내에서도 최하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는 결국 우리군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군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 중 2건이 군 패소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소송 발생과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군민과 민원인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 같은 이유도 청렴도 평가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우리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김인숙 의원의 청렴도 제고 대책과 관련해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김인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군이 전라남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군민과 의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8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했던 제도와 정책을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단을 운영하고, 청렴 취약분야 특별관리를 위해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등에 대하여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원 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서와 보직에 대해서는 금품 향응수수 등 비리 경력자는 인사 배제하고, 청렴하고 신망이 높은 인력을 배치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청렴 실천의 날로 정해 부서별로 청렴에 대한 직원간의 공감대 형성과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내부 자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행으로 가볍게 여겨왔던 부패 요소들을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배제하고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행정 분쟁의 소지 또한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먼저 이 질문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인도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실히 충실히 근무하신 직원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이 답변을 보면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는 조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요지는 직원들의 내부 청렴도가 아닌 행정판단 착오로 패소 2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건의 소송 중에 2건이 패소한 건이 있는데 이 2건의 패소 건에 대해서 왜 패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1건은 가설건축물 축조 불허가처분 취소인데요. 이건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하고 민사소송에는 저희들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불허가 처분은 1심에서는 패소 원인이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서 광범위한 권리 제한을 했다고 해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부과 취소입니다. 그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것인데 1만2,130원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좋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민원인께서 1차 추징 경위를 보면 2014년 7월 3일 1차 건축신고를 했다 7월 31일까지 보완토록 했는데 보완이 되지 않자 9월 26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12월 4일날 재접수했는데 그해 12월 30일날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녹지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가축 사육이 불가하다고 해서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보완 대책을 요구했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보완대책을 요구했는데 보완 기간을 얼마나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민원인한테 얼마나 주면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한지 알고 계신가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보완 기간은 모르겠고 민원인은 충분한 보완 기간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분묘이장, 벌목, 도로정비 이 기간을 2주로 주었는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해보니까 24일에서 26일은 걸려야 할 시간이더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판결을 보면 1심에서 항소 패소가 되고, 2심에서 행정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면 1심에 패소됐고 2심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2차까지 패소했으면서도 왜 항소를 또 하셨는지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1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판단을 받아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됐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기간 내에 보완을 못해서 반려청구를 하려고 했는데기관에서 취하를 해달라고 했어요. 취하를 해달라고 하면서 민원인이 왜 반려청구를 하려는데 취하를 해달라고 하냐 하니까 법무사 앞에 가서 같이 증인이 있는 데서 여기서 취하 청구를 해 주면 나중에 차후에 제2의 신청을 할 때 다시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받고 이것을 취하를 해준 부분이에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때는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게 곧 우리 민원의 문제예요.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 보셨어야죠, 이런 부분은. 실장님 민원인을 한 번 만나본 적은 있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왜 안 만나 보셨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저는 이번에 이 관련 질문서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했을 뿐이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파악을 못한 상황이라면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이 질문을 다른 분한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시겠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차후 그 부분에 조사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실장님 우리 가정에서 어린 자식들이 잘못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아직 미숙한 행정 판단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을 해주었어야지 민원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 민원인한테 무조건 양보해라, 이해해라, 참아라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더구나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많은 금전적인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소송비하고 경비 보조 일체는 지원해 주셨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패소 부분에 대한 소송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변호사 비용하고 행정경비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다는 것은 여기 적혀있고 그나마 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그 동안 보살핌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이라도 우리 기관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었으면 옛날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이런 사건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게 민원인이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대화할 때 정확한 대답을 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서 서로 오해가 없고, 서로 착오가 없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럼 이후에 민원인에 대한 차후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을까가요? 최소한 우리군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의적인 문제라도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탁은 우리 군수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님.
인숙

