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 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4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7건, 개선 건의 요구 12건으로 모두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전반적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회의식 감사 시 특위위원들이 시정, 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매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온적이고 선례 답습적 관행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아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둘 째, 자치행정 분야로 출산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어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산직 공무원을 남정면, 병곡면에 배치되도록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검토가 요구되며, 인사위원회 지방의회 추천 위원은 인사 위원 임기 만료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 째, 재정관리 분야에는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 추세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소요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은 매각 처분을 하고,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은 중앙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재산 처분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 째, 문화관광 분야로는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이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까지 추진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달맞이 야간산행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관광영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로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째, 환경위생 분야로는 창포 등대 주변에 외지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불결하고 악취가 심해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수세식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어촌 분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홍보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영덕군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범, 공익목적의 영상처리기기가 증가함에 따른 효율적 관리와 재난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영덕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유사시 공동대응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를 횡단하는 곡각지점 연접지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노후된 현 보건소를 주민접근성과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군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영장 부지내에 국유재산 매입건입니다. 영덕군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야영 활동과 심신수련 및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하여 2005년 조성된 시설로 청소년 야영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청소년 야영장의 원활한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해서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별 출연안 16건은 17억1,844만5천원입니다. 기 제출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함께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영덕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1억원을 삭감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발전기금 103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중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우선적으로 급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 필요하면 그 때 출연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발의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7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감에 따른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인 65억3,3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995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9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로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원예분야 FTA폐업지원사업 등으로 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7억500만원, 고향의강사업 5억6천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억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에는 재정효율화 및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