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신창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계시나요?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기획실부터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쯤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한다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놓고 또 그때는 분명히 그때 이것 해야 된다고, 몇 년 만에 이것을 하는 거죠?

목이 변경되다니 뭐가 변경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쪽으로 또 증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그만큼 예산은 증가가 되어 있어야 맞지.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에 넣었다?

그럼 목만 변경시킨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목만 수정했구먼, 그렇죠?

아니,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본예산이 한 1개월 된 것도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진단용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안 됐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내가 혼돈이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과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한테 이게 뭐든지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을 삭감하면 감부터 하고, 그다음에 과목정정이 되면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상 맞는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감이 아니라 다시 예산을 세워놓고 과목정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 연구용역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다음에 일단은 감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사무로 해서 세워야 되는 건데 애당초에 세워놓고 또 다시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쨌든 내가 이런 것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거는 예산상에는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얘기를 해 주는데, 그거는 알고는 계셨구먼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다가 자체로 서있는 것은 감하고 나서 다시 세워야지. 또 세우고 세우고 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신창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53억 6,971만 5천 원, 특별회계 520억 8,980만 6천 원, 총계 3,574억 5,952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과다계상된 사업,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 등의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지원과소관 국제교류행사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건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경제교통과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건 등 5건에 대하여 총 9,72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