김인숙의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는 더 나누고 싶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건의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답변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민원인과 대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검토가 된 뒤에 될 수 있다고, 이 민원은 한 개 부서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분야가 다 확실히 된 다음에 확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서로 행정과 주민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사람의 민원이나 아주 사소한 의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잘 해줄 수 있는가 나아가서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민원이 없어야 청렴도도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문으로 다른 부분이 한 건이 있어요. 오늘 기획실장님이 저에게 잘못 저기 하셨네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무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과정과 위탁 운영자 선정에서 잡음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듣고 계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조례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6년 8월 3일 개정해가지고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2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하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때 나왔어요. 그 이전에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제5조 위탁운영 4항 위탁계약 기간은3년으로 한다 해 가지고 무안군 종합복지관 조례에 있어요. 있는지는 아시죠? 조례는, 우리군에도.
김현

김현기획실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2016년도 12월 6일 무안군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16년도 9월 12일 3시에 무안군 상황실에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상임위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초당대학교 산업협력단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뭣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진

이동진의장

잠깐만 의원님!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하시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담당 업무시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이 당초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서 그때 그 시기가마침 위탁자를 공모 선정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5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군 조례에는 3년으로 됐는데 무안군 조례가 의결되지 않아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상위법이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르지만 무안군 조례가 있을 때는 무안군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이동진의장

김인숙 위원님은 질문 요지하고 관련된 것만 가능하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 부분이 제가 청렴도에서 설명할 과정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주민복지실장님도 대비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실장님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조례가 우리군 조례가 없을 경우에 상위법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우리군 조례에 이게 있어요, 3년으로 한다. 그 이전에 바뀌기 전에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긴 거예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중간에 여러 잡음이 있어 가지고 저도 요약해서 해 놨던 부분이 뒤집혀 버렸어요. 제가 청렴도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자꾸 이러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꼭 짚고 넘어가고 해야 하고 답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실과장님을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의장님 의견에 따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외부 청렴도가 하위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다 얘기하고 답을 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군수님께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도에는 소송 건이든지 기관장 임명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충분하게 사전 검토 하에 많은 대화를 거쳐서 정확히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제도와 정책을 적극 보완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이나 제도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외부 강사를 금년에 두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강사 초청한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가면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무안에 민원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불편사항은 없었느냐 그리고 일은 잘 처리했느냐 콜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았던 것이 아니냐 그랬으면 무안군의 청렴도가 꼴찌가 되지 않고 상위권에 있었지 않느냐 이것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저희 군을 다녀갔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보면 금품수수 직무관련 범죄 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는 민원처리하면서 금품 수수한 사람 있을까요? 시국이 그런데 비리보다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아까 김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조사할 때 하위권으로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청렴도 조사에서 우리가 최하위를 기록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민원을 보러 와서 본인들이 만족했다고 하면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안 했을텐데 어느 정도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평가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직원교육이라든지 민원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모니터링을 먼저 실시해 가지고 청렴도 조사에서 낮게 나온 과라든지 계라든지 이런 데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않고 교육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체 모니터링해서 청렴도 조사를 대비해서 나온 실과는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청렴도가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야 되고 민원인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군수님이 주창 잘하시잖아요. 감동 행정이라는데 요즈음은 감동 행정 되면 안 됩니다. 졸도 행정 해야 됩니다. 무안군에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졸도되면 모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실장

