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예산안 4건, 보고서 채택 1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17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진길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1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이나 현안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효율적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 안전 및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군민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올림픽대회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축조신고로 완화하였으며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조경 설치 및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도모와 규제개혁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규제로 적용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감경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80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허가 취소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규제로 작용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기부채납 전제 조항을 시설물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시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힐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준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12월 5일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그리고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등 4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599억2,306만7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22억1,919만3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249억9,914만1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909억2,764만1천 원 대비 340억7,1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49억2,392만6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67억7,623만3천 원 대비 18억5,230만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23억8,967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3억9,220만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06억3,716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65억5,101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2억4,255만3천 원으로 2016년도 대비 227억255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1억297만5천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0억297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56억1,678만3천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8억6,723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1천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2억8,998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49억9,914만1천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7억366만2천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2억4,083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40억1,877만9천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0억4,273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1억7,248만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570억5,978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47억8,056만1천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8억1,0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6억4,495만4천 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81억1,280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5억3,1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58억8,090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349억2,392만6천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억8,535만2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6,007만6천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4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200만 원,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7억4,931만3천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3,737만6천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6,016만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3억5,564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지역센터 운영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용,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흙탕물 저감사업,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등 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 재정 강화 방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은 감소되었으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9.83%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정비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비롯한 군민 복지증진 등 분야별, 기능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5개 기금에 406억3,990만 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대비 12억3,680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12월 5일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3억942만6천 원이 증가한 4,304억9,839만7천 원으로 5.4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9억6,922만3천 원이 증가한 3,870억3,865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4,020만3천 원이 증가한 434억5,974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토지분 3억5,063만3천 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0억3,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4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그외수입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3,399만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올림픽 경관도로 개설 등 6개사업에 30억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10억 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10억8,617만1천 원, 고한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 보강공사 12억5천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40억5,580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전입금 4억9,115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올림픽 경관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사업, 고한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보강공사 국가기금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국도비보조사업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고 감소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은 세출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가에 따른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에 예비비를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군정 현안 사업에 투자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07건의 시정 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에 있어 전년도 지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년도와 같이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실과단소별 많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하여 실과단소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군의회 동의가 일부 미이행되고 계약서 공증, 민․형사상 책임과 담보, 감사 실시, 정산 등 절차를 준수해 줄 것과 각종 보조금 및 기금이 특정 읍면에 편중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지원에 앞서 체납자 조회가 선행되어 납세 불이행에 대한 군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위하여 담당자의 각별한 관심과 부서간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바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주문하였고 일부 실과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적정 시기에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30%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위원회별 중복 위촉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복 위촉 방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축제성 예산은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축제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축제별 목적과 소규모 축제 통합 등 행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