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사무관리비 외 11건에 1억 5,295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 보건7급 1명과 문화관광과에 시설7급 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가시책인 감염예방업무 기능 강화 및 구정현안인 관광 진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대상 확대와 상한액 폐지를 통한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확대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며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별도의 예산수반이 없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7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신축 이전을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는 2013년도 6월에 동구 보건소 4층에 입주하였으나, 보건소와의 무상임대기간이 2017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구유지가 있는 신평동 592번지와 공유지 매입분을 추가하여 장애인재활센터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축될 장애인재활센터는 대지 46㎡, 연면적 600㎡ 지상 3층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원 구비, 국비 7억, 구비 1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재활센터의 건립은 현재 사용중인 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므로, 장애인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기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54억원 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5,36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237억원, 특별회계는 12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7억 7,400만원, 세외 수입은 30억 7,200만원 증액이 예상되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변경에 따라 5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특별교부세 23억 9,5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9억 1,600만원, 특별교부금은 19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146억원 보다 91억원이 증가하는 5,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9,300만원을 감액하고, FTA 폐업지원금으로 2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7억 7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7억 800만원, 기초연금 24억 6,2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써 장애인재활센터 이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하여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은 4,600만원 감액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청소업무대행수수료 3억 3,6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2억 2,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신암동 23-39번지선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중대동 소교량 신설공사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자율방범대초소 경관개선에 특별교부금 2억 4,000만원, 방범CCTV설치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반영하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지방세 등 초과세입분 97억 6,0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에 18억 7,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반환금 2억 4,300만원, 직원퇴직금 4,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8억원에서 21억원을 증액한 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4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387억 8,1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