같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교육이나 이야기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평소에 직원들에게 매력 있는 공무원하고 용기 있는 공무원 또 실력 있는 공무원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변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위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렴도 제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끝으로 김원중 의원께서 행정의 탄력적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사를 통한 인력배치는 심사숙고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인력배치 불부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일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휘와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의 업무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등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군 직렬과 직위가 불부합된 인력 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행정의 탄력적 인력배치와 관련해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원중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의 70%는 인사가 좌우한다는 기업경영 원리가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에 있어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곤란성 책임성의 정도가 상이한직위의 군을 말하며, 예를 들어 토목, 건축, 지적 등이 시설직렬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직급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실과소장, 읍면장의 경우 직렬 불부합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 6급 담당주사의 경우 부득이하게 직렬 불부합 사례가 있으며, 이는 여성공무원 우대, 대상자 고충해소, 소수직렬 장기교육과 근속승진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관련규정 정비는 물론, 인사 전 충분히 검토하여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더욱더 세심한 인사관리를 통해 개인의 능력발휘와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군 인력배치의 직렬과 직위의불부합으로 발생된 문제뿐만 아니라 6급 무보직자에 대한 인사 적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직렬 불부합 사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급 이상 간부는 없습니다. 단지 6급 담당 주사의 경우 9개 불부합 직렬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기 인사를 통해서 가급적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보직자 보직의 경우는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승진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정상 당연히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게 변경되어서 3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보직자의 관리는 무안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공동의 경우에 해당된 사례로써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보직자 승진 기간을 보면 2년 이내가 38명, 2년 이상이 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직 받는 경우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자칫 공무원 사기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6급 무보직자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하루 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음은 우리군 행정 인력 배치를 보면 행정 읍·면의 인구와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읍·면 조직 인력배치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행정 읍·면을 보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조직은 똑같이 되면서 인력 배치도 거의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력 배치의 불합리한 행정이지 않느냐 인구나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차등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면의 인력배치 그러니까 정원은 인구라든지 면적 해당 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원이 결정됩니다. 최근에 몽탄이나 현경, 망운, 해제, 운남이 공히 일률적으로 정원이 19명인데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원은 읍·면 인구라든지 면적의 경우를 봐서 정원보다 적게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원규정 개정 시에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정원보다 적게 주었지 많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음은 행정조직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직렬에 따른 인력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을 제외하고 우리군의 22개 실과와 95개의 계가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어야 운영되는 실과와 계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과는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라든지 산림환경과라든지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이런 정도가 되겠고 계 단위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전문 직렬이 근무하는 그런 부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전문 직렬이 방금 나열하셨던 그 실과에 전문 직렬이 전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지 않죠? 인사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실과장이나 계에 전문성이 있는 직렬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단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 직렬이 어떤 특정 부서에 계속 오래 있으면 나태해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잠깐 동안 다른 업무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시야도 넓어지게 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은 확실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다 그러면 농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3년 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직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비농업직도 농업직만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잘한다 못한다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직이라든지 지도직에 계신 분들은그 동안 행정경험도 그 업무만 해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그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생각은 비전문가의 생각이고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무안농업이 발전할 수있는 계획을 만든다든지, 아우트플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전문 직렬이나 소수 직렬들이 당연히 전문분야에 가급적이면 장기간 근무해서 무안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운전자 현황은 알고 계세요?
청소차량 운전자가 총 15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7명, 비정규직이 8명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기간제 계약기간은 몇 년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통 2년 단위로……
원중

김원중의원

2년 되기 전에 또 쉬어야 되죠. 재계약하려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통 쉬게 되면 한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 달 정도는 청소차 운행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제에서 2년 다 되어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청소차 기사들이 하루에 5시간에서 그 정도 이쪽저쪽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산림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인접 읍·면에서 지원도 가고 요즈음은 미화요원 중에서 대형면허 소지자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화요원을 운전하라고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분들이 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되면 무안군에 있는 운전원들 다 필요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간제를 보면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지 결혼할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고용 안정이 되어야 결혼을 하고 결혼해야 애를 낳고 애를 낳다 보면 무안군의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가정을 꾸리기가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일단은 청소차량 운전자는 정규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청소차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일당이 8만2,500원입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 좀 더 받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장점이 정규직으로 뽑는 것에 비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절감이 있고, 현지 지리에 밝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소차는 소재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데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난다고 해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결코……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 안정, 아까 과장님이 지리적 여건을 잘 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와서 근무하면 무안군이 얼마나 크다고 모르겠어요? 지리 다 알죠. 제 말은 뭐냐 하면 과장님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 운전자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실과에서 쓰는 기간제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차 운전원들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의 탄력적 인력배치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질문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오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